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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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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치일반49%
정당15%
대통령12%
선거9%
국회9%
사법3%
기타3%

  • ‘與 청년’ 이동학 “꼰대정당 지적 동의… 이준석 돌풍 신선해”

    “‘꼰대 정당’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이은 선거 승리로 (민주당이) ‘공룡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해졌다”며 “당의 낡은 제도와 문화를 손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는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청년 몫 최고위원으로 지목한 그는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줬던 유권자층인 2030세대 등이 떨어져 나간 것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유권자들이 이탈하는 흐름을 돌려놓거나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에, (전세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문제 등이 계속 터지니 신뢰가 팍팍 깎여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1982년생인 이 최고위원은 대전공고를 졸업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로 20대를 보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인연으로 입당한 그는 당 혁신위원,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20대의 생활과 관련해 “누구는 학원을 갈 시간에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다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승자와 패자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출범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통해 2030세대의 목소리를 당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 개인이 사법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공개 사과에 나선 것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을 두고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 최고위원을 “밑바닥을 다져가면서 준비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으로 꼽기도 했다. 야당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 상식과 건전의 보수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이제 누가 더 미래로 향하는데 적합한 정당이냐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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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홍에 빠진 與… 지도부 탈당 읍소에도, 투기의혹 의원들 불복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출당·탈당 조치를 취한 뒤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는 9일 당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불복 시위’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탈당을 권유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송영길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경한 조치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했지만 신임 지도부로선 당내 분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와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 지도부 항의 방문 등 각개 전투전날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은 이날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며 “당 지도부는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단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를 밝혀야 된다”며 “정치적인 기소를 당했는데 공소장도 없고 진술조사도 없다. 권익위 조사단을 조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재 의원도 이날 오전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내린 조치이므로 탈당 권유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성실하게 아파트를 매각한 사람으로서 상을 받아야지 탈당 권유가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파트 매매 시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은 일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 역시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권익위에 수사의뢰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며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했다. ○ ‘독단’ 비판에 종부세 강행도 부담해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당내 비판에 당 지도부도 고심에 빠졌다. 탈당을 권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 당 관계자는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통한 제명 조치까지 언급했다가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탈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제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런(징계위 개최) 논의는 안 했다”며 “해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탈당 대상 중 한 명인 우상호 의원을 언급하며 “한열이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라며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고 보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연세대 81학번 동기로 40년 지기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당의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달라”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날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당 지도부가 주요 사안에 대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이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에 마침표를 찍으려던 지도부로서도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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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탈당 권유’ 후폭풍… 의원 반발-당내 비판 이어져

    “당 지도부는 이번에 큰 실수한 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 ‘12명 탈당 권유’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내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탈당 대상인 의원들이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이들의 탈당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의혹을 해명하고 당으로 돌아와달라”며 설득에 나선 지도부와 “탈당 권유를 철회하라”는 의원들 사이 당분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경한 조치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했지만 이제 출범 한 달째인 신임 당 지도부로선 당 내 분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와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 지도부 항의 방문 등 각개 전투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당 지도부도 솔직히 내용 파악을 못했을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단이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봤는지를 밝혀야 된다”며 “정치적인 기소를 당했는데 공소장도 없고 진술조사도 없다. 권익위 조사단을 조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재 의원도 이날 오전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내린 조치이므로 탈당 권유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성실하게 아파트를 매각한 사람으로서 상을 받아야지 탈당 권유가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파트 매매 시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은 일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 역시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의뢰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며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했다. ●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도 미궁으로해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당내 비판에 당 지도부도 고심에 빠졌다. 탈당을 권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통한 제명 조치까지 언급했다가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은 KBS라디오에서 “탈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제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런(징계위 개최) 논의는 안했다”며 “해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국민들께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는 당의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달라”며 “성실히 수사에 임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날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당 지도부가 주요 사안에 대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려던 지도부로서도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의총에선 송 대표가 그 동안 강하게 밀어붙여 온 종부세 ‘상위 2%’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탈당 권유 사태와 맞물려 종부세 논란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의총에서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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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가교육위 설치법’ 단독 처리할듯… 野·교총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일 야당과 교육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과 정부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정책을 결정할 위원부터가 과반이 정치권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한국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여야가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의 전체 위원 21명은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등 14명이 정치권 몫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제외한 국회 추천 8명에 대해 여야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의석수에 비례해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위원은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으로 과반 이상이 사실상 친정권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 교육정책 수립의 모든 입법절차가 집권여당 일방으로 진행되는 입법독재가 완성될 것”이라며 “단독 졸속심사로 겨우 2시간42분 동안 심의해 만든 국가교육위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은 30일 이내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하게 돼 있다. 이날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달라”며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전체회의에서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단체로 퇴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입시,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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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우상호 등 4명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다. 이들이 모두 탈당하거나 출당될 경우 민주당의 의석수는 162석으로 줄어든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다.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권익위는 의원 12명의 의심 사례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권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민주당은 탈당 권고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두 자릿수가 넘는 의원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12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건 초유의 일이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상호 오영훈 김한정 김회재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거부했다. 우 의원은 명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6월 어머니가 암 투병 중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시 찾을 수 있는 묘지 땅이 해당 토지밖에 없었다”며 “급하게 토지를 구입했고 가매장 제도를 이용해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묘지를 썼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도 “경찰에서도 장기간의 조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권익위의 의혹 제기 하나만 갖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與‘부동산 내로남불’에 초강수… “일방적 탈당 권유” 잇단 반발투기의혹 12명 탈당권유 ‘정면돌파’“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쇼크’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내린 ‘12명 탈당’ 카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 등이 탈당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당 지도부는 8일 고심 끝에 출당 및 탈당 권유라는 강수를 뒀다. 부동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 조사 자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격론 끝에 민주당은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론 냈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고 깨끗하게 의혹을 털어낸 뒤 돌아오라”는 취지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와 우 의원은 연세대 동문으로 학생운동을 같이한 사이로 송 대표는 우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명단 포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여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송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이 했던 말들도 부메랑이 되어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 앞에 했던 (공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상호 등 강력 반발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과한 대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미한 사례까지 일괄적으로 출당 권유를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은 출당을 거부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 의원은 “지난 22년간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유로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했다. 무주택자인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 허가를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가매장했다”며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서 수시로 가족과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영농활동을 한 서류를 제시하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두 의원과 김한정 김회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지만 서영석 의원 등은 “진실을 밝힌 뒤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경남)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며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빅3’ 대선 캠프도 비상 여권의 ‘빅3’ 대선 캠프도 충격에 빠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핵심 의원 그룹인 ‘7인회’의 경우 임종성 문진석 의원이 탈당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역시 ‘이낙연계’의 핵심인 오 의원이 명단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놀라는 모습이다. 김주영 윤재갑 의원도 이 전 대표를 돕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의원들 중에서는 김회재 김수흥 의원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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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동산 내로남불’에 초강수… “일방적 탈당 권유” 잇단 반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쇼크’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내린 ‘12명 탈당’ 카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 등이 탈당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당 지도부는 8일 고심 끝에 출당 및 탈당 권유라는 강수를 뒀다. 부동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 조사 자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격론 끝에 민주당은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론 냈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고 깨끗하게 의혹을 털어낸 뒤 돌아오라”는 취지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와 우 의원은 연세대 동문으로 학생운동을 같이한 사이로 송 대표는 우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명단 포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여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송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이 했던 말들도 부메랑이 되어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 앞에 했던 (공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상호 등 강력 반발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과한 대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미한 사례까지 일괄적으로 출당 권유를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은 출당을 거부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 의원은 “지난 22년간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유로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했다. 무주택자인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 허가를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가매장했다”며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서 수시로 가족과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영농활동을 한 서류를 제시하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두 의원과 김한정 김회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지만 서영석 의원 등은 “진실을 밝힌 뒤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경남)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며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빅3’ 대선 캠프도 비상 여권의 ‘빅3’ 대선 캠프도 충격에 빠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핵심 의원 그룹인 ‘7인회’의 경우 임종성 문진석 의원이 탈당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역시 ‘이낙연계’의 핵심인 오 의원이 명단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놀라는 모습이다. 김주영 윤재갑 의원도 이 전 대표를 돕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의원들 중에서는 김회재 김수흥 의원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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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캠프 핵심 멤버들까지…‘부동산 쇼크’ 빠진 민주당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부동산 쇼크’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내린 ‘12명 탈당’ 카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 등이 탈당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당 지도부는 8일 고심 끝에 출당 및 탈당 권유라는 강수를 뒀다. 부동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 조사 자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격론 끝에 민주당은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론 냈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고 깨끗하게 의혹을 털어낸 뒤 돌아오라”는 취지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와 우 의원은 연세대 동문으로 학생 운동을 같이 한 사이로, 송 대표는 우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명단 포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여권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YTN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이 했던 말들도 부메랑이 되어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 앞에 했던 (공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우상호 등 강력 반발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과한 대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미한 사례까지 일괄적으로 출당 권유를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은 출당을 거부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 의원은 “지난 22년간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유로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했다. 무주택자인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 허가를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가매장했다”며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나는 걸 알아서 수시로 가족과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영농 활동을 한 서류를 제시하며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김한정 의원도 “(출당 권유)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 부인 명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아파트 매매 시 잔금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지만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 명의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지만, 서영석 의원 등은 “진실을 밝힌 뒤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 ‘빅3’ 대선 캠프도 비상 여권의 ‘빅3’ 대선 캠프도 충격에 빠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핵심 의원 그룹인 ‘7인회’의 경우 임종성 문진석 의원이 탈당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역시 ‘이낙연계’의 핵심인 오 의원이 명단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놀란 모습이다. 김주영 윤재갑 의원 역시 이 전 대표를 돕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의원들 중에서는 김회재 김수흥 의원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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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당 시키겠다던 與, 투기 연루 12명에 ‘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다. 이들이 모두 탈당하거나 출당될 경우 민주당의 의석수는 162석으로 줄어든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다.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권익위는 의원 12명의 의심 사례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권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민주당은 탈당 권고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두 자릿수가 넘는 의원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12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건 초유의 일이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상호 오영훈 김한정 김회재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거부했다. 우 의원은 명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6월 어머니가 암 투병 중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시 찾을 수 있는 묘지 땅이 해당 토지밖에 없었다”며 “급하게 토지를 구입했고 가매장 제도를 이용해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묘지를 썼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도 “경찰에서도 장기간의 조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권익위의 의혹 제기 하나만 갖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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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12명 투기 의혹”… 명단 공개 안한 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2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는 3월 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이날 12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의원 17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본인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등 12명으로, 건수로는 16건”이라며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라고 밝혔다. 16건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초선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후 지인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혐의로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6건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도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LH 파문 직후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부동산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맡겼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권익위로부터 의혹 의원 명단을 전달받은 민주당은 “내용을 들여다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물러섰다. 여권 관계자는 “숫자가 너무 많은 만큼 일단 개별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쪽으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는 8일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탈당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與의원,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매입…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내일 지도부 회의를 통해 밝히겠다.”(6월 7일,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7일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책 전환을 시도했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여권 내에서도 “당 지도부가 의혹 의원 명단 공개를 주저하면서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명단 공개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6명, 가족 6명 합수본 송부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시작됐다. 3월 30일 민주당의 의뢰를 접수한 권익위는 4월 2일 조사단을 꾸려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 부동산의 7년간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 6명과 국회의원 가족 6명 등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유형별로는 16건 중 3건이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로 등록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이 각각 6건이었다.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 있었고,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2건이었다.○ 宋 “소명하고 돌아오면 된다” 조치 시사명단 공개와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정작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의원 12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 주체인 권익위는 이날 “합수본 수사로 결론 내야 할 사항”이라며 브리핑에서 의원 실명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상세한 조사 자료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연관된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권익위 발표 뒤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결국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서는 “의혹 연루 의원이 두 자릿수가 넘는 만큼 지도부도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송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후폭풍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결국 명단을 8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대표는 이날 주변에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출당 조치를 당하더라도) 소명하고 깨끗하게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당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야당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해 놓고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조그마한 의혹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하면서 정작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러기 위해 그토록 야당이 주장하던 성역 없는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마저 거부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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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매입…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내일 지도부 회의를 통해 밝히겠다.”(6월 7일,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7일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책 전환을 시도했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여권 내에서도 “당 지도부가 의혹 의원 명단 공개를 주저하면서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명단 공개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6명, 가족 6명 합수본 송부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시작됐다. 3월 30일 민주당의 의뢰를 접수한 권익위는 4월 2일 조사단을 꾸려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 부동산의 7년간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 6명과 국회의원 가족 6명 등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유형별로는 16건 중 3건이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로 등록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이 각각 6건이었다.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 있었고,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2건이었다.○ 宋 “소명하고 돌아오면 된다” 조치 시사명단 공개와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정작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의원 12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 주체인 권익위는 이날 “합수본 수사로 결론 내야 할 사항”이라며 브리핑에서 의원 실명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상세한 조사 자료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연관된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권익위 발표 뒤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결국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서는 “의혹 연루 의원이 두 자릿수가 넘는 만큼 지도부도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송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후폭풍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결국 명단을 8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대표는 이날 주변에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출당 조치를 당하더라도) 소명하고 깨끗하게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당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야당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해 놓고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조그마한 의혹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하면서 정작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러기 위해 그토록 야당이 주장하던 성역 없는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마저 거부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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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12명이나?”…투기의혹 명단 비공개한 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현역 의원 12명의 의심 사례 16건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는 3월 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이날 12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의원 17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12명으로, 건수로는 16건”이라며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라고 밝혔다. 16건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위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16건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도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LH 파문 직후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부동산 비리를 엄단 하겠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맡겼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3월 30일 원내대책회의)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대표 역시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권익위로부터 의혹 의원 명단을 전달 받은 민주당은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물러섰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 12명이나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숫자가 너무 많은 만큼 일단 개별 의원들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쪽으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즉시 명단 공개와 출당을 스스로 말한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됐다고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당이 다시 부동산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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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벗을때로 미루자”… 與 경선연기론 다시 고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총괄하는 대선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다시 경선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선연기론에 가세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거 180일 전 후보 선출’이라는 규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몇몇 초선 의원이 경선 연기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게 사실”이라며 “(초선 의원) 4, 5명한테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 마스크를 벗고 경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더민초’는 경선 연기론을 논의할지 여부조차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고 의원은 “(연기론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우리가 논의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여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7명은 “국민의힘보다 늦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보다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각 당의 규정대로라면 민주당은 9월, 국민의힘은 11월 후보를 선출한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결국 현행 규정대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경선 연기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이른바 ‘빅3’ 후보들은 20일 전후로 공식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정해진 규정을 거스를 만한 결정적인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중순 대선기획단이 출범해 의견 수렴에 나서도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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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찾은 이재명, 제주로 간 이낙연, 대전 향한 정세균

    여권의 이른바 ‘빅3’ 후보가 나란히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대구경북(TK)을, ‘신복지’를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제주를, 경제인 출신을 내세우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전을 각각 찾았다. 이 지사는 4일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디지털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북 안동 출신의 이 지사는 여권의 다른 후보들보다 TK 표심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직후 지역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곧장 대구로 내려갔다. 이 지사는 이날 역시 평소 강조해 온 ‘성장’과 ‘공정’을 재차 언급했다. 이 지사는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을 회복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 불공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좀 더 공정한 전환으로 모두가 성장의 수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을 돌며 ‘신복지 포럼’ 발족을 통한 세 몰이에 나서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제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삶을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을 보며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는데 답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중산층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중산층을 국민의 70%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9일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인 ‘곽씨네 LP바’에 출연하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예고편에는 이 전 대표가 개그를 뽐내고 노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정 전 총리는 충남에서 총리 시절 주장한 손실보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지지모임 ‘균형사다리’ 충남본부 발대식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제안을 3월에 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밀고 당기기만 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용광로처럼 잘 융합시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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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찾은 이재명, 제주로 간 이낙연, 대전 향한 정세균

    여권의 이른바 ‘빅3’ 후보가 나란히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대구경북(TK)을, ‘신복지’를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제주를, 경제인 출신을 내세우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전을 각각 찾았다. 이 지사는 4일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디지털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북 안동 출신의 이 지사는 여권의 다른 후보들보다 TK 표심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직후 지역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곧장 대구로 내려갔다. 이 지사는 이날 역시 평소 강조해 온 ‘성장’과 ‘공정’을 재차 언급했다. 이 지사는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을 회복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 불공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좀 더 공정한 전환으로 모두가 성장의 수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을 돌며 ‘신복지 포럼’ 발족을 통한 세 몰이에 나서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제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삶을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을 보며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는데 답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중산층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중산층을 국민의 70%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9일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인 ‘곽씨네 LP바’에 출연하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예고편에는 이 전 대표가 개그를 뽐내고 노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정 전 총리는 충남에서 총리 시절 주장한 손실보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지지모임 ‘균형사다리’ 충남본부 발대식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제안을 3월에 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밀고 당기기만 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용광로처럼 잘 융합시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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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벗고 하자”…다시 고개드는 與 경선 연기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총괄하는 대선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다시 경선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선연기론에 가세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거 180일 전 후보 선출’이라는 규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몇몇 초선 의원들이 경선 연기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게 사실”이라며 “(초선 의원) 4, 5명한테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 마스크를 벗고 경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더민초’는 경선 연기론을 논의할지 여부조차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고 의원은 “(연기론을) 공식적으로 논의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우리가 논의하는게 굉장히 민감하게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여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7명은 “국민의힘보다 늦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보다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각 당의 규정대로라면 민주당은 9월, 국민의힘은 11월 후보를 선출한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결국 현행 규정대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경선 연기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이른바 ‘빅3’ 후보들은 20일 전후로 공식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정해진 규정을 거스를만한 결정적인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중순 대선기획단이 출범해 의견 수렴에 나서도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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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윤석열 등판, 빠를수록 좋다” 반색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그룹인 ‘이재명계’의 핵심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자연스럽게 이 지사와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고, 여당 내 경선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계 의원들은 최근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1위 다툼을 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어차피 본선에서 윤 전 총장과 붙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당내 여론도 ‘누가 윤 전 총장을 잡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출마가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을 잠재우고, 이 지사에게 당심(黨心)을 집중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를 돕는 또 다른 의원은 “상상 속의 적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외부의 적이 생기면 하나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이 지사 측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일제히 ‘조국 감싸기’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달리 이 지사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 전 총장을 도와주는 격”이라며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면 날 선 검증이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윤 전 총장의 지지율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하고 이미 십여 년간 검증을 거친 정치인이지만 윤 전 총장의 검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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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 홈피, 독도 영유권 침해”…의원 132명 규탄 결의안

    일본이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고, 여권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32명은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측의 독도 표기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이날 동시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행위”라며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과 성명엔 민주당 백 의원 등 128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3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세계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노력해 왔다”며 “일본의 만행으로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대선 주자들도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지사로서 1380만 경기도민의 강한 우려를 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달 초 대구시의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항의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3일 이기흥, 유승민 IOC 위원을 만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인 것으로 표기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8명은 이날 “올림픽을 기회 삼아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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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윤석열 등판, 빠를수록 좋다” 반색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그룹인 ‘이재명계’의 핵심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자연스럽게 이 지사와의 1대 1구도가 형성되고, 당내 경선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계 의원들은 최근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 사실로 보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1위 다툼을 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어차피 본선에서 윤 전 총장과 붙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당내 여론도 ‘누가 윤 전 총장을 잡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모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출마가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을 잠재우고, 이 지사에게 당심(黨心)을 집중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를 돕는 또 다른 의원은 “상상 속의 적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외부의 적이 생기면 하나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사과한 뒤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이 지사 측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일제히 ‘조국 감싸기’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달리 이 지사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 전 총장을 도와주는 격”이라며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면 날선 검증이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윤 전 총장의 지지율도 내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하고 이미 십수년간 검증을 거친 정치인이지만 윤 전 총장의 검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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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1일 대선 출사표… 야권 변화 바람에 맞불 행보 가속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론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선거 180일 전 후보 선출’이라는 현재 당헌·당규에 맞춰 공식 출사표를 내겠다는 의도다. 이 지사의 대선 도전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李, 출마 선언 직전까지 ‘세 과시’ 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공식 출격일을 21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1일은 현재 당헌·당규를 따를 경우 각 후보가 예비등록을 시작하는 날이다. 여권 관계자는 “21일을 출마 선언일로 택한 것은 결국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선 연기론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지사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경선은 원칙대로”라고 했다. 또 이 지사가 여권 내 이른바 ‘빅3’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일을 결정한 것은 각종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자신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출마 선언의 성격과 장소, 일정 등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약진과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야권의 변화 바람에 맞대응할 후보는 이 지사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초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빨리 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지사가 현직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21일로 낙점했다. 민주당 경선 일정에 맞춰 출사표를 내 “대선 때문에 도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이 지사 측은 도지사 신분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규모 출마 선언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출마 선언 방식에 대해서는 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선언 방식에 따라 22일이나 23일로 미세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이 지사 측 의원들의 지지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과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에 맞춰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단체가 합동으로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도 행사에 참석하면서 출마 선언 직전 마지막 세 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일 기본소득 성토 나선 이낙연-정세균 다른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좀 더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도 이날 전북 출신 기업인 모임인 ‘JB미래포럼’ 특강 강연자로 나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다들 혹한다”라면서도 “그냥 매월 100만 원 주면 누가 싫어하겠냐마는 불가능하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과 관련해 “다 때가 있고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 뜬다”고 자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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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때리는 與 주자들에…이재명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저항 거세”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된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다른 여권 주자들의 협공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이 지사는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포기하면 가능성 제로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현실성을 이유로 기본소득을 공격하고 있지만 ‘왜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느냐’는 반격이다. 이 지사는 “하려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포기하려는 사람에겐 이유가 수 천 가지”라고도 적었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역시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2월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도민 1인 당 1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 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 상 증명됐다”며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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