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성택

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3

추천

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치일반37%
정당30%
선거10%
인물7%
대통령7%
국방3%
국회3%
사회일반3%

  • 사이버司 신청사 717억 들여 신축…野 “예산 전면 재검토”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청사를 2016년까지 신축한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산 717억 원을 들여 4만3504㎡(1만3160평) 크기의 사이버사 신청사를 서울 후암동 방위사업청 부지에 지을 계획이다. 방사청은 2015년 6월 이후 과천으로 이전한다. 현재 국방부 내부의 3층짜리 옛 국방부조사본부 건물을 사용하는 사이버사는 그동안 사이버전 조직 역량을 확대하고 사이버 모의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래전의 핵심인 사이버전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비해 사이버사도 신청사로 옮기면 기존의 소극적인 방어 작전에서 적극적인 대응작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는 등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사 조직을 확장하는 건 사이버사의 국내정치 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라며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정치개입 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전체 예산은 2010년 창설 당시 63억2000만 원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156억 원으로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도 예산은 262억 원으로 창설 이후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메구미, 北의 약물 과다투여로 숨졌다”

    일본 납북자 문제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橫田惠·1977년 납북)가 북한의 독극물이나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뒤 관(棺)도 없이 다른 시신과 뒤섞여 야산에 묻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교섭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극비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메구미가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 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메구미가 자살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증언에 따라 대북제재를 풀면서 대북 교섭에 나섰던 아베 정권은 “결국 북한에 농락당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6일 메구미의 사망을 목격했던 북한 관계자를 면담한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와 한국의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의 공동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아베 내각에 보고된 보고서에는 양측이 9월 11일 메구미가 사망한 정신병원인 평양 49호 예방원 관계자 2명을 제3국에서 만나 조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아베 정권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메구미 문제를 두 달 가까이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다. 증언에 따르면 메구미는 ‘완전격리병동’에 갇혔다가 서른 살이던 1994년 4월 10일 사망했고, 15일 인근 야산에 묻혔다. 증언자들은 “정신병 약인 정신진정제 수면제 약물 위주로 먹고 주사받았다(주사를 맞았다)”며 수면제 하이미날 등 약의 종류와 복용량을 언급했다. 이들은 “환자가 죽었을 당시 온몸에 청색 반점이 있었다”며 “독극물이나 지나친 용량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로 맞았을 때 볼 수 있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구미의) 시체는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조직의 지시로 뜨락또르(트랙터) 적재함에 다른 시체 5구와 함께 실어 산으로 옮겨 관도 없이 그냥 같은 구덩이에 묻었다”고 했다. 북한이 2004년 일본에 보낸 유골의 유전자(DNA)가 메구미와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열쇠인 셈이다.:: 메구미 납북 사건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적 사건. 요코타 메구미는 중학교 1학년(13세)이던 1977년 11월 니가타 현의 학교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다 실종됐고 김정일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그의 납북 사실을 인정했다. 북한은 2004년 메구미의 유골을 전달했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납북 메구미, 약물 과다투여 사망]“정신병동 수용… 死後 온몸에 청색반점”

    《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일본 납북자 문제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橫田惠)의 사망 배경을 공동 조사한 극비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자행한 인권 유린 등 비참했던 메구미의 북한 내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4 용지 9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가 만든 7개 질문에 증언자들이 수기(手記)로 답변하는 형태로 작성됐다. 보고서 마지막에 ‘일본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이 만든 문건임을 명시했다. 그 아래에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 관계자 3명과 최 대표의 이름을 함께 적시했다. 보고서 원본은 일본 정부가 갖고 있으며 한국 정보당국도 사본을 확보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 ■ “병원 왔을때 건강 좋았지만 심한 조사로 악화”[1] 그 여성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요코타 메구미는 언제 어디서 ①봉화진료소로 왔습니까? 요코타 메구미가 왔을 때 그의 정신 및 신체 상태는 어땠습니까?“병력서(진료기록서)에 ②류명숙 녀자(여자) 1964년 10월 5일생. 1977년 일본에서 조선(북한)으로 붙잡혀 들어왔고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건강상태, 정신상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심한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 상태가 나쁘게 되여(되어) (국가안전)보위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일본에 있는 고향 주소를 알려주면서 자기 소식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봉화진료소는 ③이 녀성(여성)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①평양의 고급간부 전용병원 ②메구미의 북한 이름 ③‘메구미가 있던 병원’이 봉화진료소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 것) ■ “약물 먹기도 하고 주사 맞기도 해”[2] 요코타 메구미의 주치의는 누구였고 어떤 경력을 가진 의사였습니까? 그 주치의는 메구미에게 어떤 치료를 했습니까? 요코타 메구미의 간호를 담당한 다른 간호원이 있었다면 성명과 주소, 직업과 지위를 설명해 주십시오.“그 일본 녀성은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한 주치의사는 남 선생이었습니다. 정신병 약인 정신진정제, 수면제 약물을 위주로 먹기도 하고 주사받기도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명절날에는 의사 간호원들이 교대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평양시 **구역 **동 **반 ④○○○”(④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증인 2명 중 1명”이라고 말했다.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 “밤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르며 서럽게 울어”[3] 요코타 메구미는 진료소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냈습니까?요코타 메구미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요코타 메구미를 병문하거나 병세를 확인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까?“⑤같이 끌려온 남자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조선에 들어온 사연, 고향에 있는 부모님 이야기, 조선(북한) 간부들이 조선에서 교육받은 후 일본으로 다시 보내준다고 약속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약속대로 부모님께 서신을 보내고 련락(연락)하자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었고 그 후 남편이 그 녀자를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부모님을 찾는 서러운 울음소리(⑥오상오상)가 들렸습니다. 국가보위부가 수시로 감시하였고 방문자도 차단하였습니다. 해외동포영접부 사람들도 가끔 들르기도 하였습니다. 인민반장과 주변사람들 중에 비밀정보원을 잠입시켜 감시하였습니다. 그 녀성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격리병동에 따로 입원하였습니다. 그 ⑦정신병원은 기차역에서 도보로 몇 시간 걸어야 갈 수 있는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간혹 탈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택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외진 곳에 병동을 지었다고 합니다.” (⑤1978년 납북된 한국인 김영남 씨 ⑥‘오토상(아버지)’, ‘오카상(어머니)’을 잘못 들은 것으로 보인다. ⑦평양 49호 예방원) ■ “진정제-수면유도제 등 치사량 가깝게 투여”[4] 요코타 메구미에게 어떤 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 투약했습니까?“⑧디아제팜(Diazepam) 0.002 1정 용량. 1일 2∼3회 1회 2정∼5정 내복. 정신환자의 진정 목적으로 처방. ⑨하이미날(Hyminal) 0.1 1정 용량. 1일 2회 1회 2∼4정씩 내복. 강력한 수면작용 있음. 5정 이상 투여 시 20여 시간 수면 유도할 수 있고 10정 이상 투여 시 치사량이 될 수 있음. ⑩아미나진(aminazin) 알약(Tab) 주사(inj)로 각각 처방받음. 주사 2ml∼5ml 정도 주사(근육주사함). 진정 및 수면유도 작용함. 치사량이란? - 생명을 잃을 정도의 과량을 의미함.”(⑧정신안정제 ⑨신홍범 코슬립수면센터 원장은 “하이미날은 5mL 짜리를 하루 최대 8번 복용하면 40mL로 이는 상당히 높은 투여량이며 치사량 수준이다. 노인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하루에 10mL만 먹어도 많이 복용하는 셈이다. 하이미날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⑩신경증이나 정신병에 쓰는 진정제의 일종. 북한식 표현임)■ “사망하자 보위부-黨 지시로 구덩이 파고 묻어”[5]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했다면 어떤 원인으로 언제 사망했습니까? 요코타 메구미가 죽었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요코타 메구미가 죽은 후에 시신을 처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코타 메구미의 시신이 어떤식으로 처리됐다 등 들은 바가 있습니까?“저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본 병원에 근무하였습니다. 그 환자는 1994년 4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며칠 후 4월 15일 산에 묻었습니다. 시체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당 조직의 지시로 산에 직파하였습니다. 직파란 관도 없이 그냥 구뎅이(구덩이) 파고 그대로 묻는 것을 말합니다. 뜨락또르(트랙터) 적재함에 다른 시체 5구와 함께 싣고 같은 곳에 묻었습니다. 당일날 의사 1명 간호원 1명 간병원 5명이 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⑪그 녀자 환자가 죽었을 당시 온몸에 청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망 환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소견입니다. 독극물이나 지나친 용량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했을 때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⑪익명을 요구한 전문의는 “독극물이나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온몸에 청색 반점이 생길 수 있다. 독극물이 담긴 약물로 피하 치료 등을 시도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 부위가 푸르게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시반 색깔만 가지고 사인을 추정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외부와 철저히 격리… 밖에서 자물쇠 채워”[6] 봉화진료소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봉화진료소 및 그 부속 시설들의 위치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주십시오. 북조선은 요코타 메구미가 입원한 것은 49호 예방원이라고 주장했었는데 봉화진료소와 49호 예방원은 같은 시설입니까? 요코타 메구미는 진료소 몇 동 몇 층 몇 호실에 있었습니까? 봉화진료소 전체의 의사 간호원 입원 환자 수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봉화진료소와 49호 예방원은 같은 시설이) 아닙니다. 평양시 49호 병원(예방원). 평양시 **구역 **리 **1동 **반 ⑫○○○. 의사 10명 간호원 11명 간병원 15명 경리과 직원 4명 약국 직원 3명 식당 식모 3명. 격리병동(입원실) 특별격리병동은 따로 있었음. 남자 병동 여자 병동. 침대 수는 모두 100개. 1개 호실에 2∼5개 침대가 있고 침대가 없는 장판 호실도 있음. 1인용 호실도 있음. 식당, 병원장실, 의사실, 간호원실, 처치실, 주사실, 청년학교, 비서실, 경리과가 있었음. 완전 격리병동에는 의식장애가 심한 환자들이 따로 격리되어 있음. 매 호실에는 출입문에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있음. 식사는 심한 환자들은 운반 식사하고 경한 환자들은 식당에 와서 먹습니다.⑬”(⑫증언자 2명 중 또 다른 인물 ⑬이 말을 한 뒤 병원 시설들을 그림으로 그렸음)[7] 요코타 메구미 이외의 다른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4년 9월 11일.”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최지연 기자}

    • 201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사청 담당 기무사요원 전원 교체… 조현천사령관 “방산비리 철저 추적”

    기무사령부가 방위사업청을 담당하는 기무사 요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6일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가 방산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야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방산 기무사 요원을 100% 물갈이해서 새롭게 진급할 능력이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지금까지 기무사는 퇴직을 앞둔 인력을 방사청 담당 요원으로 보내왔다”며 “앞으로는 사업별 기무사 요원 책임자를 정해 방산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돈 전 1군사령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기무사를 질타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6월 19일 사건이 발생하고 6일이 지난 뒤인 25일 기무사는 처음 사건을 확인하고 28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신발이 벗겨졌거나 헌병에게 업혀 나간 물의는 없었다는 것 외엔 다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사령관은 “당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워싱턴 등 美전역 핵타격 가능한 ICBM실험 임박”

    북한이 핵 전쟁 능력, 즉 원하는 곳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곧 갖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의 군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 워싱턴 타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5일 밝힌 것처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탑이 30m에서 60m로 2배가량으로 증축됐다면 수년 내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2012년 12월 북한이 쏘아 올린 은하 3호를 사거리 8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에 해당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 개발을 한다면 1만3000km의 ICBM 기술을 완성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이 같은 능력에 가장 근접한 것은 KN-08이다. KN-08은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태양절)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ICBM이다. 사거리가 최소 6000km 이상, 최대 1만2000km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올 들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고폭 실험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폭 실험은 100만분의 1초라는 미세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핵폭발을 조절하는 실험. 핵 소형화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핵탄두의 무게를 1t, 지름을 90cm 이내로 만드는 작업을 ‘소형화’라고 한다.○ 전작권 연기 필요성 강화 위한 ‘명분 쌓기’ 관측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한 세트처럼 실시해왔다. 증축한 발사탑에서 ICBM을 발사한 뒤 4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3, 4일 평양의 군부대에서 대대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2006년 10월 3, 4일 이틀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뒤 8년 만에 열린 것이다. 당시 북한은 이 회의를 마치고 5일 만인 10월 9일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핵 및 핵 비확산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등 국방부의 안보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에서 감지되는 군사적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관측을 둘러싼 논란만 보더라도 정부 내 한쪽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동 중’이라고 보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에선 가동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벌여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동창리 발사대, 은하3호때의 2배 높이 완공”

    북한이 2012년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보다 상당히 크고 무거운 발사체를 장착할 수 있는 발사탑 건설을 끝낸 사실을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에 높이가 60m에 조금 못 미치는 발사탑 건설이 완공 단계”라며 “은하 3호 발사 이후 증축된 발사탑 높이가 당시보다 훨씬 높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사탑만 보면 사거리 1만3000km, 높이 30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됐던 은하 3호보다 높이가 2배 가까이 되는 발사체를 장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몇 차례 고폭실험(핵무기 기폭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고성능 폭발 실험)을 했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횟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폭발력을 키우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미사일 엔진 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험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기존 은하 3호의 사양을 능가하는 북한의 발사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사대의 높이가 상당한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무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장거리 로켓의 연료량이 많아지고 로켓의 엔진 출력도 커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하 3호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폭발력이 커진 ICBM 발사를 북한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발사탑에 로켓을 올리는 발사 임박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 불구속 기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이 정치관여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심리전단장 등으로부터 정치 댓글을 작성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올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사람에 대해 지휘관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 검찰이 정치관여를 방관했다는 차원의 공범이 아니라 직접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범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올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한 데 대해 정치관여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비춰 두 사람에게도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관여 특수방조죄와 정치관여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은 같다. 이에 대해 두 전 사령관은 모두 정치관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조사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과 심리전단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상어 4발 쏘고 “합격”… 뒤늦게 결함 발견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무기의 시험발사 횟수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발사 횟수는 제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대 첨단 전장에서 유도무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산 제품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몇 차례 시험발사를 거친 뒤 ‘명품 무기’를 개발했다고 홍보하지만 해외시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험발사 ‘프랑스 55회 대 한국 7회’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진국은 하나의 무기를 개발하는 데 평균 24회 이상의 시험발사를 거치지만 한국은 평균 6회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개발을 위해 27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RAM-1’ 함대공 미사일은 24발, ‘ESSM’ 함대공 미사일은 15발의 성능시험을 거쳤다. 한국에도 배치된 요격 미사일 PAC-3도 15발의 시험발사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ARROW’ 지대공 미사일 개발 시 시험발사로 12발을 쐈다. 유도무기는 정확도가 생명인 만큼 개발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정밀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미스트랄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총 55회나 했다. 한국은 미스트랄과 비슷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개발하는 데 7발의 시험발사만 거쳤다. 미스트랄과 비교하면 시험발사 횟수가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지대공 미사일 ‘천궁’도 7발, 대함(對艦) 어뢰 백상어는 6발만 쏴보고 실전 배치했다. 대잠(對潛) 어뢰 ‘홍상어’는 4발을 쏘는 데 그쳤다.○ 양산 도중 결함 발견된 홍상어 2009년 실시한 4발의 시험평가에서 3발을 명중시킨 홍상어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양산에 들어갔다가 결함이 발견돼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홍상어는 물속에서 발사되는 일반 어뢰와 달리 로켓추진 장치로 공중으로 발사된 뒤 바다로 다시 들어가 적 잠수함을 타격하기 때문에 적이 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당시 이 같은 방식의 어뢰 개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2012년 해군 구축함에서 실시한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맞히지 못했다. 이후 실전운용을 중단하고 성능 개량을 거쳐 15발을 더 쏴본 뒤에야 양산에 들어갔다. 군사 전문가들은 소수의 시험발사 성공 후 명품 무기를 개발했다고 홍보했다가 추후에 결함이 발견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산 정밀 유도무기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무기체계의 불량은 연습 상황에서 발견되면 추후 개선하면 되지만 실전 상황이라면 적에게 당할 수 있다”며 “정밀무기는 아니지만 지난달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어진 남북 경비정 충돌 시 함포탄 불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생존과 직결되는 첨단 무기의 정밀성 현대전은 지상전 중심이 아닌 첨단무기의 전쟁이라고 불린다. 미국도 2번의 이라크전쟁에서 정밀 유도무기로 초반에 적 주요 시설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 유도무기의 정밀도는 전쟁에서 승리뿐 아니라 아군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국산 정밀 유도무기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1% 정도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수준의 시험발사 없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평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감한 정밀 유도무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시험발사 횟수가 보장돼야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THAAD도 27번의 시험발사 중 6번의 실패를 거쳤다. 관건은 예산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정밀 유도무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하나의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시험횟수를 늘리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무리하게 한 번에 여러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무기를 개발할 때 예산을 집중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OP 근무 ‘우수 전투병’ 도전하세요”

    육군이 최전방에서 복무할 병사를 따로 선발한다. 육군 관계자는 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방소초(GOP), 전방 해안부대 등에서 복무할 ‘우수 전투병’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작위로 정해졌던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를 앞으로 해병대처럼 지원병으로만 모집하겠다는 것. 육군은 내년에 1만 명의 우수 전투병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수 전투병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키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입영 시기와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 1차 모집인원은 500명. 병무청은 3∼12일 신청을 받은 뒤 신체 등급과 고등학교 출석 기록 등을 종합해 우수 전투병을 선발해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방에서 복무할 우수 전투병이 매달 받는 수당은 하사 수준(GP 근무 6만5000원, GOP 근무 5만5000원)이다. 현재 GP와 GOP 근무 병사의 수당은 매달 각각 3만1500원, 1만8200원이다. 육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016년부터 5만∼6만 원 수준의 수당을 우수 전투병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수당을 반영하면 이등병이 훈련소를 마친 뒤 바로 6개월간 GOP에 투입돼 복무할 경우 월급과 수당을 모두 합쳐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113만8200원을 받게 된다. 3개월간 이등병 월급(12만9400원)을 받고 나머지 3개월은 일병으로 진급해 월급(14만 원)을 받으며 달마다 GOP 수당 5만5000원을 받는 것. 매월 2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받는 셈이다. 육군은 내년 1월부터 전방에서 근무할 병사의 포상휴가도 현행 1개월당 1일에서 3일로 늘린다. 6개월간 전방에서 근무하면 포상휴가가 6일에서 18일로 늘어난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 후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 기존 모범병사 프로그램에 우수 전투병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우수 전투병 모집 제도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전방 근무지에 편성돼 원치 않는 근무로 갈등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 6월에 발생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육군 관계자는 “GP, GOP 근무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자긍심을 병사들에게 심어주고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전방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국방 “애기봉 등탑 철거, 충분한 검토 못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사려 깊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철거가 이뤄져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애기봉 등탑에 대해 오랫동안 의미를 깊게 두고 애정을 가졌던 분들이 보실 때 국방부 장관이 예하 부대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 장관은 애기봉 등탑 철거가 이뤄지기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km까지 상승하고, 650km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해 우리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참극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이 보유한 PAC2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거의 없고, PAC3를 도입해도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동맹에 합류하게 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신현돈 전 1군사령관과 관련해 “군의 명예를 생각한 본인의 요청을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어도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재검토 없이 모교를 방문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해 신 전 사령관의 전역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손영일 scud2007@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7사단장 다른 여군에도 몹쓸짓… 軍검찰 성추행 혐의 추가해 기소

    육군은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 S 소장에 대해 또 다른 부하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 3일 기소했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수사 결과 S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최초 피해 여군 이외에 다른 여군도 1회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S 사단장은 올 8, 9월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내 다른 부대로 옮긴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5회에 걸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아왔다. 육군 관계자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한 재판을 통해 관련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은밀한 타격’ SLBM, 南에 치명적 위협

    북한이 새 잠수함을 진수했다고 군 당국자가 2일 공식 확인했다.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북한 신형 잠수함의 존재를 정부가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실시하는 등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 소형화와 함께 SLBM 기술을 완료하고 이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잠수함 개발에 성공할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핵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빠질 수 있어 군 당국이 이번에 확인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골프급(3000t)이 아닌 로미오급(1800t) 잠수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통상 로미오급 잠수함은 선체 길이가 77m 이내인데 이번에 확인된 잠수함의 길이는 67m”라며 “기존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과 함교(전망탑) 등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어급 잠수함의 크기를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 2년 안에 SLBM 개발도 완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당국은 지난달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SLBM 수직발사대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수십 차례 지상에서 해상 상황을 가정한 SLBM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 기술은 핵 소형화와 함께 한 국가가 어느 곳에서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B-52와 같은 전략 핵폭격기와 달리 SLBM은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핫 론칭(Hot Launching)’과 물 밖에서 점화되는 ‘콜드 론칭(Cold Launching) 방식’이 있다. 핫 론칭은 점화 시 발생하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및 열 배출 구조가, 콜드 론칭은 고압 압축공기를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물 밖으로 내보낸 뒤 점화시키는 기술이 핵심이다. 특히 콜드 론칭은 잠수함 안에 복잡한 열 배출 장치를 갖출 필요가 없고 핫 론칭 발사대보다 단가가 낮으며 레이더 포착을 피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북한이 핵 소형화 기술을 완성하고 SLBM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잠수함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한국 영해에 침투한 뒤 후방에서 핵탄두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최종 관건은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골프급 잠수함을 확보했느냐 여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골프급 고철 잠수함을 수입한 뒤 해체해 역설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킬체인’ 체제 수정해야 할 수도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년 내에 3000t급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해군은 2020∼2024년이 돼야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장보고함III) 3척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 20여 척을 비롯해 70여 척의 잠수함과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3000t급 잠수함 보유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핵·미사일 타격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2023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킬체인은 북한군 지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발사대(TEL)가 주된 타격 목표다. KAMD도 적의 지상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km 이하에서 타격하는 체계여서 SLBM을 요격하기 어렵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능력에 대비한 잠대지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충하는 등 지금부터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군 블랙이글, 中에어쇼 참가 무산… T-50 기술유출 우려한 미국이 제동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이달 중순 중국 주하이(珠海) 에어쇼 참가가 불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미국에서 자국 기술이 적용된 블랙이글 기종인 T-50이 적성국에서 시연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T-50 훈련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미국의 ‘수출승인(EL)’ 규정에 따라 T-50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적성국에 비행해 들어갈 때도 미국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결국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이 우리 공군의 중국 에어쇼 참석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1월 서울에서 열린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블랙이글의 중국 에어쇼 참가를 추진키로 한 뒤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국방전략대화에서 에어쇼 참가에 최종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현돈 추태 사실 아님’ 확인하고도… 국방부 한달간 침묵

    국방부가 지난달 경질된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음주 추태를 부린 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당시 현장 제보자와 군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신 전 사령관의 음주 추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 전 사령관이 모교 강연 뒤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고, 이 과정에서 수행원이 과도한 경호를 했지만 민간인과 신체접촉이나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었다는 것. 만취 상태로 전투화를 대충 신은 채 헌병에게 업혀 화장실을 갔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그의 복장이 흐트러졌다는 것도 구형 전투복과 달리 신형 전투복은 상의를 벨트 밖으로 내어 입는 방식이지만 제보자가 (복장 불량으로) 보고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 전 사령관의 전투복 상의 지퍼는 20cm 정도 내려갔고, 전투화 한쪽의 지퍼도 조금 내려간 상태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달 초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신 전 사령관이 전역한 데다 정식 감사가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4성 장군을 불명예 전역시켰다는 비판이 불거지는 것을 의식해 감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자료에서 “신 전 사령관이 행사 직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음주 회식 후 단정치 못한 모습을 보여 군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음주 추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선 1군사령부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살인죄 버금가는 상해치사” 윤일병 가해 병장 징역 45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의 중형이다. 30일 경기 용인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모 병장(23)에게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 일병에게 거의 매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후에도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검찰이 기소한 주위적 청구(주 범죄사실)인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직접 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어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군 검찰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지난달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사재판의 2심은 국방부에 있는 군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3심은 일반 대법원에서 다룬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윤 일병의 매형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자 재판부 쪽으로 흙을 뿌리다가 헌병대에 제지당해 바깥으로 들려 나갔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10여 분간 떠나지 않았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그래도 조금은 (살인죄 인정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가 있나. 자기 자식이라면 다를 것이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꾼 뒤 살인죄 입증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 법원이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주장하는 혐의)였던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상한선은 30년이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 형을 가중할 경우 50년까지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최근 ‘울산 계모’ 사건의 살인죄 형량도 징역 18년이었다. 군 관계자는 “가래를 핥게 하고 소변을 흘리는데도 계속 폭행한 범죄의 잔혹성을 감안해 상해치사 형량으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모 하사(23)에겐 구형(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가혹행위를 받다가 가해자로 변한 이모 일병(21)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입장할 때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윤 일병의 아버지는 윤 일병의 영정을 들어 보이며 “여기 봐봐”라고 소리쳤다. 윤 일병의 누나는 피고인들에게 “너네들은 살아있으니까 좋냐”며 울분을 토했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육군 28사단 의무병이던 윤모 일병(20)이 선임 4명으로부터 35일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7일 사망한 사건. 처음엔 음식물을 먹다 목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가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은폐했지만 언론 보도로 실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작권 전환 재연기 ‘부끄러움’ 공방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국방부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한 것과 진배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자신이 없느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새누리당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공약 발표 후 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소형화도 가시화되는 등 안보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 야당은 공약 파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작전의 통제권한을 뜻하는 전작권과 군수·행정·훈련 등 군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는 군사주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은 “감상적 언어로 전작권 전환을 논하는 건 북한의 선전선동에 따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군사주권 포기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정부 ‘통일대박’ 사업 앞길에 예산장벽

    《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정책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림에 따라 향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예결특위의 검토보고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심층 분석해 사업 보완 및 예산 감액 등의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북한의 비협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북한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예결특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사업과 관련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삼각 협력 확대사업과 관련해선 “3억5000만 원의 예산안이 주로 연구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로 편성돼 있다. 사업추진 결과가 실질적인 남-북-러 3국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보다 92억 원이 증액돼 394억 원이 편성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 추이를 감안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 사업은 남북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총 사업비 2501억 원을 들여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액 302억 원 가운데 집행금액은 ‘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2000만 원뿐이었다. 이어 예결특위는 “공원 입지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규모가 결정되고, 남북 간 합의 후 입지 선정 및 설계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안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 회의 운영계획도 수립 못한 통준위 올 7월 구성돼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45억6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특별분과위와 국제특보단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회의 운영비 등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구체적 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 군의 방위력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도 대거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 사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 사업이다. 정부는 1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13.9% 증가한 1조1808억5300만 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일부에서는 한국의 정보자산과 타격자산의 수준을 감안할 때 30분 이내에 표적 탐지 후 타격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했던 킬 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2015년 구축 목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재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된 상태”라며 “30분 내 타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2015년이 되면 킬 체인과 KAMD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기체계 검증 미흡한 KAMD 3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인 KAMD도 도마에 올랐다. 검토보고서는 “미사일방어 체계는 탐지 정보 능력이 선행돼야 요격체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면서 “요격체계는 탐지 정보 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두 무기체계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소형무장헬기에 탑재·운용할 공대지유도탄을 확보하기 위한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사업’에 대해선 “연계사업인 소형무장헬기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연장된 것을 감안해 출연금으로 편성된 10억5900만 원 중 최소 착수금만 반영하는 일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소총의 5.56mm 탄환과 20mm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 K-11복합소총 사업도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양산 과정에서 계속 무기체계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올 8월까지 예산집행을 보면 310억1300만 원 중 집행률은 4.9%에 그쳤으며 올해 4개월간의 양산 중단 기간을 감안하며 상당 규모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고성호 sung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사청 KF-16 성능개량 사업… 英업체 대신 록히드마틴에 맡길듯

    방위사업청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 사업을 두고 기존 계약업체인 영국 BAE시스템스와 계약을 파기하고 록히드마틴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AE시스템스는 KF-16 성능개량 사업비로 이미 책정된 1조7500억 원보다 2031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20일 최종 답변을 보내왔다. 방사청이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던 만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업은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주임무 컴퓨터 등을 개량하는 사업. 성능개량 대상인 레이더 등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제작업체(록히드마틴) 및 미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방사청은 2012년 낮은 가격을 제시한 BAE시스템스를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BAE시스템스가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온 것. 방사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BAE시스템스의 증액 요구가 계약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신]‘윤일병 사망’ 가해 병장 사형구형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모 상병(21)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부 “2023년 전환 목표” vs 전문가 “구체 계획 담았어야”

    한미 양국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 위협의 증대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뒤에 숨으려는 것이냐”는 비판론도 나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우 한반도에 배치하면 군사적으로 대북(對北)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다른 함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미국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현실화한 마당에 중국을 제어하고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 및 한미 안보 협력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 벌기용 단기처방” vs “현실성 고려해야” 시기를 정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논란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는)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부터 만들 것”이라며 “통일이 되거나 북의 비핵화가 되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만 내세우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 군의 대북 핵 미사일 능력만 따질 게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 상황과 통일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합의문에 담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기에 초점을 맞춘 전작권 전환은 또다시 재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증가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놓고 사드 배치 고심하는 한국 이번 SCM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안이다. 이날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거나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헤이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 향후 당국 간 논의가 이뤄질 여지는 남겨 뒀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사드 논의 배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한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지만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미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원칙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열수 교수는 “정치·외교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이 만약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뒤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비준 요구” 미군기지 이전 이번 SCM 합의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CFC)를 비롯해 경기 동두천의 주한미군 기지를 잔류키로 한 것도 사실상 기존 미군기지 합의의 백지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용산기지 전체면적 기준으로 20%에 육박하는 부지와 경기 전방 주한미군 기지의 대부분이 남기로 한 것은 기지 이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전체 용산기지 중 돌려받기로 한 부지를 기준으로 치면 10% 이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한미 협약의 재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이 동북아시아 내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합의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 협력을 포함시킨 것도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