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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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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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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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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총기 GPS 부착해 추적… 공기총-실탄 개인보관 금지

    경찰관서 밖으로 인출된 총기의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탄을 자체 보관하던 관행을 깨고 경찰이 실탄까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총기 안전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잇따라 총기 살인사건이 벌어져 8명이 사망하는 등 경찰의 총기 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경찰은 27일 전모 씨(75·사망)가 형 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가 가능한 경찰서를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나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연이은 엽총 살인사건의 근본 원인인 ‘자유로운 총기 이동’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과 함께 반출된 엽총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GPS 장착이 어려우면 총기 소지자의 개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외부로 나간 총기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개인이 400발까지 보유할 수 있는 실탄 관리 방식을 바꿔 수렵장 인근에서만 실탄을 팔고 남은 실탄은 전량 경찰이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동안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던 공기총도 경찰이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살상력이 커 수렵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엽총과 달리 공기총은 구경 5.5mm의 일부 부품을 경찰이 보관했을 뿐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해왔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서에 공기총을 모두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총기 면허를 영구히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인과 동행할 때만 총을 내주는 ‘보증인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수렵 기간이라도 총을 내주는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3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 이번 대책의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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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기소지자 전수조사… 폭력전과땐 허가 취소

    일가족 엽총 난사 사건으로 사흘 사이에 8명이 숨지자 경찰이 뒤늦게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범행이 현행 총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발생한 만큼 기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총기에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등 새로운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력 등 전과 6범인 전모 씨(75)는 27일 오전 8시 25분 경기 화성시 남양파출소에서 엽총 1정을 받아 친형 부부를 살해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3년이 안 된 사람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전과 6범이지만 총을 쥐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획승인증을 받아 수렵장 운영 기간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찰서에 보관하던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이번 수렵 기간인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01일 동안 국내에 등록된 엽총 3만7424정이 하루 16시간 동안 제지 없이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전 씨 사건 직후 3월 1일부터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하고 폭력 전과가 있거나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폭력사범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뒷북 대책’에 나선 것이다. 또 현행 5년인 총기 소지 허가 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결격 사유도 엄격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는 주거지 주변 경찰관서에서, 실탄은 수렵지 인근 산림청 산하기관 등에서 분산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엽총은 경찰에서 보관하지만 실탄은 개인이 보관한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장은 “총을 들고 수렵장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지 모니터링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3개월인 수렵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렵을 허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수렵용 총기 소유도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인터넷 여론도 많았다. 일본은 개인이 총을 집에서 보관하고 실탄을 경찰에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총기 사고가 잦은 미국은 총을 구입하거나 휴대할 때 제한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졌다. 박재명 jmpark@donga.com·정윤철 기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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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서 엽총 난사 4명 사망…용의자 스스로 목숨 끊어

    세종시에서 엽총 발사로 3명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경기 화성에서도 총기 난사로 출동 경찰관까지 모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30분경 경기 화성시 남양시장로의 한 주택에서 전모 씨(75)가 엽총을 난사해 형(86)과 형수 백모 씨(84), 출동한 관할 파출소장 이강석 경감(43)이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총기를 난사한 전 씨 역시 경찰과 대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사고는 가족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신고자인 사망자 전 씨의 며느리 정모 씨는 “작은 아버지가 총을 쏘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정 씨는 사고가 일어나자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다.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와 대치하던 이 경감도 총을 맞고 사망했다. 사망자 가족들은 “총을 쏜 작은 아버지가 평소에도 술이 취하면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 남양파출소에 찾아와 수렵용 엽총 2정을 출고했다. 해당 총기는 현장에서 확인해 회수했다. 사냥용 엽총은 사용하지 않을 때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는 수렵 허가기간이라 총기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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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 총기 난사로 부부-파출소장 등 4명 사망…범인 자살

    세종시에서 엽총 발사로 3명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경기 화성에서도 총기 난사로 출동 경찰관까지 모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30분경 경기 화성시 남양시장로의 한 주택에서 전모 씨(75)가 엽총을 난사해 형(86)과 형수 백모 씨(84), 출동한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43)이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과정에서 숨졌다. 총기를 난사한 전 씨 역시 경찰과 대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사고는 가족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신고자인 사망자 전 씨의 며느리 정모 씨는 “작은 아버지가 총을 쏴 시부모가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사망자 가족들은 또 “총을 쏜 작은 아버지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사고가 일어나자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희생되고 말았다. 이 경감과 다른 경찰관 1명이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전 씨는 경찰을 향해 1차 발포했다. 이후 전 씨는 이 경감이 현관문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다시 총을 쏴 이 경감을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 남양파출소에 찾아와 수렵용 엽총 2정을 출고했다. 사냥용 엽총은 사용하지 않을 때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는 수렵 허가기간이라 총기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엽총 살인사건이 이어지자 뒤늦게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폭력 성향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수렵 기간 중에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총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소지 및 수렵장 관할 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2000년 이후 총기 살인사고 일지▼△ 2002년 2월 = 전남 보성군. 이혼한 50대 남성이 전처 재혼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남동생과 남동생 부인 등 전처의 일가족 9명에게 엽총 난사해 1명 숨지고 2명 부상. △2003년 2월 = 부산 북구 한 가정집에서 의처증 있는 50대 남성이 설 명절 준비하던 처가 식구들에 엽총 난사해 처남 내외 등 2명 숨지고 장모 등 4명 부상. 피의자도 자살 시도했지만 중상. △2005년 2월 = 경기 파주 가정집에서 60대 남성이 유산 분배로 갈등을 빚다 가족들에게 엽총 난사해 셋째동생의 아내와 조카, 둘째 동생의 막내 등 3명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 입힘. 피의자는 인근 야산에서 엽총으로 자살. △2008년 1월 = 경기 화성 가정집에서 동생과 불화를 빚던 60대 남성이 제수와 조카딸을 엽총으로 살해. 이후 피의자는 엽총으로 자살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2011년 2월 = 경기 파주 블루베리 농장에서 60대 남성이 옛 동거녀 및 그의 현 동거남과 재산 정리 문제로 다투다 엽총 난사해 두 사람 살해하고 농장 근무자 70대 남성에게 부상 입힘. 피의자는 경찰과 대치 끝 검거.△2012년 2월 = 충남 서산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옛 직장동료에게 엽총 난사해 1명 살해하고 2명 부상 입힘. 피의자는 범행 후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 △2012년 7월 = 경기 용인 공터에서 50대 남성이 임대받은 땅에 집 짓는 문제로 다투다 동생 친구를 엽총으로 쏴 살해.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수.△2013년 4월 = 충남 천안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의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살해. 이후 피의자는 경찰에 자수. △2013년 12월 =경북 청송 야산에서 사냥꾼 총 맞아 숨진 뒤 암매장 된 40대 남성 시신 발견. 부검결과 사냥용 산탄총(한 번 총을 쏘면 10개 탄환 발사되는)에 맞은 것으로 확인. △2015년 2월 = 충남 세종시. 50대 남성이 예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오빠와 아버지 등 3명에게 엽총 난사해 살해 후 편의점에 불 지르고 달아남. 이후 피의자는 엽총으로 자살.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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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160cm도 지원 가능” 의경 신체기준 32년만에 완화

    의무경찰에 입대할 수 있는 신체기준 제한이 32년 만에 완화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 때 신장과 체중, 가슴둘레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키 165~195cm, 몸무게 55~92kg,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사람만 의경 선발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해당 규정은 의경 제도가 시작된 1983년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의경의 신체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의경 선발대상은 현역병 대상자와 동일한 만큼 키 159cm 미만이나 204cm 이상인 사람은 여전히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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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력직 변호사 20명 ‘경감’으로 공채…수사 부서에 배치

    경찰이 수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력직 변호사 2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 29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지원 가능하며 채용되면 경감 계급으로 근무한다. 경찰은 3월 12일까지 원서 접수 후 서류 전형과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치러 4월 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경찰교육원 등에서 24주 동안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올해 10월부터 일선 경찰서의 수사 부서에 배치된다. 경찰은 지난해 채용한 변호사 20명 전원을 고소 고발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정기적으로 충원해 일선 경찰서의 고소 고발사건 처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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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리 개인총기 16만정, 범죄악용해도 속수무책

    25일 발생한 세종시 총기 살인사건에 엽총이 사용되면서 국내 총기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에서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 관리되는 총기는 총 16만3664정에 이른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강모 씨(50)가 쓴 것과 동일한 엽총이 3만7424정이다. 엽총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9만6295정이 등록된 공기총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해 구경 4.5mm, 5.0mm는 개인 보관, 구경 5.5mm는 노리쇠뭉치 등의 핵심 부품을 경찰이 보관한다. 강 씨가 이날 엽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월이 수렵 허가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를 수렵 허가 기간으로 정하고, 수렵면허증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획승인증을 가진 사람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기를 내주고 있다. 허가 시간을 넘기면 경찰이 긴급 소재 파악에 나서고 이후 총기를 쓸 수 없다. 강 씨는 당초 수원 지역에 총기를 보관해 왔지만 23일 사건 발생 지역인 세종시 인근 공주 신관지구대로 총기 보관 장소를 옮겼다. 문제는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나간 이후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엽총 사고는 주로 수렵 허가 기간인 겨울에 발생한다. 2011년 경기 파주시와 2012년 충남 서산시에서 각각 2명이 사망한 엽총 사고는 모두 2월에 일어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람에게 총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 강 씨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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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편의점 총기난사, 男 3명 사망…용의자 숨진 채 발견

    헤어진 내연녀의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한 편의점에 강모 씨(50·경기 수원)가 침입해 헤어진 내연녀 김모 씨의 아버지(74)와 오빠(50), 김 씨의 현 동거남 송모 씨(52) 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했다. 강 씨는 이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가 금강 근처 금암삼거리 500m 지점에서 엽총으로 자살한 채 발견됐다. 강 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경 김 씨의 집을 찾아가 출근 준비 중이던 김 씨의 오빠를 향해 먼저 엽총을 쐈다. 이후 김 씨 아버지에게도 엽총을 쏜 뒤, 김 씨의 오빠와 송 씨가 공동 운영하던 편의점을 찾아 송 씨에게 총을 발사했다. 3명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강 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질렀다. 방화 후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곧 차량을 버린 채 이동했고, 결국 사고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금강변에서 자신의 머리에 엽총을 쏴 자살했다. 강 씨는 살해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6시26분경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경찰에 맡긴 엽총 2정을 찾아 범행에 나섰다. 총기 1정은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에서, 나머지 1정은 강 씨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편의점 방화를 위해 뿌린 시너는 강 씨가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이 수렵기간인 만큼 경찰서에 맡긴 총기는 개인이 받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강 씨가 2년 전 김 씨와 헤어진 점을 고려하면 치정에 얽힌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직장에 출근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 및 강 씨 가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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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총기난사 3명 사망…용의자 금강변서 엽총자살

    헤어진 편의점 여주인의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한 편의점에 강모 씨(50·경기 수원)가 침입해 여주인 김모 씨의 아버지(74)와 오빠(50), 김 씨의 현 동거남 송모 씨(52) 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했다. 강 씨는 이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가 금강 근처 금암삼거리 500m 지점에서 엽총으로 자살한 채 발견됐다. 강 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경 김 씨의 집을 찾아가 출근 준비 중이던 김 씨의 오빠를 향해 먼저 엽총을 쐈다. 이후 김 씨 아버지에게도 엽총을 쏜 뒤, 김 씨의 오빠와 송 씨가 공동 운영하던 편의점을 찾아 송 씨에게 총을 발사했다. 3명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강 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질렀다. 방화 후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곧 차량을 버린 채 이동했고, 결국 사고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금강변에서 자신의 머리에 엽총을 쏴 자살했다. 강 씨는 살해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6시26분경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경찰에 맡긴 엽총 2정을 찾아 범행에 나섰다. 총기 1정은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에서, 나머지 1정은 강 씨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편의점 방화를 위해 뿌린 시너는 강 씨가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이 수렵기간인 만큼 경찰서에 맡긴 총기는 개인이 받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강 씨가 2년 전 김 씨와 헤어진 점을 고려하면 치정에 얽힌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직장에 출근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 및 강 씨 가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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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으로 포장된 ‘사생활 캐기’는 그만

    한때 함께 근무했던 회사 상사를 1년 만에 길에서 마주친 직장인 김모 씨(30·여).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하자마자 “너 근데 임신 안 하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보자마자 임신 얘기부터 하는 통에 난감했다”며 “아이를 갖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직장에서는 혼기가 찬 여직원에게 “결혼은 언제 하느냐”고 묻는 선배 직원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대개 이런 질문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관련 질문이 특정 개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직장 내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을 스스로 정하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울에 있는 연매출 2000억 원대 정보기술(IT) 중견기업 A사. 이 회사 직원 10여 명에게 직장 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물어봤다. 직장에서 이뤄지는 ‘사생활 추궁’은 결혼과 출산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 성적, 재산 등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했다. 사내 연애를 하다 2년 전 여자친구가 퇴사한 직원 정모 씨(33)는 사내 인사를 만나는 게 고역이다. 그는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여자친구하고 잘 지내냐’는 질문을 하는 상사가 많다”며 “모든 직원에게 ‘헤어졌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만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는 회식 때마다 직원의 연애 사실을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는 상사 때문에 연애를 시작해도 회사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 ‘전통’을 가진 부서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부의 출산 문제는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아들을 낳고 6개월 전 복직한 주모 씨(33)는 “6개월 동안 ‘둘째는 언제 낳느냐’는 질문을 시어머니보다 지금 부서장에게서 더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간부가 돼도 고민은 여전하다. 중간 관리자인 임모 씨(45)는 최근 회사 선배와의 대화 도중 “어디 사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기 ○○시에 산다”고 답했다. 그는 즉시 “왜 하필 집값이 떨어지는 곳에 사느냐”는 타박과 함께 한참 동안 ‘재테크 강좌’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직원은 “살던 집을 월세 주고 이사를 갔는데 월세 수입이 얼마인지 묻는 직장 상사도 있었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런 사생활 침해는 비단 A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과거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미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직장문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나타나는 일종의 ‘문화지체(文化遲滯)’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상사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래 직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불임이나 이혼 등 밝히기 어려운 개인의 사정도 많은 만큼 회사 내의 ‘프라이버시 에티켓’을 공공장소에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이서현 기자우리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change2015@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사례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본보 지면과 동아닷컴에 소개하겠습니다.}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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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날치기 사건’ 모의 훈련…‘그물망’ 수색 작업 합격점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른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신발이 보이지 않도록 좌변기 위로 올라갔다. 인기척이 없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변기에서 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심은 화근이 됐다. 무전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고 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나를 발견했다. “당장 나오세요”라는 경고에 체념한 나는 문을 열었고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기자는 16일 경찰의 ‘불시 위기대응 훈련’에 참가해 절도범 역할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구은수 청장 부임 후 매월 16일 민생범죄 발생상황 등을 가정해 사전 통보 없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설 연휴에 대비해 지역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범인들이 2000만 원을 훔친 ‘날치기 사건’을 가장한 훈련을 했다. 꼼꼼한 용의자 수색 작업은 합격점이었지만, 용의 차량 파악과 초동조치는 아쉬움을 남겼다.●“초동대처는 미흡, 범인 차량 정보 파악도 느려” 오후 3시 55분 범인 역할을 맡은 기자와 경찰은 서울 강북구의 새마을금고를 나와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새마을금고의 신고를 받고 1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무전을 통해 “흰색 아반떼 차량. 용의자는 40대 남자, 안경 낀 남자 등”이라는 내용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도주 예상 경로에 경찰들이 긴급 배치되고 차량 번호도 전파됐지만 도주 차량을 제지하는 경찰은 없었다. 이 때문에 도주 차량은 40여분 간 자유롭게 범행 현장 인근을 돌아다녔다. 순찰에 나선 경찰들은 무전에 귀를 기울이느라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검문검색도 실시하지 않았다. 4대의 순찰차가 도주 차량과 마주쳤지만 앞을 막아서는 순찰차는 없었다. 이 때문에 도주 차량이 지방으로 향했다면 범인 검거는 장기화될 수도 있었다. 상황실의 부정확한 정보 전파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제 도주 차량은 은색이었지만 상황실은 ‘흰색’과 ‘은색’을 번갈아 전파했다. 최초 신고자의 정보가 틀려 수사에 혼선이 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이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을 재차 확인했고 이후 정정된 내용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그물망’ 수색 작업은 합격점 도주극은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막을 내렸다. 본보 취재진은 오후 4시 30분경 시민을 가장해 “신원불상의 남자 3명이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 앞 인도에 차를 세운 채 돈을 나누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차량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속하게 용의자 검거에 돌입했다. 4시 39분 창원초등학교 앞으로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고 경찰 한 명이 삼단봉을 들고 달려왔다. 기자는 차량 뒷문을 열고 인근 아파트 단지를 향해 내달렸다. 아파트 상가 건물에 도착한 뒤에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경찰의 신속한 추적과 철저한 수색으로 5분 만에 검거 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용의자가 포착된 지점 인근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상가건물을 특정해 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경찰 검거 과정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구 청장은 “사건 발생 이후 순찰차 배치는 문제가 없었지만 용의차량 특정이 쉽지 않았다. 이 능력을 좀 더 키워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훈련에서 드러났듯이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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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외국인 범죄자 3만명 넘어… 경찰, 마약사범 등 100일 집중단속

    지난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외국인이 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가 3만684명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2만6663명)보다 15.1%나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 머무르는 전체 외국인 179만7618명 중 범죄 피의자의 비율은 1.71%로 내국인 피의자 비율(3.75%)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1, 2월 집계한 외국인 폭력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6일부터 ‘외국인 범죄 단속 100일 계획’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 폭력과 성폭력, 마약, 흉기소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며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 체류자를 위해서라도 일부 외국인의 범죄 행위는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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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명 넘어…체류자의 1.71%

    지난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외국인이 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가 3만684명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2만6663명)보다 15.1%나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 머무르는 전체 외국인 179만7618명 중 범죄 피의자의 비율은 1.71%로 내국인 피의자 비율(3.75%)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1, 2월 집계한 외국인 폭력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6일부터 ‘외국인 범죄 단속 100일 계획’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 수원에서 조선족 국내 체류자인 박춘봉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최근 경남 김해에서 캄보디아 근로자 20여 명이 흉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외국인 강력 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 폭력과 성폭력, 마약, 흉기소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며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 체류자를 위해서라도 일부 외국인의 범죄 행위는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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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주먹’ 여경, ‘헌혈왕’ 순경…이색경력 신입들 현장 출동

    복싱선수권대회에서 1위까지 차지한 ‘핵주먹’ 여성, 자격증 17개 보유자, 68회 헌혈자 등 다양한 경력의 신임 순경들이 13일 치안 현장에 배치됐다.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오전 10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앙경찰학교에서 281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을 열고 3115명의 신임 순경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생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선(先) 임용돼 실습 교육을 받아 왔다. 이번 신입 경찰관 중에는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여럿 포함됐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경찰관은 경기경찰청에 배치된 민소라 순경(26·여). 앳된 외모와 달리 고교 1학년 때 복싱 여자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고등부 46kg급에서 전국 1위 기록을 가진 ‘핵주먹 여경’이다. 민 순경은 고교 2학년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프로 무대에서 뛰면서 3전2승1무의 공식 기록도 갖고 있다. 민 순경은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며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같이 임용된 김용훈 순경(38)은 총 17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기계가공기능장이나 정보처리기사 등으로 앞으로 경찰 장비를 총괄하는 정보화장비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경찰 내 ‘헌혈왕’도 있다. 김헌식 순경(29·대전경찰청)은 68차례나 헌혈을 해 신입 경찰관 중 헌혈 횟수가 가장 많았다. 김나현 순경(32·여·서울경찰청)은 임상병리사 및 금연상담사로 일하며 8개 청소년 금연교육 학교에서 일했고 기업 금연교육도 2000번 실시한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졸업식에서 “범죄 사고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는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친구 같고 가족 같은 경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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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행세하며 암 환자에 판 ‘명약’ 알고보니…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다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8일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한 결과 식품사범 214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불량식품 유형은 다양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명절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는 수법이다. 경기 포천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돼지고기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난 돼지 오돌뼈를 정상 돼지고기와 섞어 160t가량 판매한 공장대표 정모 씨(47) 등 19명이 적발됐다. 인천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쇠고기 78박스(2268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식품을 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모 씨(55) 등 일당 3명은 일본산 버섯추출음료를 수입한 뒤 수도권 일대에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암 환자 및 가족 152명에게 ‘명약’이라고 속여 판매해 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팔아치운 버섯음료는 총 6억5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설을 앞두고 이 같은 불량식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경찰관 1129명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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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설 연휴 고속道 버스차로 개방 논란

    경찰이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교통 정체가 심해지면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전용차로의 도입 취지를 경찰 스스로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이 발표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설 연휴인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상황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 통행을 허용한다.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한남대교∼대전 신탄진 구간(140.9km)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거나 고장차량이 생겨 일시적으로 혼잡해질 때 1km 이내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시간에는 구간 내의 무인단속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교통 혼잡의 구체적 기준이 없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통행을 금지하는 것 역시 경찰관 재량이지만, 진입한 승용차를 일반차로로 이동시킬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떤 경우에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7∼22일 오토바이 신속대응팀을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배치해 교통 혼잡에 대응한다. 상습 정체구간에서는 승용차 갓길 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기간 수도권 귀경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 21일에는 다음 날 오전 2시(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까지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한다. 연장운행 노선은 지하철 1·3·4호선,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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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현금 많다” 범죄 1호 타깃… 무서운 필리핀

    한국인 4명이 필리핀에서 납치된 지 나흘 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대학생이 괴한의 총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한국인 대상 범죄가 또 필리핀에서 일어난 것이다. 필리핀은 2013년부터 한국인 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국가로 떠올랐지만 관계 당국의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가족 납치 4일 만에 석방 외교부는 27일 “필리핀에서 22일 납치된 우리 국민 4명이 26일 오후 11시 30분경(한국 시간) 풀려났다”며 “현지 경찰이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납치범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조모 씨(35)와 처남 강모 씨(34), 강 씨의 친구 김모 씨(34), 조 씨의 동서 김모 씨(45) 등은 22일 마닐라 북쪽 산후안 시에 있는 온라인 도박 관련 사업장에서 괴한에게 납치됐다. 괴한들은 이들을 붙잡고 몸값을 요구했으며 일부 몸값이 지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강 씨의 아버지가 22일 경찰에 “사위 두 명과 아들이 필리핀에서 납치됐는데 사위 둘은 총살됐다”고 신고하면서 인명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억류된 4명은 구타당한 흔적 외에 큰 부상 없이 돌아왔다. 필리핀에서는 앞서 25일 중부 바콜로드의 한 대학 부설 어학원에 다니던 한국 대학생 박모 씨(22)가 괴한 1명에게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진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인 대상 범죄, 3년 만에 8배로 경찰 안팎에서는 잇따르는 필리핀 내 한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범죄 피해자가 된 사건은 2010년 94건에서 2013년 780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 필리핀은 중국(598건)을 제치고 한국인 대상 범죄 1위 국가가 됐다. 그해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한국인은 13명, 행방불명된 사람도 24명에 달했다. 2014년에도 10명 이상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 발생 추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필리핀에서 실종된 홍모 씨(30) 등 한국인 2명이 암매장 상태로, 4월에는 여대생 이모 씨(23)가 마닐라에서 택시에서 납치된 후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범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인 증가’가 꼽힌다. 외교부 측은 “필리핀 체류 한국인이 8만 명인 데다 1년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에 필수적인 지문(指紋) 제도가 없고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이 낮아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검거하기 어렵다. 특히 필리핀 국내에는 100만 정 가까운 총기가 유통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한국인 중 적지 않은 수가 범죄 도피자인 점도 범죄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2011년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 명의 정보를 빼내 물의를 빚은 신모 씨(41·검거)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거주 한국인 해커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청장도 ‘수뢰’ 직무정지 필리핀 수사 당국과의 공조도 여의치 않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당초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필리핀을 3박 4일간 찾을 예정이었다.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현지 경찰청장을 만나 치안 협력회의를 열고 교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필리핀 경찰청장이 수뢰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문이 취소됐다.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교민 A 씨(48)는 “필리핀에서는 경찰이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납치 단체와 공조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청에서 한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파견경찰(경감급)인 ‘코리안 데스크’를 2월 중 한 명 더 늘려 두 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실무자 파견으로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세를 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숭호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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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선 검찰에 송치…‘종북’ 논란 토크콘서트 수사 일단락

    경찰이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구속)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종북(從北)’ 논란을 빚은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주권방송’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12건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황 씨가 재미동포 신은미 씨(54·여)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신은미 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와 인권 상황을 미화해 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신 씨는 10일 강제 출국된 바 있다. 경찰은 황 씨의 남편인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 의장(41)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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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김군 “IS 조직원들, 나를 팔로해달라” 트위터에 글

    터키의 시리아 접경에서 행방불명된 김모 군(18)이 자발적으로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김 군이 실종되거나 우연히 IS 지역으로 월경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한 만큼 김 군의 신분을 단순 실종자에서 용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군의 트위터 계정 ‘glot****’을 분석해 김 군이 직접 “IS에 가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IS와 접촉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 군이 속아서 (터키에) 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IS를 찾아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초 10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어를 가진 IS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시작으로, 수십 개의 IS 관련자 트위터를 팔로했다. 관계 당국은 김 군이 스스로 IS 가입 방법을 물어본 만큼 IS 가담 의지가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20일 김 군의 부모를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김 군의 신분이 단순 실종자에서 범죄 용의자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발적인 밀입국이라면 여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해외 테러단체 가입 의도를 갖고 국경을 넘은 게 확실하다면 형법상 용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군이 IS를 추종한 것은 물론이고 남성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군은 한 트위터 사용자가 IS를 비판하자 “지금은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시대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 ‘ISIS(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를 좋아한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IS에 대한 관심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 팔로잉에 그치던 것이 IS 조직원들이 깃발이나 무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집중적으로 리트윗(재전송)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주요 IS 추종자들의 계정을 방문해 “나를 팔로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김 군은 교내 따돌림을 당한 이후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지냈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 중 상당수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우선 김 군과 동행했다는 홍모 씨(45)의 행적이 석연찮다. 아프리카와 일본 등 해외 선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홍 씨는 김 군이 10일 실종됐음에도 12일이 되어서야 현지 대사관에 신고했다. 홍 씨는 당초 경찰 수사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의 공조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터키 주재 한국대사관은 12일 김 군의 실종 신고를 받았지만 15일 김 군 어머니가 한국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피해자 어머니가 신고하기 전까지 경찰은 실종 사실을 몰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자가 즉각 국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공조 과정의 허점을 인정했다.박성민 min@donga.com·박재명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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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CCTV 공개 거부하는 어린이집 명단 공개할 것”

    경찰이 폭력행위 조사에 불응하는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한다. 인천 모 어린이집 가혹행위가 불거진 이후 수사기관이 직접 어린이 대상 폭력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폭력행위 조사는 최대한 어린이집 측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며 “폐쇄회로(CC)TV 공개를 거부하는 곳은 경찰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불거진 15일 “전국 경찰서 250곳을 동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4만3752곳을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폭력행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수사기관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폭력 행위에 그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사건 초기인 15일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아동 학대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전수 조사’ 등의 방안도 당시 소집된 회의에서 결정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수사를 거부하는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명단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린이집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폭력 행위를 접수받기 시작한 15일 이후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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