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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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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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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경제일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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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주거 안정’을 지향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라는 현 정부 기조를 더 강화하려 한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투기세력이라고 보는 여당과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야당의 인식 차이 때문에 생긴 간극이다. 대선 기간 내 부동산시장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내용을 분석했다.》 ① 세제 바꿔 “투기근절” “거래확대” 이 후보는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금을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려 투기수요의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토보유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 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보유세는 국토보유세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보유세를 높이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조세조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집주인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이 후보 측은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세금 규제가 현행 수준이면 다주택자 매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부동산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李 “공공임대 기본주택 확충”… 尹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② 공급 목표 ‘5년간 250만채’ 같지만 여야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임기 내 250만 채’로 같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가 민간 주도로 집을 지으려 한다. 이 후보의 대표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이는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교통이 양호한 입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말한다. 이 후보는 이런 기본주택을 100만 채 이상 지어 전체 주택의 5% 선에 그치고 있는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 설계에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품질을 높인 기본주택 공급이 늘면 투기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때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 약자층’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공급정책은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채)과 ‘청년 원가주택’(30만 채)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대신 용적률 50%만큼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 원가로 85m² 이하짜리 주택을 분양해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김경환 교수는 “민간이 공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李 “임대차법 부작용 일시적”… 尹 “임대료 동결땐 인센티브”③ 임대차3법 “장점” “혼란 최소화”두 후보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 물건이 되레 줄고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의 임대차법에 따른 시장 불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제도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시간이 흐르면 전셋값이 떨어지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시화하면 전세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 등이 확산되면 집값 안정은 물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전세보증금 15억 원 이상인 전용 84m² 아파트 단지가 2018년 3곳에서 지난달 53곳으로 증가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매물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임대차3법을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일례로 일단 임대기간을 지금의 ‘2+2년’ 체계에서 종전의 2년으로 복원하되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만 올린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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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때, 보행자 등 제3자까지 최대 4000만원 보상 가능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 등 제3자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표준안이 나왔다. 대인 보상액은 최대 4000만 원, 대물 보상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에는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인은 4000만 원 이하, 대물은 1000만 원 이하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업체들의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보험에 가입할지가 관건이다. 또 국토부는 공유업체들이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가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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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 전셋값도 주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15% 상승했다. 전주(0.16%)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0.01%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8월 말부터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8월 넷째 주 0.22% 상승하며 올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나타낸 뒤 이번 주까지 매주 상승 폭이 줄고 있거나 제자리걸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번 주 0.26%의 상승률로 지난달 4일(0.34%) 이후 4주 연속 오름 폭이 감소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0.23%)도 4주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이 지나 잠잠한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7%로 감소했고, 서울도 0.13%에서 0.12%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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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안정 당장은 어려워… 청약 노려야”

    ‘집값이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주택 매수를 서두르지 말라.’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동아일보가 3일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집값 전망을 자문한 결과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려면 거래량이 꾸준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시장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하락 전환) 추세의 시작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내년에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법에 따른 전셋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진이 계속되면 집값이 당장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030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시기에 대한 조언은 다소 엇갈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치솟은 서울 집값을 시장 수요가 계속 따라갈 수는 없다”며 “향후 정책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도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은 집값이 언제 하락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실수요자는 집을 사도 된다”고 했다. 청약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다면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려야 한다”며 “청약 가점이 낮다면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내년 3월의 대선 이후를 매수 시기로 잡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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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에 MZ세대 6명중 1명 ‘주포자’로… 양극화 심화 우려

    #1. 2016년 결혼한 남모 씨(36)는 올 7월까지 서울의 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지난해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봤지만 임대 보증금 9000만 원으론 인근 빌라 전세조차 벅찼다. 막막하던 차에 지난해 말 서울 강남권 공공분양(전용 70m²) 추첨에 당첨돼 올 8월 입주했다. 5억4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2억 원으로 올랐다. 그는 “아파트 장만 후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2. 공무원 김모 씨(35)는 올 8월 남 씨가 살던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2년간 지방 파견을 끝내고 서울로 복귀하면서 집을 알아봤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올라 대안이 없었다. 청약엔 번번이 떨어졌다. 그는 “첫아이가 내년에 태어나는데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 집값 급등으로 세대 내 양극화 심해져 남 씨와 김 씨 부부의 수입 자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양쪽 다 ‘금수저’와 거리가 멀다. 부모 도움 없이 출발선이 비슷했던 이들의 자산 차이는 현재 10억 원 안팎이다.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로또와 다름없는 ‘청약 당첨’이 만든 격차다. 지금은 젊은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2030세대가 경제의 주축이 되는 10년 뒤엔 세대 내 양극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부모 경제력이 비슷해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대 내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모 찬스’가 있으면 집 살 때 다소 유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이 워낙 높아 부모가 큰 재력가가 아닌 한 서울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못 사는 건 매한가지라는 인식이 2030세대 내에 퍼져 있다. 직장인 양모 씨(31)는 2016년 재건축이 임박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시기여서 대출도 쉬웠다. 당시 매매가는 2억10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뺀 1억4000만 원은 저축과 은행 대출, 부모 도움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재건축을 마친 이 단지 호가는 15억 원(전용 84m²)에 이른다. 양 씨는 “지난해 노원구 집값 상승률이 서울 1위를 한 걸 보고 집 사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무주택 20, 30대들은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주거가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전셋집조차 구하기 어려우니 출발선에 서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들은 교육 격차를 걱정했다. 서울 내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6명 중 1명은 “주택 구입 자포자기” 직장인 김모 씨(35)는 5년 전 부모님 도움으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 매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주식 투자가 낫다고 봤다. 그는 “‘패닉바잉(공황매수)’한 지인들은 요즘 금리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마저 부럽다”고 했다. 집 살 기회를 놓친 직장인 김모 씨(33)는 “‘패닉바잉’한 사람들이 승자”라고 했다. 결혼 후 6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남모 씨(35)는 “여권 정치인들이 ‘집은 사는(buy) 것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하지만 그건 집을 살 수 있을 때나 유효한 말 아니냐”고도 했다. 급등한 집값에 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 이른바 ‘주포자’가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 사기를 포기한 무주택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잡코리아에 의뢰해 20, 30대 687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6명 중 1명(17.3%)은 ‘향후 주택을 살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자금 조달이 힘들기 때문’(64%)을 든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 30대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정부 정책을 대체로 비판했다. 반면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유주택자들은 내심 집값 상승을 기대했다. “부동산 투자에 눈 떴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집값이 내리기를 기대하는 무주택자의 생각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 무주택자를 가려 주택 자금을 저리 대출해주는 등 20, 30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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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었다가…” 2030 무주택자들 ‘멀어진 내집’

    직장인 최모 씨(34)는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 눈치를 살핀다. 2019년 여름 아내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며 서울 성동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 매물을 보여줬다. 준공 20년이 넘은 곳으로 당시 가격은 6억5000만 원이었다. 최 씨는 값이 좀 떨어지면 사자고 아내를 설득한 뒤 같은 평수의 전세로 들어갔다. 2년 전 매수 의사를 접었던 성동구 아파트값은 지금 12억 원이다. 은행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해도 수억 원이 모자란다. 전세를 끼고 사두자니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게 문제다. 설상가상 기존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 연장 계약도 못하고 반전세로 이사해야 했다. 최 씨는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는데 집값도 전셋값도 2배로 뛰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일 패닉바잉(공황매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남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집값 급등, 대출 한파, 전세 급감이라는 ‘부동산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2030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인 상태다. 올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르며 평균 12억 원대를 넘어섰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도 쉽지 않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대까지 이미 올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연내 6%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 사기를 미루고 임대차 시장에서 버티려고 해도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 연구부장은 “생애최초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사다리가 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집값 뛰고 전세 줄고 대출 묶이고… ‘내집 희망’ 꺾인 MZ세대현정부 출범후 아파트 가격 껑충… ‘부모찬스’ 없이는 구입 그림의 떡“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 대출규제 강화돼 실수요자 유탄전세 품귀에 부모님 집 유턴 늘어… “집은 곧 능력” 주택스펙에 좌절 직장인 남모 씨(35)는 2016년 결혼하면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용면적 41m²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입사 이후 꾸준히 모은 현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댔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일을 그만두며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그래도 해외여행 안 가고 알뜰히 모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쯤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했다. 남 씨는 요즘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1년 전 봐둔 5억 원대 아파트가 지금은 8억 원이 됐다. 그는 “최근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랐지만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대출받기도 힘들어졌다”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소득 적은 젊은층 좌절감 더 커동아일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무주택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앞으로 집 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예전에는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적절한 시기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까지만 6억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12억 원을 넘었다. 대기업 직장인들도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는 서울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m² 아파트를 사기가 버거워졌다. 아내와 함께 대형 금융사를 다니는 류모 씨(34) 부부의 연간 소득은 1억8000만 원. 결혼 후 4년간 3억 원을 모았다. 은행 대출과 회사 대출까지 끌어모아도 9억 원이 안 된다. 서울 중형 아파트(전용 62∼95m²) 평균 가격은 2019년 7월 이미 9억 원을 넘었고 지금은 13억 원에 이른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소득이 적은 젊은층의 좌절감은 더 크다. 서울 외곽의 ‘나 홀로 아파트’마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4년 전 결혼한 이모 씨(34)는 서울시내 한 공공임대주택(전용 37m²)을 신혼집으로 구했다. 그는 “월세가 싼 편이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을 최대한 모을 기회라고 여겼지만 지금 집값을 보면 언제 임대주택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PIR)는 올 6월 기준 서울이 18.5배로 2008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서울의 중간 가격 수준의 주택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6개월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무주택 20, 30대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경우 저신용자들은 제2금융, 3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 독립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유턴’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겨워졌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가 급등했고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셋집은 사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는 2019년만 해도 10건 중 3건(27.1%)이 안 됐지만 올해엔 10건 중 4건(39.2%)으로 많아졌다. 과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로 살면서 나중에 집 살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거 사다리’를 올랐다. 현재의 MZ세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부터 올라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업 후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던 직장인 최모 씨(35)는 최근 본가로 이사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본보가 만난 무주택 20, 30대들은 “집은 곧 능력”이라고 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자산 격차가 벌어졌고 여가, 자녀 교육까지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걸 체험했다는 것이다. 회계사 김모 씨(35)의 연봉은 1억 원 정도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봤지만 서울 아파트를 살 만큼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그는 “요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자기소개란에 ‘성남 아파트 분양권 보유’ ‘서울 자가 보유’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꽤 있다”며 “연봉이나 학교 못지않게 주택 유무가 ‘스펙’이 된 세상”이라며 씁쓸해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34)는 신혼집을 출퇴근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곳에 구하고 싶어 한다. 그는 “출퇴근시간도 다 돈이다. 출퇴근에 3시간이 걸리는 사람과 30분이 걸리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집 살 기회를 놓쳐 출발선에서 한 번 밀렸는데 더 이상 밀려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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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영영 집 못살까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3600만원

    매수자 절반이 2030… 대출액이 집값의 반 미혼인 박모 씨(33)는 올 9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전용 49m²)를 7억1000만 원에 계약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억9000만 원을 빌렸다. 1, 2년 전보다 집값이 무려 3억 원 올랐지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그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이라지만 스스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씨 같은 2030세대는 올 들어 노원구 아파트를 평균 7억1111만 원에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3601만 원(47.3%)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집값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집중 매수한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거래내역 13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노원구는 올해 서울에서 20, 30대의 매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그중 역세권이면서 소형 평수가 많은 상계주공으로 패닉바잉 수요가 특히 많이 몰렸는데, 6단지가 인근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주’라고 일선 중개업소는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 전체 거래건수 가운데 2030 매수 비중은 올해 1∼8월 기준 51.2%에 이른다. 이는 올해 서울 전체 2030 매수 비중(41.5%)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 아파트를 산 2030세대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4명꼴이었지만 올 들어 이 대출자 비중이 10명 중 8.6명꼴로 급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금에 저축을 더하는 것만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진 것이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자산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 산 사람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동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부터 원리금 부담에 허덕일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 대통령 선거, 글로벌 긴축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집값 향방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2030 “영영 집 못살까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3600만원 상계6단지 매수, 2030 비중이 51%… 대출로 집 산 사례, 1년새 64%→86%은행 빚으로 모자라 ‘부모찬스’ 동원… 매달 갚을 원리금 230만원 이르기도전용 59m² 집값 9월 9억 넘어서“막차라도 타 안심” vs “거품 곧 빠져”… 전문가 “금리 올라 가계빚 부실 우려” 2017년 결혼 후 전세로 살던 권모 씨(36)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 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그간 모은 저축,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현금까지 탈탈 끌어다 집값 9억 원을 마련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30만 원에 이르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끌 매수’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 은행, 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결심한 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이 겹치면서 2030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 양모 씨(33)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전용 59m² 아파트로 이사했다. 청약에서 10번 넘게 떨어진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고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 더 늦추다가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당시 5억8000만 원을 주고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넘었다. 그는 “그때 산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모 씨(36)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전용 49m² 아파트(6억9000만 원)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다”며 “결혼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41.1%에서 올해 47.2%로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의존도가 단기 급증한 것이다.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m² 가격이 올 9월 9억 원을 넘으면서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영끌 매수로 먼저 집을 산 2030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탔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인식에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산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월급으로 평생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번 또래들의 성공담은 이런 심리를 더욱 부채질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 30대의 부모들은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린 세대”라며 “부모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젊은층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전용 84m² 아파트(7억8000만 원)를 산 심모 씨(33)는 거주할 집을 고르면서도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막차라도 타 안심” vs “과한 대출, 부실 우려” 최모 씨(35)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 처가살이를 자청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야 갭을 메울 수 있었다. 그는 “공급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봤고 실제 더 오르지 않았냐”며 “집값이 잠시 주춤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패닉바잉한 MZ세대 대다수는 주택 구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부동산 뉴스를 봐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0, 30대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만 경험하다 보니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명 집값 조정기가 올 텐데 이때 버틸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올 9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전용 84m²)를 9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모 씨(34)는 밤잠을 설친다. 매물이 귀할 때라 집주인 요구대로 역대 최고가에 계약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조정기가 올 수 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난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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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막차’ 탄 MZ세대…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

    2017년 결혼 후 전세로 살던 권모 씨(36)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 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그간 모은 저축,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현금까지 탈탈 끌어다 집값 9억 원을 마련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30만 원에 이르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끌 매수’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 은행, 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결심한 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이 겹치면서 2030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 양모 씨(33)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전용 59m² 아파트로 이사했다. 청약에서 10번 넘게 떨어진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고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 더 늦추다가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당시 5억8000만 원을 주고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넘었다. 그는 “그때 산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모 씨(36)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전용 49m² 아파트(6억9000만 원)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다”며 “결혼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41.1%에서 올해 47.2%로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의존도가 단기 급증한 것이다.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m² 가격이 올 9월 9억 원을 넘으면서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영끌 매수로 먼저 집을 산 2030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탔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인식에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산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월급으로 평생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번 또래들의 성공담은 이런 심리를 더욱 부채질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 30대의 부모들은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린 세대”라며 “부모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젊은층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전용 84m² 아파트(7억8000만 원)를 산 심모 씨(33)는 거주할 집을 고르면서도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막차라도 타 안심” vs “과한 대출, 부실 우려”최모 씨(35)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 처가살이를 자청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야 갭을 메울 수 있었다. 그는 “공급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봤고 실제 더 오르지 않았냐”며 “집값이 잠시 주춤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패닉바잉한 MZ세대 대다수는 주택 구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부동산 뉴스를 봐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0, 30대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만 경험하다 보니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명 집값 조정기가 올 텐데 이때 버틸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올 9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전용 84m²)를 9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모 씨(34)는 밤잠을 설친다. 매물이 귀할 때라 집주인 요구대로 역대 최고가에 계약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조정기가 올 수 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난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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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 생활용숙박시설 규제는 강화

    앞으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가 완화되고 최근 인기가 높아진 생활용숙박시설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채광을 위한 규제는 일부 풀린다. 지금까지는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로 떨어뜨려야 했다. 앞으로는 이 거리가 절반 이하로 준다. 외국인 등이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엄격해진다.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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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대구 앞산-신천 ‘숲세권’ 브랜드 단지

    대구 남구 지역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가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대구 남구 봉덕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을 이달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4개동, 전용면적 52∼84m². 총 345채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274채다. 전용면적별로 △52m² 26채 △59m²A 74채 △59m²B 23채 △69m² 57채 △84m² 94채가 일반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봉덕동은 대구 남구 내에서도 학군과 교통 여건이 좋고 신축 아파트가 밀집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단지 바로 옆으로 425채 규모의 ‘앞산 힐스테이트’가 있어 770채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주택 브랜드 힐스테이트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실시하는 아파트 브랜드 평가 조사에서 31개월(2019∼2021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사업지 인근은 교육여건이 뛰어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덕초를 비롯해 경일여중, 경일여고, 협성경복중, 협성고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종합자료실과 대강당, 전시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대구도서관이 대구평화공원과 함께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라 교육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구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앞산과 신천, 수성못 등도 가깝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지 인근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일명 ‘숲세권’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여건 역시 장점 중 하나다.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로를 이용해 대구 수성구나 중구 등 대구 내 주요 도심지역이나 외곽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편의시설 또한 다양하다. 영남대병원과 봉덕신시장, 홈플러스 등의 인프라가 단지 주변에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여러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단지 서측으로 대구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 중 동편도로 700m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트램 순환선(계획)이 대구 주요 지역을 순환하게 돼 수성구는 물론이고 대구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남구 일대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잇따라 진행된다. 대구시청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올해 8월 기준)에 따르면 남구에서는 현재 총 29건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중 6곳은 이미 일반분양이 이뤄졌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단지는 수성구와의 접근성이 좋고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봉덕동에 위치해 분양 전부터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곳”이라며 “앞산과 신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개발 호재로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홍보관은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 힐스테이트 단지 내 상가 209호에 위치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전화 예약 후 방문)로만 운영 중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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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장관 “강남 집값 정부가 억지로 못잡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세금정책으로 가격을 내리는 데 주력해 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지적에 “어느 지역을 집어서 내릴 수 없고,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수요를 무작정 억제하기보다는 주거 수준 상향에 대한 욕구를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계신 국민도 언젠가는 전세 주택, 지역도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등으로 끊임없이 개선하려 한다”며 “도심 내 좋은 위치의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토지에 짓거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민한 시기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래된 단지의 가격만 올라간다”고 경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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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핀셋 규제’ 주력해왔는데…노형욱 “인위적으로 집값 잡을 수 없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세금정책으로 가격을 내리는데 주력해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지적에 “어느 지역을 집어서 내릴 수 없고,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수요를 무작정 억제하기보다는 주거 수준 상향에 대한 욕구를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계신 국민도 언젠가는 전세 주택, 지역도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등으로 끊임없이 개선하려 한다”며 “도심 내 좋은 위치의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장관은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토지에 짓거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민한 시기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래된 단지의 가격만 올라간다”고 경계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노 장관은 “민간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의 방법과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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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앱 31만명 회원정보 1시간 노출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31만 명이 넘는 회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유출돼 쿠팡이 공식 사과했다. 27일 쿠팡에 따르면 26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쿠팡 앱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확인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일부가 앱 상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앱 개선 작업을 벌이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날 강한승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강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쿠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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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3배로 늘려 ‘30분 생활권’으로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총 길이가 3배 이상으로 확충돼 대도시와 인근 지역이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간선급행버스(BRT)의 총 길이는 5배로 길어지고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도 총 30곳으로 늘어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고 28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과 비(非)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의 총 길이가 현재 604.3㎞에서 2040년 1900㎞로 늘어난다. BRT 총 길이는 현재 291km에서 1500km로 길어지고 GTX 환승센터는 30곳이 구축된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도 구축된다. 올해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는 2040년까지 600대로 늘어나고 광역버스는 모두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바뀐다. 환승 거점에는 친환경 충전시설이 들어선다.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 BRT와 광역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철도나 광역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2026년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통합 예약·결제가 가능해지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도 상용화를 추진한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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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앱에서 31만명 이름-주소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31만 명이 넘는 회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유출돼 쿠팡이 공식 사과했다. 27일 쿠팡에 따르면 26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쿠팡 앱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확인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일부가 앱 상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앱 개선 작업을 벌이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정보 유출 사실을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날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하고 강한승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강 대표는 “정보 노출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쿠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쿠팡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쿠팡의 재발 방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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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시작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11개 지구, 1만102채의 사전청약을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이뤄진 1차 사전청약 물량(4333채)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지구별 공급 물량은 경기 파주 운정3(2149채)이 가장 많다. 이어 △남양주 왕숙2(1412채) △인천 검단(1161채) △군포 대야미(952채) 등의 순이다. 분양가는 파주 운정3과 인천 검단이 3억∼4억 원대, 남양주 왕숙2는 4억∼5억 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15%에 그친다. 청약 일정은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과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라 다르다. 공공분양주택은 다음 달 5일까지,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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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항 국제선 내달부터 다시 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년 반 동안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김해공항부터 대구·청주·무안, 김포·제주·양양 등지에서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한 뒤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을 11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격리면제서 소지자로 제한된다. 격리면제서는 중요 사업 및 학술,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다.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은 김해공항에서 먼저 재개될 예정이다. 그간 ‘김해∼중국 칭다오’ 노선을 주 1회만 운영하던 것을 확대해 ‘김해∼미국 사이판’(주 2회), ‘김해∼미국 괌’(주 1회) 항공편을 추가 운항한다. 12월에는 대구·청주·무안공항의 국제 항공편 수요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 3∼5회가량 시범 운항한다. 내년 설 연휴부터는 김포·제주·양양공항의 국제선 수요를 고려해 적정 운항 규모와 시점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가 지역항공·여행업계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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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제선 하늘길 열린다…11월부터 단계적 재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년 반 동안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김해공항부터 대구·청주·무안, 김포·제주·양양 등지에서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한 뒤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을 11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격리면제서 소지자로 제한된다. 격리 면제서는 중요 사업 및 학술,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다.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은 김해공항에서 먼저 재개될 예정이다. 그간 ‘김해~중국 청도’ 노선을 주 1회만 운영하던 것을 확대해 ‘김해~미국 사이판(주 2회)’, ‘김해~미국 괌(주 1회)’ 항공편을 추가 운항한다. 12월에는 대구·청주·무안공항의 국제 항공편 수요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 3~5회 가량 시범 운항한다. 내년 설 연휴부터는 김포·제주·양양공항의 국제선 수요를 고려해 적정 운항 규모와 시점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재개가 지역항공·여행업계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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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피하려 ‘위장 월세’까지 등장

    “렌트프리 계약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 원 조건에 거주했던 김모 씨(32)는 최근 갱신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생소한 제안을 받았다. 전세금은 안 올릴 테니 월세 70만 원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이었다. 그 대신 김 씨가 내는 월세는 2년 뒤 집주인이 모두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임대차법에 명시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를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임차료가 없는 ‘위장 월세 계약’이었다. 집주인이 다음번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할 때 월세를 높여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편법 계약을 요구하고, 세입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집주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전세 시장 혼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빌딩이나 상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암암리에 쓰는 위장 월세 방식의 임대차 계약이 아파트에도 등장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위장 월세 계약은 원래 약정 기간 동안 사무실이나 상가를 공짜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시장에선 ‘렌트 프리(rent free)’로 통용된다.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가 건물 가치를 올려 나중에 월세를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쓰는 ‘업(up) 계약’ 방식이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 위장 월세 계약이 등장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영향이 크다. A아파트 집주인은 지난해 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계약 때마다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이번 계약은 임대사업자로 맺는 첫 계약. 임대차 금액을 높게 설정해야 향후 8년의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위장 월세 계약을 제안한 셈이다. 세입자 김 씨 역시 집주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주변 비슷한 아파트 전셋값은 김 씨의 전세보증금보다 2억 원 이상 올라 위장 월세 계약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보증금을 동결한 상태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월세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넘은 계약으로 소송 걸면 그만”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내용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직장인 서모 씨(35)도 시장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 씨 부부는 두 달 전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못 했다. 지인인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50만 원만 내는 대신 전입신고는 하지 말고 거주하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B아파트에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기 위해 전입신고한 상태다. 최근 결혼한 직장인 장모 씨(34) 역시 서울 구로구에 신혼 전셋집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전입신고는 노원구 아파트로 돼 있다. 결혼 전 장만한 노원구 아파트 세입자에게 월세를 시세의 절반만 받는 대신 자신이 전입신고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기형적인 전세 계약은 현 집주인과 세입자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그 피해가 다음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가라앉힐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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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지역인재 특채’ 지역별 특정대 1곳에 쏠려

    지방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해당 지역의 특정 대학 출신이 대거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기회를 고르게 주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지방대 출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18개 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채용한 지역 인재 22명 가운데 17명(77.3%)이 경북대 출신이었다. 한국장학재단(대구)과 한국도로공사(경북 김천)의 지역 인재 가운데 경북대 비중도 각각 70%와 47.7%였다.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인재 전형에 합격한 19명 중 13명(68.4%)을 전남대 출신으로 뽑았다.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공사도 146명 중 81명(55.5%)을 전남대 출신으로 채용했다. 제주 서귀포시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역 인재 전형에서 합격한 9명은 전원이 제주대 출신이었다.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도 지역 인재로 채용한 57명 중 45명(79%)이 전북대 출신이었다. 경남 진주로 옮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9명의 지역 인재 채용 인원 중 경상국립대 출신을 25명(64.1%) 선발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목표치는 24%였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든 채용은 출신 대학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필기 및 면접을 진행한다”며 “쏠림현상을 막으려면 대학별 채용 비율을 따로 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추세가 5년, 10년 누적되면 특정 대학 출신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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