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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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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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北도발 없이 지나간 성탄절… “김정은 1월 1일 중대 결심 할 수도”

    북한이 경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없이 25일(현지 시간) 성탄절이 조용히 지나가자 워싱턴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이날 오후가 지나면서 사실상 우려가 사라지자 트위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를 비꼬거나 풍자하는 내용의 글을 잇 따라 올리고 있다. 미국 네티즌들은 ‘북한성탄선물(#NorthKoreaChristmasgift)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100여 건의 패러디물을 쏟아냈다. 창 밖을 내다보는 딸의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제목을 달거나 자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올리며 “북한에서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식이다.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더라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길 것”이라며 파티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쏘기 전에 빨리 도망간다”는 설명을 달아놓기도 했다. 현지 언론이 그만큼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까지 닷새가 남은 가운데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후 동향과 미국의 대응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전 세계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미국 내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북한이 성탄절에 맞춰 도발하지 않은 것은 직전 한중 정상회담 및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선물이 아름다운 꽃병일 수도 있다”는 등 다소 뜬금없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 자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도 막판에 김 위원장을 신중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까지 이어가며 북한에 대화하자는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 위협적인 수사와 대형로켓의 엔진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 시험‘ 등으로 위기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북한의 수법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미사일을 오늘, 내일, 혹은 다음주에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며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이 멈춘 적이 없으며 계속 증강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에 “김정은은 1월 1일 핵과 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의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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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공장 확장하고 軍조직 재편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조직을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에 관해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설치를 위해 구조물이 세워진 위성사진도 새롭게 공개됐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예고한 시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다”며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 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 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했다.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북한이 이달 하순경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군사 문제가 전원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이번 회의는 전원회의 메시지를 사전 정리하는 절차로, 단일대오적인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일자,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미국의 반응을 살핀 뒤 전원회의나 다음 메시지의 향방을 정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CNN, NBC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ICBM 발사와 관련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3월 16일 공장’에서 장거리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3월 16일 공장’으로 불리는 평성 트럭공장에 이달 들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물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이 시찰했던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말 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21일 미중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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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軍간부 80명 불러 美에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점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한 건 조만간 열릴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군사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겠다는 사전 신호로 풀이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움직임이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평안남도 평성의 트럭공장에서도 포착되면서 미국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사 메시지’ 조율 위한 막바지 단계인 듯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방 관련 조치와 평가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자위적 국방력’ 언급과 군 조직 개편 등 크게 2가지.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사용하는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표현은 통상 핵 무력 완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으며 곧 ‘새로운 길’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자위적 국방력과 관련한 결정이 전원회의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전략 전술무기를 시험, 개발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 내용을 포함해 일자나 장소, 참석 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을 소환, 보선했다”고 전하면서도 새롭게 구성된 군사위 위원들을 열거하지 않았다. 회의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살펴보면 약 80명의 군 관련 인사가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이 1월 1일 ‘새로운 길’을 언급한 신년사를 발표했던 노동당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내각과 당 간부들의 비중이 축소됐는데 이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관련해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선 연말 도발과 관련한 추가 징후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21일(현지 시간) 평성 ‘3월 16일 공장’에서의 새 구조물 건축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 발사하는 트럭을 만드는 이 장소에서 구조물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후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감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22일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 1대가 한반도 상공 약 9.4km에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스폿은 “통상 주말엔 (정찰을) 하지 않는다. (이번 비행은) 특이한 시기(odd timing)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연말 시한이 다 됐다고 해서 대화판을 걷어차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입장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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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사조직 재편…‘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움직임에 긴장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조직을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에 관해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설치를 위해 구조물이 세워진 위성사진도 새롭게 공개됐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예고한 시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다”며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 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했다.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북한이 이달 말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군사 문제가 전원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NBC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ICBM 발사와 관련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3월16일 공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미들버리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3월16일 공장’으로 불리는 평성 트럭공장에 이달 들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물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했던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말 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21일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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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2인자 된 비건, 부장관 인준안 상원 통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부장관 인준안이 19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예정에 없던 방중으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했던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북-미 접촉 없이 20일 귀국길에 올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90표 대 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준안에 서명하면 국무부 2인자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준안 통과 뒤 트위터를 통해 “비건 당신은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와 미국의 안전을 위한 우리 팀의 업무를 지휘해 왔다”며 “이제 오늘날의 가장 큰 도전들 앞에서도 변함없는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비건 지명자는 국무장관 대행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비건 지명자는 대북정책특별대표 역할을 계속 맡겠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그가 북한 문제에 ‘다걸기(올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 내에도 비건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힘을 쏟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더라도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건 지명자는 20일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다. 비건 지명자는 19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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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탄핵안 상원 송부’ 민주는 미적, 공화는 재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무섭게 민주당과 공화당은 본격적인 ‘탄핵 2라운드’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대통령 탄핵 딱지를 떼기 위해, 민주당은 상원에서 유리한 심리 절차를 얻기 위해 대립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수 싸움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 상원 제출을 미루자 의회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친(親)트럼프계인 상원 법사위원장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민주당의 헌법 탈취(extortion)”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매코널 대표가 공정한 탄핵 심리 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불량한 상원 지도자”라고 응수했다. 그는 “우리 건국자들이 헌법을 작성할 때 불량 대통령과 불량 상원 지도자를 동시에 갖게 될 수도 있단 점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원이 공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제시하기 전까지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원은 이날부터 겨울 휴정에 들어가 내년 1월 7일 업무를 재개한다. 이로써 연내에 상원 탄핵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공화당의 계산은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이 공정한 상원 심리 절차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증인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민주당이 백악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증인 4명이 상원에서 증언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증언하면 상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한 방’을 먹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역풍도 우려해야 한다. 탄핵안 통과 후인 18, 19일 로이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에도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공화당이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패배했다. 실제로 19일 미국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CNBC는 “월가는 탄핵 관련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 19일 트윗 143개를 올리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19일 탄핵에 반대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제프 밴 드루 의원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들여 공화당 합류 행사도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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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명예’ 앞둔 트럼프, 민주 탄핵반대파 입당 시키고 펠로시 ‘맹공’ 반격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탄핵 불명예를 안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방어전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을 맹공하는 ‘폭풍 트윗’으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법률적 대응 및 공화당 지지세력 결집 시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자신에 대한 하원의 탄핵에 반대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제프 밴 드루 의원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들여 그의 공화당 합류를 선언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을 불러모아 진행한 이날 행사를 언론에 공개하며 드루 의원을 향해 “공화당의 큰 자산”이라고 추켜세웠다. 전날 하원의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드루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조사에 실망했다며 공화당으로의 당적 변경 의사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응과 관련, 펫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이 상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를 대표하는 주 변호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전략에 대해서는 “상원은 매우 유능하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있다”며 여유를 부렸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곧바로 이송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상원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통령’의 딱지를 붙인 채 무죄 선고를 기다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펠로시는 자신의 허위 탄핵 사기극에 너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을 올려보내기가 두려운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당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고 비판했다. “나는 당장 심판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놓고 공화당 내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트윗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게는 하루 100건에 육박하는 트윗, 리트윗으로 절제되지 않은 메시지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상황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할 권리가 있지만 나라면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존 튠 원내총무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근질거리는 트위터 손가락을 통제할 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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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 가도에 ‘탄핵 블랙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역대 3번째로 탄핵당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탄핵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탄핵 후폭풍으로 내년 미 대선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이날 11시간의 토론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직권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과반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85일 만이다. 이날 직권 남용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의회 방해 탄핵안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직권 남용 혐의에서 2명, 의회 방해 혐의에는 3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은 재직 의원 197명이 모두 반대하며 결집력을 과시했다. 극단적인 양당 대결 양상이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는 위대한 날이지만 미국에는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시점과 관련해 “상원이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확립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탄핵 소추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후의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는 즉시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벼르는 공화당에 맞서 이송 시간을 벌고 내년 대선이 시작될 때까지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배틀크리크에서 유세 도중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회의 급진 좌파가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을 진행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비난했다. 또 “유권자들에게 깊은 증오심과 경멸을 보여준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도 즉시 성명을 내고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적 사건이 벌어진 날”이라며 “대통령은 상원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고 질서를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탄핵으로 인한 워싱턴 정가의 불안정성은 대북 핵협상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반도 관련 현안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및 공약과 맞물려 있어 한국 정부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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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헌법 유린” 공화 “부당 탄핵”… 대선 쟁점으로 맞불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역사상 3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면서 정치판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상원 부결이라는 예상 답안이 나와 있음에도 극단으로 갈린 여야는 각각 탄핵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이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기세다.○ 워싱턴 흔드는 탄핵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에 하원에서 탄핵당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첫 번째 임기인 데다 대선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역사적인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한 상원이 탄핵심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여론조차 꿈쩍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이 2석이다. 게다가 공화당은 이날 단 한 개의 이탈표도 없이 똘똘 뭉쳐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발생하며 단일대오가 무너졌다. 지난달 하원의 탄핵조사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 밴 드루 의원과 콜린 피터슨 의원 외에 보수 성향의 재러드 골든 의원이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격돌했던 공화, 민주 양당은 탄핵 정국을 대선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화당은 부당하게 탄핵당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앞세워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등 역공에 나설 계획이다.○ 상원 이송 절차 두고 충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탄핵 재판)은 새해 워싱턴에서 진행할 상원의 최우선 비즈니스”라면서 탄핵안이 넘어오는 대로 이를 부결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 탄핵 매니저(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할 수 없다”며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에서 공화당 표는 하나도 없었다”며 “상원은 탄핵 심판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다. 민주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썼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원의 심리와 전체 표결을 거친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1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되레 정치 후원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 CNN방송에 따르면 4∼15일 발표된 6번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율은 46%로 10월 탄핵조사 개시 때보다 오히려 3%포인트 낮아졌다. CNN은 이를 바탕으로 “하원의 탄핵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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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영향력 발휘할 수 있게 힘 모아달라”

    미국 의회의 유일한 한국계 연방의원인 앤디 김 하원의원(사진)이 2020년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그는 17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의 한 식당에서 교민들이 주최한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내년 선거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도전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가 지역구인 그가 워싱턴 인근에서 공개 후원행사에 참여하고 재선에 대한 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가장 힘들게 승리해서 얻어낸 자리인 만큼 현재 선두에 서 있고, 2020년 선거에서도 재선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 공개발언에서는 4세 아들이 유치원에서 아빠의 직업에 대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소개하며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밝혔다. 경쟁 후보였던 톰 맥아더 캠프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잘못 분류해 유색인종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맞서는 등 힘들었던 선거 과정도 털어놨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재선을) 해낼 수 없다”며 “미국 내 한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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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화염과 분노’ 복귀 시사… 비건은 中 찾아가 대북접촉 타진

    북한이 미국의 잇단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 행보를 밀어붙일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막판 대응도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추정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시점까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中 단속하며 대북 압박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美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 20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 회동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빈손 출국’을 한 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며 미국의 허를 찔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ICBM 발사 시 이미 ‘최대 압박’ 수준이라고 공언해 온 대북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사전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비건 대표의 중국행은 그가 한반도 주변에 머무는 기간을 늘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까지 북한을 향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외교 실패 시에 대비한 명분을 쌓는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대표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 판문점 협의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협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비건 대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보도했다. ○ “트럼프 모욕하면 제재는 시작에 불과할 것” 미국은 북한이 끝내 ICBM 발사 등 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하면 전략폭격기의 전개를 비롯해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 국면에서 검토됐던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앞서 생각하고 있다”며 “2017년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의 먼지를 떨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략폭격기 B-1이나 B-2 스피릿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북한이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제재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백악관 관리들과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국장에 따르면 백악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깨뜨려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에 모욕감을 느낄 것이며, 이 행위를 재선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2017년 당시의 ‘포괄적 최대 압박(comprehensive maximum pressure)’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핵전략자산 집중 전개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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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017년 대북옵션, 먼지 떨고 사용할 준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 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가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합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비건 대표의 아시아 방문 일정에는 없던 행보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우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추가 일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유지하도록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베이징에서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대북제재 이행 및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설득과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의 ‘레드 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의 먼지를 떨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그는 전략폭격기 B-1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고, 최대한의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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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압박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美…北 ‘레드 라인’ 넘을 위기감도

    북한이 미국의 잇단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 행보를 밀어붙일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막판 대응도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추정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시점까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中 단속하며 대북 압박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美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 20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 회동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빈손 출국’을 한 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며 미국의 허를 찔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ICBM 발사시 이미 ‘최대 압박’ 수준이라고 공언해온 대북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비건 대표가 5월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로 취임한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건 대표의 중국행은 그가 한반도 주변에 머무는 기간을 늘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도 있다. 베이징에서 평양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마지막까지 북한을 향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외교 실패 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비건의 대화 제의에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근 활발하던 북한의 비난 담화가 비건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점을 두고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모욕하면 제재는 시작에 불과할 것” 미국은 북한이 끝내 ICBM 발사 등 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하면 전략폭격기의 전개를 비롯해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 국면에서 검토됐던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앞서 생각하고 있다”며 “2017년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략폭격기 B-1이나 B-2 스피릿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북한이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제재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백악관 관리들과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에 따르면 백악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깨뜨려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에 모욕감을 느낄 것이며, 이 행위를 재선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2017년 당시의 ‘포괄적 최대압박(comprehensive maximum pressure)’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핵전략자산 집중 전개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jkim@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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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으로 떠난 美비건, 아시아 방문 일정에 없던 中 전격 방문 배경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 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가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합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비건 대표의 아시아 방문 일정에는 없던 행보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우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추가 일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유지하도록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베이징에서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대북제재 이행 및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설득과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과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그는 전략폭격기 B-1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고, 최대한의 모든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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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주시… 뭔가 진행땐 우리가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무언가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take care of it)”이라고 말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의 발언과 똑같은 것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근의 북한 움직임에 대해 “뭔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켜보자. 우리는 북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해상 봉쇄와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 제한 등 대북제재, 한미 연합 훈련 강화 등의 군사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기간 실무회담 제안을 끝내 거부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전보다 더 강한 제재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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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서 뭔가 진행하면 우리가 처리…지켜보고 있다” 재차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무언가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we‘ll take care of it)”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발언과 똑같은 것으로, 북한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근의 북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뭔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켜보자. 우리는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5번 연속 반복했다. 이번 주 예정된 하원의 탄핵안 표결 등 긴장국면에 놓인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미국은 북한이 화성-15형를 발사한 뒤 해상봉쇄와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 제한 등 대북제재, 한미연합 훈련 강화 등의 군사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기간 실무회담 제안을 끝내 거부한 북한이 연말에 ’레드라인‘을 넘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전보다 더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시험에 관한 대화를 봤다”며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시험)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럽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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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문가들 “北 ICBM, 대기권 재진입 역량 갖춘 듯…美본토 전역 공격 가능”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두 차례 연속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놓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점차 고도화되는 관련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에 대해 “이미 갖춘 것으로 봐야한다”며 “ICBM 기술이 있는 나라가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전례는 없으며 재진입 기술 여부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의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탄두 소형화 부문에서 모두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미 본토 전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번 ‘중대 시험’이 ICBM의 고체연료 시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의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FOBS는 발사된 미사일이 위성처럼 지구를 돌다가 목표를 향해 떨어지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옛 소련이 개발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언급한 무기가 남극 쪽에서 강하하는 FOBS일 경우 사실상 대응 가능한 조기경보체계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이 기술은 북한으로선 아직 어려운 분야”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추진체 고도화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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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보고서 “한미관계 긴장 상태…주한미군 감축 中·러 환영할 것”

    한미 관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긴장돼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CRS는 10일 발간한 ‘한미동맹: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현안들 때문에 양국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더 광범위하게 키웠다”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언급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대규모 훈련 취소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는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400% 증액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 여론, 캠프 험프리스 기지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한국의 기여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양한 다른 비용을 모아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readiness)’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나 한국이 (미 측 요구) 숫자에 망설이고 있으며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일부 분야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했다. 이런 갈등 요인들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전면 철수는 역내 미군 주둔을 재편하고 일본만 미군의 주요 주둔지로서 홀로 남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을 ‘낡고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감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동맹에 대한 지지는 광범위하게 초당적이며, 많은 의회 인사들은 역내 군사력 구조에 주요한 변화를 만들려는 대통령을 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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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발사땐 美와 합의기회 파괴”

    북한이 대미 위협 발언을 이어가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를 곳곳에서 드러내자 미 의회 의원들도 대북 경고에 나섰다. 북-미 간 합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15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합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ICBM 발사 시) 충돌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그 길을 고집한다면 북한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앞서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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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믿을 수 없어”…잇따른 도발에 벼르는 美 의회 의원들

    북한이 대미 위협 발언을 이어가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를 곳곳에서 드러내자 미 의회 의원들도 대북 경고에 나섰다. 북-미 간 합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15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로 되돌아가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win-win) 합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ICBM 발사시) 충돌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그 길을 고집한다면 북한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앞서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미 위협발언에 대응하는 성명을 수차례 내면서 자신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LEED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크리스 머피(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김정은을 인정해주고 동맹들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며 제재는 약화시키면서도 얻는 게 없는 위험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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