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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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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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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3%
러시아3%

  • 법 공포 전에도 워크아웃 접수… 5년 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월 부활

    다음 달 부실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촉법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부활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3차례 일몰 후 부활을 반복하다가 올해 7월 다시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시급한 기업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기촉법 공백 기간에 경영이 악화돼 간신히 버텨온 기업들이 신속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법원이 통합도산법에 따라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기업 회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는 기촉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종합적인 운영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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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빚 돌려막기… 3곳이상 ‘다중채무’ 500兆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빚이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사 5곳 이상에 빚을 진 악성 채무가 12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 금리가 뛰고 있어 이들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부실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418만267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총 493조1440억 원이었다. 2012년 말(316조439억 원) 이후 5년 반 만에 56% 급증한 규모다. 다중채무자 1인당 빚은 1억1790만 원이나 됐다.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40대 중년층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5곳이 넘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104만4120명(대출액 120조5658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4명 중 1명이 빚 돌려 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악성 채무자인 셈이다. 또 저축은행, 캐피털, 단위 농·수협 등 비(非)은행권의 다중채무액이 256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다중채무액의 절반을 웃돌았다. 2012년 말보다 65% 급증한 규모로 증가세도 더 가팔랐다. 제2금융권은 저소득·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제2금융권의 부실이 발생하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 전반의 부실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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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참사 40대-불황 자영업자, 다중채무 폭탄 ‘뇌관’

    소규모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43)는 3년 전 고심 끝에 사업을 접었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이 악화되자 그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다. 빚 돌려 막기를 하느라 신용카드도 어느새 5개까지 늘어났다. 김 씨는 “사업을 유지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빚이 빚을 낳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한 달에 내는 이자만 100만 원이 넘자 폐업을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취약계층의 다중채무자들이 한국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다중채무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다중채무자 가장 많아 26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40대는 140만2948명이며 전체 다중채무액의 35.5%를 차지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이어 50대(28.9%), 30대(21.5%), 60대 이상(11.3%)이 뒤를 이었다. 40대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고용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거의 모든 연령에서 고용 충격이 이어졌지만 40대의 타격이 유독 컸다. 40대 취업자의 감소 폭(전년 동월 대비)은 15만8000만 명으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40대 가장들은 교육비, 생활비 등 당장 쓸 곳이 많은데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면 대출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의 타격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자영업자 다중채무가 악성 채무로 이어져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대출 수요 억제책 마련해야” 대기업 임원 같은 고소득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이 있으면 다중채무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다중채무자에 저소득층,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6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자의 76.5%(302만4081명)가 연소득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중·저소득층이었다. 특히 연소득 30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의 다중채무자가 28.0%로 가장 많았다. 이들 취약계층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 금리도 빠르게 뛰고 있어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윤창현 교수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또 돈 빌릴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취약계층은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가려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핀셋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대출 고삐를 조일수록 무너지는 가계가 늘어난다”며 “단순히 대출을 억제하는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 대책, 자영업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m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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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

    다음 달부터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주택 투자 등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우회 대출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서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에는 1년간, 2차 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며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대출 대상도 강화했다. 앞으로 △건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 해당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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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담보대출 약정서’ 21일 배포… 현장선 “예외 상황 많아 혼란 여전할것”

    ‘9·13부동산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을 맞았지만 은행 현장에서는 대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르면 21일 오후 각 영업점에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반영한 ‘대출 표준 약정서’를 배포할 예정이어서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대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취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8일부터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자가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들은 아직 심사를 거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9·13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을 담아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될 새로운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대한 승인 작업을 하고 있다. 대출약정서에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새 약정서에는 은행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담보 주택의 주소지도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이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 1주택자들이 새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당분간 대출 창구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대출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외 사항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사례에 대해 대출 여부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당국에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무자들은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근무지가 바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새집을 산 뒤에 그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확인을 계속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향후 대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우려하고 있다. 대출자가 약정과 달리 대출금을 주택 투자용으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나간 대출을 거둬들일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때 꺼내 들 추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9·13대책에서 제외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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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가조작 상습범, 주식 못사게 한다

    #1. “우리 회사가 곧 해외 대기업과 대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대.” 한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해외 납품을 담당하던 A 씨는 최근 업무 중 이런 따끈따끈한 정보를 입수했다. 아직 공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이었다. 그는 해외 거래처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내부의 고급 정보를 포착할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가까운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다. 이렇게 A 씨와 지인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은 9900만 원이나 됐다. #2.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B 씨는 인수계약을 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경영하게 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B 씨의 인수계약을 도운 변호사와 금융회사 직원들도 B 씨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익을 계산하면 40억 원이 넘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A 씨나 B 씨처럼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보거나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불공정 거래를 두 차례 이상 하더라도 검찰에 고발되거나 과징금만 부과되고 있어 애꿎은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개미지옥’을 만든다는 지적이 많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시세 조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자에 대해 주식 추가 매수를 최장 3년 또는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재범자의 주식 계좌를 아예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계좌 동결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행정지도나 금융위원장 명령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강력한 제재안을 꺼내든 것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악질 재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1∼2017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725명 중 2차례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은 116명(16%)이나 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해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주가 조작 재범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홍콩 금융당국은 2008, 2009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월가의 유명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황성국) 씨에 대해 5년간 홍콩에서 주식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캐나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경우 영구적으로 증권 거래를 못 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의 피해 규모를 산출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습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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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희망홀씨 대출 등 ‘포용적 금융’ 속도 낸다

    KEB하나은행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우선 새희망홀씨 대출 기준을 19일부터 완화했다. 새희망홀씨의 대출 상환 기간은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는 2%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0.6%포인트 더 감면하도록 했다. 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다둥이 전세론’도 판매하고 있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신혼부부 전세론’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주거 지원 상품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다른 은행권 상품들에 비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둥이 전세론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최대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에 대해서도 0.1%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5월 선보인 중금리 모바일 전용 상품 ‘KEB하나 편한대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들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나 쉽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객들이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기존에 하나은행과 거래가 없던 고객도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대출 한도는 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 상환의 경우 1년, 분할상환의 경우 3년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기업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감면해주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하나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안정자금’ 전담 지원팀을 신설하고 모든 영업점에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 노무, 회계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며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까지 1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 등 기존 상품과 함께 국민행복기금과 연계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전환대출인 ‘안전망대출’ 등을 통해 매년 약 60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보육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년간 예산 1500억 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90곳, 직장어린이집 10곳 등 100곳 건립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7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세종시, 경남 거제시, 경기 성남시, 전북 군산시 등 33개 지자체로부터 47개 사업을 신청 받았다. 앞으로 복지부 및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1차로 30여 곳의 건립을 시작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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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 가능성 높은 질병에 대비 ‘가족력 질환 분석 시스템’ 운영

    삼성화재는 주의해야 할 질병과 관련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력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전에 이 시스템으로 가족력 질환 등을 체크해 공유할 만하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가족력 컨설팅 시스템은 이용자가 신체 정보, 생활 습관, 직계가족의 질병 이력 등 본인의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파악하고 보험 상품에 가입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건강 정보와 비슷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지닌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병을 분석해 안내한다. 강북삼성병원 전문 의료진의 질병 안내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는 ‘간편보장분석’을 통해 본인의 보험 가입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삼성화재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뒤 신용정보원의 보험 가입 데이터를 받아 실손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해, 장기요양자금, 진단비, 사망 등 7가지 항목으로 분석된 결과를 알려준다. 가족력 컨설팅 시스템은 올해 7월 특허를 받았다. 특허에 등록된 명칭은 ‘질병 발현 예측 및 컨설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5년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다. 삼성화재 및 강북삼성병원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1년이 넘는 연구 끝에 개발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쉽게 문자 메시지 등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만나 가족력 질환을 한번 체크해보고 연휴 기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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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 모바일’로 편하게 서비스 받으세요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금융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씨티은행의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은 비대면 채널 거래 증가,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에 주력하는 내용이다. 2020년까지 신규 고객의 80% 이상을 디지털 채널로 유치하고 적극 디지털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씨티은행은 2016년 말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애플리케이션(앱)만 실행하면 계좌조회를 할 수 있는 ‘스냅샷’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7년에는 새로운 인터넷뱅킹 플랫폼을 선보였다. 또 디지털 고객을 늘리기 위해 고객 분석 및 테스트를 위한 조직을 신설했고, ‘이노베이션 랩’을 운영해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관리(WM) 고객을 디지털 서비스로 유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씨티은행은 지난해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이노스타 인증 모바일뱅크 부문 혁신상품 1위, 모바일어워드코리아 금융서비스 분야 대상, 스마트앱어워드 은행 분야 대상 및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 등을 차지했다. 해외에서도 아시안뱅킹앤파이낸스와 글로벌파이낸스지로부터 올해의 모바일뱅킹과 베스트 디지털뱅크를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씨티은행은 올해 안으로 ‘앱 푸시’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입출금 내용, 카드 승인 내용 등을 ‘씨티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상품과 프로모션도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 고객들은 모바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쉽고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은 9월 한 달간 씨티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은 증빙서류 없이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씨티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씨티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언제든지 편하게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신용대출은 연 0.5%포인트의 디지털 채널 금리 인하 혜택과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넉넉한 한도, 신청부터 입금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빠른 절차, 서류나 방문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간편함으로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achim@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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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송금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송금액 5만∼1000만 원이 구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착오송금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실수로 송금액이나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한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착오송금 거래는 11만7000건이다. 이 중 송금인이 되돌려 받지 못한 거래는 전체의 51.3%인 6만 건이나 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사들여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가 직접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 보낸 돈을 받아내는 식이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5만∼1000만 원가량의 송금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송금인에게 전액이 아니라 80%만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머지 금액은 소송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으로 착오송금을 구제하면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를 82%, 착오송금 금액은 3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오송금 구제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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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증권-보험사 리스크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증권, 보험 등 비(非)은행 부문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특히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쏠림 현상과 여신전문회사의 자금 조달 실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보험·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TF 1차 회의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친 ‘미완의 개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비은행 부문의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 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였지만 같은 기간 비은행 대출은 10.6% 급증했다. 그림자금융 규모도 2010년 28조 달러에서 2016년 45조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리스크가 커진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제어 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MMF가 특정 자산에 쏠리는 현상, 여전사의 자금 조달 실태, 환매조건부채권(RP)의 거래 현황 등 대표적인 비은행권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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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대출규제 문답풀이

    “예비 신랑 명의로 집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 집을 새로 사려고 합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갑자기 막혔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의 초강력 대출 규제를 유예기간 없이 14일부터 전격 시행하면서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도 대출 상담을 요구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줄줄이 올라온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대출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서울에 집이 있는데 최근 부산으로 직장을 옮겼다. 부산에서 집을 추가로 사면 대출을 못 받나. A. 1주택 보유자는 서울, 부산 해운대구 같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원칙적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기 위해 부산에서 집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은행에 명확히 입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집에서 쓴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지출한 영수증처럼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Q. 1주택자여도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더 있다고 들었다. A. 대출이 허용되는 예외 사례들이 있다. 이사를 간 집에 실제로 거주할 사람, 결혼이나 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새집을 사야 하는 사람 등이다. 이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판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부모와 같이 살던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때는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새집을 살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새집을 산 뒤엔 가구 분리를 해야 한다. 이런 예외 사례들은 각 은행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Q. 고가주택은 무주택자여도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못 받던데 고가주택 기준이 뭔가. A.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통상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의 60∼7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된다. 따라서 시세 13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월 현재 서울에서 매매가 13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는 20여만 채. 이 중 80%가 강남 3개 구에 몰려 있다. 무주택자라도 이런 고가주택을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입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가구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Q.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얻으려고 한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전혀 못 받나. A.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지금처럼 문제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은 10월부터 사정이 달라진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이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강북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전세대출을 받아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으로 전셋집을 얻어 가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이자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알아보거나 전세 대신 월세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1주택자인데 전세대출이 있다. 곧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 A.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현재 조건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1주택자더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도 두 채 중 한 채를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기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Q. 지방에 사는 은퇴자인데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받고 싶다. 대출 규제를 받나. A. 그렇다.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적용된다.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2주택 이상 가구에 LTV, DTI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규제만 ‘규제지역’에서 시행된다. Q.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대출 규제를 받나. A. 그렇다. 분양권만 하나 갖고 있어도 1주택자가 된다. 이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 외에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려면 나중에 새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분양권은 2년 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Q.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새로 집을 짓는 사람도 대출받을 때 ‘LTV 40%’ 적용 대상인가. A. 이미 지어진 집을 담보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만 LTV 40%를 적용받는다. 새로 건축하는 집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처럼 LTV 규제 없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임대사업자로 본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LTV 규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된다. Q. 이미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하고 있다. 만기 연장 때 LTV 규제를 받나. A. 아니다. 기존 임대업 대출자는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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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대출 안되나” 1주택자 대혼란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40대 A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10억 원을 대출받아 15억 원짜리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 돈이 6억 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이렇게 갑자기 시행될지 몰랐다. 임대사업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원천 봉쇄한 9·13대책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은행 영업점과 중개업소 등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돈줄’이 막힌 대출자와 구체적 대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일대와 마포구,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많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반포, 잠실 지점은 평소보다 대출 문의 전화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예외로 대출이 가능한 실수요자에 해당되느냐”고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들은 “본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대출이 안 된다”고 답해야 했다. 한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민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가짜 신고 사례를 받아 분석했다. 이 중 집값 담합 의혹이 큰 단지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이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부동산 문제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 갖고 안 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모 mo@donga.com·박재명·조은아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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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도 ‘돈빌려 집투자’ 못하게… 신규 주택대출 원칙적 금지

    정부가 13일 내놓은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유(有)주택자와 고가 주택 구입자들도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전면 차단했다. 특히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타깃으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이들 지역에서 주택 구매에 나선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거둬들이기로 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며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에 은행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목적 대출 ‘원천 봉쇄’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은 당장 14일부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이나 결혼,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은행 심사를 통해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이런 실수요자는 무주택자와 같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해서 새 집을 사는 경우,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집을 추가로 사야 할 때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1주택자처럼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또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도 2년 안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집을 한 채 소유한 가구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만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3억 원 기준)을 넘는 아파트는 20만1741채에 이른다.○ 2주택자 생활비 명목 대출도 옥죄어 집이 있는 사람도 주택 구입이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길은 열려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1주택자는 기존 집을 담보로 지금처럼 LTV와 DTI 40%를 적용받아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4일부터 주택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 가구는 이런 대출을 받을 때 LTV, DTI 모두 10%포인트 강화돼 30%를 적용받는다. 또 생활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더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은행은 대출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지 않았는지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약정을 어긴 사람은 즉각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고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가짜 실수요자’ 걸러내기가 관건 금융당국은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즉각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은행권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대책 발표 직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요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려면 금융권이 대출자의 주택 보유 수 변동, 대출 자금 용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짜 실수요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나도 실수요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과열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도 고가 주택시장을 주무르는 자산가들에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고액 자산가들은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못 움직이면 더 환영할 것이다. 현금 자산이 많은 이들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수요자 상당수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관망세로 돌아서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여도 대출이 막히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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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보험광고, 속사포 설명-깨알글씨 없어진다

    “전화 상담만 해도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40대 주부 김모 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보험 광고를 보다 경품을 준다는 말에 솔깃했다. 상담만 해도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서둘러 주소를 알려줬다. 하지만 경품은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상담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내년부터 김 씨처럼 경품에 현혹돼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피해가 없도록 홈쇼핑과 TV의 보험광고 방식이 바뀐다. 방송에서 알아듣기 힘든 ‘속사포 설명’이나 읽기 어려운 ‘깨알 글씨’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등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좀 더 상세하게 소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홈쇼핑이나 방송광고를 보기만 해도 보험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러한 방향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 및 선전 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범 시행한다. 개선안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 이 규정을 어기는 보험사나 홈쇼핑회사는 협회 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심한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우선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홈쇼핑이나 TV에서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마지막에 덧붙이는 고지 방송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바꿔야 한다. 고지방송에 나가는 안내 문자 크기는 지금보다 50% 키워야 한다. 중요한 내용을 자막으로 알릴 때는 노래방 화면에서처럼 음성 속도에 맞춰 글씨 색깔을 바꿔야 한다. 주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보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와 새로 계약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이 개편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방송에서 안내된 보장내용과 관련해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고지방송이 아니라 본방송에서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그간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지만 보험사에는 불리한 내용을 본방송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 마지막에 덧붙는 고지방송에서 빠르게 말하거나 작은 글씨의 문구를 내보내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어도 본방송과 비슷한 속도로 또박또박 친절하게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의 경품은 3만 원어치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지금은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정확히 공지된다. 광고 용어도 단순하고 쉽게 개선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5년 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입니다’란 설명은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란 식으로 바뀐다. 또 모든 보험사와 홈쇼핑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을 알릴 때 쓸 표준문구가 마련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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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빅데이터-콘텐츠… 핀테크가 금융 ABC”

    “천편일률적이던 금융 서비스가 핀테크의 발전으로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문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5회째를 맞아 ‘부자증세 시대,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윤 원장은 “인구 고령화로 노후자산 축적을 위한 자산관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 상품 다변화와 함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허인 KB국민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등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금융산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콘텐츠(Contents)로 발전하는 ‘ABC 코리아’에 큰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12일까지 열리며 부동산·주식투자·세무 전문가들의 강연, 일대일 재테크 상담, 최신 핀테크 투자법을 소개하는 ‘P2P 투자쇼’ 등이 이어진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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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10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이달 15일 10주년을 맞는다. 위기 진원지였던 미국이 경제 호황을 발판으로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신흥국뿐 아니라 한국에는 여전히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10년 새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좋아졌지만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2008년 9월 15일 미국 4위 투자은행(IB)이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한때 금융위기를 조기 졸업한 성공모델로 꼽혔지만 막상 10년이 흐른 현재 ‘저금리, 저성장의 덫’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이 부채 부담을 털어내고 고공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성장동력이 확연히 떨어진 채 폭증한 가계 빚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며 생겨난 ‘저금리 파도’가 한국을 덮친 셈이다. 신흥국 금융 불안에 따라 ‘10년 주기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다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경제가 이를 견딜 내성이 부족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금리-저성장 덫에 갇힌 한국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요즘 서울 강남구의 중형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약 2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 현재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출금리가 뛰고 있지만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저금리”라며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전방위로 대출받는 사람이 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뜻에서 ‘영끌 대출’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겨난 이런 현상은 가계부채 통계로도 입증된다. 본보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위기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2.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29.6%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19.2%포인트)을 비롯해 독일(―8.2%포인트), 영국(―6.1%포인트), 일본(―1.0%포인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가계부채를 줄였다. 저금리로 인해 급증한 가계 빚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를 이끌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주택자산 규모는 2014년 3120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3761조5000억 원으로 20.5% 늘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를 그대로 방치하면 분명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금리도 인상해야 하는데 경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10년 전보다 앞으로 더 걱정” 금융위기 직후 반짝 회복됐던 성장동력도 크게 약해져 있다. 금융연구원이 2007년과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오히려 2.42%포인트 뒷걸음질쳤다.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9개국 중 13위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1.12%포인트 늘어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생산이 살아나야 하지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10년 새 9.7%포인트 늘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기업들이 위기 이후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하지만 뒤집어 보면 기업들이 적극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0년 전보다 앞으로 닥칠 위기가 더욱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0년 전에는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 생산과 투자가 늘었지만 이젠 반도체 등에서도 중국에 뒤지는 처지”라며 “2008년 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찾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가계와 기업부채 비중이 모두 급증한 중국이 다음 글로벌 위기를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중국은 부채가 최악 수준이고 미국과 무역전쟁에 ‘일대일로 정책’도 좌초될 분위기여서 리스크가 커졌다”며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도 위기가 확대될 수 있어 한국은 대외 리스크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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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교육비 등 부담에 대출 다 못갚고 은퇴… 빚의 낭떠러지로

    서울 중구에서 판촉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이모 씨는 15년 전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사업이 잘됐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면 빚을 갚을 줄 알았다. 하지만 20대 자녀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지금도 빚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요즘 사업이 안 돼 빚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은 못 물려줘도 원하는 공부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왕성하게 일하던 중장년 때 대출을 받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빚 폭발’ 위기에 처한 이들이 늘고 있다. 노후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도 소득도 끊긴 고령 대출자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취업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도 노년층의 ‘빚 탈출’을 막고 있다. ○ 60대 이상 채무조정 가장 많이 늘어 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개인·프리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4년 전보다 87% 급증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60%)는 물론이고 30대(14%) 40대(20%) 50대(35%) 증가율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60대 여성 김모 씨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느라 30대 때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이 넘도록 빚 상환을 끝내지 못했다. 김 씨는 “빚 갚느라 환갑이 넘어서도 식당 일부터 노점상 등 안 해본 일이 없다”면서 “심장이 나빠져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노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이들도 있다. 40대 때 30억 원대 자산가였던 김모 씨(65)는 주식과 펀드에 ‘몰빵’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돈을 모두 잃었다. 생활비가 급한 김 씨는 마이너스통장에 손을 댔다가 빚이 불어났고 다른 대출을 끌어쓰다보니 금리는 연 32%까지 치솟았다. 그는 “주식 투자만 했지 대출이 늘수록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리가 뛴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이호진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은 “고령층 장기 연체자들은 은행 채무가 제2금융권 등으로 흘러가 자기 빚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빚에 허덕이는 노인들 가운데 빚을 갚고 생활자금을 마련하느라 젊은 시절 가입했던 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해약하는 이들도 많아 노후 생계가 더 위협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해약 환급금은 11조71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5475억 원)보다 22% 늘었다. 상반기(1∼6월) 연금저축 해지 건수도 13만7000건으로 3년 전(11만8000건)보다 16% 늘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60대 남성 김모 씨는 300만 원의 대출을 갚느라 건강보험료가 180만 원가량 밀렸다. 일감을 구해 공사장에서 일하려면 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연체돼 약값을 더 내야 할까 봐 걱정이다.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층이 병에 걸려 갑자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 전체가 흔들려 빈곤에 빠지기 쉽다”며 “배우자까지 일을 그만두고 간병하다 보면 부부가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후 안전망 강화해야” 빚을 떠안은 노인들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빚을 갚기가 더 힘들고 결국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금을 비롯한 노후 대비 부족으로 빚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노인들도 상당수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54.5점으로 ‘주의’ 수준이었다. 2014년(57.2점), 2016년(55.2점)보다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친 가운데 빚의 낭떠러지에 직면한 고령층이 늘면서 이들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야 한다”며 “퇴직 이후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뒤 나머지 자금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자산 없이 빚이 많은 노인들은 적극 파산을 유도해 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동시에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후 디폴트를 피하도록 교육비 지출 등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박희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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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령사회 한국, 빚 짓눌려 ‘실버 디폴트’ 급증

    경기 안양시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옷가게를 열기 위해 은행 대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20년이 넘도록 ‘빚의 덫’에 갇혀 있다.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까지 손대다 보니 지금까지 빚의 절반밖에 갚지 못했다. 이 씨는 “40, 50대엔 자녀 교육비에 빠듯한 생활비 대느라 빚 갚기가 힘들었다. 이젠 체력도 소득도 바닥나 더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실버 디폴트(노년층 채무불이행)’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년 때 짊어진 빚의 굴레가 노년층을 ‘빚의 낭떠러지’로 떠밀어 생계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개인·프리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5451명으로 4년 전(2911명)에 비해 87% 늘었다. 이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개인·프리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 최대 10년간 나눠 갚게 하는 제도다. 최근 4년 동안 전체 신청자가 3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뜻이다. 개인 워크아웃으로도 감당이 안 돼 아예 파산을 신청한 고령층도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은 올 상반기 5472명으로 4년 전(5340명)보다 2%가량 늘었다. 반면 전체 파산 신청자는 같은 기간 2만7488명에서 2만1536명으로 오히려 22% 줄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노년층 중에는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빚을 진 이가 많다. 최근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40, 50대도 빠른 속도로 노후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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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지원펀드 3兆로 확대… “혁신 창업 골든타임에 자금 수혈”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최대 투자자는 미국 최대 전자결제업체인 ‘페이팔’ 컨소시엄이다. 페이팔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비바리퍼블리카에 550억 원을 투자했다. 올 6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세쿼이아캐피털차이나가 4000만 달러를 내놨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국내 투자자는 KTB네트워크가 유일하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국내에는 페이팔이나 GIC처럼 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곳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같은 혁신적인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몸집을 키워야 할 골든타임에 자금이 원활히 수혈 되도록 돕는 ‘성장지원펀드’가 연내에 3조7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계획된 2조3500억 원보다 지원 규모가 더욱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성장지원펀드는 혁신 기업의 창업, 성장, 자금 회수 및 재도전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펀드다. 이날 위촉식에선 성장지원펀드를 운용해 혁신 기업에 투자할 18개 운용사가 발표됐다. 결성을 마친 펀드부터 차례로 투자금을 풀 예정이다. 중견 기업을 지원할 IMM인베스트먼트는 최근 3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올해 안에 자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혁신적인 창업 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간 대출 20조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업 재편,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가 성장지원펀드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혁신 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민간은행 기반의 창업 지원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책 보증 비중은 2016년 기준 한국이 3.84%로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은 0.16%, 이탈리아는 0.99%에 불과하다. 창업 초기를 벗어난 벤처 기업들이 한창 외형을 키워야 할 때 대규모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은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중은행에 기업 정보를 제공해 대출도 지원받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고 회수 및 재투자가 되는 금융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생태계 조성에 민간 분야의 창의와 자율성이 적극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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