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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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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1년만에 재개
정부가 8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지원 재개를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의 자금이 들어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처음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2009년 WHO에 지원한 1312만 달러(약 147억 원) 중 집행이 보류됐던 694만 달러(약 78억 원)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5일 미국 방문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후속 조치다. WHO는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장비, 의료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 왔으며, 1312만 달러는 4차 연도 지원분이다. 정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백신기구(IVI) 등 다른 유엔 기구들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는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지원, 의료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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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전도사’ 이수만 씨 등 6명 문화훈장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영화배우 신영균, 음악프로듀서 이수만, 가수 하춘화 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음악인 신중현, 방송작가 유호, 성우 오승룡 씨에게 보관문화훈장을,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등 10개 부문 유공자 9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 6명은 올해 2회째인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로 훈장을 받는다. 권 사무총장 등 4명은 5월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근정훈·포장을 받는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삼성전기 박종우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등 4명은 산업훈·포장, 민간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에 기여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영돈 이사(국민훈장모란장) 등 12명은 국민훈·포장을 받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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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증권사 임직원 3000명 금융거래 개인 정보 넘겨라”… 감사원, 금감원에 요청 논란
감사원이 10개 증권회사 임직원 3000여 명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으로 증권거래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개인금융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7일 감사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시중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 10개 증권사 임원과 리서치, 영업, 자산운용 담당 직원, 준법감시인 등 30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검사 과정에서 증권계좌 보유 현황을 이미 확인해둔 상태여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증권사 임직원의 동의서가 모두 확보되는 대로 감사원에 보내줄 예정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인금융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감사원에 넘겨줬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감사원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부가 출자한 정책금융기관 계열사가 아닌 민간 증권회사에까지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간 증권사에까지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다소 조심스럽지만 감사원이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내부자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증권회사 계좌 1개로만 거래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아 금감원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9, 10월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등 금융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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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의혹 5개월만에… 韓美 “캠프캐럴 매립증거 못찾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에 미군이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은 결국 확인되지 못한 채 조사가 마무리되게 됐다. 5개월여 동안 이 사안을 조사해 온 한미 공동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고엽제 매립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7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미 합동으로 장기간 면밀하게 조사를 벌였지만 고엽제 매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은 캠프 캐럴 내 농약,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1981년 미국 유타 주로 옮겨 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반출기록이 조사단으로 넘어오는 대로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엽제 매립 의혹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 씨가 5월 미국 민영방송 KPHO-TV에 “주한미군이 1978년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250개를 묻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증언은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신속한 조사와 한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이에 정부는 5월 말 태스크포스(TF) 및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6월 1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모든 조사는 한미 공동으로 실시하며 조사단에는 한국 측 민간위원과 주민들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조사단은 드럼통을 찾기 위해 매립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럴 영내 헬기장(1만4400m²)을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으로 조사했다. 7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하우스 씨가 고엽제를 매립했던 장소로 기억하는 곳을 지목하면서 추가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고엽제 드럼통을 묻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9월에는 기지 내 화학물질이 저장돼 있던 곳에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고엽제의 주성분인 ‘2, 4, 5-T’가 검출되면서 ‘하우스 씨의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지 인근 외부의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검출되기도 했다.하지만 조사단은 ‘2, 4, 5-T’는 다른 제초제에서도 검출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CE와 PCE도 고엽제와 관련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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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비서관 김정훈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병우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장 정인규 △세계관광기구(UN WTO) 파견 김재현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 이승균 ◇스포츠서울 △미디어마케팅본부장 김한석 △편집국장 이광희 △편집국 부국장 이영규 △사업국장 홍헌표}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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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ISD 美 유리 하다는 건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어조로 야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되고 한국도 이미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에 편향됐다는 (야권의) 주장도 국제중재제도 운영 실태와 미국의 승소율 등을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다른 나라를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의 승소(15건)가 패소(22건)보다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며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내각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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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부담할 인건비-시설비, 등록금서 빼서 써
대학 등록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 등록금 중간 감사 결과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학들의 마구잡이 등록금 책정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2000년 이후 10년간 국·공립대 등록금은 2배, 사립대는 1.7배 폭등했던 이유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등록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예산편성 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계상 △교비수입을 대학법인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에서 부담 △대학법인이 재정부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고무줄 예산 편성이다. 대학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액과 등록금 외 수입을 먼저 정한 뒤 차액은 등록금으로 채운다. 따라서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을 줄여 계상하면 등록금으로 채울 금액이 늘어난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의 2006∼2010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을 줄인 금액이 연평균 6552억 원(학교당 연 187억 원)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A대학은 전년도 이월금 94억∼345억 원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넣지 않았다(수입 축소). B대학은 계획도 없이 3년간 건물 신·증축비 지출을 227억 원으로 잡았다가 집행하지 않았다(지출 확대). 예·결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모두 등록금으로 채운 것은 아니더라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교비에서 집행하지 말아야 할 돈을 교비에서 쓰거나 교비로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직원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으면 되는데, 기성회비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감사 대상인 6개 국·공립대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된 보조성 급여는 연평균 1479억 원으로 전체 기성회비의 30% 수준이었다. 또 25개 대학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을 교비로 전가해 연평균 460억 원을 지급했다.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구비 중 일부를 학교시설 사용금으로 내야 하지만 내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19개 대학에서 연평균 754억 원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금액을 모두 합치면 연평균 약 9700억 원이 부당하게 지출됐거나 교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에다 14개 대학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지출했으며, 대학별 연평균 부담액은 167억 원이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2010년 등록금 총액 5조1536억 원의 약 20%에 달한다. 일부 중첩된 금액이 있고, 물가상승에 따른 등록금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액수면 등록금 15% 정도를 인하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사원 측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교육원가 산정 기준이 없어서 ‘대학이 몇 %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등록금 산정은 학교와 학생이 합의해 결정할 자율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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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부터 교직원까지… 감사원이 지적한 대학 재정비리 실태
지방 모 대학 이사장 A 씨는 아내, 아들과 함께 학교법인 3개를 설립해 4년제 대학 1곳과 2년제 대학 1곳, 고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2년제 대학과 고교 2곳은 A 씨가 이사장, 4년제 대학은 A 씨의 아내가 이사장이고 아들이 총장이다. 이 4개 학교의 자금은 A 씨 일가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4년제 대학의 교비 65억7000만 원을 빼돌렸다. 이 중 18억5000만 원으로는 서울에 아내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 2채를 구입했다. 22억5000만 원은 과거에 2년제 대학에서 횡령했던 돈을 갚고, 15억5000만 원은 고교에서 빼돌린 돈을 상환했다. 2008년에도 4년제 대학 자금 33억 원을 빼돌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사고, 2년제 대학 횡령금을 갚았다. ‘횡령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자신이 설립한 건설사에 시설공사를 몰아주는 수법으로 40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A 씨 일가가 학교에서 빼돌린 돈은 160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 대학의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너나없이 대학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다.○ 학생복지 예산 줄여 교원수당 인상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들이 대학에서 돈을 빼낸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 B대학 이사장 일가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교육시설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수익금 32억 원을 빼돌렸다. 또 교비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1억9000만 원, 캠핑카 구입에 1억8000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C대학의 이사장은 교수로 재직하던 아내가 동문회비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학의 규정을 고쳐 연봉 8800만 원의 대학 부속기관장으로 임명했다. D국립대 총장은 총장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며 2009년 정부의 인건비 동결 방침을 어기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11억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학생복지 예산을 줄여 교원수당을 인상했다. E대학 총장은 총장 당선 이후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9000만 원의 진료수당을 받아 챙겼다.○ 윗물만큼 흐린 아랫물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방 F대학의 교수는 2007년부터 정부와 기업에서 받은 연구비 29억 원 중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4억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교직원들도 한몫했다. 지방 G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행정팀장은 기업체에서 받은 연구비 30억 원을 동생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투자 대금 등에 사용했다. 이 밖에도 13개 대학 직원 20여 명이 1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H대학의 배구부, 농구부, 축구부 감독은 교비에서 지급된 훈련보조금 중 각각 4억 원, 8000만 원, 4000만 원을 빼돌렸다. 감독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모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고 직원들과 상습 도박판을 벌여 1년간 1500만 원을 땄다. 같은 대학 사무관은 2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시설 담당 업체에서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이런 탈법과 비리는 대학 자율성의 근간이 돼야 할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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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예산 꼼수’로 등록금 부풀렸다
대학들이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뒤 모자라는 돈은 등록금을 인상해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만 개선해도 등록금을 1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번 감사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대학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94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등록금 및 재정운용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35개 대학은 최근 5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평균 4904억 원의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1648억 원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5개 대학의 2010년 등록금 총액 5조153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지출액 가운데 등록금 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예산을 작성하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교비에 전가하고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학교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가 하면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기성회비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행태도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재정 상황과 교육 여건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적정한 등록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제시한 금액을 합산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등록금의 15%는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감사원은 50여 개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94명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160여 명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통보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학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11개 대학이 교직원 가족 등 800여 명을 신입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해 학생 충원율을 높였으며, 5개 대학이 무자격 교원 50여 명을 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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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했던 국무회의 박원순 시장 때문?… 서울시장 당선후 첫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박 시장은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다.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과 장관급 배석자들에게 지급되는 자주색 배지를 상의에 달고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가끔 이 배지를 착용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다.청사에 도착한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시장으로 당선된 뒤 첫 회의니까 인사드리고 서울시정이 중앙정부 일과 직결되는 만큼 협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를 묻자 “관례도 반드시는(매주 참석은) 아니었던 걸로 안다. 필요하면 참석해 협력을 구하겠다”고 답했다.회의석상에서 박 시장은 미리 준비해 온 듯 메모를 보며 인사말을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시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중앙정부의 협력을 많이 얻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9개의 안건이 심의·의결 또는 보고됐으나 참석자들이 안건 설명 외에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아 다소 딱딱한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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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민권익위원회 外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박중근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안준호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 △행정관리담당관 김태응 △법무감사담당관 민성심 △국제교류담당관 황호윤 △민간협력담당관 김원영 △민원정보분석센터장 홍종완 △경찰민원과장 임원택 △재정세무민원과장 서재식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이상범 △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 △교통도로민원과장 최철호 △청렴총괄과장 한삼석 △청렴교육과장 임규홍 △심사기획과장 허재우 △부패심사과장 김태재 △행동강령과장 최창우 △보호보상과장 최영균 △공익심사정책과장 강희은 △공익보호지원과장 김안태 △행정심판총괄과장 곽형석 △사회복지심판과장 이길성 ◇한국농어촌공사 △비서팀장 임우순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경영전략본부장) 손학식 △온실가스감축본부장 김인수 △녹색성장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창기}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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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원순 당선은 南보수세력 심판”
북한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개표 결과 서울시장으로 박원순이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이 패했다”고 선거 결과를 짤막하게 전한 뒤 “이번 선거 결과는 남조선의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초점이 된 것은 남조선 인구의 다수가 집중된 서울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나 후보와 한나라당을 집중 비난하면서 진보좌파 세력의 결집과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선동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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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권익위 “복지시설 결산공개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 후원금 수입·사용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향상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결산서와 후원금 명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원생 1인당 연간 최대 75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운영자가 사익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투명성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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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투표 인증샷이 불법? 그럼 마스크 쓰고 올릴게요”
2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자신이 투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인증샷’ 열기가 고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단순 인증샷은 괜찮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지침을 낸 것을 조롱하는 듯한 인증샷도 올라왔다. 앞장선 사람은 2007년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정동영 최고위원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가 마지막 투표방해 활동에 나섰다”고 주장한 뒤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 씨가 투표 독려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수미 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다”라면서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 고발이 되면 민주당에서 벌금까지 포함해 커버해 줄 테니 마음 놓고 의사를 표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나쁜 투표 거부’를 주장했지만 이날은 트위터에 “(투표율이) 50%를 넘어가면 물구나무서겠슴다!!”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투표 인증샷이 문제가 되어 혹시 과태료를 물더라도 민주당에서 다 내준다고 합니다. 쫄지 말고 인증샷!”이라며 호응했다. 트위터 ID ‘Ani***’는 “할머니랑 투표하고 인증샷∼! 할머니, 여기서 사진 찍고”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할머니와 투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혼성그룹 투투 멤버였던 황혜영 씨는 남편이자 민주당 부대변인인 김경록 씨와 함께 인증샷을 올렸다. 만화가 강풀 씨와 배우 김여진 씨 등도 인증샷을 올렸다. 방송인 김제동 씨는 전날 “저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 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조국 교수는 다른 방식으로 선관위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인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촉구하는 듯한 글들을 잇달아 올렸다. 조 교수는 오전 10시 29분 “이적의 ‘다행이다’를 모두에게 바친다”라는 글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링크한 것을 시작으로 “들국화의 ‘행진’을 모두에게 바친다” “드렁큰타이거의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를 모두에게 바친다” “김광석의 ‘일어나’를 모두에게 바친다” 등의 글을 연속해서 올렸다. 11시 13분에는 “마지막으로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를 모두에게 바친다”는 글과 함께 촛불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링크했다. 조 교수의 글들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선관위 제재를 피해 노래 릴레이로 의사 표시를 하시는 조국 교수님, 정말 짱이야∼”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의 멘토단에 속한 사람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곧 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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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WHO “北고려항공 이용 말라” 지침
북한의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가 5월 작성한 ‘항공사 안전 등급표’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안전성에서 10점 만점에 1.2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C등급을 받았다.}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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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28일 협의
2007년부터 진행되다가 지난해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중단됐던 개성 만월대(고려왕궁 터) 발굴을 위한 남북 간 협의가 28일 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만월대 발굴 재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측이 신청한 28일 개성 방문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대북 밀가루 지원을 해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지원물품 모니터링을 위해 26∼29일 사리원지역 방문을 신청한 것도 승인했다.}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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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이사장 등 5명 효령상
사단법인 청권사(淸權祠)는 김정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문화),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언론),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회봉사), 김기홍 육군 대령, 농업인 이윤성 씨(이상 효행)를 제14회 효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청권사는 효령대군의 사당이자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종회로 해마다 부문별로 효령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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