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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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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100%

  • ‘與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 “탄핵보다 무서운 분열”…김태호 “대통령 손 놓을 때”

    국민의힘은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이 지원하는 5선 권성동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와 일부 초·재선 의원의 지지를 받는 4선 김태호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권 의원은 이날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친윤계의 맏형격 역할을 했다. 이어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게엄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24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아무리 국정이 마비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상계엄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우리 당은 전례없는 위기에 빠졌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중진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이 나에게 당 위기를 수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권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결로 보는 시각에 대해 “맞다. 저는 친윤이다”라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면서도 “정권 창출 이후에는 인수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내각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대통령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해 우리 당이 살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다. 우리 당은 분열했고, 분열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실패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이라며 “분열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고 했다.권 의원은 한동훈 당 대표와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다. 주요 현안마다 한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악물고 야당과 싸워야 하고 현실을 인정하며 협상과 타협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난 원내대표를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이 험한 길을 반드시 뚫어내겠다. 당을 빠르게 정비해 다가온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두 번째로 정견 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또 다시 탄핵이라는 비극에 직면했다는 건 정말로 부끄럽다.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 올린다”며 연단 옆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 숙였다.김 의원은 “정말 아프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며 “정치·경제· 안보까지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공수의 정치가 아니라 정도를 가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아무리 아파도 국민이 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멈춰라 할 때까지 변하고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지혜롭게 힘을 합쳐서 단일 당으로 가자”고 강조했다.친윤계인 권 의원은 친윤계와 중진 그룹의 지지를, 비윤계인 김 의원은 친한계와 일부 초·재선 그룹의 지지를 각각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신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할 책무를 안게 된다. 우선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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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 제명·출당 윤리위 소집”…친윤계 거센 항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의 ‘내란’ 발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면서 의총장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며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했다.이에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이들은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한 대표 발언 도중 고성을 질렀다. 강 의원은 “(의원총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슬기롭게 만들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것”이라며 “대표님은 당 대표다. 주관적인 입장을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마이크를 잡은 이철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다”며 “다만 혼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했다.이어 “당 대표께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란 자백이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비상계엄이) 일부 실정법에 저촉한 부분이 보이지만 내란죄라고 단정짓는 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대표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당 대표의 지위에 서서 연단에 선 것 아닌가”라며 “적어도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대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용납하지 못할 대통령 담화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에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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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탄핵이 유일한 방법…의원들 소신따라 표결 참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연단 옆으로 나와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이어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한 대표는 “더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 뿐”이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거취 관련 입장이 여러 번 바뀐 데 대해서는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것은 없다”며 “계엄은 위법하고, 계엄을 막아야 하고, 관여한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윤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린 것 같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답은 명확하다. 탄핵이 아닌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는 고민과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다른 방안은 유효하지 않다”며 “탄핵으로 직무 집행정지를 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192석을 제외하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12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6명으로, 탄핵 가결까지 2명만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날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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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종오 “부역자 길 선택 않겠다”…탄핵 찬성 시사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2일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현재 여당 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6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된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의 청년 대표와 국민의 응원을 받던 나는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질서있는 퇴진을 바랐다”고 했다.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 192석을 제외하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의원에 이어 진 의원까지 6명으로, 탄핵 가결까지 2명만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특히 한동훈 대표 역시 주변에 “2차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주장했던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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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계엄 前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구체 내용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6일 요청한 관련 자료를 10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행안부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 시작해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발언 요지’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오전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외에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대통령비서실은 발언 요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답했다.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 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행안부는 국방부에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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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위헌 여부 판단한다…“심판회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심판회부는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2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후 30일 내에 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는 때에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앞서 민변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7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때는 “혼란스러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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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차 尹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11일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 12일 발의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어젯밤에도 국방위 등에서 폭로가 많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왔다”며 “지금도 관련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한 템포를 늦춰 내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두 번째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나온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12일 탄핵안을 발의한 뒤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절차를 밝을 계획이다. 한편 12일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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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尹탄핵”…與 5번째 공개찬성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1일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5명이 됐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의원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실시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거센 비난 여론에 맞닥뜨렸다. 지역 사무실에는 김 의원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배달되고, 자택 현관 앞에 흉기가 놓여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김 의원은 당을 향해서도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했다.아울러 “저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는다”며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시 가결된다. 앞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안은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여론 역풍이 거세지자 여당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그룹을 중심으로 “14일 예정된 2차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의원 등 5명이다.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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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尹 공개증언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꾸리게 된다. 그간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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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사망, 1명 실종 ‘경주 어선 사고’…해경,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모래 운반선 항해사가 10일 긴급체포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모래 운반선 태천2호의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전 5시 43분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 t 어선 금광호와 456 t 모래 운반선 태천2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광호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금광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해경은 금광호를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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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도 23명 찬성…尹-韓총리 등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해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함됐다.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 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수사팀의 규모와 수사기간에 제약이 있다.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같은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별도의 본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본특검법은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내란죄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 내란 지휘 의혹 △계엄 선포 건의 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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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조경태 이어 배현진 “탄핵 표결 참여”…與 분열 시작하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상욱,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권의 분열 양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적었다. 다만 탄핵 찬·반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서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여론 역풍이 거세지면서 9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다음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5명의 의원이 더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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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엄 사전모의’ 의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충암고 라인’으로, 계엄 기획에 적극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병력 및 요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을 검거하기 위해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앞서 특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방첩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 전 사령관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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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상욱 “尹탄핵 찬성…뜻 같은 의원들 많아 탄핵안 통과 충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을 향해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했다. 당을 향해서도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일침했다.김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당론을 어긴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 기관이다. 소신과 양심이 먼저”라며 “저의 소신과 양심은 이번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에 여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 의견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이 당시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7일에는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택했다”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4일 표결 전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따르기 어렵다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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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경찰청장 등 출국금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전날 오후 8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렸다.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핵심 가담자로 꼽히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목 대장은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에 현재까지 접수된 고발장 5건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총 11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 사령관, 곽 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목 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다. 이중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특수단은 또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관, 정보사령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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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탄핵 정국 불안에 연저점 추락…환율 1437원

    9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이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에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코스닥은 전 거래인 대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4년 7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서울외환시장 정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주간 기준) 종가(1419.2원)보다 17.8원 오른 1437.0원에 마감했다. 정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를 기록한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1개월만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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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다. 계좌 동결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오 공수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나”라고 묻자 “지금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는 했다”고 재차 답했다.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기관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혐의로 중복 청구된 영장은 담당 기관 조정 후 청구할 것’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며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보여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했다.이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투입하기로 했다”며 “인력이 부족한데도 이첩 요청을 한 건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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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정예 북파공작원, 계엄당시 의원 체포작전 대기”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를 정치인 체포조로 선발해 작전에 투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HID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HID는 전시에 북한이나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을 하는 전문 특수부대다.김 최고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는 10월 30일부터 HID 부대원 중 정예 요원을 선발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해당 인원들의 휴가를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제한하기도 했다. 또 HID 체포조 20여 명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9시까지 4~5일 숙박할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4일 오전 5시까지 대기하다 해산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전사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녕 이런 ‘인간병기’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과 반대세력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냐.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방을 비워두라고 긴급지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해 경기 판교 소재 정보부대에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 수행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다”며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 위치추적이 안 돼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도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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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 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검·경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관련 수사 이첩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돼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경을 상대로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검찰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차장은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설립됐고, 누구에게도 수사를 보고하거나 지휘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경에서 수사는 활발히 했지만 많은 혼란이 있다. 특히 공정성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이 양 기관에 관련돼 있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첩을 받더라도 협력을 거쳐 인력, 수사 방식 등 효율적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만약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첩 받지 못해도 공수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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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지원 TF 구성…尹 퇴진 시점도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국무총리와의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구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시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TF는 △정국 안정화 △국정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역할을 맡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 질서 있는 조기퇴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정안정 지원TF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법령 지원TF는 “비상계엄 상황이나 현재의 국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령 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TF 위원장은 한 대표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신속한 조직이라 모든 걸 당 대표가 할 수는 없다”며 “구성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최고위원들이 논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오늘 중진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결론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전날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추진, 국정관여 배제 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 중진회의, 의원총회 등 당내 회의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에 나섰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도 아닌 사적 조직인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정치권에서도 “위헌 통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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