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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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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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경기부양 더는 안통해… 산업재편 미룰 시간이 없다

“돈잔치는 끝났다. 이제 곧 ‘숙취(hangover·행오버)’가 찾아올 것이다.”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벌어질 현상을 놓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과 외신들이 내놓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중병을 앓은 세계 경제는 양적 완화 같은 응급요법으로 일단 큰 고비를 넘긴 듯했다. 하지만 기초체력을 기르기보다 저금리라는 진통제에 의존해온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숙취 현상’이 구조개혁을 등한시한 한국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유가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도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개혁, 부채 관리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뒤집힌 만큼 더이상 구조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만시지탄’ 구조개혁, 이제라도 속도 높여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경제에는 지금보다 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의 경기호황,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의 약진을 각각 디딤돌 삼아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빌 언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고(高)환율 정책에 의지한 수출 위주의 성장 모델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각국의 공조에 기반을 둔 확장 기조에서 구조개혁, 체질개선 쪽으로 급속히 옮겨갈 것”이라며 “우리도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던 경제성장의 틀을 새로 짜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위기 대응책이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등 중장기적 문제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긴축을 통해 가계 빚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빚을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세계 경제가 정책 차별화를 통해 각개약진하는 상황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단단히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경제가 엄청난 난기류를 만난 만큼 항해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기업도 사람을 자르는 것 같은 미봉책보다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전(反轉)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준비 착실히 한 일본은 “미 금리 인상이 기회” 이미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안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가로막힌 가운데, 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끝나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의 파장이 본격화할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 당국이 여야의 협조를 받으며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고 제조업의 한계를 깨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이전투구하는 동안 일본은 진작부터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해왔다. 지난해 초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1999년 제정된 법의 지원 폭을 확대한 것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한국보다 2년 앞서 산업 재편에 돌입했다. 충분히 준비해왔다는 자신감을 반영하듯 일본은 17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국 경제가 착실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일반론으로 말하면 일본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맺은 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긴장감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이를 각종 경제 법안 처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외 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비상상황인 만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 ▼외환 건전성 제도 원점 재검토“경상수지-재정 등 펀더멘털 양호… 美금리인상 영향 크지 않을듯”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많은 전문가는 한은이 금리를 따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시장 동향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내년 초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았다.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은은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국내 경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한은은 최근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정하면서 ‘저물가 탈피’를 정책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승훈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와 한은이 저물가 기조 탈피를 정책목표로 내세운 만큼 한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잇달아 회의를 열며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국은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이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다”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자본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김재영 redfoot@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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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회복 위해 저물가 기조 탈피”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최대 정책목표로 삼아 온 한국은행이 ‘저물가 탈피’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일각에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저물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한은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2018년에 적용할 중기(中期)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로 설정했다. 올해 11월의 작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라는 걸 고려할 때 지금보다 상승률을 1%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한은 서영경 부총재보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상승 압력이 약화됐다”며 “앞으로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1.5%에 미달하거나 2.5%를 초과할 경우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어 그 원인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3개월마다 추가로 후속 설명을 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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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부채 이자부담 커지나”… 내수 버팀목 ‘비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유지돼온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금융자본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메가톤급 사건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시장의 전망대로 연준이 이번에 시작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면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이 신흥시장에서 미국 중심의 선진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달러가 넘쳤던 개발도상국들이 비틀거리고, 거품이 끼어 있던 자산가격이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 한국도 이 같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다. 정부는 16일 점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자본 이탈 가능성은 낮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연쇄 반응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경기둔화, 신흥국의 외화난,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외 경제의 도처에 깔린 뇌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는 당분간 살얼음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내수-수출에 동반 타격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국내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부채의 부실화다. 한국은 미국과의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간격은 두더라도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은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글로벌 자본의 흐름상 통화정책 동조화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금리가 오르면 각각 1200조 원, 2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및 기업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일부 악성부채는 연체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런 부채 리스크는 당장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촉발시키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를 다시 부진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강요되는 것이라 경기 충격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출 여건도 더 나빠질 우려가 크다.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신흥국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아 흔들리면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경제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은 위기가 순식간에 전염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소지가 있다. 물론 미국의 경기 호조로 대미(對美) 수출이 개선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일부 만회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경기 회복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기 하강 등 다른 악재가 워낙 커서 그로 인한 이득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자금 단기 유출 불가피 국내 자본시장 역시 어떤 식으로든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2004년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후 80일간 한국 증시가 20% 이상 하락했다. 특히 지금은 국제유가 급락,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신흥국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의 부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흥 시장에 유입됐던 글로벌 자금이 안전 자산을 찾아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증시도 자금 유출의 몸살을 앓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9000억 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16일까지 2조8000억 원을 팔아치웠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는 국내 시장에서 최대 2700억 달러(약 310조 원)의 해외 단기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금리 인상 위험이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이 처음 출구전략을 시사해 ‘긴축 발작’이 일었던 2013년 5∼6월과 비교하면 지금은 국내 증시의 민감도가 그리 크지 않다”며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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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속 정년연장… 명퇴 칼바람으로

한 생명보험사에서 일하는 김모 부장(45)은 요즘 신문에서 새로운 창업 트렌드에 대한 기사를 빠짐없이 찾아 읽고 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지난해 정년(停年)이 60세로 연장돼 은퇴까지 15년이나 남았지만 그는 정년 연장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가 50세 나이에 ‘2년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굳혔다. 선배는 겉으로 “내가 희망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임원 승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회사의 권고를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김 부장은 “정년을 기대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따라 보름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300인 미만 직장들도 1년 뒤 같은 길을 걷는다. 이에 앞서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의 상당수는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늘렸다. 정년 연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근로자들의 윤택한 노후 준비를 돕는 축복이 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경기침체 장기화의 된서리를 맞은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많은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대비해 40, 50대 중장년층 직원들의 명예퇴직에 속도를 높이면서 신규 채용도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이 기업 인력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정년을 늘린 기업들에서 조기퇴직을 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근로자들 역시 정년 연장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눈에 띄지 않는 한직이나 후선으로 밀려나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준비가 잘 안돼 있고 경기마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간은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등 철저한 준비와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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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가계 빚’ 뇌관 제거 나서 지방은 총선이후 규제에 ‘뒷말’

14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리스크 관리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200조 원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나 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등의 ‘강수’를 두는 대신 은행들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부양이 가계소비의 증가로 직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양을 고집하기보다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다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건 너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책 정도로 해놓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잇단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보내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등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에 한해 시행시기를 늦춘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7월 처음 대책을 내놓을 때만 해도 지역에 상관없이 내년 1월 동시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에는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로 시기를 달리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 개편 작업, 직원 교육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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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원금-이자 동시에 갚아나가야

내년 2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나눠 갚아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이 목적이거나,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경우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대출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을 할 때 은행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LTV는 60%가 넘지만 DTI가 30% 이하인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분명한 상환 계획이 있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 등은 예외가 인정돼 지금처럼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천천히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계산해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금리를 반영한 DTI가 80%를 넘으면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DTI가 80% 이하가 되도록 대출액을 줄여야 한다. 또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다른 부채까지 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일정 수준(예를 들어 80%)을 넘는 고객들을 은행들이 사후관리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현행 LTV, DTI 규제 비율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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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경고한 ‘한국 가계-기업 부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빚 많은 가계나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연준은 15, 16일 회의에서 2008년 이후 제로 수준(0∼0.25%)으로 유지해 온 정책금리를 7년 만에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IMF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딩 딩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은 “일부 아시아 국가의 부채 위험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한국의 가계대출 역시 향후 이자율 상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기업대출은 소수의 회사에 집중돼 있고, 이 회사들의 유동성이나 수익성도 나빠 향후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1200조 원, 2400조 원에 이른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차입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의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에 짓눌린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일 경우 내년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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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 살리려 빚잔치 묵인한 정부… 정책 선회 기로에

《 한국 경제의 오랜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온 부채 문제가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을 계기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실물경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증가를 사실상 묵인하는 정책을 써왔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의 저금리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림에 따라 이 문제가 한국 경제의 총체적 건전성을 시험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 특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업들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었다는 점에서 “기업 부채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번 IMF의 경고는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고 있다.○ 금리 오르면 빚 많은 기업·가계 충격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최근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을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국이 지난해에 286%였다. 이는 미국(269%) 독일(258%)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최근 부채가 급증해 세계 경제의 골칫덩이로 떠오른 중국(28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중 가계와 기업 부채의 총량이 많아 금리 상승기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가계 부채는 올해 말이면 1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내수 진작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부채 급증에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중산층 이상 여유 있는 계층의 빚이 대부분이고, 집 등 담보가 있는 부채라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왔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넘는 한계가구는 전국에서 1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구들의 상당수는 고령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상환 부담이 커지면 언제든지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점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빚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만큼 소득을 더 늘리면 된다”고 했지만 이 또한 현실과 달랐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분기(1∼3월·131.5%)부터 올해 1분기(138.1%)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전문가들은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면서 이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업 부채도 ‘발등의 불’이다. LG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한계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 건설, 해운, 철강 등 한국 경제의 주축 산업에 특히 많이 분포돼 있다.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이 기업들의 차입금 부담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급속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 대응도 제자리걸음…긴박한 대응 필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경기 냉각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견제에 막혀 시행 시점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다. 또 원활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역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올해 말 법안 자체가 실효(失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문제를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부실화와 기업의 줄 도산이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국내 기업들은 회사채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동시에 외화표시 부채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경쟁력이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금리인상 충격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이 많은 가계는 무엇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앞으로 이자가 오를 수 있는 만큼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 대출 같은 고금리 대출부터 갚아 나가는 등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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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美 금리인상 영향으로 신흥국위기 확산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신흥국 위기의 확산을 미국 금리인상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한은은 이날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난을 겪거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취약해진 신흥국들의 금융·경제적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이런 신흥국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 주 회의에서 현재 제로 수준(0∼0.25%)인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한국 등이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여유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6월 1.75%에서 1.5%로 인하된 뒤 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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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 세율인하 검토”… 당정, 자본이탈 예방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런 구상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신흥국 경제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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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美 금리인상 대응할 시간적 여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흥국 위기의 확산을 미국 금리인상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난을 겪거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취약해진 신흥국들의 금융·경제적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이런 신흥국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주 회의에서 현재 제로 수준(0~0.25%)인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한국 등이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여유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국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웃돌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억제책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날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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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해외사업 총괄 ‘글로벌 전략국’ 신설

NH농협금융지주가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그룹 내에 신설한다. 농협금융은 6일 ‘2016년 경영계획과 조직 개편안’을 통해 지주 차원의 글로벌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자회사들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글로벌전략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전략국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지분 투자, 현지 기업과의 합작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에는 모바일뱅킹과 고객 상담 등 사이버지점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금융센터가 설치된다. 스마트금융센터는 연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상품 판매, 간편 송금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협금융은 은행 건전성 향상을 위해 여신 심사인력을 늘리고, 거액 여신에 대한 상시전담 기능을 강화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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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해외사업 총괄’ 글로벌전략국 신설

NH농협금융지주가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그룹 내에 신설한다. 농협금융은 6일 ‘2016년 경영계획과 조직 개편안’을 통해 지주 차원의 글로벌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자회사들의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글로벌전략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전략국은 중국 및 동남아지역 지분투자, 현지 기업과의 합작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에는 모바일 뱅킹과 고객 상담 등 사이버지점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금융센터가 설치된다. 스마트금융센터는 연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상품 판매, 간편 송금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협금융은 은행 건전성 향상을 위해 여신 심사인력을 늘리고, 거액 여신에 대한 상시전담 기능을 강화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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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임원 9명 불공정 주식거래 조사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올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직전에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건을 바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그룹 측은 “합병과 무관하게 개인투자 차원에서 주식을 거래한 임직원이 있을지 몰라도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주식거래는 전혀 없으며 금융 당국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 9명이 올해 4∼5월 중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전달받았다. 매수 규모는 1인당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5월 중순까지 15만 원 안팎에서 움직였던 제일모직 주가는 합병 발표 당일인 5월 26일에 상한가를 치며 18만8000원에 마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합병 발표 직후 거래소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지현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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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평가’ 희비 엇갈린 관가… “노력의 결실” “할말 없어”

동아일보의 ‘2015 대한민국 장관 평가’ 결과가 3일 공개되자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관가(官街)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실적 평가나 역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은 장관들은 고무된 표정이었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장관들 중에서는 결과를 수용해 더 노력하겠다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일부에서 불만이 섞인 반응도 나왔다. 평가에서 이기권 장관이 1등을 한 고용노동부는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고용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노동개혁 입법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이 장관의 장점으로 꼽힌 ‘소통의 힘’을 국회에서도 발휘해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난관에도 맡은 책무를 완결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이 2위에 오른 금융위원회 역시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열심히 금융개혁을 하는 건 알겠는데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김현웅 장관이 장관 평가에서 3위에 오른 법무부 관계자는 “재임 기간이 길지 않지만 ‘믿음의 법치(法治)’를 실현하려는 김 장관의 노력이 잘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홍용표 장관이 ‘잘한 장관’ 4위에 오른 것을 반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홍 장관이 8·25 고위급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5위)의 성적에 대해 “경제뿐 아니라 노동개혁을 사실상 주도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대응하며 밤낮으로 뛴 것에 비하면 결과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에 평가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온 장관들의 부처는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위에 오른 데 대해 해수부에서는 크루즈 신산업 육성정책 추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배출 지원 등 눈에 띄는 실적을 냈는데 평가가 박한 편이었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병세 장관이 13위를 한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코드 외교’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윤 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태도는 공손하되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이 하위권(18위)으로 처진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정책을 펴 오면서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판사 출신인 최 위원장이 편향된 정책을 펼 사람이 아닌데 오해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에서 두 번째(20위)의 성적을 받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아침 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메르스, 돌고래호 사고 등 굵직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인식 탓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표 전 장관이 19위를 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미리부터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역량 면에서 하위 2번째 점수를 받은 김종덕 장관과 관련해 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교육부는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황우여 부총리가 각 분야에서 현장 소통을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아쉬운 측면이 많다”고 해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각 부처 종합}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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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2015년내 마무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달 안에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위해 330개 안팎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전문회사 역할을 하는 유암코는 현재 복수의 예비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기업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투자대상 업체를 선정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자의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심사 선진화 방안’을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이나 단기 생활자금 대출, 상환 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등은 예외를 인정해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적연금 개선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 등을 이달에 발표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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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리결정 年 12회 → 8회로 축소 추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횟수를 현재의 연간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은이 1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봤을 때 금리 결정 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를 매월 1차례, 연간 12차례 열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은 연 8차례만 열고 있고 일본은행(BOJ)도 내년부터 통화정책회의를 연 8회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말 금통위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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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3대 기축통화로]달러 의존 줄여 외환리스크 축소 기대

위안화가 명실상부한 국제통화로 부상하면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런 변화는 한국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통화스와프 협정 등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그만큼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우리가 금융 부문에서 달러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화가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면 위험 분산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외환보유액의 건전성도 좋아지고, 금융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꾸로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이 받을 충격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고 자칫 한국의 자본시장이 중국에 예속될 위험이 있다”며 “지금까지 국제통화로 인정받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해 온 중국이 앞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린다면 우리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 각국에서 국제통화가 된 위안화의 수요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는 지금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시장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 반열에 올라서면서 중국이 미국, 유럽처럼 경기부양책을 자신 있게 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시장의 호재로 꼽힌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으로 중국 정부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이를 통해 풀린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위안화의 신뢰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자본시장이 더 개방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시장의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안화의 국제화에 발맞춰 정부도 이를 국내 시장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이어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에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2억6000만 달러로 원-달러 거래량의 26.4% 수준까지 늘었다.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도 지난해 9월 2억4000만 달러에서 올해 9월에는 9억3000만 달러로, 1년 만에 약 4배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이 위안화 허브로 성장하려면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거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위안화 금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위안화 금융상품을 얼마나 개발하고 판매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위안화 채권 발행, 무역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일 열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 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해 “위안화 외평채 발행 및 중국 기관의 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 국내 은행의 중국 기업 위안화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신수정 기자}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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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곳에 스마트ATM… 24시간 카톡 금융상담

50대 후반의 직장인 A 씨는 스마트폰 이용이 서툴지만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얹어주는 데다 현금이자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인터넷TV(IPTV) VOD 무료 이용권 등으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서툴러도 걱정 없다. 동네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면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모든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20대 대학생 B 씨는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뒤 모든 금융거래를 카카오톡에서 처리한다. 대화를 나누다 빌렸던 돈을 대화창 아래 ‘카카오뱅크’를 클릭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 공과금을 납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금융거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금융권의 빅뱅을 예고했다. 두 컨소시엄의 전략을 들어보면 스마트폰이 낯선 50, 60대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K-뱅크에, 20, 30대 젊은층은 카카오뱅크에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K-뱅크는 편의점부터 공중전화 부스에 이르는 고객 접점을 강조하며 친근한 ‘동네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세우며 ‘카톡으로 금융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나란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의 전략은 확연히 달랐다. K-뱅크는 주주사들의 다양한 오프라인 기반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점포가 없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를 무인점포로 해결할 계획이다. GS25의 전국 편의점 1만여 곳, 우리은행 ATM 7000여 대, KT의 공중전화 부스 1000여 개를 활용해 K-뱅크의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ATM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뱅크는 중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상권분석 능력을 토대로 소상공인들을 공략하기로 했다. ‘원스톱 소호(SOHO) 금융 플랫폼’을 구성해 자영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상권 분석에서부터 대출에 이르기까지 토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7%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세웠다. 카카오톡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24시간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혁신적인 간편 결제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밴(VAN)사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아예 없앤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등 틈새시장도 공략한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면 주주 구성에는 일부 변화가 생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용우 전무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현재 10%의 지분을 갖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50%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인 한국투자금융이 2대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KT 김인회 전무는 “3년 이내 K-뱅크가 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현재 8%인 KT의 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전망에 대해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30일 증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를 주도한 카카오의 주가는 거래 직후 8% 가까이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여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뱅크 컨소시엄을 이끈 KT도 3% 이상 오르다 0.50% 상승으로 마감했다.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바일리더는 이날 상한가를 쳤고 다날(7.83%), KG이니시스(2.88%) 등도 오름세였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향후 전망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4%(의결권 기준)로 꽁꽁 묶어 놓은 상황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와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예측도 적지 않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측은 이날 각각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을 3년, 6년 후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각종 금융사고나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바로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욕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주애진 기자}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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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추진…총액 1~5위는?

등기임원이 아닌 상장사의 대주주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총수 등 일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들이 연봉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사에서 보수 총액 1~5위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연봉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등 다른 금융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상장사 보수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금융당국에서 줄곧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는 임원 보수를 연 4회 공시하는 것이 기업과 당사자들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 이를 연 1회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부안인 29.9%에서 2%포인트 낮춘 27.9%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5% 수준까지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수준을 더 낮추면 줄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은 여야의 막판 협상에 따라 논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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