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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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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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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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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폐쇄’ 오락가락… 가상통화 온종일 널뛰기

    “지방선거 때 두고 봅시다.” 공기업 4년 차 직장인 김모 씨(31)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11일 법무부가 가상통화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 그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와 투기의 기준이 모호한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가상통화를 투기로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김 씨는 “하루 새 강남 집값이 1억 원 올라가도 손도 못 쓰면서 서민들 희망인 가상통화는 금지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김 씨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투자자 사이에선 법무부의 방침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 역시 많았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가상통화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선물로 상장하는 등 제도권으로 들였다는 것이다.○ 오락가락 정부 발표에 시장 출렁 법무부 방침이 발표된 이날 가상통화 가치는 하루 종일 출렁였다. 발표 전인 오전 11시 2100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발표 후 하락세를 보이며 오후 3시에는 1751만 원까지 떨어졌다. 16.6%가 빠졌다. 가상통화의 가치는 오후 들어 청와대에서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반등했다. 가상통화 투자자들 사이에선 “법무부 방침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 입장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분노 섞인 냉소가 터져 나왔다. 가상통화 투자자인 석모 씨(31·회계사)는 “며칠 전부터 오늘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법무부 발표 직후 오히려 가상통화를 사는 사람이 많았다. 가상통화를 싸게 사들일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이었다. 서울 마포구 자영업자 김모 씨(30)는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시장에 충격을 준 듯하다. 실제로 폐쇄하지는 못할 것 같아 오히려 낮 12시 무렵 1000만 원가량 더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투자로 300만 원가량 수익을 거뒀다. 해외 거래소로 가상통화를 옮겨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기업 8년 차 대리 강모 씨(32)는 가상통화 일종인 ‘이더리움’ 보유분을 미국과 홍콩의 거래소로 옮겼다. 가상통화는 별다른 장벽 없이 다른 국가의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강 씨는 “법무부 발표가 있기 전 7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발표 직후 15% 급락했다. 해외 거래소는 하락 폭이 국내보다 작아 일단 거래소를 옮겨 버텨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에서도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방침처럼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투자금이 많이 빠지기는 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최종 방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부엔 빗발치는 항의 시장에 준 충격은 오후 들어 회복되는 모양새였지만 항의는 계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글들로 넘쳐났다. 게시판에는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이 이날 하루 올라온 것만 오후 7시 기준으로 32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말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올라온 청원은 찬성 수가 6만 명을 돌파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말 “가상통화는 떨어진다. 내기를 해도 좋다”고 한 발언을 두고 “최 원장을 해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도 2만 명을 넘어섰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대거 몰리자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법무부엔 당장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날 가상통화 폐지를 언급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무실은 “손해를 책임질 것이냐”며 반발하는 투자자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한편 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무부 대책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격에 휩싸인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반응 역시 등장하고 있다. 회사원 조모 씨(30)는 “온라인에선 이미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코인충’으로 부를 정도로 투기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박과 다르지 않은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지훈·한상준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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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성 지지자의 문자폭탄-악성댓글’ 질문에 “정치인은 악플에 익숙…담담하게 생각을”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들이) 많은 댓글을 받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도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 문자,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 왔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보다 그런 악플, 비난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정치인에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현상과 관련해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해당 질문을 한 기자의 기사에는 수백 개의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이른바 ‘백악관 방식’으로 이뤄졌다. 진행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에게 질문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기자가 앞다퉈 손을 들자 문 대통령은 간혹 난감한 듯 웃음을 짓기도 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손에 들며 질문권을 달라고 한 기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방금 (질문자) 바로 옆자리, 아까 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질문자를 가리키기도 했다. 사전 질문지 없이 진행되다 보니 문 대통령이 문답 과정에서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해달라”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2기 청와대 및 내각 구성에 관한 질문에는 “질문이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당초 “정치·외교 분야 6개, 경제·민생 분야 4개, 평창 올림픽을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 2개의 질문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 질문 시간에 외신 기자들이 남북문제를 묻는 등 정치·외교 분야에 질문이 집중되면서 경제 분야 질문은 최저임금 관련 하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을 던졌던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특파원은 트위터에 올린 소감에서 “기자회견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다니 놀랍다. 이 회견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은 이전 정부와 달리 미리 사전에 짜인 내용 없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백악관과도 다르다”고 평가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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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UAE 비공개 군사협정 때문에 임종석 파견’ 사실상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사로 파견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UAE와 ‘유사시 한국군 개입’ 조항이 담긴 비공개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중동에 종종 개입하는 미군과 동맹국인 한국 파병군이 상황에 따라 충돌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청와대는 뒤늦게 이 문제를 알게 됐고, 임 실장이 직접 UAE를 찾은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군사협정의 서명 주체는 (국방부 장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이다. 부처 간 협약 수준이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인 정부 간 약속이어서 더 논란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UAE와 관계를 고려해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UAE와 가동하기로 한 외교, 국방 간 ‘2+2 대화 채널’이 (군사협정의) 수정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협상 주무는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동행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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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위안부 해법은 日의 진심 다한 사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한일) 양 정부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협상의 파기, 재협상과는 재차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협정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108억 원)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10억 엔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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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평창 넘어 北-美대화까지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남북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통화를 갖고 전날 남북 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서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두 정상 간 통화는 4일에 이어 6일 만이다. 이날 통화는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북측에)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에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창에 파견할 미국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함께 방문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누군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개헌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3월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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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3월엔 개헌안 발의해야… 정부가 하면 최소한의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정도에는 (국회 개헌안) 발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국회에 ‘마감 시한’을 통보했다. 국회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헌이 새해 초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文, “소신은 4년 중임제지만 주장은 안 해”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개헌안들은 다 나와 있다. 그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폭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방 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로만 ‘핀셋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권력구조도 못 받아들일 것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개헌 투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다. 우선 여소야대의 국회가 관건이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일정도 촉박하다. 개헌은 ‘개헌안 공고(20일 이상)→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국민 투표(의결 30일 이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野, “개헌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회 개헌안 발의 주문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개헌안 내용과 시기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적극 협의해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 시점을 못 박는 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협박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국민 모두와 함께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 언급은 환영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의회 주도의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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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이혼 못할 가톨릭식 결혼”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화합해 극복하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느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9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임 실장의 UAE 방문 당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연락도 잘 안됐다”고 밝혔던 UAE의 실력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양국 관계를 결혼생활에 빗대 과거 불편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향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UAE 2인자인 칼둔 청장은 임 실장을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 文대통령 UAE 방문 일정 앞당길 계획 문 대통령은 칼둔 청장과의 회동에서 “앞으로도 한-UAE 간 신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칼둔 청장은 “한국은 UAE의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또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고 덕담을 했고, 문 대통령은 “결혼 했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라고 화답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친서에서 문 대통령의 빠른 방문을 요청했다. 당초 올해 말 한국이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에 맞춰 UAE 방문을 준비 중이던 청와대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과 칼둔 청장은 해외 원전 사업의 공동 진출, 인천-아부다비 직항 노선 확대, 문화·관광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미래 지향적 관계 이야기가 90%였다”고 밝혔다. 협력 외에 군사협정 등 각종 의혹과 불편했던 양국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칼둔 청장은 임 실장에게 최근 불거진 양국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불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칼둔 청장이 약간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칼둔 청장에게 “한국 상황 때문에 UAE에 불편을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칼둔 청장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찬을 갖고 바라카 원전 등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칼둔 청장은 한국과 원전 계약을 자랑스러워한다. 올해 말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칼둔 청장은 바라카 원전에 대한 불만이 아예 없었으며 ‘왜 한국에서 UAE가 한국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되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칼둔 청장과 함께 방한한 무함마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도 국내 원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서울 강남에서 저녁 식사를 한 칼둔 청장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0일 0시 30분 출국했다.○ UAE 의혹, 원전 아닌 군사 협정 논란으로 귀결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UAE 원전 관련 의혹들은 걷혀가는 양상이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 때 비공개로 체결한 UAE와의 군사 협정이 논란의 근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양국은 한국 특전사가 왕세제 경호 작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이 대목을 미국이 알게 돼 문제 제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UAE와 이 조항 삭제를 위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결국 UAE 의혹의 출발점이 된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은 무리하게 체결된 군사협정을 뒤늦게 알게 된 청와대가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다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불편했던 UAE 왕실과 오해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UAE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국방 등 ‘2+2 채널’을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사실상 군사 협정 수정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맺어진 협약을 백지화할 수 없고, 양국 간 미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니 최대한 조용히 우리 뜻을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건혁 / 황성호 기자}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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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7530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임금을 부담하는 일자리안정기금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더 크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부당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을 개선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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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합의 파기않고 10억엔도 손 안댄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일본이 제공한 출연금 10억 엔(약 107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9일 발표한다. 핵심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로 내놓은 출연금의 처리다. 일본은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 ‘치유금’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200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상당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에 반대하며 ‘치유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금’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07억 원의 출연금 가운데 미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61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낸 107억 원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마련해 107억 원을 맞추겠다는 것.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동결해두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출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신 정부 예비비로 61억 원을 조성해 치유금 수령을 거부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되돌려 받지 않고 정부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낸 10억 엔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마련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지 않기로 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안부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이견을 봉인하는 ‘사드식 해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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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세상이 바뀔까 의문에 답을 주는 영화… 6월 항쟁을 완성시켜준 게 촛불 항쟁”

    “역사는 금방은 아니지만 긴 세월을 두고 뚜벅뚜벅 발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관람 소감으로 “가장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였다. 6월 항쟁 등 엄혹했던 민주화 투쟁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다. 오늘 이 영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7년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 당시 국민추도회를 주도했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영화 관람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형 종부 씨와 배우 김윤석 강동원 문성근 씨 등 출연진, 장준환 감독 등이 함께했다. 1987년 당시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를 직접 소개하며 “이한열 열사 어머님 배은심 여사님도 영화관에 오셨는데, 사전에 대화는 나눴지만 ‘영화는 차마 못 보겠다’고 하셔서 함께 보지는 못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하지 못해서 여한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준 게 촛불항쟁”이라고 했다. 또 “이 영화는 확실히 (관람객) 1000만 명을 넘기겠다는 확실한 예감이 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영화를 관람한 것은 지난해 8월 ‘택시운전사’와 10월 ‘미씽’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12년 대선 때 저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거나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 ‘제가 2012년 대선 때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문화 예술에 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일절 차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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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위안부 분수령 ‘숨가쁜 1주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한일 관계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분수령이 될 ‘슈퍼 위크’를 맞이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9일), 신년 기자회견(10일) 등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자연히 새해 외교·안보 기상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대화인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다. 남북은 7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며 협상 실무 준비를 마쳤다. 1차 의제는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지만, 자연스럽게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문제까지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실시간 채널을 통해 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의 시선도 이미 회담이 진행될 판문점에 쏠려 있다.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사전 질문지 없이 진행되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가장 신경 쓰는 이슈는 한일 위안부 협상 후속 조치 문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고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하는 합의다. 한국 측이 약속한 것은 성의를 갖고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메시지에 따라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형 이벤트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기조는 신중 또 신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한일 관계 등은 하루아침에 봄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도 내심 9일 남북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결과를 가늠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회담과 별개로 1년 11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대화 연락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도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존 협상의 파기, 재협상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상이 시작부터 합의문 도출까지 3개월이 넘게 걸린 것처럼 한일 과거사 문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 2인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방한한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도 이번 주를 거치며 정리될지, 아니면 오히려 커질지 판가름 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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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영화‘1987’ 관람…“우리가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역사는 금방은 아니지만 긴 세월을 두고 뚜벅뚜벅 발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관람 소감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였다. 6월 항쟁 등 엄혹했던 민주화 투쟁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다. 오늘 이 영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7년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 대통령은 6월 항쟁 당시 국민추도회를 주도했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자서전 ‘운명’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월 항쟁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그 운동의 중심을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노무현 변호사가 있었다. 나도 그 곁에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영화 관람에는 고 박종철 씨의 형 종부 씨와 배우 김윤석 씨, 강동원 씨, 문성근 씨 등 출연진, 장준환 감독 등이 함께 했다. 1987년 당시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다.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주셨다”며 제작진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12년 대선 때 저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거나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 ‘제가 2012년 대선 때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텐데’라는 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문화 예술에 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일절 차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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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실세女 김여정-이방카 깜짝 조우?

    4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평창을 찾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가의 관측을 종합하면 평창을 찾는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펜스 부통령은 부친이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청와대는 내심 이방카 선임고문이 방문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명실상부한 실세가 방문해 평창을 토대로 한 해빙 무드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것. 이방카 선임고문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이방카가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방카 선임고문이 평창 올림픽 대표단장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평창 올림픽 대표단으로 보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북-미 양국의 여성 실세 김여정-이방카의 세기적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김여정은 최근 북한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조은아 achim@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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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진 않아”… 압박 유지 시사

    5일 오전 10시 16분경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2층 남측 연락사무소 팩스를 통해 예고 없이 문서 하나가 들어왔다. 북측이 보낸 전통문이었다. 이날 46분 전 업무 개시 통화에서 북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놓고도 정작 팩스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연락사무소엔 비상이 걸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언론 브리핑 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다섯 문장의 발표문이 완성됐다. 정부가 오전 10시 33분경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을 꽉 메운 기자들 앞에서 “북측이 회담을 수락했다”고 발표하자 크게 술렁였다. 북측의 팩스를 수신한 지 채 20분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 김정은, 회담 제안 사흘 만에 ‘수정 없이’ 수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우리 측이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고위급 회담이 맞냐’고 재차 묻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입니다”라는 전통문 내용을 또박또박 읽기도 했다. 전통문 명의에 대해선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2일 회담을 제안한 뒤 리 위원장이 3일 화답한 형식을 따른 것이다. 백 대변인은 “대표단의 구성, 수석대표가 누가 될지는 (향후) 실무적인 문서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는 북측 입장을 전했다. ‘우리는 대표단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1일 신년사),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리선권 위원장 3일 발표)에 이어 이날도 발표 형식만 달리했을 뿐 “평창 올림픽 참석 문제 외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정부의 회담 제의 사흘 만에 이를 전격 수락한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이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앉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북측이 “실무 협의는 문서로 하자”고 한 만큼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후 2년 1개월 만에 남북 당국자가 마주 앉는 모습은 회담 당일에 가야 볼 수 있게 됐다. 남북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때도 북측 대표단의 파견 문제를 문서로 협의한 바 있다. 남북은 실무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대화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듯하다. 북측 올림픽 대표단의 구성을 제외하고선 비핵화 문제를 논하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인도적 교류나 지원, 올림픽 기간 중 상호적대행위 금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통일부가 중심이 돼 부처 합동 대표단을 선발하고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회담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 안 해” 청와대는 북한의 전격 수용에 반가워하면서도 일단 남북회담은 평창 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최우선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화 여지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회담 수락 사실이 알려지고 약 2시간 뒤 참석한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오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가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부 의견의 분열”이라고 경계했다. 대화 국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이 포함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할 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이것이 잘되면 북-미 간 대화 여건까지 조성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고 말한 것에는 고무된 분위기다. 향후 대화 국면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균열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북한도 남북 대화에 더 의미를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가 무르익자 6자회담 국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는 5일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8일에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6자 수석대표 협의차 방한할 예정이다. 남북회담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4강 외교 당국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모양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신나리 기자}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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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일 합의 내용-절차 모두 잘못”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보고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본에 요구하기에 앞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병상에 누운 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들께서 건강하셔서 싸워주셔야 한다”며 쾌유를 빌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라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의 소원은 사죄를 받는 것이다. 사죄를 못 받을까 봐 매일매일이 걱정이다. 대통령께서 사죄를 받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한 것은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와 미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포함한 한일 관계,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한 복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전에 질문이나 질문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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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한미훈련 연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 통화를 하고 ‘키리졸브 훈련’ 등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열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통화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평창 겨울올림픽 중 예정됐던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 주시면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공개적으로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지 16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훈련 연기를 밝힌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로 인한 한미 간 균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대 제재와 관여 정책을 통해 강력한 공조를 취해온 것이 남북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됐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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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에 전화걸어온 北, 견제구 날린 美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시”라며 3일 오후 3시 반 판문점 연락채널로 남한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전날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지 23시간 반 만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이날 오후 방송에 나와 ‘연락 재개’를 선언한 후 나온 조치다. 남북 연락채널이 재가동된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김정은의 신년사 후 남북 관계가 전에 없던 모멘텀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한국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하는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 남조선 당국과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북 판문점 근무자들은 이날 오후 약 20분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신망을 점검했다. 이들은 통성명을 하며 통화 음질 등을 살폈다. 리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2일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해당 부문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회담 제의 하루 만에 북한이 적극 반응하자 청와대는 반색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남북) 연락망 복원의 의미가 크다.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연락채널을 재가동하면서 회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우리가 제안한 판문점 평화의집뿐만 아니라 북측 통일각, 개성공단, 금강산도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에 가진 어떤 함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장소에 대해 열린 자세를 밝힌 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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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관계자 “굿뉴스 맞지만 신중해야”… 전면 안 나서고 통일부에 맡기기로

    “굿 뉴스인 건 맞다. 다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북한의 화답에 이같이 말했다. 1년 11개월 만의 남북 대화 채널 가동은 긍정적이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기대감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지만, 만에 하나 정부가 내민 손을 북한이 외면할 경우 북핵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응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오후 1시 19분경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한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이 “환영한다”고 논평한 것 외에 이틀째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리 위원장의 발표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짧은 서면 입장문을 낸 것이 전부다. 협상의 최일선은 통일부에 맡기고, 청와대는 2선에 머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절차상 남북 채널은 통일부다. 협상 전략은 통일부가 수립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최종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첫 남북 연락을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협상을 이끌다 불발됐을 때의 후폭풍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수싸움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협상이 진통을 겪을 때 청와대가 나서도 늦지 않다. 여기에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맡을 예정이다.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복안 발표는 이달 중순경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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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주력… 양극화 해소 전환점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로 5부 요인,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께서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려고 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평창 겨울올림픽을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 화재 참사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인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계 인사회 등 분야별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각계 인사를 한자리에 모은 신년 인사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평창 올림픽 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외부 신년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러 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인터뷰한 영상 상영으로 시작한 신년 인사회에는 약 240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이희아 씨,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승민 씨, 다문화가족 출신 모델 한현민 씨,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 편지를 낭독한 김소형 씨 등 시민들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희망과 공감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시민 18명도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초청 대상자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불참했다. 사전 공연에 나선 이 씨는 “성악가인 영부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 쑥스럽고 부끄럽다. 무례한 멘트지만 꼭 함께 불러 달라”며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넌 할 수 있어’를 불렀다. 김정숙 여사는 크게 웃은 뒤 노래를 따라 불렀고, 문 대통령도 웃으며 합창했다. 이어진 5부 요인의 신년 인사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인사가 주목을 끌었다. “떡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인 것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운을 뗀 이 소장은 “최근 떡국이 고혈압, 당뇨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원인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룩할 것이고, 또 30년 만에 올림픽을 주최하게 됐다. 남북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이 뜻을 받들어 올 한 해 ‘삼삼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의 회동 사실이 알려진 최 회장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과 악수했다. 한 참석자는 “재계 인사들의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최 회장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현충탑에서 분향과 묵념을 마친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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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UAE방문때 왕세제 최측근과 핫라인 구축 합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양국 2인자 간 핫라인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이뤄질 칼둔 청장의 방한도 이 합의의 연장선상이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UAE 방문 당시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별도 회동을 갖고 ‘다른 조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직접 소통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왕정 국가인 UAE의 성격상 주요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채널이 아닌 2인자 직통 라인을 요구한 것이다. 이 직통 채널의 첫 결과물은 군사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UAE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의 활약을 기반으로 군사 교류 및 방산 수출 확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UAE에 10여 개국 군이 주둔 중인데, 한국군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다. 이를 통해 중동의 전략 국가인 UAE와의 관계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하얀 왕세제는 우리 정부에 “최정예 부대인 아크부대가 UAE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여타 국가와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의 UAE 방문 관련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의혹은 △탈(脫)원전에 대한 UAE의 불만 △이명박 정부의 비리 △우리 기업의 UAE 사업 난항 △파병 갈등 등 크게 네 가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라카 원전은 나하얀 왕세제가 직접 ‘세계적 자랑’이라고 말했고,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만약 있다 해도 양국의 미래를 위해 관심 가질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내 기업의 UAE 사업도 재계와 청와대 모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다만 임 실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난 사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은 UAE와 전혀 무관한 건이다. 마치 블랙홀처럼 뭐든 다 UAE와 연관된 것처럼 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파병 관련 의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출 대가로 UAE와 군사 관련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새 정부 들어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UAE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군사 관련 내용은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칼둔 청장의 방한 뒤 ‘양국 간 이견은 없다. 더 협력하기로 했다’는 공동 발표로 봉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초 칼둔 청장은 자신의 방한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와) 이면계약은 없었다.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우리가 UAE를 아주 작은 나라로 알지만, 꽤 영향력이 큰 나라”라며 “예전에도 그랬다. 아무 때라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통화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칼둔 청장이 방한하면 의혹이 수습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칼둔 청장이 실세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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