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기자

조은아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37%

국제경제26%

경제일반7%

사회일반7%

금융4%

IT4%

인사일반4%

국제정치4%

유럽/EU4%

국제일반3%

일상 상해사고부터 강력범죄까지 보상

삼성화재는 생활보험 신상품 ‘안전생활 파트너’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치료비뿐 아니라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와 신종 범죄 피해까지 보장해준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만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20년까지 보장하는 생활보험이다. 이 상품은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담보를 적용했다. 사고로 손·발가락이 으깨지거나 절단돼 수술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아킬레스 힘줄 손상 수술비’로 특정 부위의 상해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최근 늘어난 신종 범죄에 대한 보장에도 신경을 썼다.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한다. 온라인에서 입은 명예훼손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상대를 만나 거래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살인,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살인은 1000만 원, 상해·폭행은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보장해 준다. 한편 삼성화재는 이번 상품 판매를 기념해 애플리케이션(앱) ‘안전생활×SOS 누르미’를 개발했다. 삼성화재 고객이 아니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 이용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 잠금화면의 ‘SOS’ 버튼이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앱의 ‘SOS 구조요청’ 기능이 실행된다.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보호자의 연락처로 주변 음성을 녹음한 파일과 위치 정보가 구조요청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 비용 낮추고 안정성 높여

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는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자산배분전략을 적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였다. 이 상품은 다른 펀드들에 비해 판매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 대상을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과 최신 금융공학 기법인 ‘블랙-리터만’ 모형을 통해 물색한다.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신금융그룹의 금융공학파트가 이러한 기법을 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 베드를 최종 통과한 모델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수익률은 평균치를 상회했고 위험에 대한 초과수익 정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판매와 운용에서 낮은 비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객들의 비용을 수익으로 환원시켜 미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최소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다. 대신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실시간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펀드와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장기투자를 하는 연금 가입자들은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절감 효과도 누리면서 펀드매니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작은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연금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엄마, 돈 좀” 카톡 피싱에 안 속게… 경고 문구 띄워준다

“엄마, 인터넷쇼핑 결제를 해야 하는데 오류가 나요. 업체 계좌로 90만 원 좀 보내주세요.” 50대 주부 A 씨는 지난달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자마자 계좌로 급히 돈을 보냈다. 아들 부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아들의 실제 프로필과 달랐다. 메시지 발신자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던 것이다. A 씨는 경찰에 부랴부랴 신고했지만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뒤라 소용이 없었다. 앞으로 이같이 억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나 친구가 아닌 사람의 카카오톡에는 ‘경고’ 메시지가 지금보다 두드러지게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정부가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협의회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메신저 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이 담겼다. 정부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려주는 표시 방식을 고민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자동으로 포착해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상반기에 선보인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와 전화번호 등을 데이터로 축적해 같은 내용이 걸려오면 휴대전화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앱을 개발 중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사기범 재산을 몰수해 돌려주도록 관련법을 개정 중이다. 지금은 일단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그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보이스피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10월 334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16억 원)보다 84%나 급증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금감원이 올해 3월과 9월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10%가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발전하는 신기술을 활용해 점점 과감하게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의도-문현지구, ‘한국판 월가’ 육성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업을 키워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이 ‘금융허브 키우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 진입규제 완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사모펀드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높지 않다”며 “해외 기업설명회(IR),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울시, 부산시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별 특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자본시장중심 국제금융 클러스터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최근 해양금융허브화를 비롯한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한국 금융회사들의 신남방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대통령경제보좌관)은 이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금융권 간담회에서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나라에 블루오션”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해외에서 금융 관련 외교를 담당하는 ‘국제금융대사직’ 신설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금융 분야만 담당하는 국제금융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신 빅데이터로 신용평가해 대출… 한국선 기술있어도 못한다

개인 간(P2P) 대출을 해주는 벤처기업 ‘크레파스’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충전량, 통화 패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주기 등을 분석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분석해 고객이 약속을 잘 지키는 성향인지, 생활이 안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신용평가를 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신용평가 기법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신용정보법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파스는 당초 유통, 통신 등 비(非)금융 정보들을 결합해 대출 상환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계획이었지만 법에 가로막혔다.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는 “신용정보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신산업을 뒷받침할 ‘금융혁신’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규제 빗장을 풀려고 해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념 다툼에 발목 잡힌 ‘혁신법’ 문재인 대통령은 8월 말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경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데이터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 법들을 개정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명정보’를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였다. 당정도 지난달 3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격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3법 중 어느 하나도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된 데다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반대 진영에서는 “정보보호 장치가 약하고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맞서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법안 소위만 네 차례 거쳤지만 도돌이표다. 일부 야당 의원이 “규제가 과다하게 완화돼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금융혁신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 의원들이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시민단체 설득 나서야” 규제혁신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힌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혁신 핀테크 기업에 규제를 2년간 면제해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이달 초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주문한 뒤 1년이 넘게 걸렸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도 진영 다툼 속에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올 9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던 민주노총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쟁에 갇혀 금융혁신 법안들이 표류하는 사이 선진국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선 이제 막 물꼬를 튼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선진국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혁신 기업에 6개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89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았다. 싱가포르도 2년 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전략 거점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형’ 샌드박스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사들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설득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경호 강원대 교수는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개인정보 관련 연구를 한 뒤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시민단체를 설득하지 않으면 논의가 계속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정치권이든 시민단체든 ‘안 된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험사 헬스케어에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법’ 3중 규제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한 외국계 보험사는 올해 초 보험 가입자의 유전자를 미국 유전자 분석 업체에 보내 암과 유전병 발생 가능성, 기형아 출산 확률 등을 분석할 계획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고 보험상품도 제안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비의료기관인 보험사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의료법에 걸렸고 내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혔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법에 발목이 잡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금융업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금융과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55%가 한국 금융업의 미래 경쟁력은 AI,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기술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은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신산업을 향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갈라파고스 규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초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데이터 애널리스틱스랩’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본금 20억 원, 임직원 5명의 작은 회사를 출범시키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금융사가 빅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보유해도 된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후발주자인 국내 금융사들이 급변하는 신기술을 흡수하려면 IT 기업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은 일제히 이를 가로막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지주법에 따라 금융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라 핀테크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한 금융 서비스도 기존 규제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펀딩업체는 금융회사로 분류돼 자본시장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개인 간(P2P) 대출시장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급성장했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관리되고 있다.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 일임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막혀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인 금융사만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단 두 곳뿐”이라며 “자본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은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뒤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분산 저장을 앞세운 블록체인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는 낡고 경직되고 모호한 규제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풀 특별법 필요” 신산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는 더 많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구두 지침,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들이다. 부처 간 ‘칸막이 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해외의 한 간편송금 서비스업체는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를 모두 만나야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처마다 외화 송금과 관련된 해석과 규제가 달라 사업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과 신기술이 접목된 대표적인 ‘인슈테크’ 서비스다.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1015억 달러(약 115조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헬스케어 서비스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청구하는 것조차 의료계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캐나다의 민간 싱크탱크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9월 발표한 ‘국가별 규제 자유도’에서 한국의 금융규제 자유도는 49위에 그쳤다. 기업규제 자유도(32위)보다 낮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제대로 된 금융 생태계가 갖춰지고 금융사들이 4차 산업혁명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박성민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0년 교보생명, “내년 하반기 상장”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7∼12월)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국내 생보사로는 6번째 기업공개(IPO)다. 교보생명은 1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 IPO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수년 전부터 새로운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1958년 설립된 교보생명은 올해 창사 60년을 맞았다. 9월 현재 총자산은 107조 원을 넘어섰고 보유 계약자는 430만 명에 이른다. 지급여력비율(RBC)도 292%로 자본 여력은 있지만 새로운 제도 변화를 고려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상장 결정이 재무적 투자자(FI)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계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등 FI들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지분을 되살 것을 요구하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교보생명의 IPO를 기다리던 FI는 결국 최근 풋옵션을 행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바 상장 유지… 22조 주식 11일부터 거래 재개

상장 폐지 갈림길에 놓였던 시가총액 22조 원짜리 간판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유지되고 11일부터 주식 거래도 재개된다. 고의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7일 만이다. 당장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8만 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약·바이오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지난달 14일 오후 4시 39분부터 정지됐던 주식 매매 거래는 11일 증시 개장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기업심사위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매출, 수익성 등이 개선되고 있어 사업 전망이나 수주 잔액, 수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무안정성과 관련해서도 올해 11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안에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심사위는 거래소가 상장사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법률, 회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꾸린 위원회다. 다만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해 개선 계획을 받았고 향후 3년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만 투자자 안도… 삼바 “경영투명성 강화” ▼이번 결정으로 시가총액 6위의 대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도 해소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1322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크다. 10일 기준으로도 유가증권 시가총액 8위를 차지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비중도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8만175명(지분 21.52%)으로, 보유 주식은 1423만8562주에 이른다. 당시 종가로 계산하면 개인투자자들이 5조3000억 원어치의 삼성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어, 거래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상장 폐지로 결정 나면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거래를 재개하는 걸로 결정이 나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일이라 향후 주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경영 투명성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우선 현재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하고 법무조직을 최고경영자(CEO)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거래위원회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모 mo@donga.com·조은아·염희진 기자}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대 실적 은행권도 감원 찬바람

연말 금융권에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증권·카드·보험사는 물론이고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권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 조정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올 하반기(7∼12월) 명예퇴직을 마쳤거나 연말연시 인사철에 맞춰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 또는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610명이 신청했으며 은행은 조만간 퇴직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KEB하나은행은 앞서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했다.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 행원급 66명 등 274명이 은행을 나갔다. 신한은행은 내년 초 희망퇴직을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이례적으로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마저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비대면 영업채널이 확대된 가운데 신입직원 채용은 늘어나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호황기에 입사한 직원들이 많은데 정부 기조에 발맞춰 청년 채용은 늘려야 한다”며 “세대교체 차원에서 고령화된 직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부진한 제2금융권에서는 감원 움직임이 더 뚜렷하다. KB증권은 12일까지 43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이다. KB손해보험 역시 노동조합과 희망퇴직을 논의 중이다. 카드업계는 내년 1월 말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실행되면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이미 지난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 진단 결과 약 4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올해 초 희망퇴직으로 223명을 내보낸 바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규제 613개에 묶인 ‘골목대장’… 글로벌 자산운용사 꿈도 못꿔

2016년 3월 정부는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돕는 ‘만능통장’이라고 홍보하며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선보였다. 하지만 5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고작 30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보는 데다 은퇴자나 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초반 반짝하던 인기는 빠르게 식었다. 지난해 전체 ISA의 절반 이상이 잔액 1만 원 이하인 깡통계좌일 정도다. 정부가 뒤늦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일부 확대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민의 부(富)를 불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ISA 같은 ‘관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한국판 블랙록’이 탄생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낡고 복잡한 규제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 등에 발목이 잡혀 국민의 재산 증식에 앞장서야 할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은행, 보험보다 세세한 자본시장 규제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따른 규제 수는 총 613개로 집계됐다. 은행법은 243개, 보험업법은 375개였다.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모험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자본시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은행, 보험업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자체가 워낙 방대한 데다 이를 우회할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늦어졌다”며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어떤 식으로 규제를 받을지 몰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는 2년 전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구상했다. 하지만 금융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굴려주는 투자일임은 반드시 고객과 대면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올해 6월이 돼서야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인 금융사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를 공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할 때만 비대면 투자일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열식으로 디테일하게 열거된 자본시장법을 ‘금지하는 것 말고는 다 해도 된다’는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금융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꺼리게 만드는 세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를 발목 잡는 세제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을 불릴 터전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0대 김모 씨는 올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현행세법은 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소득세(15.4%)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씨는 원금을 날리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펀드는 더 불리하다. 국내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되지만 해외 펀드는 15.4%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다 환차익, 이자, 배당 수익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를 떼어가는 증권거래세나 큰손들이 장기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개편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소액 투자자부터 큰손 투자자까지 세제에 불만이 크다.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되려면 ‘당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운용사 키워야 영국의 자본시장 분석매체 IPE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100대 자산운용사’에 이름을 올린 국내 운용사는 한 곳도 없었다. 세계 1위인 블랙록이 6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굴리는 것과 달리 국내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30분의 1인 1945억 달러에 그친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운용 역량이 떨어지는 데다 과도한 투자자 보호조항이나 규제까지 겹쳐 국내 운용사들은 비슷한 상품만 만들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운용업계 성장이 정체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덩치가 큰 증권사 위주로 이뤄져 운용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운용과 관련해 시시콜콜한 공시 의무사항이 많고 이게 다 비용이 돼 투자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운용사들이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국내 운용업도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같은 상품도 수수료 30배 差… 금융사 신탁운용 허점투성이

똑같은 신탁상품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가 30배 넘게 차이 나는 등 금융회사의 신탁상품 운용 및 판매에서 적잖은 문제가 적발됐다. 신탁(信託)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돈을 굴린 뒤 고객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8, 9월 신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신탁상품 판매 위반(10곳), 신탁재산 운용 위반(12곳), 신탁 수수료 위반(1곳) 등이다. 이번 합동검사는 신탁자산이 많은 은행 4곳(신한·IBK기업·KB국민·NH농협은행),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 증권사는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했다. 수수료율을 연 0.10∼2.83%로 적용하다 보니 수수료 금액이 고객에 따라 30배가량 차이가 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맺은 계약과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거나 소비자의 운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며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드 노조 “구조조정 방지 방안 마련하라”

카드 노조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업계의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금융당국에 “구조조정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카드 수수료가 1조4000억 원가량 인하되면 카드사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모든 카드사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노조는 금융위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연매출 50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합리화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 등이 포함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2억 ‘연봉신화’ 한투증권 차장, 경쟁사로

올해 상반기(1∼6월) 회사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보다 더 많은 22억 원대 연봉을 받아 화제가 됐던 한국투자증권의 김연추 투자공학부 팀장(차장)과 상사인 김성락 투자금융본부장(전무)이 함께 회사를 떠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6일 “김 전무는 사표가 수리됐고 김 차장은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는 두 사람이 함께 경쟁사인 미래에셋대우로 이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영입을 위해 접촉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입사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월급쟁이 차장인데도 상반기에 급여 1억1100만 원, 상여금 21억1900만 원 등 총 22억3000만 원을 받아 화제가 됐다. 한투 오너인 김남구 부회장(13억1100만 원)이나 CEO인 유상호 대표(20억2800만 원)보다도 많아 ‘샐러리맨 신화’가 탄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37세인 김 차장은 직접 개발하고 운용한 상장지수증권(ETN)이 대박을 터뜨려 몸값을 높였다. 김성락 전무는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 차장이 소속된 투자공학부를 총괄하는 투자금융본부를 이끌며 22억5900만 원을 받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포상금 10억에… 회계부정신고 급증

국내 기업들의 회계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 회계 부정 사례를 적발하는 기업의 내부 감사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당국의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72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44건)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로 오른 뒤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 중 혐의가 있는 사례만 감리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계 부정행위’인지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하거나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질적 수준이 높은 제보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실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린 회계 부정행위는 2015년 68개사에서 올해 1∼11월 70개사로 늘었다. 금감원이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해도 부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미국처럼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영진이 보수를 반납하도록 예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택대출 금리 당분간 고정형 인기”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은행권 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아진 고정금리형 상품이 당분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낮다. 현재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24∼4.80%로 집계됐다. 고정금리형 상품 금리는 연 2.94∼4.52% 수준이다. 고정형이 변동형 금리보다 0.3%포인트가량 낮은 것이다. 통상 금리 인상 초기에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보다 더 낮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동안 급등하던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하락하면서 국내 5년물 금융채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영향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동일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 앞으로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 유리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는 상환 수수료와 최근 달라진 대출 규제 등을 따져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예·적금 상품은 대출 상품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에 짧은 기간 돈을 예치한 뒤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은 “3개월 만기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뒤 내년 초까지 관망하다가 금리가 또 인상되면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며 “특히 은행권이 임직원 인사를 끝낸 내년 초 영업 강화를 위해 내놓을 이벤트성 예금 상품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래 가치? 담보 없으면 대출 NO!” 신소재 1등 기업도 눈물

환경 관련 신소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알무스이앤티’는 2014년 서울시가 진행한 지하철 초미세먼지 저감사업 입찰에 참여해 26개 업체 중 당당히 1위로 사업을 따냈다. 이 회사의 장윤현 대표와 연구원들이 7년여의 노력 끝에 개발한 신소재 ‘전도(傳導) 유리’ 덕분이었다. 전기가 통하는 이 신소재 유리는 전동차 내 초미세먼지를 20% 이하로 낮췄다. 오존을 방출하고 단가가 비싼 기존 전도 유리의 단점도 극복했다. 서울시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알무스이앤티는 지난해 5월 가정용 미세먼지 제거기 ‘에어젠큐’도 개발했다. 에어젠큐를 양산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했던 장 대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은행들은 하나같이 “회사 담보가 없어 대출이 힘들다”며 거절했다. 장 대표는 “결국 지인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 제품 6000개를 생산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 한목소리, 하지만 현실은 ‘우산 뺏기’ 국내 금융회사들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도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따져 자금을 지원해주는 ‘생산적 금융’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아일보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포용적 금융을 위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32%), 일자리 창출(15%) 등의 답변을 제친 결과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딴판이다.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 대출 관행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 및 보증부 대출 비중은 71%나 됐다. 이 비중은 2013년 63.5%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담보가 충분히 있거나 보증을 선 공공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만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다. 많은 중소·벤처기업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금융사들이 대출을 거둬들이는 ‘우산 빼앗기’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은다. 연매출 700억 원을 올리던 경남의 한 제조업체도 최근 경기 불황으로 수억 원의 적자를 내자 곧바로 대출 2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다. 뛰어난 기술력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회사들이 없다보니 한국에선 창업에 나서기도, 창업·혁신기업이 성장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환경 탓에 국내 창업기업이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기까지는 17.4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험자본, 해외처럼 키워야” 은행권 중심의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수혈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에인절투자, 벤처캐피털 같은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1조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미국(0.37%), 중국(0.28%) 등은 이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체 벤처투자 가운데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6년 37%에서 올 상반기 30%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달리 금융 선진국에서는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넘어 혁신기업을 발굴해 창업 멘토링을 해주고 대형 금융회사의 투자까지 연계해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액셀러레이터 ‘500스타트업스(500Startups)’는 현재까지 60개국 2000여 개의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을 투입했다. 이 회사는 컨설팅 비용만으로도 연 34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올린다. 미국의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972조 원을 넘어섰다. 박희원 KDB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한국도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액셀러레이터, 마이크로 벤처캐피털 같은 새로운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금융권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mo@donga.com·조은아 기자 　※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동차 구매 부담 낮춰주는 금융상품 출시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구매 비용을 낮춰주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자동차 금융에 일종의 더치페이 개념을 적용한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과 인증된 중고차를 골라 부담을 낮춰주는 ‘인증중고차’ 제도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자동차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상품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을 내놨다. 여러 명의 고객이 한 대의 차량을 나눠 타면서 약정한 분담률에 따라 납입금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비용을 줄이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고객 두 명이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을 통해 각각 50%의 분담률로 현대자동차 ‘그랜저 IG 2.4 모던’(차량가 3150만 원)을 이용하면 월 납입금은 16만 원이 된다. 일반적인 장기렌터카에 비해 비용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차량을 나눠 탈 수 있는 사람은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된다. 누구든 최대 3명까지 함께 차량을 나눠 탈 수 있다. 비용 분담비율은 이용자들이 편의에 따라 정하면 된다. 최근 20, 30대는 카셰어링 대중화로 차량을 공유해 쓰는 데 익숙한 편이라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현대캐피탈은 설명했다. 젊은층이 생활비를 줄이고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 등 특정한 시간에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 구입 패턴은 앞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카셰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카셰어링이 도입된 초기인 2011년에는 시장 규모가 6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 900억 원, 2016년 1500억 원으로 커졌다. 올해는 3000억 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캐피탈이 운용하는 ‘인증중고차’도 차량 구입 시 이용해 볼만하다.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은 불량품이 많아 겉과 속이 다른 중고차 시장의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까다롭게 선별된 차량에 품질 등급을 준다. 구매자가 알아야 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차량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차량 내외부의 360도 모습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차량의 이력과 품질 개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인증중고차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이 없고 월 납입금이 적은 중고차 리스나 고객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중고차론을 이용해 볼만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자동차는 다른 생필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고객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며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이나 인증중고차가 고객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대비 절세 상품 내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삼성생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의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 보험료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복리와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갖췄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내놓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절세상품이다. IRP는 개인연금 상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최대 납입한도인 월 34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보험료의 16.5%인 66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까지 추가 가입한 고객은 연금저축액과 IRP 등 개인자금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15만 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해 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객이 더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하도록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공인인증서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3만 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 보험료를 계산하는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주는 ‘2018년 연말정산 급행타기’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민금융, 서민엔 ‘그림의 떡’… 저신용자 이용 9%뿐

올해 국내 ‘10대 기부왕 기업’에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1∼9월 500대 기업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대기업의 기부금 증가율(전년 대비)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 달리 국민은행(2위·163%) 신한은행(7위·358%) 등의 증가세는 압도적으로 두드러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권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사회공헌 사업 등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한몫했다. 금융업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한국 금융회사들도 ‘포용적 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선진 금융사들과 비교해 질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무엇보다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는 정부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많다.○ “포용적 금융은 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포용적 금융은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과 창업·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이라는 설명이다. 포용적 금융은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식 의제로 다뤄진 뒤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권이 동참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인식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투자’라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피터 모건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는 “148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한 금융회사가 부도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융 안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사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은 1조1266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사회공헌 예산만 늘릴 뿐 서민층이나 중소·벤처기업에 자금 숨통을 터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돈을 몇 푼 더 낸다고 포용적 금융을 하는 게 아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과 서민에게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된 빚 탕감 제도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야 할 대표적인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 연체자 빚 탕감 등 각종 채무조정 대책이 현장에서 융통성 없이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채무자의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요건이 일률적이어서 다양한 채무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대 직장인 A 씨는 대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 1300만 원을 갚지 못한 채 카드론을 썼다가 연체 위기에 빠졌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상담센터를 찾은 그는 “연체 기간이 한 달이 안 된 채무자는 2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야 빚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다중채무자를 피하려고 1곳에서만 빚을 냈는데, 탕감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더 빚을 내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율도 낮은 편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10명 중 4명은 감면율이 10%도 안 됐다.○ 서민에게 ‘그림의 떡’인 서민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이 쏟아졌지만 실제 취약계층의 이용은 미미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서민금융 정책자금의 60% 이상이 6등급 이상에게 흘러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생색 내기용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서민층의 금융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역량과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내놓으려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부 내에 마땅한 연구조직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서민금융에 관심은 있는데 실행력이 부족하다. 정책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年214만원 내린다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30억 원인 24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연평균 214만 원 줄어든다. 카드업계는 연간 8000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수수료 우대를 받는 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 24만 곳이 새롭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로, 10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대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까지 반영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 245만9000곳은 사실상 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정부는 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현행 2.1% 안팎에서 1.9%대로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재 수수료가 0%에 가까워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