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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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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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대북 압박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美…北 ‘레드 라인’ 넘을 위기감도

북한이 미국의 잇단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 행보를 밀어붙일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막판 대응도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추정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시점까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中 단속하며 대북 압박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美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 20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 회동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빈손 출국’을 한 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며 미국의 허를 찔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ICBM 발사시 이미 ‘최대 압박’ 수준이라고 공언해온 대북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비건 대표가 5월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로 취임한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건 대표의 중국행은 그가 한반도 주변에 머무는 기간을 늘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도 있다. 베이징에서 평양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마지막까지 북한을 향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외교 실패 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비건의 대화 제의에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근 활발하던 북한의 비난 담화가 비건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점을 두고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모욕하면 제재는 시작에 불과할 것” 미국은 북한이 끝내 ICBM 발사 등 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하면 전략폭격기의 전개를 비롯해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 국면에서 검토됐던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앞서 생각하고 있다”며 “2017년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략폭격기 B-1이나 B-2 스피릿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북한이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제재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백악관 관리들과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에 따르면 백악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깨뜨려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에 모욕감을 느낄 것이며, 이 행위를 재선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2017년 당시의 ‘포괄적 최대압박(comprehensive maximum pressure)’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핵전략자산 집중 전개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jkim@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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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떠난 美비건, 아시아 방문 일정에 없던 中 전격 방문 배경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 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가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합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비건 대표의 아시아 방문 일정에는 없던 행보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우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추가 일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유지하도록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베이징에서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대북제재 이행 및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설득과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과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그는 전략폭격기 B-1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고, 최대한의 모든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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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주시… 뭔가 진행땐 우리가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무언가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take care of it)”이라고 말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의 발언과 똑같은 것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근의 북한 움직임에 대해 “뭔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켜보자. 우리는 북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해상 봉쇄와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 제한 등 대북제재, 한미 연합 훈련 강화 등의 군사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기간 실무회담 제안을 끝내 거부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전보다 더 강한 제재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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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서 뭔가 진행하면 우리가 처리…지켜보고 있다” 재차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무언가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we‘ll take care of it)”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발언과 똑같은 것으로, 북한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근의 북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뭔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켜보자. 우리는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5번 연속 반복했다. 이번 주 예정된 하원의 탄핵안 표결 등 긴장국면에 놓인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미국은 북한이 화성-15형를 발사한 뒤 해상봉쇄와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 제한 등 대북제재, 한미연합 훈련 강화 등의 군사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기간 실무회담 제안을 끝내 거부한 북한이 연말에 ’레드라인‘을 넘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전보다 더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시험에 관한 대화를 봤다”며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시험)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럽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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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ICBM, 대기권 재진입 역량 갖춘 듯…美본토 전역 공격 가능”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두 차례 연속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놓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점차 고도화되는 관련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에 대해 “이미 갖춘 것으로 봐야한다”며 “ICBM 기술이 있는 나라가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전례는 없으며 재진입 기술 여부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의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탄두 소형화 부문에서 모두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미 본토 전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번 ‘중대 시험’이 ICBM의 고체연료 시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의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FOBS는 발사된 미사일이 위성처럼 지구를 돌다가 목표를 향해 떨어지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옛 소련이 개발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언급한 무기가 남극 쪽에서 강하하는 FOBS일 경우 사실상 대응 가능한 조기경보체계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이 기술은 북한으로선 아직 어려운 분야”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추진체 고도화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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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보고서 “한미관계 긴장 상태…주한미군 감축 中·러 환영할 것”

한미 관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긴장돼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CRS는 10일 발간한 ‘한미동맹: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현안들 때문에 양국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더 광범위하게 키웠다”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언급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대규모 훈련 취소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는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400% 증액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 여론, 캠프 험프리스 기지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한국의 기여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양한 다른 비용을 모아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readiness)’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나 한국이 (미 측 요구) 숫자에 망설이고 있으며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일부 분야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했다. 이런 갈등 요인들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전면 철수는 역내 미군 주둔을 재편하고 일본만 미군의 주요 주둔지로서 홀로 남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을 ‘낡고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감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동맹에 대한 지지는 광범위하게 초당적이며, 많은 의회 인사들은 역내 군사력 구조에 주요한 변화를 만들려는 대통령을 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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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땐 美와 합의기회 파괴”

북한이 대미 위협 발언을 이어가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를 곳곳에서 드러내자 미 의회 의원들도 대북 경고에 나섰다. 북-미 간 합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15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합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ICBM 발사 시) 충돌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그 길을 고집한다면 북한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앞서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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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믿을 수 없어”…잇따른 도발에 벼르는 美 의회 의원들

북한이 대미 위협 발언을 이어가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를 곳곳에서 드러내자 미 의회 의원들도 대북 경고에 나섰다. 북-미 간 합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15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로 되돌아가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win-win) 합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ICBM 발사시) 충돌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그 길을 고집한다면 북한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앞서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미 위협발언에 대응하는 성명을 수차례 내면서 자신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LEED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크리스 머피(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김정은을 인정해주고 동맹들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며 제재는 약화시키면서도 얻는 게 없는 위험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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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주 北, ICBM-SLBM 동시위협

북한이 13일 동창리에서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중대 시험’이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으로 추정되는 신형 엔진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도하며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한 지 이틀 만이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14일 대변인 발표에서 “13일 오후 10시 41∼48분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합참의장 격)도 7시간여 뒤 담화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노린 ICBM용 시험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시험이 7분, 즉 420초가량 진행된 사실도 이번엔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신형 ICBM의 2단 로켓 엔진 연소 시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은 기존 소형 엔진 여러 개를 급조해 2단 엔진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성능의 2단 엔진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 화성-15형 ICBM 무게의 두 배가 넘는 핵탄두를 탑재해 이를 워싱턴, 뉴욕이 있는 미 본토 동부 해안까지 더 안정적으로 보낼 정도의 기술에 다가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북한은 평안남도 남포, 산음동 미사일 공장, 풍계리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상 징후를 노출하며 막바지 대미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사실상 북한 전역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4일(현지 시간) ‘분단을 넘어’ 사이트를 통해 “남포조선소의 수중 바지선은 언제라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외교협회(CFR)가 연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15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고조되고 있는 북-미 긴장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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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北 비핵화협상 대신 ‘재핵화’의 길로”

북한이 14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또다시 ‘중대 시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소요시간 등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 발표 직후 트위터에 ‘재핵화(Renuclearization)’라는 신조어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커녕 도발적 움직임을 통해 다시 핵무장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북한이 국방과학원 담화를 통해 언급한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Reliable strategic nuclear deterrent)’에 초점을 두고 “그 네 단어는 (핵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지목하며 “7분은 모터 분사, 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마지막 핵심 기술이다. 북한이 아직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7분이라는 진행 시간을 밝힌 데 대해 “흥미롭게도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며 분석 근거로 주목했다. 북한의 ‘믿음직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기존의 액체 추진체 엔진 기술의 반복 및 수정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RD-250 변형 엔진을 더욱 개선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옛 소련제 엔진인 RD-250은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에 사용했던 백두엔진의 원형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타임지는 이날 정보기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은 ‘ICBM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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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중거리미사일 亞 배치 검토”… 北-中-러에 동시 경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대 시험’을 이어가자 미국은 강온 양면 수위를 모두 높여 압박과 견제에 나섰다. 마지막까지 협상 시도는 계속하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특히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한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의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외교협회(CFR)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보류했는데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여전히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하는 상황에서 다른 길로 되돌아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및 유럽에 중거리미사일의 배치 계획을 밝힌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2일 국방부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는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 북한에 대한 경고 목적을 담아 ICBM인 미니트맨을 발사할 것이라던 전망과는 다른 행보였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지역 내 배치 검토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공식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중거리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요격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기간에 북한을 달래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할 방침이다. 비건 지명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오찬을 통해 비핵화 협상 모멘텀 유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판문점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없는 한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미 양측은 지난주 뉴욕 등에서 접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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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팎 퍼지는 차이나 배싱… 복잡한 글로벌 외교 방정식[광화문에서/이정은]

워싱턴의 한 중견 로펌에서 근무하는 P 변호사에겐 요즘 중국인 의뢰인이 부쩍 늘었다. 미국 내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 법적 대응을 해주는 그는 “중국 과학자들한테 미국 정보요원들이 거의 일대일로 붙어서 밀착 감시하는 분위기”라며 “미중 관계가 나빠지니 일은 많아져서 좋다”고 했다. ‘설마 민간 분야 학자들까지 그렇게 치밀하게 관리할까…’ 궁금했지만 정색하는 P 변호사의 표정을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화웨이 사례에서 보듯 중국의 기술패권을 견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전방위로 확장하는 기류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워싱턴 외교안보 분야의 분명한 흐름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을 사실상 ‘적대국가’로 겨냥한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최근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많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연설에서조차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옛 동독에 이어 중국까지 공산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이었지만 ‘1989년의 교훈: 자유와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 취지와는 연관성이 낮아 보였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달 초 정상회의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과 사이버 활동, 군사력 증강 등이 유럽에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지구 맞은편의 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나서는 것은 다소 뜬금없다. 나토의 큰손 회원국인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 전략이 수출되는 느낌이랄까. 중국 연구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싱크탱크도 많아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야별로 중국을 연구하는 팀만 4개로 만들었다. 이달 들어서만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질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미국의 대응’ ‘중국의 정치적, 종교적 인권 문제’ 등 중국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잇따라 진행됐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중국인은 거의 없고 현지 학계 및 언론 인사와 홍콩, 대만, 한국 같은 외신기자들로 북적인다. 중국인은 견제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인지 얼굴을 내밀기도 어려운 눈치다. 미국이 12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미중 사이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등 훨씬 까다로운 내용을 다룰 2단계 협상이 남아 있다. 잠시 동결일 뿐 미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류를 찾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건 이미 오래전이다. 이런 충돌 속에서 베이징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이로 인한 동북아 정세는 더 출렁이고 있다.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 문제까지 포함되면 미중 사이에서 풀어야 할 외교 함수도 더 복잡해진다. 이젠 중국 자체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 정책과 전략에 대한 더 많은 분석과 연구까지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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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밝힌 7분은 무엇?…美 전문가들 “ICBM 발사 시험 가능성”

북한이 14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또 다시 ‘중대 시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소요시간 등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 발표 직후 트위터에 ‘재핵화(Renuclearization)’라는 신조어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커녕 도발적 움직임을 통해 다시 핵무장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북한이 국방과학원 담화를 통해 언급한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Reliable strategic nuclear deterrent)에 초점을 두고 “그 네 단어는 (핵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지목하며 “7분은 모터 분사, 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마지막 핵심 기술이다. 북한이 아직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7분이라는 진행 시간을 밝힌 데 대해 “흥미롭게도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며 분석 근거로 주목했다. 북한의 ‘믿음직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기존의 액체 추진체 엔진 기술의 반복 및 수정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RD-250 변형 엔진을 더욱 개선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옛 소련제 엔진인 RD-250은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에 사용했던 백두엔진의 원형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타임지는 이날 정보기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은 ‘ICBM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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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일 동창리 액체연료 엔진 시험 성공적”

북한이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행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에 위치한 엔진 시험대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명시했다. 또 “엔진 시험대를 관찰했을 때 눈에 띄는 손상이 없고, 스탠드의 배기가스 편향기(Deflector) 부근 식물이 연소된 것으로 볼 때 최근 시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이번 시험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고체로켓 엔진 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서해가 아닌 동해안에 위치한 마군포 고체로켓 전동 시험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시각적 지표들을 고의적으로 최소화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놀라게 하고 협상 마감 시한인 연말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압박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구의 북한 분석가들이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실험을 했다는 점에서다.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번 시험은 11월 이후에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발사장 주변에 설치된 열차 궤도와 가림막 등을 통해 외부 노출도 최소화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연, 고체연료 로켓 모터 시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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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찬성…美 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 발효가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7380억 달러(약 876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는 문구와 관련해 상·하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조율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에 들어갔다”며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직,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썼다. 이어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에서 줄이려면 감축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담겼다. 외교소식통은 “하원의 대통령 탄핵 등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올해 안에 무난히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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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北, 7일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 ‘성공적’” 평가

북한이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행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에 위치한 엔진시험대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명시했다. 또 “엔진 시험대를 관찰했을 때 눈에 띄는 손상이 없고, 스탠드의 배기가스 편향기 부근 식물이 연소된 것으로 볼때 최근 시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이번 시험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고체로켓 엔진 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서해가 아닌 동해안에 위치한 마군포 고체로켓 전동 시험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시각적 지표들을 고의적으로 최소화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놀라게 하고 협상 마감 시한인 연말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압박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연, 고체연료 로켓 모터 시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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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방한때 판문점서 北과 접촉 모색”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이달 중순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의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비건 지명자와 북한 측의 접촉이 실현되면 10월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 이후 2개월 만에 만나는 셈이다. 비건 지명자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뒤 15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이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임을 경고한 것이다. 두 장관은 대북 제재와 외교적 관여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는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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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보 “협상가 트럼프, 방위비 협상에 韓무기 구입 연계할 수도”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기여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상당한 금액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군사적 기여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의 추가 구매가 증액과는 다른 방식의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를 놓고 한미 양 측 협상팀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그는 그 가능성에 대해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실제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거나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미군의 무기와 장비, 부품의 조달 실무를 책임지는 자신의 위치상 미국산 무기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이에 대응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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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대비’ 의제로 안보리 소집 이례적… 美 ‘실력행사’ 메시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실제 도발하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강한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기 수일 전인 지난주부터 회원국들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협상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상대로 행동 나선 트럼프 행정부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11일에 연다는 외신 보도를 확인했다. 그는 이날 언론의 질의에 “국무부는 한반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 북한에 관해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번 주 소집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는 최근의 미사일 실험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escalatory DPRK provocation)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면서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의제로 올리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해온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크게 달라진 것. 이는 미국식 ‘새로운 길’을 선보이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나 가깝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추가 도발의 실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미국도 안보리 추가 제재처럼 북한을 옥죌 도구들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이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다시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질 수 있다. 국무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 “한반도의 최근 사건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안보리 이사국의 대표들과 가진 오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 북한 이슈에 대한 대응 문제가 논의됐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해도 미국이 당장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그 대신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가, 강화하는 조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의회에서도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요구했다. 다만 미국은 유럽 이사국들이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요청했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에는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협상 여지도 열어놓았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분야 중 하나다. AP통신은 “미국이 마음을 바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 개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건 지명자의 방한도 관심을 모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비건 대표가 방한 중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다만 “북측이 계속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접촉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데도 주목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니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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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늙다리 트럼프” 원색비난… 北-美 험악해진 ‘말의 전쟁’

북-미 간 날 선 ‘말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lose everything)”고 대북 경고장을 날리자 하루도 안 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받아쳤다. 북한 외교의 원로 격인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이날 담화를 내고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라”며 엄포를 놨다. 2년 전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습에 북-미관계의 안전핀과도 같았던 정상 간 신뢰마저 위태로운 모습이다.○ 대미 강경파 김영철 “트럼프는 경솔한 늙은이” 김영철은 9일 오후 담화에서 “또다시 ‘망령 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을성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5시간도 채 안 돼 리수용까지 담화를 내고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은 꼬박꼬박 미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써왔지만, 이날은 직함을 생략한 채 ‘트럼프’라고만 칭했다. 군 출신 김영철과 외교통 리수용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 트럼프를 겨냥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관계가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철이 먼저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수용 역시 “얼마 안 있어 년말(연말)에 내리게 될 우리의 최종 판단과 결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며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립장(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거센 맞대응이 지속된다면 외형적으로 유지돼온 두 정상의 ‘브로맨스’가 깨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북-미 간의 만남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 국면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계속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등을 안 해 주면 북한은 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북한에 많은 대응 수단 있다” 미국의 대북 경고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대응할) 많은 수단이 있다”고 했다. 사흘 전만 해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ICBM 관련 움직임에 발언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곧 한국 등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관련한 상황을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관계부처가 아니라 백악관이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며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는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9일에도 북한의 동창리 시험에 대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간 비핵화 의견 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 동력을 견인할 별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커녕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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