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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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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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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 트럼프-모디 워싱턴서 포옹한 날… 중국軍-인도軍, 접경지역서 충돌

    중국-인도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양국 군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전격적인 미국 방문으로 중국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1950, 60년대 영토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밤 인도군이 히말라야의 시킴 지역에서 중국의 도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중국군이 출동하면서 인도군과 몸싸움이 발생했다. 그러자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자국 영토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일제히 인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은 2003년 인도와의 상호합의에 따라 시킴이 인도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했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 시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충돌 이후 티베트로 성지 순례를 가는 인도인들이 이용하는 자국 내 산악 통로 ‘나투라 패스’를 차단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8일 인도인 순례객 300여 명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시킴 등에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8일 중국의 권리를 침해한 인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모디 총리가 9월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 온다. 모디 총리는 양국 간 이견을 잘 관리할 것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갈등은 양국의 아시아 주도권 다툼에 미국이 개입된 새로운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인도군의 잘못된 도발은 굴욕을 자초할 것”이라며 “인도는 중국과 최후의 대결을 벌여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본이 없다. 인도의 국력은 중국에 비해 한참 처진다. 미국의 전략적 지지는 공허하다”고 비아냥댔다. 미국에 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친밀감을 과시한 모디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인도 간 해양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인도의 해양 협력이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 활동을 억제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중국의 우려다. 인도 일간지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 중 한 강연에서 “세계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인도는 세계 규범을 준수하면서 인도 발전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한 말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모디 총리 방미 직전 중국의 해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감시 드론의 인도 판매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 방송 중국어판은 “인도가 미국을 이용해 중국과 세력 균형을 이루려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도군이 움직인 시점이 이상하다”며 모디 총리가 승인한 인도군의 행동을 본 트럼프가 인도를 통해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NYT가 보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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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암 말기 류샤오보 부부 병원서 만나”

    중국의 유명 민주화 운동가로 2009년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 교도소에 수감됐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62)가 최근 아내 류샤(劉霞·56)를 만났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하지만 류샤오보는 간암 말기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 두 사람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노부부가 재회한 곳은 간암 판정을 받고 최근 가석방된 류샤오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선양(瀋陽)의 한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샤는 남편의 가석방 사실이 알려진 뒤인 24일 가까운 친구와의 영상통화에서 “(남편은) 이미 수술조차 받기 어렵다. 방사선 치료도, 화학 치료도…”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류샤 역시 남편이 20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부터 가택연금 상태였으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민주화에 청춘을 바친 노부부의 눈물의 상봉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당국을 향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류샤오보가 이미 지난달 23일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바로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국의 뒤늦은 조치를 비판했다. 류샤오보의 변호사는 “그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시한부 환자를 뒤늦게 가석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석방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베리트 레이스아네르센 노벨상위원회 위원장은 27일 SCMP에 편지를 보내 중국이 해외 치료를 포함해 류샤오보를 완전히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중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AFP에 “중국 당국은 류샤오보를 완전히 석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의 가택연금도 해제해 이 부부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이세형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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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에 중국局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외교부가 외교부 내에 중국국과 일본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중 대일 외교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정기획위는 현재 외교부 동북아국 산하에 과 규모로 설치돼 있는 대중 대일 외교 담당 조직을 중국국, 일본국으로 승격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은 중국국, 일본국으로 분리된다. 중국국은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문교류·협력 및 홍콩 대만 등을 담당하는 3개 과로 구성되고 일본국은 일본과 호주·뉴질랜드를 담당하는 2개 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기존 외교부는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이 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돼 있을 뿐 중국은 2개 과, 일본은 1개 과 규모에 불과했다. 이 같은 방안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서도 중국국 설치 방안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첫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최근 버전에는 조직, 예산과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내부 반응도 조심스럽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바라는 바지만 인프라 확충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 보수정부 9년과 다른 큰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중국국 설치가 현실화되면 단순히 국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편중돼온 한국 외교의 축을 어느 정도 중국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못지않게 중국이 한국에 중요해진다”며 “중국 담당 외교의 역량과 위상이 낮다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만 ‘다걸기(올인)’하지 않고 중국도 챙기겠다는 외교철학을 보이고 있다. 전 정부 대중 외교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플레이에 의존하다 한중관계가 훼손됐다는 반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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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寒流’ 데운 ‘뮤지컬 韓流’

    “있는 힘을 다해 살아나가는 서울 사람들의 정신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울에 대해 아주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얄궂은 폭우가 쏟아지던 23일 저녁. 한국의 명동거리와 비슷한 베이징(北京) 더플레이스(스마오톈제·世貿天階)에서 뮤지컬 ‘빨래’를 보고 나온 중국인 관객 한쯔펑(韓梓峰·30) 씨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때문에 공연 보러 오기가 꺼려지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이 공연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빨래’는 가난한 서점 여직원, 몽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등 다세대주택 지붕 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그렸다. 한국에서 4000회 이상 공연되며 대표적 창작 뮤지컬로 자리 잡았다. 한국 뮤지컬의 로열티를 중국 측이 수입해 중국 배우들의 연기로 무대에 올린 라이선스 공연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대 배경과 소품은 물론이고 줄거리까지 중국판으로 각색하지 않은 한국 색채 그대로였다. 한국에선 흔하지만 중국에선 금지된 간판인 ‘십일조교회’를 비롯해 제주똥돼지 국제수퍼가 무대를 장식했다. 관객 웨추스(岳秋實·28·여) 씨는 “입던 옷에 담긴 고통을 빨래로 씻어내고 새롭게 대도시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주후이후이(祝卉卉·34·여) 씨는 “정말 멋지다. 서울 여행에서는 못 본 진짜 서울 이야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주 씨는 “사드 때문에 한국적인 작품을 보기 싫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화와 정치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공연 연출을 맡은 한국어 원작 감독 추민주 씨는 “사드 문제로 한중 간에 어려움이 많지만 정작 중국 배우들은 한국 과자가 편의점에 나왔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 사는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프로듀서 왕하이샤오(王海笑) 씨는 “베이징의 공연 제작사와 프로듀서, 티켓 대행사 대표 등 공연계 주요 인사가 대거 관람했다”며 “최근 뮤지컬 시장의 성장으로 해외 뮤지컬에 눈을 돌리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공연 제작 노하우가 필요하고 한국은 중국의 공연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와 상관없이) 한중 간 경제 문화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국적이 모호한 케이팝 한류보다 한국 정서와 색채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산업 교류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서점 직원인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났을 때와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도 더 가까워지자(我們也近一点파)’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중국 관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지요.”(추 감독)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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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된 기름 퍼가려다 ‘펑’… 153명 사망

    파키스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전복된 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53명이 숨지고, 117명 이상이 다쳤다. 인근 주민들이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담아가려고 몰려들었다가 불길에 휩싸여 인명 피해가 컸다. BBC와 현지 지오TV에 따르면 25일 아침(현지 시간) 파키스탄 동부 바하왈푸르에서 중심을 잃은 유조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됐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주민들이 기름을 가져가려고 각종 통을 들고 현장에 몰려든 가운데 갑자기 불이 일어났다. 불은 인근에 있던 차량 8대와 오토바이 75대에 옮겨 붙었다. 경찰은 몰려든 주민 가운데 일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중환자가 50명에 달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압둘 말리크는 AP통신에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려 달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24일 오전 5시 45분경 남서부 쓰촨(四川)성 마오(茂)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산골 마을 신모(新磨)촌을 덮쳤다. 62가구가 흙더미에 매몰되고 10명이 숨졌으며 93명이 실종됐다. 마오현은 9년 전 발생한 쓰촨 대지진의 진원지 원촨(汶川)현의 이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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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기 울음이 엄마아빠 살렸다

    “길가에 사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통을 들고 몰려들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기름을 가져가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영국 BBC는 파키스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 153명을 포함해 27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25일 유조차 화재 사건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기름이 새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방송과 경찰의 제지도 소용이 없었다. 인근 이슬람 사원도 스피커 방송을 통해 “유조차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피하기는커녕 돈이 되는 기름을 얻기 위해 양동이나 주방용기 등을 들고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 사고 현장에는 무려 500명이나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성과 아이들도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013년 소득 대비 기름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다. 공짜 기름을 얻으려는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이다. 로이터는 유조차가 넘어지고 약 45분 뒤 폭발이 일어나 주위가 온통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사촌 2명을 잃은 사즈누르 아마드 씨(30)는 AP통신에 “불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이 2시간 만에 진화한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살려 달라”는 부상자들의 절규,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두 명의 아들을 찾고 있다는 줄카 비비 씨는 “내 아들이 살아있나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요? 제발 말해주세요”라며 오열했다. 로이터는 어린이 사망자가 약 20명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기름 4만 L를 싣고 달리던 사고 차량이 커브를 돌다 타이어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중국에서는 24일 쓰촨(四川)성 마오(茂)현에서 일어난 산사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극적인 생존 사례도 전해졌다. 차오다솨이(喬大帥·26) 씨 부부와 36일 된 아기 등 일가족 3명은 진흙 속에 파묻힌 채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산사태 발생 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부부는 아기가 울어 잠에서 깬 뒤 기저귀를 갈아주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차오 씨의 부모와 세 살배기 딸은 실종 상태다. 중국 당국은 ‘1급 특대형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구조팀 32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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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자녀들 ‘왕자의 난’

    2015년 사망한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 자녀들 간에 벌어진 갈등이 싱가포르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영국 BBC가 15일 보도했다. 리 전 총리의 차남인 리셴양(李顯陽)과 장녀 리웨이링(李瑋玲) 씨는 14일 페이스북에 장남인 리셴룽(李顯龍) 총리가 “아버지 뜻에 반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6쪽짜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리 총리가 “싱가포르 정부 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해 정부 기관들이 총리 개인을 위한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형제로서도, 국가 지도자로서도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 총리가 아버지 리 전 총리를 우상화해 ‘리콴유 왕조’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아들 리홍이(李鴻毅)에게 권력을 세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정부기관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어 조만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셴양 씨는 “나는 떠날 마음이 없다. (하지만) 머지않아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라 마음이 무겁다. 리셴룽이 내가 떠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동생들이 가족 간 사적인 일을 성명으로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동생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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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와 내통 의혹은 끔찍한 거짓말”… 美법무, 상원 청문회서 강력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13일 러시아 측과의 내통 의혹에 대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거짓말”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세션스 장관은 이날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관련 인사들과 어떤 형태로든 (대선) 개입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내통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와 세 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백악관 만찬 때 자신을 포함해 참모들을 내보낸 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만 독대한 데 대해서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며 “코미는 (지금까지 나에게) 그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세부적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책임자인 로버트 뮬러 특검 해임설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뮬러 특검을 오래 알아왔고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그의 맏사위이자 정권 핵심 실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비밀리에 접촉해 투자 거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사위 우샤오후이(吳小暉) 중국 안방(安邦)보험 회장이 중국 당국에 전격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제 잡지 차이징(財經)은 13일 우 회장이 당국에 연행됐으며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중국 당국이 보도 통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NYT는 ‘쿠슈너와 관계를 구축하려 한 중국 기업 회장이 구금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차이징 보도와 별도로 우 회장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 미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우 회장은 미국 뉴욕의 유명 호텔 월도프 애스토리아를 19억5000만 달러에 사들이는 등 미국 내 재산이 상당하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11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반(反)부패 사정의 칼날을 정관계뿐 아니라 재계에까지 들이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당국은 안방보험이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신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뒤였다. 안방보험이 공격적인 해외 인수합병을 거듭하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손보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4월 샹쥔보(項俊波)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당 규율 위반 혐의로 연행된 만큼 중국 보험 분야 전반에 사정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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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간 자유를 사다… 베를린장벽 허문 ‘프라이카우프’의 힘

    2009년 10월 싱가포르. 임태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2015년 12월 사망)이 비밀리에 만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가장 근접했던 이 비밀접촉의 코드명은 백두 프로젝트였다. 임 장관은 김양건에게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의하면서 상봉이 실제 이뤄지면 쌀 30만 t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터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일부를 고향 방문이나 송환 형식으로 데리고 귀환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했다. 훗날 임 전 장관은 채널A와의 인터뷰(2012년)에서 이 방식을 “프라이카우프”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이명박 정부 내 대북 대화파와 원칙파의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고, ‘한국판 프라이카우프’도 빛을 보지 못했다. 독일 통일 전 서독이 동독 정치범들을 데려오기 위해 추진한 프라이카우프를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상봉이나 송환을 대가로 북한에 쌀 등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27년간 비밀에 부쳐진 정치범 송환 프로젝트 도대체 프라이카우프가 어떤 정책이었기에 남북 비밀접촉의 주요 화두로까지 등장했을까.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독일어로 ‘자유를 산다’는 의미다.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서독으로 송환하는 프로젝트였다. 1963년부터 1989년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무려 27년간 지속됐다.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동독 정치범 3만3755명이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서독에서 자유를 찾았다. 동독 정치범 가족 25만 명도 서독 땅을 밟았다. 서독은 송환 대가로 모두 34억6400만 마르크(당시 환율 기준 약 1조8350억 원)어치의 현물을 동독에 지급했다. 정치범 1인당 ‘몸값’은 평균 10만 마르크(약 5300만 원)였다. 염 전 원장은 독일 통일 때인 1990년 주독일대사관 공사, 노무현 정부 때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1차장을 지냈다. 프라이카우프의 시초는 1962년이었다. 서독의 개신교연합회가 동독에 수감돼 있던 성직자 150여 명을 서독으로 데려오면서 동독에 트럭 3대분의 옥수수와 석탄을 몸값으로 지불한 것. 1963년에는 서독 정부가 처음 나섰다. 정치범 8명과 서독에 부모가 있는 어린이 20명을 서독으로 송환받았다. 대가로 동독 정부에 32만 마르크를 줬다. 이후 서독 정부 차원의 프라이카우프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서독 정부는 프라이카우프를 철저히 비밀에 부친 뒤 실제 실행은 개신교연합회 측에 위임했다. 염 전 원장은 “인도적 차원의 사업이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뒤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독 측은 협상 과정에서 동독 측에 먼저 석방 대상 정치범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다. 동독이 심사를 거쳐 석방 대상을 서독에 통보하면 양측은 정치범 1명당 현물로 지급할 금액과 지불 방식을 결정했다. 1963∼1983년 몸값의 수준은 1인당 4만 마르크 선이었다. 이후 1989년까지 평균 9만5700마르크로 올랐다. 현물 수송료 등을 포함하면 정치범 1명당 10만 마르크를 상회했다. 동독은 프라이카우프 시행 초기에는 바나나 등 식품과 소비재를 선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물 규모가 커지자 원유, 구리, 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원자재 등을 원했다. 당시 서독은 은 외에 대부분의 현물을 수입을 통해 조달했다.서독은 인도적 이유로, 동독은 체제 안정 위해 프라이카우프를 둘러싼 서독과 동독의 셈법은 달랐다. 서독은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동독 주민들이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사살되거나 투옥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반면 동독 정부는 프라이카우프를 이용해 체제 비판 세력을 서독으로 방출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현물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 통일 이후 의회에서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프라이카우프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지속됐고 △동독 주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 동독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켰으며 △다수의 지식인과 기능인이 동독을 떠나면서 동독 체제 붕괴에 기여했다는 점이 꼽혔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정치범 석방이 역설적으로 동독 내 반체제 세력을 약화시켜 동독의 변화를 늦췄고 △몸값이 동독 집권층 권력 기반 강화에 이용됐다는 점 등이 꼽혔다. 동독에 제공된 물자가 동독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염 전 원장은 “프라이카우프를 한국의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독이 프라이카우프에 협조적이었던 건 정치범 석방을 통해 동독 체제의 ‘관용’을 서독 정부에 과시하려는 체제 선전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은 다르다는 것이다. 납북자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 체제 선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프라이카우프의 진짜 힘은 27년간 정책이 지속됐다는 사실에 있다. 그 기간 동안 우파 기독교민주연합과 좌파 사회민주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며 6명의 총리를 배출했지만 누구도 프라이카우프를 중단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는 한국에서 가능한 일일까?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정책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성패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정책 수립에 있다”고 지적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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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생활비가 2억8000만원…사치 누렸던 국제 무기중개상 사망

    1980년대 국제 무기중개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 아드난 카쇼기가 6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사망했다. 향년 82세. AP통신은 그가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카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1학년 시절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 무하마드 빈 라덴에게 중형트럭을 15만 달러에 파는 등 일찌감치 사업 수완을 발휘해 돈을 벌었다. 이후 미국 무기업체와 사우디를 연결하는 무기중개상으로 성장했으며, 1970년대엔 그의 재산이 4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하루 생활비가 25만 달러였을 정도로 돈을 물 쓰듯 썼던 그는 1987년 미국 내 지주회사가 파산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다. 카쇼기는 1986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해 대금 일부를 니카라과 반군인 콘트라에 지원한 ‘이란-콘트라 사건’ 등 각종 무기 스캔들에 연루됐으나 한 번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다. 2002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국제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하다가 국내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1997년 사망한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연인이었던 도디 알 파예드 씨의 삼촌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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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사, 임금삭감에 불만 쌓여… 휘발유-라이터 미리 준비”

    ‘회사에 대한 오랜 불만이 해고 통지로 폭발했다.’ 한국인 유치원생 10명을 비롯해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유치원 통학버스에 불을 지른 운전사 충웨이쯔(叢威滋·55) 씨의 범행 동기는 이렇게 요약된다. 2015년부터 임금이 삭감돼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바로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중국 수사당국이 사고 24일 만에 내놓은 결과다. 중국 산둥성 공안청은 2일 웨이하이 란톈(藍天)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 터널을 지났던 차량 280여 대의 블랙박스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충 씨의 동선 파악과 아내를 비롯한 주변인 조사를 통해 충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현장 감식을 위해 공안부 톈진(天津) 소방연구소, 사법부 사법 감증 과학연구소, 산둥성 공안청, 칭다오(靑島) 공안국 형사지대 기술처 등이 총동원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 중국 공안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치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과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버스 운전석 뒤 바닥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파악됐다. 버스 곳곳에선 연소된 휘발유 흔적이 발견됐고, 일회용 라이터 상단의 금속제 바람막이 부분도 발견됐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충 씨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휘발유로 방화했다는 것이다. 버스가 추돌했던 앞차의 속도가 시속 25km 이하여서 과속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낮은 데다 버스 연료통에 발화 흔적도 없었으며 전기회로 결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사 당국은 충 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라이터와 휘발유를 구입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범행 보름여 전인 4월 20일 휘발유통을 들고 한 마트에서 라이터를 사는 모습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는 장면이 찍혔다. 충 씨가 버스 앞쪽 화물칸에 휘발유통을 넣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나왔다. 수사 당국은 충 씨가 버스 화물칸에 타이어 4개를 미리 넣어 놔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충 씨의 범행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과 소극적인 성격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했던 그가 임금이 삭감되고 해고 위기에 몰리며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이며, 최근 결혼한 딸도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 4000위안(약 66만 원)을 받던 충 씨는 2015년 3월 야간수당 등이 감소돼 40%가량 줄어든 2500위안(약 41만 원)을 받게 돼 불만이 높았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4월 17일부터 줄곧 달력에 ‘×’를 표시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날 학교 버스의 관리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내성적인 성격도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평소 회사 동료를 비롯해 주변과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수사 당국이 확보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도 매우 적었다. 끝내 유언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선 충 씨가 인솔 여교사인 위나(于娜) 씨로 추정되는 어른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후에도 아이들을 구할 수 없었던 한 이유로 추정된다. 위 씨는 사고 후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유족 대표 김미석 씨의 딸 가은 양을 데리고 차량 밖으로 나온 뒤 발견됐지만 가은 양도 숨진 채 발견됐다. 여교사는 치료를 받다 12일 숨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당국은 버스 운전석 뒤를 발화 지점으로 꼽고 있지만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운전석 쪽이 아닌 차량 오른쪽 앞부분에서 먼저 거센 불길이 이는 것이 확인된다. 충 씨의 시신이 버스 통로 중간에서 발견된 점도 의문이다. 불을 지르고 도망치거나 운전석에 있지 않고 왜 버스 중간까지 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버스가 국영기업인 웨이하이공공교통그룹여행 소속이라 중국 당국이 차량 결함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충 씨가 라이터를 켜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정황 증거를 통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공안이 유족에게 추가로 공개한 동영상에는 충 씨가 버스 하단 트렁크에 놓아둔 33L짜리 통과 이보다 작은 통에 각각 휘발유를 담는 장면이 나온다. 또 사고 당일 오전 6시경 운전석 뒤에 휘발유통을 갖다놓는 장면도 공개됐다. 유족들은 이런 추가 영상을 확인한 다음 중국 공안의 수사 결과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리윈(葉立耘) 웨이하이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은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고는 형사 사건으로 배상 책임도 중국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 “시 정부에서 전문 담당 부서를 만들어 배상 문제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화재로 숨진 아이들의 목숨을 운전사가 앗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4세 딸을 키우는 손미애 씨(31·여)는 “운전사를 채용할 때 도덕성 등을 따져보고 채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4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웨이하이=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완준·서형석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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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동맹 찾는 메르켈, 中-印에 러브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면서 “유럽 운명은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뿐 아니라 인도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 주목된다. 인도와 중국은 모두 독일이 미국 대신 찾고 있는 새로운 동맹 후보이지만 정작 중국과 인도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다. 3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과 인도 간의 정상회담이 전날(30일) 열린 사실을 전하며 메르켈 총리가 미국 아닌 다른 곳에서 동맹을 찾고 있던 터에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우정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유럽이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한다”며 “다른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모디는 메르켈에게 “우리는 운명적 상대”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어 눈길을 끌었다. 모디 는 “인도와 독일 간 관계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방향이 긍정적이며 목적이 분명하다”며 “독일은 힘 있고 준비된, 능력 있는 파트너로서 인도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자관계든 인도주의 문제든, 지역 또는 글로벌 이슈든 메르켈 총리와의 모든 협의는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메르켈도 화답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인도는 세계가 상호 연결돼야 할 뿐 아니라 (이 연결이) 현명하게 가동되기를 바라는 국가”라고 말했다. 양국은 트럼프가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파리기후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르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지도자다. 모디는 이날 2022년까지 전 세계 태양열 발전의 절반이 넘는 에너지를 인도가 생산해낼 것이라고 말했고 메르켈은 이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불참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인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인도양에서 처음으로 해상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실탄 발포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인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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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인터넷 안전법’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자국 내 기업들의 인터넷 데이터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기업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다. 중국이 이처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벽을 높이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자유무역’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 기업도 중국 바깥으로 자사의 자료를 옮길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당국은 기업들이 설치한 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기업들은 당국의 조사를 돕도록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중국 내에 설치하려는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 당국은 이 법이 사이버 테러와 해킹 위협 대응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이 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 이용자 정보 수집과 매매를 막고 이용자들이 남용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SCMP는 외국 기업들이 “전례 없이 정보 접근과 통제를 강화해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일본 한국 호주 등이 포함된 상공업계는 중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 법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무역에 악영향을 주고 중국인들의 프라이버시권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외국 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전자상거래나 이메일 시스템 역시 중국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은 중국의 인터넷 안전법을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유명 IT 업체인 텐센트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법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고 아마존은 SCMP의 언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은 인터넷 안전법과 별도로 인터넷상 뉴스 게재와 관련된 통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 웹사이트 등에 뉴스를 올리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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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샤오펀훙’의 맹목적 애국주의… 자국 비판땐 ‘온라인 몰매’

    “나는 애국적이라는 칭찬도 애국적이지 않다는 비난도 모두 거부한다. 애국주의는 의미 없는 논쟁을 유발하거나 실제 일어나는 진짜 사건들을 얼버무리게 만드는 꼬리표일 뿐이다.” 중국 여성 알렉스 스 씨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요사이 중국 내에서 열병처럼 유행하는 맹목적 애국주의 현상을 이렇게 꼬집었다. 중국 베이징(北京) 출신인 그는 미국 뉴욕에서 5년째 살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가 글을 기고한 건 일주일 전인 21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다. 중국 유학생 양수핑 씨는 메릴랜드 주립대 학위수여식 연설에서 중국의 대기오염을 지적한 뒤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사회적 문제를 자유롭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칭찬했다가 “조국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중국 누리꾼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까지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는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SCMP는 28일 “이번 사례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관객에게는 충격적인 사이버 왕따 사건이었다”며 “이제 중국에서 맹목적 애국주의는 새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스 씨 역시 “애국심의 순수한 뜻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SCMP의 보도처럼 8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해외 유학생들은 중국과 서방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끼여 있다. 이들은 인권 침해나 언론의 자유 제한 등 서방이 비판하는 중국의 문제를 인정할지 아니면 맞설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 노터데임대 인류학자 수전 블룸은 “중국인들은 양수핑을 가족의 문제를 바깥에 얘기한 배신자로 여기고 그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대에 재학 중인 중국 여학생은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SCMP는 맹목적 애국주의를 분출하는 대표적 누리꾼 집단으로 ‘샤오펀훙(小粉紅)’을 꼽았다. 작은 분홍색이라는 뜻의 샤오펀훙은 애국적 광신을 보이는 젊은이들을 뜻한다. 베이징대와 사회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키보드 워리어’(공격적 성향의 누리꾼)는 83%가 여성이고 대부분이 18∼24세다. SCMP는 한국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들었을 때 집단 린치를 한 것도 이들이라고 했다. 정치보다 연예 뉴스에 관심이 많지만 조국을 비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남녀 가리지 않고 사회 이슈에 대한 불만이 강한 젊은이들은 ‘펀칭(憤靑)’이라고 부른다. 화난 젊은이들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의 분노는 주로 맹목적 애국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이 20여 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민족주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젊은이들의 맹목적 애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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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 “北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경고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정상들은 27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타오르미나 시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안을 즉각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집단을 찾아내 제재하는 등 대북 제재 확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주 연속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 출범 닷새째인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뒤 타격 목표가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21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 미사일을 지상형으로 개량한 중거리 ‘북극성-2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27일에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3차례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가 모두 다른 것은 김정은이 미사일 종류의 다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분석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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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행정부 외교책사 브레진스키 별세

    1970년대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며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뤄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미국 외교를 이끌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94)과 함께 세계 외교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물이다. 독일 출신의 키신저가 미국 보수적 공화당의 현실주의 전략가였다면 폴란드 출신의 고인은 진보적 민주당의 현실주의 책사였다. 그가 1997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저서를 낸 뒤 국제정치학계는 국제 정세를 비유할 때 ‘체스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고인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의 저서 ‘두 개의 한국’에 따르면 고인은 1970년대 카터 대통령이 내각 전체의 반대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때 거의 유일하게 카터를 옹호한 주한미군 철수론자였다. 카터가 1979년 한국을 다녀간 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방침 철회를 발표한 사람도 역설적으로 고인이었다. 고인은 2012년 저서 ‘전략과 비전’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미국이 자국 안보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신뢰(핵우산 신뢰의 위기)가 낮아지면 한국 대만 일본 등이 핵무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미국의 국력 약화로 안보 불안에 직면한 한국이 2025년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90년대부터 미국 정부에 강력한 북핵 제재를 요구했고 2002년 CNN 인터뷰에서는 북한 위협 제거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예비음모 등으로 사형을 확정하자 고인은 카터에게 김 전 대통령이 사형되면 북한에만 좋은 일이라는 편지를 써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고인은 다음 해 국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중해 미중 수교 협상을 시작했으며 1979년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7일 고인에 대해 “전략가이자 외교관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였다”는 위로 성명을 발표했다. 폴란드 출신답게 유독 옛 소련 문제에는 강경한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미중 수교 전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이 미국-중국-소련 사이의 삼각균형 정책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곡예”라고 비난하면서 소련을 봉쇄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전략을 추진했다.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중재해 중동평화 협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인은 은퇴 뒤 미국 쇠퇴론을 전제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을 이어왔다. 1990년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F학점짜리 실패한 전략”이라며 반대했다. 2012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빈부격차 해소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2025년경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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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 덴마크 검찰 “6월 24일까지 한국 보낼것”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덴마크 법원에 항소했던 정유라 씨(21·사진)가 24일(현지 시간) 항소심을 자진 철회해 30일 안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덴마크 중앙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며 “정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늦어도 다음 달 24일 이전에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농단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61)의 딸인 정 씨는 한국 송환 직후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은신 중이던 덴마크 올보르 시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 씨는 3월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덴마크 검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4월 덴마크 1심 법원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해 다음 달 8일 항소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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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추가테러 가능성… 메이 총리, 주요시설 軍 3800명 배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 테러 발생 이틀째인 23일 테러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메이 총리는 이날 총리 집무실 앞에서 가진 연설에서 “테러경보를 ‘심각(severe)’ 단계에서 ‘임박(critical)’ 단계로 높였다”며 “이번 테러와 연관된 보다 폭넓은 그룹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박’ 단계는 테러경보 5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추가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다. 그동안 대서양 항해 여객선 폭파 음모가 저지됐던 2006년과 런던 나이트클럽 폭파 시도가 있었던 2007년 두 차례만 발동됐다. 메이 총리는 “주요 장소를 지키는 일을 무장경찰 대신 군 병력이 할 것이고 핵심 시설을 순찰하는 무장경찰의 수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음악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군인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병력 3800명이 영국 거리 곳곳에 배치됐다. 자살폭탄 테러범은 리비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22세 대학생 살만 아베디로 밝혀졌다. 영국 경찰은 이날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을 맨체스터 시 남부에서 체포했다. 전날에는 아베디의 형(23)을 같은 지역에서 체포했다. 맨체스터 남부 팰로필드의 한 주택에 살고 있던 아베디는 최근에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이슬람 급진주의에 경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들에 따르면 아베디 가족들은 지난해 말 모두 리비아로 돌아가고 아베디는 형과 단둘이 맨체스터에 머물렀다. 아베디가 집 근처 모스크에서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모스크 측은 “리비아로 돌아간 그의 아버지만 기도를 했을 뿐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의 급진적 성향에 영국 보안당국 MI5가 ‘주변적 인물(a peripheral figure)’로 주시하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23일 아베디가 시리아를 여행했던 것으로 본다며 테러범이 IS와 연계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는 IS의 주요 근거지다.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는 “아베디가 지난 1년 사이 리비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아베디가 외국에서 테러리스트로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혼자서 영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복잡한 폭탄을 제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알카에다와 분명한 유대가 있으며 다른 단체와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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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용등급 28년만에 강등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1989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강등했다. 중국 국가부채가 심각해지자 시장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무디스는 24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계단 내리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 A1은 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인 Aa2보다 두 계단 아래다.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은 1989년부터 점진적으로 오르다 2010년 Aa3로 오른 뒤 이번에 A1으로 강등됐다. 무디스는 중국 부채 증가와 재무 건전성 악화를 강등 원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부채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8년 160%에서 지난해 260%로 뛰었다. 무디스는 중국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 약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6.7%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당장 위기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이 5%로 떨어지면 중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돼 한국 수출도 줄어들기 쉽다”고 내다봤다. 중국 재정부는 무디스 발표 직후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무디스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과대평가하고 정부의 총수요 확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중국의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이는 구조개혁 효과가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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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평화 건설, 올리브나무 되길”… 트럼프 “평화 활용” 화답

    “당신이 평화를 건설하는 올리브나무가 되는 게 내 소망입니다.” 24일 오전 8시 반(현지 시간) 바티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만나 30여 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눈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나무 가지가 그려진 메달을 트럼프에게 주며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했다. 이란을 맹비난하고 무작정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중동에서 긴장을 키우고 있는 트럼프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성하라”는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역을 통해 교황의 말을 알아들은 트럼프는 “우리는 평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교황이 올리브나무 메달과 함께 트럼프에게 교황청이 2015년 발간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관련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회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을 전 세계 국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려는 등 반(反)환경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에게 훈계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건넨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는 “읽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난민, 기후변화, 인권 등의 문제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두 ‘국제적 거물’의 역사적 첫 만남은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의 비공개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황청은 “화기애애했다”고만 전했고 트럼프는 헤어질 때 악수하면서 “오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과 만난 뒤 트위터에 “우리 세계의 ‘평화’를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굳세어졌다”고 올렸다. 기자들에게는 “교황과 함께 있었던 건 영광이었다. 환상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설전을 벌이던 이들이 첫 오프라인 만남에서 의외로 친근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국제적 영향력이 막대한 교황과 트럼프가 난민, 기후변화 등 세부 이행 방법에는 대립할 수 있지만 국제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서는 공감대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딸 이방카는 교황을 만날 때 여성 신자들이 전통적으로 착용하는 소매가 긴 검은색 드레스와 검은색 베일인 만티야를 써 예의를 갖췄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교황이 엄격했던 드레스코드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 밖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교황이 멜라니아에게 스페인어로 “남편에게 어떤 음식을 주느냐”고 묻자 “피자”라고 답해 교황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면담 전 사진기자들에게 포착된 교황의 얼굴은 경직돼 있었다. 교황이 국가 정상을 만나기에는 다소 이른 시간에 만남이 이뤄진 점은 둘의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당초 트럼프는 이탈리아 방문 계획을 일찌감치 정했지만 지난달 중순까지 “교황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교황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측에서) 회동 제의가 온 바 없다”면서도 “어느 정상이든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황은 손을 내밀었으나 트럼프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자 백악관이 부랴부랴 바티칸에 SOS를 쳐 급히 일정이 잡힌 것이다. 교황청은 “뒤늦게 백악관에서 제안이 왔고, 이미 잡힌 교황의 다른 일정 때문에 이른 아침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가톨릭 전문매체인 크룩스(CRUX)가 전했다.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한 뒤 멕시코 장벽 건설을 비롯한 반난민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보다 경제를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자 교황은 이를 비판했고, 트럼프가 맞받아치며 두 사람은 앙숙이 됐다. 지난해 2월 교황이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개신교인인 트럼프가 “종교지도자가 한 개인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설전을 벌였다.황인찬 hic@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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