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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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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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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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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 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한울 1호기, 한빛 1·2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 재정난을 타개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는 이유로 요금제 개편을 시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올 영업적자 2조4000억 원 12일 한전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지난해(940억 원 적자 추정)에 이어 올해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올해 적자 전망 원인에 대해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 환경 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전국 원전의 예방정비일수는 1422일로 지난해(2823일)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 꾸준히 하락했던 원전 가동률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예정됐던 한울 1호기, 한빛 1·2호기가 안전 문제 등으로 가동이 연기됐다. 원전 가동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전의 올해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느는 것도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전은 지난해 1조500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전기료 할인 혜택 폐지 추진 한전은 각종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1조 원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약 1조7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자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이 자회사에 지원할 보전 예상액은 1조1000억 원이다. 한전의 비상경영계획 가운데 가장 민감한 대목은 주택용 전기 누진제 및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필수보장공제) 제도 개선이다.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전국 가구에 대해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재정난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누진제를 뜯어고치고 필수보장공제를 폐지해 어려운 재정 상태를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비상경영 추진 계획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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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4건 ‘낱개’ 완화… ‘다발’로 풀어야 뛰논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강남구 일원동 등지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진단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사업도 허용된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방안인 ‘규제 샌드박스’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이 심사해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신사업이 물밀 듯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법령에 발목이 잡힌 사업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것으로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라는 취지다. 이날 심의 결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4곳 설치(현대자동차)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병검사(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등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사업이 임시로 허가되거나 테스트 명목으로 최소 2년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시동을 걸긴 했지만 신청 기업에만 적용돼 본격적인 규제 개혁 효과를 기대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4년 내 법령을 개정해 다른 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지만 산업구조 격변기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영역별로 모든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의 전초전 성격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현재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부처별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법률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 사업 범위 등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2014년부터 핀테크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책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한 뒤 기업이 신청한 내용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개혁은 메뉴판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건 해주고 저건 해주지 말자는 방식으론 안 된다”며 “즉흥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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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는 내리막인데 세금 25조 더 걷혀

    지난해 정부가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징수한 초과 세수(稅收)가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나라 곳간에 들어올 세금 규모를 잘못 전망하는 바람에 작년 경기 하강 국면 때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정부의 당초 세수 전망보다 9.5%(25조4000억 원) 많은 것이다. 초과 세수는 2015년 2조2000억 원, 2016년 9조8000억 원, 2017년 14조3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25조 원대를 넘어서는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2017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급증을 정부가 예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 등이 증가하며 법인세 수입이 7조9000억 원 초과했고 주택과 토지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수입이 11조6000억 원 초과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인 외에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생긴 뒤 정부가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도 초과 세수의 원인이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는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먹구구식 본예산 편성과 남는 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기준 13조2000억 원으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분배,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등의 순으로 사용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가 많다는 건 정부가 써야 할 예산을 못 썼거나 민간 소비로 흘러가야 할 국민의 재산이 국가로 넘어 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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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초과 세수 25조4000억 원…‘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초과 세수(稅收)가 25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세수 전망을 잘못하는 바람에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재정의 한도가 줄어 성장과 분배를 위해 나랏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293조6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세수입은 정부가 원래 전망한 세수보다 25조4000억 원 많은 것이다. 초과 세수 규모는 2016년만 해도 9조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2~2015년 세수 결손이 생기자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기 시작했고 그 결과 초과 세수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입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과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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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공장 등 산업 생태계 강화할 때”

    경제연구기관장들이 국내 제조업의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수출이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출 부진을 타개할 대책으로 시장 확대와 시장 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제안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리스크와 제조업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등 8개 경제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한국 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부가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정부도 제조업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다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순까지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마무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으로 제조업 및 기타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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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송충현]‘미국이 예뻐해주길 ’기다리는 우리 정부

    “미국이 우리를 예뻐하면 미리 귀띔해 주겠죠. 그것 말고는 알 방법이 없어요.” 세계 자동차 업계의 눈과 귀가 이달 17일 미국 상무부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자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17일 이후 언제쯤이면 미국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을지 물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대답은 “알 방법이 없다”였다. 다소 의외였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명운이 걸린 일인 만큼 정부가 최소한 보고서의 윤곽이라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에 따라 최종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때가 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모든 나라의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특정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산업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보고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보고서에 한국을 면제 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길 내심 기대했던 정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의회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보호 무역주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좁아진 수출길에 ‘고율 관세’란 지뢰가 장착되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흑자가 최대 98억 달러 감소하고 고용 감소 효과는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전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관세 폭탄을 끌어안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정부 들어 산업 현장과 정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줄었다는 불평을 내놓는다. 지난해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할 때도 정부가 발표 직전에야 이를 통지해 준 탓에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있으면 최소 2, 3일 전에 통보해주고 함께 전략을 구상했는데 이젠 사전 협의도 없고 일방향 통보에 그치는 느낌”이라며 “게다가 미국 무역확장법과 관련해서도 정부로부터 얻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물론 정부라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쓸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미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상대가 어떤 패를 들지 모른 채 “한국은 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시라도 빨리 최종 보고서의 윤곽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예뻐하면 알려 줄 것”이라며 ‘선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설사 농담일지라도 정부가 내놓기엔 무책임한 반응이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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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1980년대 한국경제 고속성장 이끌어

    김만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사진)이 3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34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덴버대 경제학 학사,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해선 서강대(1966∼1970년)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남덕우 전 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와 함께 ‘1세대 서강학파 트로이카’로 불린다. 김 전 부총리는 서강대 재직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업에 참여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됐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연구할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자”고 제안하자 김 전 부총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경제학자 12명을 모아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출범시켰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구본호 전 울산대 총장 등이 그의 부름을 받았다. 한미은행 초대 은행장(1982∼1983년)을 거쳐 재무부 장관(1983∼1985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86∼1987년)을 지내며 관료로서 198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기를 이끌었다. 이후 고려증권 경제연구소 회장(1989∼1991년), 삼성생명보험 회장(1991∼1992년), 포항제철 4대 회장(1994∼1998년) 등 민간 경제 현장에 몸담았다. 포항제철이 외부 출신 인물을 회장으로 선임한 건 김 전 부총리가 처음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으며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다. 2000년에는 제16대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의정활동 기간에는 정치에 시장 원칙을 접목하는 경제브레인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낙동경제포럼 이사장, 산학연구원 이사장, 대한민국 발전포럼 고문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구혜 여사, 아들 성우 씨, 딸 지영 지수 씨, 사위 윤종수 김용성 씨, 며느리 함지은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2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7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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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광주형 모델 내달까지 2, 3곳 더 선정”

    정부가 2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2, 3곳을 선정해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 모델을 만든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 일반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상반기에 이 모델을 적용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노사, 시민단체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주택,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모델은 이 방식을 토대로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신청하면 정부가 예산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식으로 만들 예정이다. 가령 지자체가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하면 재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를 만드는 식이다.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까지 이 같은 일자리 일반모델 선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순까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세부 사항을 정한 뒤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고용창출 규모와 만들어진 일자리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필수요건을 정부가 만들고 업종 등은 지자체와 노사가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유도한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감면, 근로자 공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원칙, 내규, 범위, 주무 부처를 정하는 작업을 2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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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전통시장 찾아가 세금 고충 해결”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등에 머물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전담 세무조직이 출범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납세자와의 소통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만들고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납세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소통팀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직원 2∼5명 규모로 꾸려지며 상가와 시장 등 납세자가 많은 곳을 수시로 다니며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국세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통팀은 오로지 납세자와의 소통만을 고민하고 전국 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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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956만 가구 요금 오른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단계(200kWh) 사용자 956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2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며 “전기요금은 정상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현재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소득과 무관하게 1단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2500~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지금 제도에서는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을 보도 받는다”며 “상반기 중에 (개편을) 마무리 지어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벽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산업용 심야 경부하 전기요금은 심야 요금은 올리고 주간 요금은 낮추는 방향의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 소비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왜곡과 자원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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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첫 삽… 구체적 재원계획 미정·사업 관리-재정 부담·대부분 차기 정권 몫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3, 4년간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첫 삽을 뜬다.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정권이 대부분의 재정 부담과 사업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을 종합해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은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올해는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도로와 철도의 경우 올해 기본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올해 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 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 원), 일반 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47억 원)를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사업에 투입되는 24조1000억 원 가운데 국비는 18조5000억 원(77%)이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1조9000억 원꼴로 투입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은 지방비와 한국도로공사 예산 4조9000억 원, 민간투자 7000억 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예타 면제 사업비 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470조 원과 비교할 때 매년 1조9000억 원의 예산 투입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권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쏟아내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은 문제다. 이번 사업비 24조1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연간 이자가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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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요금할인 폐지 추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월 전기료 최고 1만9000원)로 쓰는 전국 958만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할인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올리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을 내리는 전기료 개편이 추진된다. 여름철 전기료 부담이 평균적으로 내려가지만 1인 가구 등 할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TF는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유지하되 최저와 최고구간 요금 차가 3배인 누진율을 1.5배로 줄이는 방안(1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어 3단계 누진구간과 누진율 3배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2안)과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3안)도 차선책으로 논의한다. 현재 전기료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이다.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1안대로 누진율이 1.5배(현행 3배)로 줄면 여름철 전기료 부담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그 대신 1단계 사용자에게 적용돼 온 할인 혜택인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돼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의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1단계 사용자 중에는 1인 가구와 고소득자가 많아 전기 사용이 적다고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금체계 개편 전과 후 한전의 전기료 수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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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때마다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제거… 한전 수입은 유지

    한국전력 태스크포스(TF)가 검토 중인 전기료 개편안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을 높이는 대신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을 내리는 방식으로 누진율을 지금의 3배에서 1.5배로 줄이면 전기를 많이 써도 요금이 덜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 벌써부터 올여름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었다”는 원성을 걱정하고 있다. 다만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 누진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적용해 온 할인 혜택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료 폭탄’ 우려에 3년 만에 누진제 개편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올여름부터 적용할 누진제 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제도로 현재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이다. 한 달에 300kWh를 사용했다면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 201∼300kWh는 187.9원을 적용해 전체 요금을 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자 누진제를 개편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6년 말에도 누진제를 손본 적이 있다. 당시 전기요금은 사용량별로 6단계로 최고구간 요금(709.5원)이 최저구간 요금(60.7원)의 11.7배였다. 이에 따라 현행 3단계 누진구간에 누진율 3배로 최저, 최고 간 격차를 줄였지만 ‘전기료 폭탄’ 논란은 여전하다.○ 월 최고 1만9000원 내는 가구 불이익 가능성 정부는 현행 필수보장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3단계 누진구간, 누진율 3배’인 요금체계를 ‘3단계 누진구간, 누진율 1.5배’로 완화하는 안에다 여름에 한해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일부 가구의 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기를 덜 쓰는 가구에 무조건 혜택을 주는 현행 할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필수보장공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 사용자에게 월 2500∼4000원 범위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단계 사용자의 월 전기료는 최고 1만9000원 정도다. 한전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보장공제 수혜자는 958만 가구지만 이 중 취약계층은 1.7%에 불과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1세 이하 출생아를 둔 가구, 가구원 5인 이상 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소득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와 한전은 이를 근거로 전기를 적게 쓴다고 저소득층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산이 121억 원인 김종갑 한전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나도 일반가구로 분류돼 월 4000원을 공제받는다”고 했다. 곽 의원은 “필수보장공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1단계 누진구간의 요금을 그대로 둔 채 3단계 요금만 인하하면 한전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 1단계 요금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누진제를 개편하되 한전의 수입은 유지되도록 하는 묘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없애면 전기 과소비를 막고 한전의 수입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일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평균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요금 상승 압박 일부 해소 개편안대로 누진제가 바뀌면 소득 수준이 높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일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도 증가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 유공자, 저소득층 등에 주는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1단계 누진구간의 가구 중 취약계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게 문제다. 정부는 최근 전국 1만 가구를 표본 조사해 전기 사용량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려 했지만 약 3000가구가 소득을 밝히지 않아 분석에 애를 먹고 있다.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현행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수도 있다. 당국으로선 전기료 개편안 발표 이후 각종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시나리오의 개편안을 공개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내부 토의 후 최종 방안 한 가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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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2.4배 국유지 11곳 개발 나선다…공공주택·창업시설 등 공급

    서울 여의도 2.4배 크기의 국유지를 2028년까지 개발해 공공주택, 실버타운, 청년 창업시설을 짓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시설이 이전해 비는 전국 11곳의 국유지 693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 개발이 예정된 땅은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강원 원주 △대전 △충남 천안시 △광주 △전북 전주시 △부산 △대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대체로 군 부대와 교도소가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지역이다. 이 같은 개발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토지주택공사(LH) 자금 등 공공 부문에서 7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금 9조 원을 유치한다. 이 자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등 3만1000채, 신산업 육성 센터, 실버타운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 과정에서 건설인력 10만4000명 등 총 20만5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한된 지역과 규모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규제완화정책인 ‘규제 샌드박스’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5조 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은은 중견기업에 7조 원을 저리로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견기업은 시설자금 2500억 원, 운영자금 30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각각 250억 원, 30억 원이 한도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올해 집중지원 4대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섬유·가전 등 제조업 혁신 분야 4개 산업이다.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 미래 자동차 및 드론 등 핵심 선도사업 관련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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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줄이는 정부 “전기료 더 오를것”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 발전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10.9%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 폭(물가상승률 반영분 제외)이 더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석탄발전소 감축 계획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중 16기를 폐쇄 또는 전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충청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36기를 대상으로 추가로 폐쇄·전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추가로 몇 기를 폐쇄·전환할지와 시행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2017년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 정도 오를 것으로 봤는데 석탄발전소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탄을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의 kWh당 발전비용은 지난해 기준 97.9원으로 석탄(54.3원)의 약 1.8배다. kWh당 발전비용이 5.8원에 불과한 원전을 LNG,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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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세먼지 감축 급선무”… 국민에 전기료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21일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없애거나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석탄발전을 줄이는 데 드는 추가 요금 부담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석탄발전 감축 정책 추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60기다. 정부는 이 중 16기에 대해 2017년 말부터 폐쇄(10기)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전환(6기)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36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추가로 폐쇄 및 전환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36.1%(지난해 43.1%)로 낮출 예정인 석탄발전 비중을 더 끌어내리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62%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 나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추가 감축 등의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기 발전소를 가동할 때 비용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전비용이 낮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해 먼저 전기를 만든 뒤 전력이 부족하면 LNG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 개선을 발전비용보다 더 중시해 석탄보다는 LNG를 우선 가동할 방침이다. 발전비용이 종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자주 시행키로 했다. 상한 제약을 받는 발전소가 현재의 35기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한 제약을 실시하는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 예보치가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일 경우 출력을 제한하지만 당일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없어도 이튿날 미세농도 예보치가 높으면 출력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탈원전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다 결국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기존에 2030년 10.9%로 예상했던 전기요금 인상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전기는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환경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별다른 대응을 못 한 채 우리 국민이 관련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배출원에 대해선 여러 연구 결과가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적 요인만 놓고 보면 발전이 15% 정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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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송충현]반도체 실적에만 목매는 정부

    “정부와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주고받지요. 그런데 이걸 업계가 ‘압박’이라고 느낄 정도가 되면 엄청 큰일이 될 겁니다. 부당한 권력 행사니까요.”(반도체 업계 관계자) 18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라시(사설 정보지) 하나가 빠르게 돌았다.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지라시에는 ‘반도체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편(정부 비판 세력)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문구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호출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 정부가 수출 실적을 지탱하기 위해 기업 실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기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기재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16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관련 전문가가 만나 간담회를 열었고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수출 전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들과 정부가 ‘단순 간담회’라고 설명하며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정부가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을 얼마나 초조하게 지켜보는지 엿볼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 떨어졌다. 반도체 경기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투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업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반도체에 목을 매는 이유는 반도체 외에는 수출을 지탱할 산업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실적은 126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했다. 전기자동차와 바이오, 첨단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 실적은 모두 합해야 겨우 100억 달러를 넘기는 수준이다. 아직 세계시장에 통할 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크지 못했다는 증거다. 자동차와 조선 등 소싯적 ‘효자상품’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쪼아 수출 목표를 채우려 한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 수준의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딱히 근거는 없다. 단지 2년 주기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짧아지기를 기대하는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경기가 예상처럼 하반기에도 회복이 안 될 경우 수출 목표 6000억 달러를 어떻게 맞출지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은 “다른 산업에 희망을 걸어봐야죠”였다. 혹여 정부가 당장의 실적 때문에 ‘기업 지원’이 아닌 ‘기업 압박’에 무게를 둔다면 이날 있었던 지라시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권의 국정 농단을 겪으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라고 정부에 당부한 건 민관이 ‘2인 3각’으로 뛰라는 뜻이지, 기업인들을 불러서 닦달하라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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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카톡 고지, 블록체인 해외송금… 신기술 규제족쇄 풀려

    《 신산업을 키울 기술력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천 봉쇄된 기업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18개 기업이 신청한 19개 규제 샌드박스 신청사업을 공개하고 다음 달 이 사업들에 대해 임시허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들은 질병 예측 유전자 검사, 블록체인 해외송금, 카카오톡을 통한 과태료 고지, 디지털 버스광고 허용 등을 요청했다. 》　 해외 송금 업체 ‘모인’은 2017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싸고 빠르게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하려고 정부에 송금사업자 자격심사를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해외 송금 때 특정 기술을 써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그해 말 가상통화 열풍이 일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보는 시각도 미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모인은 블록체인이 아닌 일반 송금기술을 적용해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송금 중간 단계가 없어져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장점이 많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할 법적 기반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17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를 신청한 18개 기업은 이처럼 기술력이 있는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때문에 원천 봉쇄돼 애로를 겪어 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법령 때문에 표류 중인 사업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제도다.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기업이 마음껏 기술 개발과 혁신을 하라는 취지다.○ 폐차 비용 비교 서비스도, 스마트폰 세금 고지서 발송도 규제에 발목 규제 샌드박스 신청 첫날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한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인데도 규제에 걸려 시동조차 못 건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조인스오토’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드는 비용을 온라인으로 비교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자동차관리법의 규제에 걸렸다. 이 법은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차 대상 자동차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회사가 하는 ‘비교 견적’이 일종의 알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게임 업체인 ‘VRisVR(브이리스브이알)’은 차량에서 가상현실(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동형 VR트럭을 만들어 공급한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라 VR 기기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승익 대표는 “과거 푸드트럭처럼 VR트럭을 운영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기업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많다. KT와 카카오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서를 쉽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보낼 때 KT 등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들 “성장 발판 될 것” 대기업이 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하려 해도 규제에 손발이 묶이며 시작조차 못 한 기업도 많다.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킥보드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를 개발해 충전 사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면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는 데다 한전을 제외하면 일반 건물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 권한이 없어 사업이 표류돼 왔다. 차지인은 한정된 지역에서라도 시범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요금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규제에 부딪혀 사업을 못 하는 기업도 신청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기업 ‘마크로젠’은 현재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일반 유전자 검사 기관에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신청하면 마크로젠 등 일반 유전자 검사 기관이 이를 시행한다. 중간 단계에 의료기관이 끼며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게 마크로젠의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 2개월 내 처리 방침 정부는 신산업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신청 뒤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이 규제에 걸리는지 확인한 뒤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테스트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 적용을 배제) 방식으로 시장에 선보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식 허가는 4년 내 법령을 정비해 내줄 방침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2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업체가 임시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에까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해당 기업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 일일이 신청해야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령이 정비되면 모든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자율주행 배달로봇 업체인 ‘우아한형제들’과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업체인 ‘더트라이브’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사업이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문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업체들에 30일 내에 관련 규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조치 없이 30일이 지나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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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도 해외서 규제 우려” 구글세 도입 안할듯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법인세를 물리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유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IT 기업과 수출기업들이 외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과세 방침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디지털 통상은 넷플릭스, 유튜브, 이베이처럼 디지털을 이용해 콘텐츠와 상품을 주고받는 무역을 말한다. 공청회에서 무역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힘써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해외 진출 시 서버를 해당 국가에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구글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세수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도 같은 규제를 받게 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세 도입에 긍정적이었던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와는 온도차가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IT 기업의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현실은 미비하다”며 조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구글세 도입을 속속 유보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자국 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거두는 구글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개별적으로 구글세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가 받을 이익과 불이익을 판단해 WTO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글세 도입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올 상반기(1∼6월) 내 164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디지털 통상 규범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종합한 뒤 WTO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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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TV 같은 도시… “엄마, 해님이 왜 달님 같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니 ‘렌즈를 닦으면 선명하게 나온다’는 안내문구가 뜨네요.” “뿌연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걷는 모습을 보니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14일 거리의 사람들은 입을 열 수 없었지만, 인터넷의 관심사는 온통 ‘미세먼지’였다. 먼지가 자욱이 내려앉은 도시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등 각종 영상과 사진이 줄지어 올라왔다. 방독면을 쓴 사진도 있었다. 편의점에선 마스크 판매가 급증했다. GS25에 따르면 11∼13일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12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뛰었다. 숨 막히는 일상이 바꿔 놓은 풍경이다.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다. 오후 10시 기준으로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서울 128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경기 127μg △충북 120μg △충남 111μg △인천 106μg 등이었다. 서울 강남구는 한때 188μg, 양천구는 180μg까지 치솟았다. 150μg을 넘는 농도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엔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도 발령됐다. 초미세먼지가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데는 중국의 영향이 커 보인다. 중국 베이징 인근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도시들을 시작으로 12, 13일 올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해 중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베이징 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12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μg을 넘었다. 이날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522μg까지 올라갔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움직임을 담은 그래픽 등을 공유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촉각을 세웠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 영향을 60% 이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측정소가 측정한 초미세먼지는 14일 내내 104∼154μg을 기록했다. 해마다 1∼3월에는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다. 하지만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국내 오염원의 영향은 어떤지 실시간으로 점검하지 못한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한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체크하기 위해 측정소만 8개 정도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소를 늘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보일러 등이 꼽힌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화력 발전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원자력 발전량은 12만1075GWh(기가와트시)로 2017년 같은 기간(13만7989GWh)과 비교해 1만6914GWh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무연탄 등 화력 발전량은 22만4498GWh에서 22만8219GWh로 3721GWh가 늘었다. 초미세먼지는 15일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남쪽으로 밀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에서 ‘나쁨’으로 바뀌겠지만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에는 전국이 ‘보통’ 혹은 ‘좋음’ 등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에 갇힌 14일 서울 경기 인천 등 10개 시도는 차량 운행과 공사장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하지만 대구 경북 강원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날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5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이었지만 수수방관한 셈이다. 이는 이 지역들이 현재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2017년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운영하는 시도가 늘었지만 7개 시도는 아직까지 대비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7개 시도 중 경북과 울산은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이 각각 77일과 73일로 전국에서 3, 4위였다. 서울(67일)보다 초미세먼지가 심했지만 저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시도 역시 발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역시 50μg 초과로 예보되는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세종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만 기록해도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부산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질 때, 충북과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될 때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두고 있다. 앞으로 한 달간은 이처럼 시도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각각인 상황이 계속된다. 모든 광역단체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된다.강은지 kej09@donga.com·김호경·송충현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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