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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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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부담할 인건비-시설비, 등록금서 빼서 써
대학 등록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 등록금 중간 감사 결과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학들의 마구잡이 등록금 책정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2000년 이후 10년간 국·공립대 등록금은 2배, 사립대는 1.7배 폭등했던 이유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등록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예산편성 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계상 △교비수입을 대학법인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에서 부담 △대학법인이 재정부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고무줄 예산 편성이다. 대학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액과 등록금 외 수입을 먼저 정한 뒤 차액은 등록금으로 채운다. 따라서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을 줄여 계상하면 등록금으로 채울 금액이 늘어난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의 2006∼2010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을 줄인 금액이 연평균 6552억 원(학교당 연 187억 원)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A대학은 전년도 이월금 94억∼345억 원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넣지 않았다(수입 축소). B대학은 계획도 없이 3년간 건물 신·증축비 지출을 227억 원으로 잡았다가 집행하지 않았다(지출 확대). 예·결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모두 등록금으로 채운 것은 아니더라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교비에서 집행하지 말아야 할 돈을 교비에서 쓰거나 교비로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직원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으면 되는데, 기성회비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감사 대상인 6개 국·공립대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된 보조성 급여는 연평균 1479억 원으로 전체 기성회비의 30% 수준이었다. 또 25개 대학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을 교비로 전가해 연평균 460억 원을 지급했다.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구비 중 일부를 학교시설 사용금으로 내야 하지만 내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19개 대학에서 연평균 754억 원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금액을 모두 합치면 연평균 약 9700억 원이 부당하게 지출됐거나 교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에다 14개 대학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지출했으며, 대학별 연평균 부담액은 167억 원이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2010년 등록금 총액 5조1536억 원의 약 20%에 달한다. 일부 중첩된 금액이 있고, 물가상승에 따른 등록금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액수면 등록금 15% 정도를 인하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사원 측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교육원가 산정 기준이 없어서 ‘대학이 몇 %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등록금 산정은 학교와 학생이 합의해 결정할 자율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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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부터 교직원까지… 감사원이 지적한 대학 재정비리 실태
지방 모 대학 이사장 A 씨는 아내, 아들과 함께 학교법인 3개를 설립해 4년제 대학 1곳과 2년제 대학 1곳, 고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2년제 대학과 고교 2곳은 A 씨가 이사장, 4년제 대학은 A 씨의 아내가 이사장이고 아들이 총장이다. 이 4개 학교의 자금은 A 씨 일가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4년제 대학의 교비 65억7000만 원을 빼돌렸다. 이 중 18억5000만 원으로는 서울에 아내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 2채를 구입했다. 22억5000만 원은 과거에 2년제 대학에서 횡령했던 돈을 갚고, 15억5000만 원은 고교에서 빼돌린 돈을 상환했다. 2008년에도 4년제 대학 자금 33억 원을 빼돌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사고, 2년제 대학 횡령금을 갚았다. ‘횡령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자신이 설립한 건설사에 시설공사를 몰아주는 수법으로 40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A 씨 일가가 학교에서 빼돌린 돈은 160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 대학의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너나없이 대학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다.○ 학생복지 예산 줄여 교원수당 인상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들이 대학에서 돈을 빼낸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 B대학 이사장 일가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교육시설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수익금 32억 원을 빼돌렸다. 또 교비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1억9000만 원, 캠핑카 구입에 1억8000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C대학의 이사장은 교수로 재직하던 아내가 동문회비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학의 규정을 고쳐 연봉 8800만 원의 대학 부속기관장으로 임명했다. D국립대 총장은 총장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며 2009년 정부의 인건비 동결 방침을 어기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11억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학생복지 예산을 줄여 교원수당을 인상했다. E대학 총장은 총장 당선 이후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9000만 원의 진료수당을 받아 챙겼다.○ 윗물만큼 흐린 아랫물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방 F대학의 교수는 2007년부터 정부와 기업에서 받은 연구비 29억 원 중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4억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교직원들도 한몫했다. 지방 G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행정팀장은 기업체에서 받은 연구비 30억 원을 동생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투자 대금 등에 사용했다. 이 밖에도 13개 대학 직원 20여 명이 1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H대학의 배구부, 농구부, 축구부 감독은 교비에서 지급된 훈련보조금 중 각각 4억 원, 8000만 원, 4000만 원을 빼돌렸다. 감독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모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고 직원들과 상습 도박판을 벌여 1년간 1500만 원을 땄다. 같은 대학 사무관은 2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시설 담당 업체에서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이런 탈법과 비리는 대학 자율성의 근간이 돼야 할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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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예산 꼼수’로 등록금 부풀렸다
대학들이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뒤 모자라는 돈은 등록금을 인상해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만 개선해도 등록금을 1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번 감사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대학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94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등록금 및 재정운용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35개 대학은 최근 5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평균 4904억 원의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1648억 원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5개 대학의 2010년 등록금 총액 5조153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지출액 가운데 등록금 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예산을 작성하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교비에 전가하고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학교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가 하면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기성회비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행태도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재정 상황과 교육 여건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적정한 등록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제시한 금액을 합산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등록금의 15%는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감사원은 50여 개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94명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160여 명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통보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학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11개 대학이 교직원 가족 등 800여 명을 신입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해 학생 충원율을 높였으며, 5개 대학이 무자격 교원 50여 명을 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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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했던 국무회의 박원순 시장 때문?… 서울시장 당선후 첫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박 시장은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다.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과 장관급 배석자들에게 지급되는 자주색 배지를 상의에 달고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가끔 이 배지를 착용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다.청사에 도착한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시장으로 당선된 뒤 첫 회의니까 인사드리고 서울시정이 중앙정부 일과 직결되는 만큼 협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를 묻자 “관례도 반드시는(매주 참석은) 아니었던 걸로 안다. 필요하면 참석해 협력을 구하겠다”고 답했다.회의석상에서 박 시장은 미리 준비해 온 듯 메모를 보며 인사말을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시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중앙정부의 협력을 많이 얻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9개의 안건이 심의·의결 또는 보고됐으나 참석자들이 안건 설명 외에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아 다소 딱딱한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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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민권익위원회 外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박중근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안준호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 △행정관리담당관 김태응 △법무감사담당관 민성심 △국제교류담당관 황호윤 △민간협력담당관 김원영 △민원정보분석센터장 홍종완 △경찰민원과장 임원택 △재정세무민원과장 서재식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이상범 △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 △교통도로민원과장 최철호 △청렴총괄과장 한삼석 △청렴교육과장 임규홍 △심사기획과장 허재우 △부패심사과장 김태재 △행동강령과장 최창우 △보호보상과장 최영균 △공익심사정책과장 강희은 △공익보호지원과장 김안태 △행정심판총괄과장 곽형석 △사회복지심판과장 이길성 ◇한국농어촌공사 △비서팀장 임우순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경영전략본부장) 손학식 △온실가스감축본부장 김인수 △녹색성장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창기}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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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원순 당선은 南보수세력 심판”
북한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개표 결과 서울시장으로 박원순이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이 패했다”고 선거 결과를 짤막하게 전한 뒤 “이번 선거 결과는 남조선의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초점이 된 것은 남조선 인구의 다수가 집중된 서울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나 후보와 한나라당을 집중 비난하면서 진보좌파 세력의 결집과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선동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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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권익위 “복지시설 결산공개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 후원금 수입·사용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향상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결산서와 후원금 명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원생 1인당 연간 최대 75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운영자가 사익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투명성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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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투표 인증샷이 불법? 그럼 마스크 쓰고 올릴게요”
2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자신이 투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인증샷’ 열기가 고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단순 인증샷은 괜찮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지침을 낸 것을 조롱하는 듯한 인증샷도 올라왔다. 앞장선 사람은 2007년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정동영 최고위원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가 마지막 투표방해 활동에 나섰다”고 주장한 뒤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 씨가 투표 독려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수미 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다”라면서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 고발이 되면 민주당에서 벌금까지 포함해 커버해 줄 테니 마음 놓고 의사를 표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나쁜 투표 거부’를 주장했지만 이날은 트위터에 “(투표율이) 50%를 넘어가면 물구나무서겠슴다!!”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투표 인증샷이 문제가 되어 혹시 과태료를 물더라도 민주당에서 다 내준다고 합니다. 쫄지 말고 인증샷!”이라며 호응했다. 트위터 ID ‘Ani***’는 “할머니랑 투표하고 인증샷∼! 할머니, 여기서 사진 찍고”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할머니와 투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혼성그룹 투투 멤버였던 황혜영 씨는 남편이자 민주당 부대변인인 김경록 씨와 함께 인증샷을 올렸다. 만화가 강풀 씨와 배우 김여진 씨 등도 인증샷을 올렸다. 방송인 김제동 씨는 전날 “저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 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조국 교수는 다른 방식으로 선관위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인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촉구하는 듯한 글들을 잇달아 올렸다. 조 교수는 오전 10시 29분 “이적의 ‘다행이다’를 모두에게 바친다”라는 글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링크한 것을 시작으로 “들국화의 ‘행진’을 모두에게 바친다” “드렁큰타이거의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를 모두에게 바친다” “김광석의 ‘일어나’를 모두에게 바친다” 등의 글을 연속해서 올렸다. 11시 13분에는 “마지막으로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를 모두에게 바친다”는 글과 함께 촛불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링크했다. 조 교수의 글들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선관위 제재를 피해 노래 릴레이로 의사 표시를 하시는 조국 교수님, 정말 짱이야∼”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의 멘토단에 속한 사람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곧 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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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WHO “北고려항공 이용 말라” 지침
북한의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가 5월 작성한 ‘항공사 안전 등급표’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안전성에서 10점 만점에 1.2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C등급을 받았다.}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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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28일 협의
2007년부터 진행되다가 지난해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중단됐던 개성 만월대(고려왕궁 터) 발굴을 위한 남북 간 협의가 28일 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만월대 발굴 재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측이 신청한 28일 개성 방문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대북 밀가루 지원을 해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지원물품 모니터링을 위해 26∼29일 사리원지역 방문을 신청한 것도 승인했다.}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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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이사장 등 5명 효령상
사단법인 청권사(淸權祠)는 김정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문화),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언론),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회봉사), 김기홍 육군 대령, 농업인 이윤성 씨(이상 효행)를 제14회 효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청권사는 효령대군의 사당이자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종회로 해마다 부문별로 효령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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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안전지원과장 백승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과장 이종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과장급) 이병우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사업감사담당관 강환석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장 원호준 △원가회계검증단 가격분석팀장 서홍철 △〃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조광섭 △국제계약부 국제장비계약팀장 최영만 △표준관리부 표준기획팀장 강영현}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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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자며 업무에 승부”… 실력으로 학력 이긴 ‘고졸 신화’
고졸자 취업 확대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고졸 신화’로 불리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황식 총리는 25일 학력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한 기업인 6명과 학력차별 해소에 앞장선 기업인 5명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학력 극복 기업인으로 △강석창 소망화장품 대표(50·덕수상고 중퇴) △김영모 대한민국명장회장(58·대구고 중퇴) △김하수 삼성전자 상무(54·창원기능대 졸업) △윤생진 선진D&C 사장(60·한양대 석사) △이동형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 작업반장(51·구미전자공고 졸업) △정재금 KB국민은행 분당정자지점장(47·서울여상 졸업)이 초청됐다.이들은 한결같이 “학력 극복에 지름길은 없다. 몇 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생진 사장은 1978년 목포공고를 졸업한 뒤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7차례나 특진을 거듭했다. 2005년 조선대를 졸업했고 이어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윤 사장은 “하루 3시간만 자면서 몇 배 노력했다. 남들이 자고, 놀고, 쉴 때 공부했다”고 말했다.정재금 지점장은 학력차별에 성차별까지 이겨내고 동기들보다 8년 정도 빨리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일에 중독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자기기 부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이동형 반장은 “대졸자들과 비교하며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석창 대표는 화장품회사를 세워 ‘꽃을 든 남자’ 등을 히트시켰다. 김영모 회장은 17세 때부터 제빵 제과에 매진해 명장의 반열에 올랐고, 김하수 상무는 198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9년 동안 한 우물을 판 끝에 임원이 됐다.이들은 고졸자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고졸 직원이 4년 동안 일한 뒤 사내대학에서 2년간 교육을 받으면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4+2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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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25 전사자 3000만원 이상 보상 요구
6·25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00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폭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8일 잇달아 회의를 열고 6·25전쟁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6·25 전사자에게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환산해 지급하되 금값, 물가인상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 현재 가치를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대 40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보상금 청구·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유족 2명과 앞으로 전사가 확인될 6·25 전사자의 유족이며,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미확인된 6·25 전사자 유해를 1만8000여 구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방부, 보훈처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400만 원은 다른 전사자와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민 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유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950년과 지금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가족에게 3000만∼6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50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야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발굴되고 전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예우하고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이어서 6·25 전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951년 제정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은 1974년 폐지됐고 청구시효는 지급 사유(사망)가 발생한 뒤 5년까지여서 6·25 전사자의 경우 청구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동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보훈처가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단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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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족의 검은돈 수수 알았다면 처벌”
앞으로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사익추구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직자 비리 근절 방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청탁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청탁 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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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보화기획관 조명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강신기 ▽부이사관 △김성엽 △균형인사정보과장 이재천 △주민〃 김장회 ▽고위공무원 △국가기록원장 송귀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록 △전남도 행정부지사 배용태 △지방분권지원단장 박성환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곽병진 △개인정보보호과장 유영남 △기획협력〃 김영수 △정보자원관리〃 하승철 ◇특임장관실△특임1과장 이병철 △특임2과장 정부효 △특임지원과장 박용우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김종현 ◇조계종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장 석원 스님(뉴욕 불광사 주지)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정경원}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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