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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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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2차 가해 논란 확산에…민주당, 뒤늦게 “신상털기 즉각 중단돼야”

    일부 극성 친문 지지층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2차 가해 논란으로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제지에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논평을 통해 “(서울시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어떤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선 민주당의 초기 대응이 극렬 지지층의 2차 가해 빌미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날 박 시장 빈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 대응 계획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XX자식’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여권 지지층의 2차 가해를 방치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내 당원게시판에도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비판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지지자는 “약자의 편에 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든다더니 상식 밖의 논란과 사건에 이제는 어떤 기대도 안 남았다”며 “더불어성추행, 더불어범죄당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정의니 인권이니 먼저 운운한 건 이 정당이다. 인권에 높고 낮음이 있냐”며 “다음 총선 때 이런 작태에 분노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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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40년 함께한 민주화동지”… 주호영 “비극적 선택 안타까워”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의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정치권을 비롯해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배웅했다. ○ 비통함 빠진 정치권 일정 ‘올 스톱’ 여야 정치권은 이날 일정을 미루고 빈소를 찾았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취소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빈소를 찾아 “저와는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라며 “친구가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서 참 애석하기 그지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이날 빈소를 찾았다. 민주당 박홍근, 이학영, 남인순 의원 등 이른바 ‘박원순계’ 의원들은 오전부터 자리를 지켰다. 특히 박 의원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대신해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특히 전날 박 전 시장으로부터 “몸이 안 좋다”며 오찬 약속 취소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총리는 “(당시 통화에서) 별말씀이 없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해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11일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빈소를 찾아 예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정계 원로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며칠 전 전화해서 한번 찾아뵙겠다더니 비보를 들어 충격이 크다”며 “고인의 의지와 열정을 후대가 잘 받들어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전 의원은 “유신 시절 수감됐을 때 박 전 시장이 소년수로 들어와서 항상 안타까웠다”고 했고,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는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새로운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 고인을 평가했다. ○ “유가족 몸 못 가눌 정도로 슬픔 빠져”이날 빈소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와 딸이 자리를 지켰다. 영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들은 이날 빈소를 지키지 못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조문 후 기자들에게 “강 여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조문객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홍근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유서 공개 자리에서 “SNS상에서 악의적인 출처 불명 글들이 퍼지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충격과 고통에 빠진 유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해찬 대표는 빈소 밖에서 한 기자가 관련 의혹에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그런 질문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얘기라고 하느냐.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한 뒤 질문한 기자를 쳐다보며 “××자식”이라고 했다. 이후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빈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등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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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박원순 사망 안 믿긴다” 충격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9일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 일정을 잡는 등 박 시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던 만큼 더욱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색 진척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일부 참모들은 퇴근을 미룬 채 비상대기를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도 박 시장의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도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전까지 한동안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를 두고 9일 저녁 김태년 원내대표와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물밑 대화를 진행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8일 민선 5,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 만찬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4월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들 역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원순계 의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재선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을 비롯해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과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등이 박원순계로 꼽힌다. 박 시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이 이날 친한 의원 몇몇과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며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박 시장이 당내 박원순계 약진을 계기로 당 안팎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대선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사망 소식은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시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는 “박 시장이 정무부시장 자리를 늘려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하는 등 대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열중했었다”며 “먼 미래까지 내다봤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 박 시장에게 날을 세우던 미래통합당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모로 엄중한 시기”라며 “언행에 유념해 주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통합당 재선 의원은 “아무리 다른 당 지자체장이더라도 서울시장 아니냐. 박 시장이랑 논의할 것도 많은데…”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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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실종에 정치권 충격 “소명의식 강한 분…믿기지 않아”

    박원순 서울시장 잠적 소식에 정치권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9일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 일정을 잡는 등 박 시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던 만큼 더욱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도 박 시장의 ‘이상징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도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를 두고 9일 저녁 김태년 원내대표와 약속을 잡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물밑 대화를 진행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8일 민선 5,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 만찬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4월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박원순계(係)’ 민주당 의원들 역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원순계 의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재선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을 비롯해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과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등이 박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로 꼽힌다. 박 시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누구보다 자존심과 소명의식이 강했던 박 시장이 갑자기 잠적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에는 날을 세웠던 야당 의원들도 잠적 소식을 듣고 주변에 상황을 묻는 등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미래통합당 재선 의원은 “아무리 다른 당 지자체장이더라도 서울시장 아니냐. 박 시장이랑 논의할 것도 많은데…”라며 답답해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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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에서는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 내놓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겨냥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임대차 3법 등이 시급한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두 제도도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6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7∼12월)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등 규제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상한선(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1회 연장(2+2년)부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무한연장을 허용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과 비슷한 요건이 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 23.68%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의 전세 매물은 7일 기준 1139건으로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 41% 급감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서초, 용산구 등 7곳을 빼고 은평(―26%), 금천(―21%) 등 18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큰 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미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면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생각 중” “법 시행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겠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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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소나기 피하기식 설익은 처방… 정책 신뢰성 떨어뜨려

    여당이 조율도 되지 않은 부동산대책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건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조급한 마음에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 등 초고강도 방안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대안은 찾지 못한 채 오히려 포퓰리즘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 여당은 의원입법으로 세제 개편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라 정제되지 않은 방안이 제도화하면서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대책 보완을 지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이 세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금융 관련 대책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팔 때 양도소득세율 80%, 미등기 상태로 집을 되팔면 90%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앞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더 올리거나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렵도록 취득세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택 취득―보유―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황당하고 과격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은 공공재로 인식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관련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값을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썼다. 여당이 사실상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도세를 올리면 세금이 부담돼 집 팔기를 꺼리게 되고, 임대사업자는 기존 세 혜택을 빼앗아도 의무 임대기간 탓에 곧장 집을 내놓을 수 없다. 더욱이 양도세를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게 되면 1주택자나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집을 팔게 하는 요인인데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기대와 양도세 부담 탓에 집을 팔기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거나 증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고 20%포인트 중과(최고세율 62%)한 8·2대책이 발표된 2017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0만7897건에서 2019년 7만1734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증여는 같은 기간 7408건에서 1만2514건으로 늘었다. 보유세 강화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오를 예정이라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가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지층 이탈에 다급해진 여당이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마구잡이식 처방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그럼에도 치솟는 집값에 실수요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진 건데, 그 대응책으로 엉뚱하게 다주택자 세금 인상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의미 있는 공급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실수요자에 한해서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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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지하 고속도로 개발해 상부공간 활용”

    당정청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하 고속도로’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열린 제29회 도로의날 기념식에서 “‘지하 고속도로’ 개발을 통해 ‘상부 녹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어느 고속도로 어느 구간을 지하화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여권 안팎에선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IC)∼양재IC 구간 6.8km를 지하화하고 기존 도로 자리를 주거지와 녹지로 개발하는 5조2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지만 강남권 개발 광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울시 등의 반대로 아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구간 지하화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사업”이라면서도 “주변 집값 상승 부작용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명적 방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느냐”며 “그만큼 공급 확대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 시내에 마땅한 후보지가 없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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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의원, 최숙현 선수 동료에게 고인 정신병력-부모이혼 여부 질문 논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의 유족 및 최 선수의 동료들과 통화하면서 사건과 관련없는 최 선수의 개인 신상을 묻거나 심지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6일 라디오에서 “(임 의원과) 두 번 통화했다”며 “첫 번째 전화 받았을 때도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부산에 방치했느냐’고 발언을 해서 ‘나도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데 유족한테 그런 말 하는 것은 가슴에 한 번 더 못을 박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선수 아버지는 이어 “(임 의원의 발언은) 내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임 의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최 선수 동료와의 통화에서 최 선수가 경주에서 부산시청 팀으로 옮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부산 쪽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특히 최 선수가 정신 병력이 있었는지 최 선수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부산에서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다닌 적 있느냐”는 식이었다.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가해자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살려놓고 봐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가해자들로 지목된 사람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최 선수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 (최 선수) 동료 선수가 ‘수사받는 걸 특별히 힘들어했다’고 해 ‘그럼 왜 아버지가 고소를 해서 (최 선수를) 힘들게 했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라고 언급한 게 와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선수에게) 남자 친구가 있었다고 하길래 남자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좀 물어본 것”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또 “사실 가해자들이 딱 정해지거나 누가 가해자라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최 선수 동료들과 통화한 것이지 (가해자들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은메달의 주역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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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靑-政이 정책 다 정해놓고 黨에 요청하는 당정협의 받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방통행’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뒤 당에 요청하는 당정협의는 받지 말라”며 정부 주도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매번 뒤늦게 보완대책을 만들지 말고, 혁명적인 대책을 갖고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 ‘대책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민주당이 진다’는 불만이 상당하다”며 “욕먹을 바엔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책 설계에 참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을 지시하자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후속 대책을 민주당에 보고했으나 당 지도부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혁명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지 말고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세제를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특히 2주택자부터 12% 이상, 3주택자 이상은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예시로 들며 해외 사례 검토도 지시했다. 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홍 부총리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는 단호하게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고 했다. 다만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당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000채 이상 대단지 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이 경우 개발 기대감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별다른 발언 없이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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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일방적 당정협의 받지 말라”…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 표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방통행’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건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 ‘대책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민주당이 진다’는 불만이 상당하다”며 “이 대표가 ‘일방적 당정협의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욕먹을 바엔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책 설계에 참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다르면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후속 대책을 민주당에 보고했으나 당 지도부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다음 주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 아니라 취·등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세금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나 외국인, 법인 등에 12~30%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했고 이 대표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폭 역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당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 역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획기적 공급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분양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000세대 이상 대단지 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이 경우 개발 기대감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수요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날 최고위에서 “‘종부세 인상’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과 같이 그 규제 대상을 명확히 표현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다주택 및 고가 주택 소유자 종부세를 인상하려다 실수요자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혔던 기억이 남아있는 듯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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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평화로 가는 노둣돌 하나는 놓겠다”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5000만 국민, 8000만 겨레와 함께 다시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공존과 평화를 통해 더 큰 번영의 길로 가는 멋진 민족임을 함께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4선인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다. 민주당 내 주류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리더이자 고 김근태(GT) 전 의원의 뜻을 이어받은 이른바 ‘GT계’ 수장으로 꼽힌다. 별명도 ‘리틀 김근태’다. 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명 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김근태 전 의원이었을 것”이라며 “못 이룬 김 전 의원의 꿈을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통일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되며 끝내 뜻을 펴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 입문 전부터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1987년 전대협 선전 문구 ‘통일의 물결로 굽이쳐라 내 사랑 한반도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후보자이다. 2007년 저서 ‘나의 꿈 나의 노래’에서는 자신의 정치 목표를 “마침내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라고 썼다. 2017년부터는 매해 여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약 300km를 걷는 ‘통일걷기’ 행사를 주최해 왔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지난해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도 민통선을 걸었다. 한 여권 인사는 “후보자 첫 일성으로 민중가요 ‘직녀에게’ 가사를 인용한 것 자체가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장관 임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낼 경우 ‘제2의 정동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은 이후 17대 대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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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장관 내정’ 이인영 “오작교 못놔도 노둣돌 놓겠다”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천 만 국민, 8천 만 겨레와 함께 다시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며 “우리가 공존과 평화를 통해 더 큰 번영의 길로 가는 멋진 민족임을 함께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지명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당청과 통일부 모두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이 통일부를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며 이 의원 역시 평소 자신의 정치 목표가 통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 말고는 다른 카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4선인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다. 민주당 내 주류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리더이자 고 김근태(GT) 전 의원의 뜻을 이어받은 이른바 ‘GT계’ 수장으로 꼽힌다. 별명도 ‘리틀 김근태’다. 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명 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김근태 전 의원이었을 것”이라며 “못 이룬 김 전 의원의 꿈을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통일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복지부 장관으로 기용되며 끝내 뜻을 펴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 입문 전부터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1987년 전대협 선전 문구 ‘통일의 물결로 굽이쳐라 내 사랑 한반도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후보자였다. 초선이던 2007년 저서 ‘나의 꿈 나의 노래’에서는 자신의 정치 목표를 “마침내 통일을 실현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정치”라고 썼다. 2017년부터는 매해 여름 강원 고성과 경기 파주까지 이어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약 300㎞를 걷는 ‘통일걷기’ 행사를 주최해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면에서도 닷새를 할애해 민통선을 걸었다. 한 여권 인사는 “이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민중가요 ‘직녀에게’ 가사를 인용한 것 자체가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오작교 없어도 노둣돌 없어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가사가 들어가는 ‘직녀에게’는 대표적 통일 염원 노래다. 친북 성향의 한 미국 한인단체는 단체 이름을 ‘노둣돌’로 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장관 임기 동안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 가시적 성과를 낼 경우 ‘제2의 정동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의원은 이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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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민심 이반에… 文 “공급 늘리고 언제든 추가대책 만들라”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은 물론이고 규제에서 비껴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세금 완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보완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文, 종부세 개정 지시… “투기성 매입 규제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네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첫째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시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과세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번째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6·17대책에 대한 보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30 지지율 이반에 여권 “누군가 책임져야”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전날까지도 예정에 없었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김 장관을 호출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2030세대의 지지 이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9.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15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2030세대가 대출 규제 등으로 구입이 막히면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은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여권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의 화살은 우선 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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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자구 심사권 폐지’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처리하기로 했다. 5월 출범한 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시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페널티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추가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미국 국회처럼 예산 편성권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연초에 각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진행하는 재정 배분 관련 회의에 국회가 참여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예산 편성 초기 과정부터 국회가 개입하자는 뜻이다. 그는 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필요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출결 공개보다 더 강한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참석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행정부 권한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이지 ‘다하는 국회법’이 아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일부 있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전처럼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 하지 않겠다. 보이콧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원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복귀 방침은 정해졌지만 타이밍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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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처리하기로 했다. 5월 출범한 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시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페널티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추가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미국 국회처럼 예산 편성권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연초에 각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진행하는 재정 배분 관련 회의에 국회가 참여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예산 편성 초기 과정부터 국회가 개입하자는 뜻이다. 그는 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필요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출결 공개보다 더 강한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참석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행정부 권한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이지 ‘다하는 국회법’이 아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일부 있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전처럼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 하지 않겠다. 보이콧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원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복귀 방침은 정해졌지만 타이밍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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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다주택 靑참모 겨냥 “공직자 솔선해야” 처분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주택 처분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 반년 만에 총리가 다시 한 번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진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응한 사람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문에서 그 뉴스를 봤다”며 “아무튼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다주택자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2주택자다.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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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우려에… 홍남기 “재정준칙 도입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달리 적극적인 도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지만 9월에 제출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서는 (5년 뒤) 50%가 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며 “한국에 필요한 (재정)준칙이 어떤 것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준칙을 가진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상황에 맞는 준칙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8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후년부터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당청은 재정준칙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달 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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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野 대선후보 1위’ 설문 놓고 갑론을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개 비판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설문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 선두로 나타나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3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갑자기 정치권에 와서 지지율이 10%까지 올라갈까.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윤 대통령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2537명을 조사(응답률 4.1%)해 내놓은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 선호도는 10.1%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30.8%)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5.6%)에 이어 3위였다. 야권 후보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때려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서, 추 장관과 자꾸 충돌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야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추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일부러 지지율을 높이려고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인가”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진보 성향 정치컨설팅업체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무너지고 그 공백을 대신할 주자가 없으니 선택지가 없는 보수층이 윤 총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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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월 임시국회 곧바로 소집”… 공수처법 개정 명분쌓기

    초유의 단독 국회를 꾸리고 3차 추가경정예산의 ‘초스피드’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선 추경 처리에 ‘올인’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것.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비토’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통합당의 비협조로 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졌다”며 공수처법 개정 ‘명분 쌓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6월 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내걸고 다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7월 휴가철에는 임시국회를 연 전례가 별로 없지만 8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급한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야당의 대책 없는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여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질병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후속법, 부동산 규제법, 과거사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에 그동안 거론돼 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7월 국회 동안 관련 부처들로부터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안 발의 및 처리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공수처 후속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거듭 여야 협의를 강조하며 “(출범 날짜를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늦어지면 9월 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은 “현재로선 공수처법 개정 계획은 없다”면서도 “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야당 협조를 기다리며 명분을 쌓다가 결국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많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개원 직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발의한 규칙안만으로는 공수처법이 인정하는 야당의 비토권을 뛰어넘을 순 없다”며 “끝내 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가 말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종전선언 논의 중단을 촉구한 데에 대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말”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아베 정부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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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선 협의할 野부의장 없어서… 정보위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3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나섰지만 정보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기무사 등을 맡고 있는 정보위는 한동안 공식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장단이 여전히 ‘반쪽’ 상태여서 정보위원장 선출 과정을 밟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국회부의장단의 별도 협의를 거쳐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국가 운영 및 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의 특수성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통합당 몫 부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통합당 몫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부의장 후보 추천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북핵 등 시급한 외교안보 이슈를 고려할 때 정보위를 오랫동안 공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정 의원은 당 입장과는 별개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며 “부의장 후보 추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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