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기자

조은아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포상금 10억에… 회계부정신고 급증

국내 기업들의 회계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 회계 부정 사례를 적발하는 기업의 내부 감사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당국의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72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44건)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로 오른 뒤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 중 혐의가 있는 사례만 감리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계 부정행위’인지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하거나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질적 수준이 높은 제보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실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린 회계 부정행위는 2015년 68개사에서 올해 1∼11월 70개사로 늘었다. 금감원이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해도 부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미국처럼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영진이 보수를 반납하도록 예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택대출 금리 당분간 고정형 인기”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은행권 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아진 고정금리형 상품이 당분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낮다. 현재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24∼4.80%로 집계됐다. 고정금리형 상품 금리는 연 2.94∼4.52% 수준이다. 고정형이 변동형 금리보다 0.3%포인트가량 낮은 것이다. 통상 금리 인상 초기에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보다 더 낮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동안 급등하던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하락하면서 국내 5년물 금융채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영향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동일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 앞으로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 유리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는 상환 수수료와 최근 달라진 대출 규제 등을 따져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예·적금 상품은 대출 상품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에 짧은 기간 돈을 예치한 뒤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은 “3개월 만기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뒤 내년 초까지 관망하다가 금리가 또 인상되면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며 “특히 은행권이 임직원 인사를 끝낸 내년 초 영업 강화를 위해 내놓을 이벤트성 예금 상품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래 가치? 담보 없으면 대출 NO!” 신소재 1등 기업도 눈물

환경 관련 신소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알무스이앤티’는 2014년 서울시가 진행한 지하철 초미세먼지 저감사업 입찰에 참여해 26개 업체 중 당당히 1위로 사업을 따냈다. 이 회사의 장윤현 대표와 연구원들이 7년여의 노력 끝에 개발한 신소재 ‘전도(傳導) 유리’ 덕분이었다. 전기가 통하는 이 신소재 유리는 전동차 내 초미세먼지를 20% 이하로 낮췄다. 오존을 방출하고 단가가 비싼 기존 전도 유리의 단점도 극복했다. 서울시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알무스이앤티는 지난해 5월 가정용 미세먼지 제거기 ‘에어젠큐’도 개발했다. 에어젠큐를 양산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했던 장 대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은행들은 하나같이 “회사 담보가 없어 대출이 힘들다”며 거절했다. 장 대표는 “결국 지인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 제품 6000개를 생산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 한목소리, 하지만 현실은 ‘우산 뺏기’ 국내 금융회사들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도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따져 자금을 지원해주는 ‘생산적 금융’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아일보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포용적 금융을 위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32%), 일자리 창출(15%) 등의 답변을 제친 결과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딴판이다.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 대출 관행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 및 보증부 대출 비중은 71%나 됐다. 이 비중은 2013년 63.5%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담보가 충분히 있거나 보증을 선 공공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만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다. 많은 중소·벤처기업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금융사들이 대출을 거둬들이는 ‘우산 빼앗기’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은다. 연매출 700억 원을 올리던 경남의 한 제조업체도 최근 경기 불황으로 수억 원의 적자를 내자 곧바로 대출 2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다. 뛰어난 기술력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회사들이 없다보니 한국에선 창업에 나서기도, 창업·혁신기업이 성장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환경 탓에 국내 창업기업이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기까지는 17.4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험자본, 해외처럼 키워야” 은행권 중심의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수혈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에인절투자, 벤처캐피털 같은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1조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미국(0.37%), 중국(0.28%) 등은 이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체 벤처투자 가운데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6년 37%에서 올 상반기 30%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달리 금융 선진국에서는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넘어 혁신기업을 발굴해 창업 멘토링을 해주고 대형 금융회사의 투자까지 연계해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액셀러레이터 ‘500스타트업스(500Startups)’는 현재까지 60개국 2000여 개의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을 투입했다. 이 회사는 컨설팅 비용만으로도 연 34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올린다. 미국의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972조 원을 넘어섰다. 박희원 KDB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한국도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액셀러레이터, 마이크로 벤처캐피털 같은 새로운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금융권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mo@donga.com·조은아 기자 　※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동차 구매 부담 낮춰주는 금융상품 출시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구매 비용을 낮춰주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자동차 금융에 일종의 더치페이 개념을 적용한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과 인증된 중고차를 골라 부담을 낮춰주는 ‘인증중고차’ 제도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자동차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상품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을 내놨다. 여러 명의 고객이 한 대의 차량을 나눠 타면서 약정한 분담률에 따라 납입금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비용을 줄이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고객 두 명이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을 통해 각각 50%의 분담률로 현대자동차 ‘그랜저 IG 2.4 모던’(차량가 3150만 원)을 이용하면 월 납입금은 16만 원이 된다. 일반적인 장기렌터카에 비해 비용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차량을 나눠 탈 수 있는 사람은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된다. 누구든 최대 3명까지 함께 차량을 나눠 탈 수 있다. 비용 분담비율은 이용자들이 편의에 따라 정하면 된다. 최근 20, 30대는 카셰어링 대중화로 차량을 공유해 쓰는 데 익숙한 편이라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현대캐피탈은 설명했다. 젊은층이 생활비를 줄이고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 등 특정한 시간에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 구입 패턴은 앞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카셰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카셰어링이 도입된 초기인 2011년에는 시장 규모가 6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 900억 원, 2016년 1500억 원으로 커졌다. 올해는 3000억 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캐피탈이 운용하는 ‘인증중고차’도 차량 구입 시 이용해 볼만하다.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은 불량품이 많아 겉과 속이 다른 중고차 시장의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까다롭게 선별된 차량에 품질 등급을 준다. 구매자가 알아야 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차량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차량 내외부의 360도 모습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차량의 이력과 품질 개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인증중고차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이 없고 월 납입금이 적은 중고차 리스나 고객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중고차론을 이용해 볼만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자동차는 다른 생필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고객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며 “장기렌터카-비용분담형이나 인증중고차가 고객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대비 절세 상품 내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삼성생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의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 보험료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복리와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갖췄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내놓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절세상품이다. IRP는 개인연금 상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최대 납입한도인 월 34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보험료의 16.5%인 66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까지 추가 가입한 고객은 연금저축액과 IRP 등 개인자금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15만 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해 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객이 더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하도록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공인인증서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3만 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 보험료를 계산하는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주는 ‘2018년 연말정산 급행타기’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민금융, 서민엔 ‘그림의 떡’… 저신용자 이용 9%뿐

올해 국내 ‘10대 기부왕 기업’에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1∼9월 500대 기업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대기업의 기부금 증가율(전년 대비)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 달리 국민은행(2위·163%) 신한은행(7위·358%) 등의 증가세는 압도적으로 두드러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권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사회공헌 사업 등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한몫했다. 금융업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한국 금융회사들도 ‘포용적 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선진 금융사들과 비교해 질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무엇보다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는 정부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많다.○ “포용적 금융은 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포용적 금융은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과 창업·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이라는 설명이다. 포용적 금융은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식 의제로 다뤄진 뒤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권이 동참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인식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투자’라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피터 모건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는 “148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한 금융회사가 부도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융 안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사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은 1조1266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사회공헌 예산만 늘릴 뿐 서민층이나 중소·벤처기업에 자금 숨통을 터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돈을 몇 푼 더 낸다고 포용적 금융을 하는 게 아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과 서민에게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된 빚 탕감 제도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야 할 대표적인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 연체자 빚 탕감 등 각종 채무조정 대책이 현장에서 융통성 없이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채무자의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요건이 일률적이어서 다양한 채무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대 직장인 A 씨는 대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 1300만 원을 갚지 못한 채 카드론을 썼다가 연체 위기에 빠졌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상담센터를 찾은 그는 “연체 기간이 한 달이 안 된 채무자는 2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야 빚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다중채무자를 피하려고 1곳에서만 빚을 냈는데, 탕감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더 빚을 내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율도 낮은 편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10명 중 4명은 감면율이 10%도 안 됐다.○ 서민에게 ‘그림의 떡’인 서민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이 쏟아졌지만 실제 취약계층의 이용은 미미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서민금융 정책자금의 60% 이상이 6등급 이상에게 흘러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생색 내기용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서민층의 금융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역량과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내놓으려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부 내에 마땅한 연구조직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서민금융에 관심은 있는데 실행력이 부족하다. 정책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年214만원 내린다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30억 원인 24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연평균 214만 원 줄어든다. 카드업계는 연간 8000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수수료 우대를 받는 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 24만 곳이 새롭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로, 10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대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까지 반영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 245만9000곳은 사실상 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정부는 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현행 2.1% 안팎에서 1.9%대로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재 수수료가 0%에 가까워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年매출 500억 가맹점도 혜택… 카드업계는 수익 8000억 줄어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따라 전국 카드 가맹점 269만 곳 중 93%인 250만 곳이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에 포함됐다. 내년 1월 말부터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다. 여기에다 연매출 30억∼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수료가 내려간다. 영세·중소 자영업자가 아닌 연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는 ‘갑부 소상공인’까지 수수료를 낮춰주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11년째 손쉬운 카드 수수료만 손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수수료 인하 대책에 이어 이번 개편안까지 총 1조4000억 원의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카드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 ‘갑부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금융위는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 226만1000곳의 카드 수수료는 지금처럼 각각 0.8%, 1.3%를 유지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하면 지금도 수수료가 사실상 0%대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연매출 5억∼30억 원 구간인 차상위 가맹점 24만 곳이 새롭게 우대 가맹점에 포함됐다. 이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2%대에서 내년 1월 말부터 1%대로 떨어진다. 연매출 5억∼10억 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은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인하되고, 연매출 10억∼30억 원인 4만6000개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이번에 새롭게 우대 가맹점에 포함된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0.1∼0.4%까지 떨어진다. 기존 중소 가맹점이 받는 실질 수수료율(0∼0.3%)과 거의 같아지는 셈이다. 게다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 30억∼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도 내년 1월 말부터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약 1.94%인데 30억∼500억 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약 2.18%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1조 원 부담 어떻게 줄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이들 입장에선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연매출 수십억, 수백억 원을 올리는 중대형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카드사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과 대상이 커서 당혹스럽다”며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원가 산정 결과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1조4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이 6000억 원 감소했고, 이번 개편안을 통해 카드사는 8000억 원의 인하 부담을 새롭게 떠안게 됐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속속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은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황성호 기자}
- 2018-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해찬 ‘카드 수수료 인하율’ 꺼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금융당국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뒤 당정이 논란 많던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거의 매듭지었다. 금융당국은 즉각 신용카드회사 사장들을 소집해 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가 인하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당정 안팎에선 “다음 주 초 발표되는 방안은 이 대표가 밝힌 수수료율과 다르다. 최종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경영난이 심각해진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최종 개편안은 26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수수료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과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카드업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5월 말부터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정례적인 수수료 개편을 포함해 9차례에 걸쳐 인하됐다.조은아 achim@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지인력 쓰고 핀테크로 차별화… 동남아서 싹트는 ‘금융한류’

지난달 찾은 베트남 호찌민 도심의 ‘신한베트남은행’ 본점. 1층 영업점에는 고객 20여 명이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표를 뽑은 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과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창구 직원과 고객은 모두 현지인이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러 온 레안 씨(33)는 “직원들이 일처리가 빠르고 친절하다. 이자도 높아 한국계 은행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곳 본점 직원 449명을 포함해 베트남 전역에 뻗어 있는 신한베트남은행 30개 영업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1700여 명. 이 중 97%가량이 현지인이다. 1993년 국내 은행 최초로 호찌민에 진출한 신한은행은 이처럼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몸집을 키웠다. 베트남 은행처럼 현지인과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예금자산을 꾸준히 늘렸고 지난해엔 현지에 진출한 호주계 ANZ은행의 소매 부문을 인수했다. 현재 신한베트남은행은 총자산 35억 달러, 고객 100만 명을 넘어서며 HSBC은행을 제치고 현지 외국계 은행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포화상태인 안방을 벗어나 동남아시아에서 ‘K파이낸스’(금융한류) 시동을 걸고 있다. 6억3000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연평균 6% 안팎의 성장률을 자랑하는 동남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동남아에서 영토 확장 나선 한국 금융 동남아 시장에 뛰어든 한국 금융사들은 교민과 한국 기업만 상대하던 기존 영업 방식에서 탈피해 ‘현지화’와 ‘모바일 금융’을 무기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금융 인프라는 낙후돼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아 오프라인 지점 위주의 확장보다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캄보디아 프놈펜 곳곳의 커피숍에서는 ‘리브 페이로 결제하면 20% 할인된다’고 적힌 노란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리브 페이는 KB국민은행이 선보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현지에서 만난 니카 씨(20)는 “일주일에 3, 4번은 리브 페이를 쓴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규모는 작지만 130개 금융사가 경쟁하는 캄보디아에서 국민은행은 모바일 송금·대출·결제 서비스 ‘리브 캄보디아’를 앞세워 핀테크 영업에 힘을 쏟고 있다. 박용진 KB캄보디아은행 법인장은 “2년 만에 리브 캄보디아 가입자가 8만 명을 넘어섰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가 현지인에게 어필되고 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과 손잡고 디지털 금융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핀테크 기술을 옮겨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뱅킹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하나은행은 올해 현지 금융전문지 ‘인베스터’가 뽑은 최우수 은행 1위에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 1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잘로’와 손잡고 새로운 개인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나섰다.○ ‘현지화’ ‘모바일 금융’으로 승부 국내 금융사들은 동남아의 대형 금융사를 잇달아 인수합병(M&A)하며 현지화와 시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다. 동남아 각국 정부가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융사를 구조조정하면서 ‘알짜 매물’이 쏟아진 게 좋은 기회가 됐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고령 소비자에게 특화된 ‘소다라은행’을 인수한 뒤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캄보디아에선 현지 소액대출 회사인 말리스(현 WB파이낸스)와 비전펀드를 잇달아 사들이며 현지 소액대출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미래에셋그룹은 올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운용업계 최초로 베트남 현지 운용사인 ‘틴팟’을 인수한 데 이어 현지 생명보험사, 컨설팅사를 잇달아 사들이며 베트남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2010년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현지 70여 개 증권사 중 자본금 기준 7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한국 금융사들이 앞다퉈 동남아로 몰려가면서 국내 금융사 간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본부장은 “동남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외국계 은행의 각축장이 돼 가고 있다”며 “경영진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현지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내놔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조은아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대로 된 해외투자상품 없어… ‘와타나베-소피아 부인’은 남얘기

금융자산 2억 원을 굴리는 50대 회사원 안모 씨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때 해외 시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2007년 ‘펀드 광풍’에 휩쓸려 중국 펀드와 베트남 펀드에 뭉칫돈을 넣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 토막이 난 기억이 있어서다. 안 씨는 “그때 알짜 펀드라는 은행 직원 말만 듣고 가입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수익이 덜 나와도 정보가 많고 익숙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게 속 편하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자들은 안 씨처럼 좁은 국내 시장에 갇힌 ‘우물 안 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가 늘면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유럽의 ‘소피아 부인’이란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투자자도 저성장·저금리·저수익의 3저(低) 시대에 접어든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금융사들의 투자 역량이나 관련 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우물 안 한국’에 갇힌 투자자들 한국 투자자들의 국내 편중 현상은 유독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이 해외 펀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말 현재 4207억 달러(약 476조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7.5%에 그친다. 반면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GDP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84.2%나 된다. 영국(139.2%), 프랑스(113.5%) 등 유럽 선진국은 100%를 웃돈다. 큰돈을 굴리고 투자 경험이 많은 한국의 부자들조차 해외 투자에 소극적인 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들은 국내 부동산(29%)을 가장 선호했다. 국내 펀드와 주식을 찾은 자산가도 각각 10%를 넘었다. 하지만 해외 펀드(7%)와 해외 주식(1.8%)을 선택한 자산가는 적었다. 서울 강남권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자산가들도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해외 투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기금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39.6%였다. 일본은 이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이뤄지다 보면 민간 금융회사들의 투자 역량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역량 높이고, 세제도 손봐야” 한국의 투자 영토가 이처럼 좁은 것은 국내 금융사들이 균형 잡힌 글로벌 분산투자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탓이 크다. 운용 능력이 떨어지는 금융사들이 해외 투자처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한때 펀드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는 금융사의 미흡한 운용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인사이트 펀드는 ‘전문가의 통찰력(인사이트)을 바탕으로 시장 위험에 대처한다’고 홍보하며 2007년 10월 나왔다. 하지만 분산투자 대신 중국 시장에 ‘몰빵’한 탓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수익률은 반 토막 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국내에 익숙하거나 주가가 오르는 특정 지역에 ‘몰빵’하는 상품을 만들게 된다”며 “특히 국내는 수익이 난다 싶으면 몰려가는 ‘묻지 마 투자’가 심해 공들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금융사들이 해외에 적극 진출해야 더 많은 해외 상품을 만들고 수익률이 좋은 현지 상품을 국내에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산시장의 2%도 안 되는 한국 시장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금융위기 같은 악재가 터졌을 때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후가 길어져 자산 굴리기가 더 중요해진 만큼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해외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경 KEB하나은행 대치동골드클럽 PB센터장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투자한 뒤 해외 자산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해외 주식 직접투자가 주목받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고 거래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민 영업 급급한 국내금융사… 사업다각화 못하고 줄줄이 철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국내 증권업계의 홍콩행(行)이 거셌다. 대형 증권사는 물론이고 중위권 증권사까지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겠다”며 홍콩법인을 잇달아 세웠다.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유수의 금융사들이 홍콩에서 발을 뺐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홍콩법인에서 대거 손실을 보면서 증권사들은 3년도 채 안 돼 홍콩법인을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가 면밀한 분석도 없이 경쟁이 심한 홍콩 시장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해외 무대에선 좀처럼 한국 금융의 성공적인 발자취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조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간판기업이 나온 것과 달리 해외사업 장기 전략이 부재한 금융사들은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 갇혀 있다.○ 해외 진출 성적표 ‘D학점’ 동아일보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의뢰해 한국과 주요 7개국(G7)의 금융업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해외 진출과 수익 다변화 등을 평가한 ‘사업 다각화’ 부문에서 꼴찌인 8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 점수는 20점 만점에 4.2점에 불과했다. ‘경영 성과’, ‘디지털 금융’ 등의 부문에서 2, 3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도 스스로 해외 진출 경쟁력이 ‘열등생’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가 CEO 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5%가 금융사의 해외 진출 성적에 D학점, 42%가 C학점을 줬다. 오래전부터 금융 CEO들의 취임사와 신년사엔 “국내를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포부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굴지의 해외 금융사들이 본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과 달리 국내 4대 금융그룹의 해외수익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리딩뱅크인 KB금융그룹은 지난해 전체 수익의 1.1%만을 해외 시장에서 올렸다. 야심 찬 목표를 내걸고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가 초라한 결말로 끝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은행은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을 9541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가장 큰 해외 금융사 인수합병(M&A)이었다. 하지만 BCC는 금융위기에 취약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고, 국민은행은 BCC의 장부상 가치를 1000원으로 손실 처리한 채 지난해 지분을 매각했다. 중국에 대거 진출했던 국내 보험사들도 줄줄이 손실을 내며 발을 빼고 있다. 삼성생명은 2005년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웠다가 2015년 최대 주주 자리를 중국은행에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 장기비전 없어 해외사업 비중은 뒷걸음질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새로운 수익원을 찾거나 현지화 전략을 꾀하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거나 상품을 파는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해외사업 실적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은행권의 해외사업 비중은 2013년 말 11.0%에서 지난해 말 7.1%로 감소했다. 이런 부진한 해외 진출 성적표는 금융사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된 채 장기 비전이나 철저한 시장 분석 없이 ‘뜨는 지역’에 몰려가는 탓이 크다. 중국, 홍콩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신남방정책으로 주목 받는 동남아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금융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점포는 50곳으로, 해외 진출 역사가 훨씬 더 긴 중국(64곳), 미국(55곳)과 맞먹는다. 한 시중은행 해외사업 담당자는 “최근 캄보디아로 많이 가는 이유는 현지에서 점포 인·허가를 받기 쉽기 때문”이라며 “생색내기 좋으니 회사는 일단 점포를 내고 발표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사업 담당 임원을 둔 금융사가 드물다. 경영진 임기가 짧다 보니 장기적 안목에서 해외 진출을 이끌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대행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에 갇힌 한국 금융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바 “회계변경, 미전실 결정 아냐… 내부문건은 현황 검토자료”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증선위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수용해 최종 결정했다”며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15가지로 나눠 상세히 해명했다.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했다는 의혹이 이는 소위 ‘내부문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출된 문건은 작성 시점까지 파악된 회계 이슈를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었다”며 “당시 미전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열사인)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회계처리는)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전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5년 11월에 개정된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르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입 후 기준)인 기업은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따라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상장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또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일회성 특별이익임을 공시했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22조 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할 당시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 부풀리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미국의 엔론 사태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고,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하지만 당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며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입장이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사실도 다시 주장했다.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지분법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박 글’을 재차 반박했다.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박 내용과) 동일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소명 내용과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 내용,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염희진 salthj@donga.com·손가인·조은아 기자}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수료 인하에 카드업계 순익 25% 급감… 구조조정 칼바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앞둔 카드업계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올해 1∼3분기(1∼9월) 순이익이 1년 전보다 25% 이상 급감한 데 이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카드사들의 경영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난에 몰린 카드사들은 최근 기존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카드 소비자의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익성 악화에 구조조정 가시화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등 7개 카드사의 3분기 누적(1∼9월) 순이익은 1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7235억 원)에 비해 25.5%(4399억 원) 감소한 수치다. 카드사 순이익은 올 상반기(1∼6월)에 지난해 동기보다 31.9% 감소한 데 이어 3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계속된 데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올 7월 말에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 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어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추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카드업계에선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이달 들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 진단에서 약 400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이미 희망퇴직으로 223명을 내보낸 바 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줄여 달라” 카드사들은 인력 구조조정에 이어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축소 등의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최근 부가 서비스 유지 기간을 신축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판매한 지 3년이 지난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에 부가 서비스 축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를 축소하는 만큼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부가 서비스 유지 기간(3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3년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라는 얘기다. 수익성 악화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축소 요구와 관련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을 존중하되 소비자 보호를 유념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새 상품을 만들 때는 갖가지 서비스를 넣어 고객을 유치했다가 나중에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주식거래 정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위(22조1300억 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처리”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해석, 적용했다”고 의결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올린 것이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분식회계 규모는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다. 이번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실질심사가 길어지면 한 달 이상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증선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 간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 바이오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모회사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도 감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분식회계 논란이 확대될 소지도 있다.조은아 achim@donga.com·염희진·박성민 기자}
- 2018-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바이오 업계 “예상 못한 최악의 결정… 해외 신뢰도 큰 타격”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은 1년 7개월여 만에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다. 국내 바이오 간판기업에 ‘회계 부정’ 낙인이 찍히면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과 회계감사 시장에도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로 회계분식”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계약한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3년여간 숨긴 뒤 2014년에야 공시하면서 회계기준을 바꾼 것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설립 이래 4년째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2015년 1조9000억 원대 당기순이익 흑자를 낼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이전인 2012년부터 회계기준을 지분법으로 바꿔 장부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2015년부터 장부를 고쳤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회계기준을 지분법으로 바꿔 장부를 다시 쓸 경우 지금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낮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2015년에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본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증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서를 들었다. 이 문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부러 2015년부터 회계기준을 ‘지분법’으로 바꿔 회계장부를 작성한 덕에 대규모 평가차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다고 증선위는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법원에서 끝까지 따지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다수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끝까지 적법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게 회사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회계 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삼성은 삼일, 삼정, 안진 등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에 자문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제회계기준(IFRS)에 어긋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감리는 물론이고 상장 당시 금융감독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생산에 돌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은 내년 시범 생산을 거쳐 2020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윤리 규정을 중시하는 외국 제약사들은 위법한 회사와 거래를 꺼릴 수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4공장 건립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에 ‘찬물’ 바이오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최악의 결정”이라며 큰 충격에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바이오업계 임원은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에 정부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은 한국 바이오산업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가 과연 바이오산업을 성장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바이오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위탁생산은 해외 제약사들과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위탁생산 업체의 도덕성을 중요한 수주 잣대로 삼는다. 과거에는 무혐의였다가 재감리를 통해 분식회계로 결론 낸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분식회계라고 결론 낸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위험 요인”이라며 “일관성 없는 금융당국의 기준은 해외 투자자에게 투자 기피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론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벤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신약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 등으로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규제로 바이오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자체가 위축되면 바이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손가인·염희진 기자}
- 2018-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주식거래 정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위(22조1300억 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처리”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페이스의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해석, 적용했다”고 의결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올린 것이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분식회계 규모는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다. 이번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실질심사가 길어지면 한 달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 사과드린다”면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증선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 간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 바이오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도 감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분식회계 논란이 확대될 소지도 있다. 조은아 기자achim@donga.com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충격에 빠진 바이오업계 “삼바 고의 분식회계, 예상 못한 최악의 결정”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코스피 거래정지를 발표했고 상장폐지까지 검토하는 상장적격성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산업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삼성바이오, 2015년만 일부러 회계 바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회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처리했다.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란 의미다. 이 때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 계약도 맺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갑자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 바이오젠사와 공동 지배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로 가치가 커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배력을 키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다고 봤다. 회계기준이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도 높아졌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증선위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판단 이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합작계약서나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였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뒤늦게라도 관계회사로 바로잡은 것이 무슨 문제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에 주목했다. 증선위는 이 내부 문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부러 2015년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할 이유가 명확히 생겼는데 2015년부터만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아”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상장폐지 대상인지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인다.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거래정지는 수일 내에 풀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2016년 5조 원 분식회계 수사로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해양은 거래가 풀리는 데 1년 3개월이 걸렸다. 한 증권사 대표는 “심사가 길어질수록 시장 혼란도 커지기 때문에 거래소가 정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도 “한국거래소가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뒤 16개 회사가 심사에 올랐으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자들도 이날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호재로 본 것이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 대비 6.70% 상승한 3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이날 증선위 발표와 동시에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8만175명(작년말 기준)의 개인투자자들이 5조2000억 원(당시 종가기준) 어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바이오업계 “예상 못한 결정” 충격 바이오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최악의 결정”이라며 큰 충격에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바이오업계 임원은 “이번 결정은 성장하고 있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가 과연 바이오산업을 성장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73조 원 규모 바이오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월 세계 최대 규모인 제3공장 가동으로 글로벌 최대 CMO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약품 위탁생산은 해외 제약사들과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위탁생산 업체의 도덕성을 중요한 수주 잣대로 삼는다. 투자심리가 위축돼 태동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정부 규제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자체가 위축될 경우 바이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기의 한국경제, 금융업서 성장 모멘텀 찾아야”

“우리 몸이 아무리 커져도 심장과 혈맥이 강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의 심혈기관인 ‘금융산업’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 첫 수장을 맡았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69)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 세계 12위인 한국 경제의 몸집에 맞춰 금융업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전 전 위원장은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민간 출신으로 초대 금융위원장에 오른 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전 전 위원장은 꺼져 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데 금융산업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금융의 역동성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금융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영문 표기는 ‘금융에 대한 감독 서비스(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는 뜻인데, 금감원은 감독만 하지 서비스할 생각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 감독당국은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민간 금융회사와 활발히 소통하고 먼저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느냐’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 당국은 이런 자세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하게 공공성을 요구하지 말라”란 쓴소리를 내놨다. 카드 수수료, 대출 금리 등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민간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공공성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의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사보다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 전 위원장은 금융 당국자들의 소극적 태도와 ‘보신주의’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금융당국자들이 규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소극적이다”며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규제 완화의 취지가 좋으면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 완화 못지않게 예측 가능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전 위원장은 “금융위기 직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했는데 다음 정권에서 또 규제 강화로 되돌아갔다”며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한국 금융이 인터넷전문은행 등 혁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들의 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전 전 위원장은 “금융사들의 혁신을 촉진하려면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며 “은행에서도 성과가 좋은 차장이 사장보다 연봉을 더 받는 구조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노조의 입김이 커진 상황에서 혁신이 나타나기 힘들다”며 “경직된 고용시장의 틀을 깨는 노동개혁이 금융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판 골드만삭스’ 수년째 구호만… 골목대장 못 벗어나는 韓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5개 증권사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내줬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2011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꿈은 멀기만 하다. 현재 5개 증권사 중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2곳뿐이다. 나머지 3곳은 1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발목이 잡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으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초대형 IB’ ‘메가뱅크’ 육성 구호가 나온 지 오래지만 한국 금융회사들은 ‘골목대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맞붙기 위해선 몸집을 불리는 게 급선무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금융업의 대형화는 제자리걸음이다.○ ‘골목대장’ 신세 국내 금융사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은행들도 국제무대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영국 금융전문지 더뱅커가 7월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에 국내 은행은 6곳만 이름을 올렸다. 이마저도 가장 높은 순위는 국내 리딩뱅크인 KB금융지주가 차지한 59위였다. KB금융의 덩치(기본 자산 291억400만 달러)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3241억2600만 달러)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국내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규모(자기자본 기준)는 8조1600억 원이다. 세계 최대 IB인 골드만삭스(867억 달러·약 98조 원)와 아시아 1위인 일본 노무라증권(246억 달러·약 28조 원)에 한참 뒤떨어진다. 이렇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외국계 공룡 금융사들에 밀릴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진행된 대형 인수합병(M&A), 계열사 매각처럼 돈 되는 ‘빅딜’은 풍부한 자금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운 외국계 공룡들이 휩쓸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금융사의 입지는 더 좁다. 한국전력이 2009년 400억 달러(약 44조7000억 원) 규모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에 국내 금융사도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한전은 유럽계 은행과 손잡고 공사를 진행했다. “UAE 정부가 한국 금융사는 규모가 작아 장기간 돈을 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A건설사도 5년 전 중동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따낸 뒤 국내 은행을 자금 조달 파트너로 참여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동, 유럽 국가들이 아직 한국 금융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가로막는 정부 국내 금융사의 덩치를 키워 손실을 감내할 능력을 키우고 글로벌 금융사와 경쟁할 역량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메가뱅크 육성을 추진했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일례로 이달 초 금융위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12가지 혁신과제에 초대형 IB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초대형 IB를 은행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일각에서 나온다. 현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감독 강화를 앞세우다 보니 금융사들도 대형화 움직임을 주저한다는 시각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사들의 덩치가 커지면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실력도 올라간다”며 “성장동력이 떨어진 국내 금융업에 ‘대형화’는 성장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