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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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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바이든, 압수수색 알아” 정조준… 백악관 “사전보고 없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기밀 반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정적(政敵)에 대한 정치적 박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조기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내전 임박”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며 대(對)FBI 시위를 예고했다.○ 백악관 ‘압수수색 사전 공모설’ 일축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이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어제 벌어진 일은 모든 미국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에 압수수색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사전 공모설’을 일축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보도를 통해 FBI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 지하에서 문건 12박스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5박스 분량의 반출 문건을 올 1월 반환했지만 불법 반출 문건이 더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공화당은 압수수색을 빌미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대적으로 반격할 조짐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화상 회의로 FBI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법무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공화당 서열 3위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정적을 겨냥해 사법부를 무기화한 바이든(대통령)과 행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성추문 의혹으로 퇴진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이날 “이번 압수수색은 하찮은 기록을 찾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전술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조기 출마 선언 시사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날 SNS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 “도달하지 못할 정상은 없다” 등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그가 중간선거 이전에 출마(선언)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마이클 카푸토는 CNN에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를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친(親)트럼프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공격하자고 암시하는 글을 올려 폭력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또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FBI를 향한 시위 관련 전단을 뿌렸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전직 지도자 기소는 민주주의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에선 전직 대통령 3명 중 2명이 감옥에 있으며 한 전직 대통령은 부패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전직 대통령 수사는 권위주의 역행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가두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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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반도체 선두 남으려면 칩4 협력 필요… 中 공급망 주요 거점… 배제하려는것 아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국가 지원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지미 굿리치 부회장(사진)은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달 말 ‘칩(Chip)4’ 예비회의 참여 결정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반도체 기술의 선두주자로 남기 위해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등 참여국들이 (칩4를 통해)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규칙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이 ‘칩4’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중국은 가장 큰 반도체 판매 시장이다. (한국을 포함해) 모두 그곳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칩4는) 어느 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해 미 행정부, 의회와 협상하는 단체다. 굿리치 부회장은 글로벌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 ‘칩4’ 참여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국무부가 제안한 협력체는 반도체 ‘파워하우스’인 한국, 일본, 대만과 일종의 조정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거대한 힘이 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미국은 설계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새로 구성될 협력체는 각국의 강점과 장점을 한데 모아 공급망을 더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칩4’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도체 동맹인가. “중국은 세계 반도체 판매의 가장 큰 시장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적인 곳이다. 다만 모든 회사와 국가가 중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칩4엔) 반도체 동맹의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이 협력체의 목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이 칩4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협력체의 목표는 미국과 한국 등 참여국들이 정할 문제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 중국은 좋든 싫든 세계 공급망의 중요한 거점이기에 우리는 중국에서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중국 신규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 조항이 들어갔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과 의회가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등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국가들과 미국 간 협력 및 대화가 더욱 중요해진 것은 분명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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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반도체, 선두 남으려면 칩4 협력 필요…中 배제 위한 것 아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국가 지원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지미 굿리치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의 ‘칩(Chip)4’ 예비회의 참여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반도체 기술의 선두주자로 남기 위해선 서로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국이 대대적인 투자를 쏟아 부으며 반도체 기술 국산화에 나선 만큼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칩4’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다만 그는 “중국은 가장 큰 반도체 판매 시장이고 (한국은 물론) 모두가 그곳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펩4(Fab) 4’는 어느 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선 ‘칩4’로 알려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를 미국에선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의미하는 ‘펩4’로 부른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해 미 행정부, 의회와 협상하는 단체로 굿리치 부회장은 글로벌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한 역사적인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에 획기적인 투자에 나선 것을 보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하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공급받고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장비와 반도체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반도체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반도체 기술의 선두주자로 남으려면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한국은 ‘칩4’ 참여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국무부가 제안한 협력체는 반도체 ‘파워하우스’인 한국, 일본, 대만과 일종의 조정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거대한 힘을 갖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장비, 대만은 파운더리(위탁생산), 미국은 설계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새로 구성될 협력체는 각 국별 강점과 장점을 한 데 모아 공급망을 더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각 국의 투자로 서로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등 참여국들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규칙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칩4’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도체 동맹인가? “분명 중국은 한국 등 (칩4에 참여하는) 4개국이 직면한 도전이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반도체 판매의 가장 큰 시장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적인 곳이다. 다만 모든 회사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력체의 목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반도체 동맹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하지만 (칩4는)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협력할 분야를 논의하는 조정그룹이나 협의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중국에선 한국이 칩4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협력체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 등 참여국들에 의해 정해질 것이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좋든, 싫든 세계 공급망의 중요한 거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중국에서 (공급망) 탄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중국 신규투자 등을 막는 ‘가드레일’ 조항이 들어갔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과 의회가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가드레일의 정의와 표준, 규칙 등은 상무부가 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나 핵심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미일이 첨단반도체 개발에 협력하는 등 ‘칩4’ 내 경쟁도 치열할텐데. “기업들은 매일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더 건강해지도록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기업간 경쟁에 앞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뤄지는 연구에 투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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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트럼프 압색에 한국 사례 든 NYT “전직 대통령 기소 민주주의 양날의 칼”

    미 연방수사국(FBI)이 기밀 반출 혐의 수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중간 선거를 3개월여 앞둔 미국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압수수색 사전 승인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미 공화당은 “정적에 대한 정치적 박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또 2020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은 “내전이 임박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FBI에 대한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바이든은 다 알고 있다” vs 백악관 “뉴스보고 알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바이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전날 FBI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벌어진 일은 모든 미국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라며 “(지금) 미국은 제3세계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낙후된 중남미 국가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사전공모설을 일축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FBI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박해’, ‘사법체계의 무기화’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FBI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화상 회의를 갖고 FBI의 상부 기관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법무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공화당 서열 3위인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정적을 겨냥해 사법부를 무기화한 바이든(대통령)과 행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도 “FBI 국장에게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도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펜스 전 부통령은 “압수수색은 미국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법무장관은 즉각 국민들에게 어제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추문 의혹으로 퇴진한 민주당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이날 “이번 압수수색은 하찮은 기록들을 찾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전술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라고에서 12박스 문건 압수한 FBI 공화당의 반발에도 법무부와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FBI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 지하에서 12박스의 문건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올 1월 백악관에서 반출한 15박스 분량의 문건을 반환했지만 여전히 불법 반출된 문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또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은 미 재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납세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하원이 트럼프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무부에 2017,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권을 들어 이를 거부한데 대한 판결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가 세금을 낼 때는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FBI의 기밀 반출 수사와 1·6 의회 난입사태,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수사에 이어 분식회계 수사까지 전방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조기 출마 선언 검토…지지자들은 시위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며 “그가 중간선거 이전에 출마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클 카푸토는 CNN에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를 미뤄야 한다고 조언해왔지만 법무부가 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 “도달하지 못할 정상은 없다”는 등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또 이날 지지자들에게 발송한 정치자금 모금 이메일에서도 “이런 무법과 정치적 박해, 마녀사냥을 반드시 드러내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온라인 포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폭력 시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NBC방송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포럼에 “이미 오래 전에 우리는 내전에 들어섰다”, “총을 장전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으며 게시자 중 일부는 1·6 의회 난입사태로 기소된 인물들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또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FBI에 대한 시위에 대한 전단을 뿌렸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전직 지도자를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에선 세 명의 전직 대통령 중 두 명이 감옥에 있으며 한 전직 대통령은 부패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권위주의로 역행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가두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과 함께 프랑스, 이스라엘, 브라질 등을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처벌한 국가들로 언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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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예고기간 넘긴 대만 봉쇄… 관영매체 “통일때까지 일상화”

    애초 7일 대만 주변 해역 훈련을 끝내겠다고 했던 중국군이 9일에도 대만 주변에서 상공 봉쇄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대만) 통일이 될 때까지 (대만 포위) 훈련이 중단되지 않고 일상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군은 이날 최남단 핑둥현 인근 해안에서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4∼7일 대만 봉쇄 훈련을 벌인 중국군 동부전구는 9일 “대만 주변 해역에서 상공을 봉쇄하는 실전화 연합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동부전구는 8일에도 잠수함 공격 및 해상 돌격 훈련을 벌였다고 했다.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중화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훈련 동영상을 속속 공개하며 젊은층 여론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은 열렬히 호응하고 있지만 배타적 애국주의를 이용하는 중국공산당의 선전전이 주변국과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8일 오후 6시경 작전명 ‘심해상어 사냥’이라는 3분 6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훈련 과정을 한 편의 전쟁 영화처럼 편집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동영상은 공개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870만 뷰를 기록했다. 댓글이 1만5000개가 달렸다. 특히 댓글의 상당수는 ‘훈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하라’ ‘곧 대만을 수복할 것’ 등 대만 침공을 옹호하고 정당화했다. 이 동영상에 열광하는 세대는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 중국공산당의 최대 지지층으로 꼽히는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 출생자)’와 ‘링링허우(零零後·2000년대 출생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중부 켄터키주 홍수 현장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을 우려한다면서도 “중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콜린 칼 미 국방차관은 이번 훈련을 현상 변경을 위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달 초 미국 주최 다국 간 연합 훈련인 림팩 훈련에서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해 무력행사를 가하는 시나리오 훈련을 처음 벌였다고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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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트럼프 마러라고 별장 압수수색… 금고 열어 기밀반출 수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남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 수사당국이 전직 대통령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연방법원 판사가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발부된다. 대선 불복, 지지자의 의회 난입 선동, 기밀문서 반출 및 기록물 훼손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다. 미 정계가 상당 기간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FBI가 금고까지 털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FBI 요원들이 마러라고를 급습해 점거했다. 다른 대통령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고 싶은 민주당 내 극단적인 세력이 사법 체계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FBI가 자신의 금고까지 억지로 열었다며 ‘워터게이트’와 무엇이 다르냐고 항변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측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들통 난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자신이 정치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지난해 1월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 등 상자 15개 분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올 2월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가 재임 중 각종 기밀문서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파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정표, 보고 자료, 편지 등을 수시로 찢거나 변기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매기 헤이버먼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변기에 버려진 일부 기록물의 사진을 8일 공개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모를 찢어서 버려 변기통이 막히는 바람에 배관공이 뚫어야 할 지경이었다”고 보도했다. 헤이버먼 기자는 이 내용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난맥상을 고발한 책 ‘신용 사기꾼’의 10월 출간을 앞두고 있다. ○ 공화당 “11월 중간선거 뒤 감사” 반발 공화당 일각에선 고물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인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反)트럼프 성향이 강한 지지층 및 중도층을 결집시켜 현재 열세인 중간선거 판도를 바꾸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이번 압수수색 관련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되면 즉각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일정을 비워놓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를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인 피터 베이커와 수전 글래서가 다음 달 20일 출간 예정인 ‘분열자: 백악관의 트럼프’의 일부 원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 장성 출신인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왜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한 독일군처럼 내게 복종하지 못하느냐”고 윽박질렀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백악관 앞을 메운 시위대를 두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저들을 총으로 쏴버릴 수 없느냐”고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는 “다친 사람들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상이 참전용사를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폭로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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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아닌 칭다오서 한중회담… 150km 떨어진 서해선 실탄사격 훈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일 중국 수도 베이징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약 560km 떨어진 산둥성 칭다오에서 회담했다. 특히 중국이 칭다오에서 불과 150여 km 떨어진 서해에서 실탄사격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밝힌 기간과 겹친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장소가 확정된 상태인 6일 이날부터 15일까지 장쑤성 롄윈강(連雲港) 앞바다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훈련이 “한국 정부를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지에선 중국이 시행 중인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정책 ‘제로 코로나’를 이유로 회담 장소를 베이징이 아닌 칭다오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와 맞닿은 칭다오는 한국과 경제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중국이 항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실탄사격 훈련을 벌이는 롄윈강 앞바다에서 차로 3시간 거리밖에 안 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대만을 봉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한 뒤 곧바로 이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이 서해에서 실사격 군사훈련을 벌이는 인근 지역으로 가 왕 부장과 회담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을 중국과 갈등 중인 대만과 마주보는 남부 푸젠성 샤먼으로 불러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도 했다. 8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군의 서해 실탄사격 훈련에 대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타격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개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주한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중국 해군을 한반도에 근접 배치하려 한다는 것. 베넷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서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할 여건을 조성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미 앤절로주립대 브루스 벡톨 교수도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 정부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유로 베이징에서 공식 외교 행사를 줄이긴 했지만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난달 26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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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기밀유출 혐의’ 금고까지 뒤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개인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 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기밀 기록물을 유출하고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미 수사당국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 수사당국이 기밀 문건 유출·훼손 외에 지난해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난입사태와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선거 결과 뒤집기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은 수사당국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정치보복의 격랑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FBI가 금고까지 털어”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규모 FBI 요원들이 마라라고를 급습해 포위하고 점거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다른 미국 대통령에게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라며 “그들은 심지어 내 금고까지 부쉈다”면서 “‘워터 게이트’ 사건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인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워커게이트’ 사건과 비교하며 자신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 FBI의 압수수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및 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 등 비밀 문건 15박스를 반출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1월 문서를 반환했으나 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파기한데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브리핑 자료와 편지, 일정표 등 기록물을 찢어 던지는 등 수시로 문건을 훼손해 비서진들이 투명 테이프로 찢어진 문서를 붙이는 일이 이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수사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의적 의도로 기밀 문건을 반출하거나 훼손했다는 증거를 일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FBI 국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연방 재판관이 범죄 혐의의 개연성을 판단해 발부한다.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공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국립문서보관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디 버거는 2004년 9·11 사태 특별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기밀문서를 파기했다가 5만 달러의 벌금과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향해 조여 지는 수사망, 공화당 “중간선거 후 즉각 감사”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내가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 극단적 민주당 세력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형사처벌 기록이 있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유력한 대선 후보인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록물 무단 반출 및 훼손 혐의 외에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동 혐의와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지시 등에 따른 선거 외압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족쇄가 조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강력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달력을 깨끗이 해두라”며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석을 되찾으면 즉각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부적절한 행위가 공개되면서 공화당 일부 지지층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로 중간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공개한 책 ‘분열자: 백악관의 트럼프’ 일부 발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군 장성 출신인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왜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한 독일군처럼 복종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 책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백악관 앞을 메운 시위대와 관련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그들을 총으로 쏴버릴 수 없느냐”고 명령했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는 “다친 사람들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상이 참전용사를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뉴욕타임스(NYT)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하버맨은 이날 10월 출간될 책에 담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변기에 버려진 기록물 사진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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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이번엔 ‘대만 정부 인정法’ 추진

    대만 정부를 사실상 별도 정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TPA)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봉쇄’ 군사 훈련을 해온 중국은 예고 종료일을 넘겨 훈련을 계속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상원이 백악관 요청으로 3일 표결 예정이던 TPA 처리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상원에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일부 조항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동맹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한다. 또 미-대만 외교 관계 제한 금지 및 대만 국기 사용 제한 철폐와 함께 미국에 있는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대표부로 바꾸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별도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미-대만 관계 기초인 대만관계법에 적시된 무기 지원 요건인 ‘방어적 방식’을 ‘중국군 공격 억지를 위한 무기’로 확대하며 무기 판매를 위한 미 행정부 심사·승인 과정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찬성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7일 정오 종료라고 발표했던 대만 봉쇄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8일 오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잠수함 공격과 해상 돌격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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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독립국 인정하는 ‘대만정책법’, 미중 갈등 새로운 불씨 되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대만 봉쇄훈련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 의회에 상정된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가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만정책법에는 대만 정부를 대만국민들의 합법적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백악관의 요청으로 대만정책법 처리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3일 대만정책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는 것. 백악관은 현재 상정된 대만정책법에 대해 “행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의회와 함께 (이 법안과 대해) 작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6월 발의한 대만정책법은 대만을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동맹으로 지정하고 미 행정부에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에 대한 제한을 금지와 대만 국기 사용 제한 철폐와 함께 미국에 설치된 ‘대만 경제문화문화대표부’를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셈이다.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미국과 대만 관계의 기초인 ‘대만관계법’에 적시된 대만 무기 지원 요건인 ‘방어적 방식’을 ‘중국군의 공격에 대한 억지를 위한 무기’로 확대하겠다는 것.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 행정부 내 심사·승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무기와 포괄적 군사 훈련을 제공하도록 했다. 중국의 침공을 대비해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경제 분야에선 대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지원하고 국무부에 대만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의 수정요청으로 처리가 연기됐지만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대만정책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백악관은) 법안을 방해하고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속력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당시 이 법안을 언급한 것은 물론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3일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중국이 대만 봉쇄 훈련의 명분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함께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 등으로 인한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을 내세운 가운데 대만정책법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7일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대만 집권 민진당은 당 강령에서 독립을 추구해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 하는데 미 하원의장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다”며 “미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획책해 낡은 수법을 되풀이 하고 이를 구실로 지역 내 군사배치를 확대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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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해협 이어 서해 실탄훈련… 美, 中국경 분쟁 인도와 연합훈련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에 이어 서해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의 군사 대응이 한미로도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해사국은 6일 “산둥반도 일대에서 6∼15일 실탄 사격 훈련, 랴오둥반도 북쪽 보하이만 일부 해역에서 8일∼다음 달 8일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기간 해당 해역에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훈련 등 군사 활동 해역은 각각 장쑤성의 롄윈강시(市) 인근, 보하이만의 다롄시 인근 해역으로 파악됐다. 중국군의 훈련은 22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첫 중국 방문 일정과 겹친다. 실탄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롄윈강은 박 장관의 방문지인 칭다오에서 차로 3시간 거리다. 박 장관은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 대치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CNN은 6일(현지 시간) 인도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 중국과 인도 국경지대인 우타라칸드주 아우리에서 연합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충돌해 인도군 20여 명이 사망하는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은 대만 봉쇄 훈련 도중 군함이 대만 해안선과 산맥 윤곽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대만 코앞까지 접근했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양측 구축함이 근거리에서 대치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봉쇄 훈련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침공 모의 훈련을 벌였다고 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6일 “중국군 전함과 무인기가 대만 동부 해안에서 일본 열도 인근으로 이동하며 미국과 일본 군함에 대한 모의 공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中, 美日군함 모의공격 훈련… 美, 中겨냥 인도-필리핀과 군사협력 美-中 대치 아시아 전역 확대中, 美국방 핫라인 대화도 거부…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 배제못해대만 코앞 훈련 군함사진 공개도美, 中과 분쟁 국가들과 협력 강화… 中-印 국경분쟁 95km앞 군사훈련영해 다툼 필리핀엔 “상호방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과의 군사 소통 채널 단절을 선언한 중국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대화 요청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만에 이어 서해로 실탄 사격훈련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은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벌이는 국경에서 불과 95km 떨어진 지역에서 인도와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친중국 행보를 보이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천명했다. 대만 해역에서 격화된 미중 군사 대치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 “中, 日열도 접근해 美日군함 모의공격 훈련”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후 대만 사태가 불거지자 오스틴 장관과 밀리 의장이 수차례 중국 카운터파트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고위급 핫라인은 그동안 미중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사실상 모든 군사적 대화를 차단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7일 일단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대만 포위’ 훈련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 온 중간선을 계속 침범했다. 훈련 첫날인 4일 공군기 22대, 5일 공군기 68대와 함정 13척, 6일 공군기 20대와 함정 14척이 잇따라 침범해 중간선이 무력화됐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군은 중국 전함과 무인기가 대만 동부 해안에서 일본 열도 인근으로 접근하면서 미국과 일본 군함에 대한 모의공격 훈련까지 진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국 군함에 승선한 병사가 대만 해안선과 산맥 윤곽이 육안으로 보이는 대만 쪽을 쌍안경으로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만 언론은 대만 동부 화롄 앞바다로 추정했다. 대만은 해안선 코앞까지 진입한 중국 구축함을 감시하는 대만 구축함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과 대만 구축함이 초근접 거리에서 대치한 것이다. 중국은 서해인 산둥성 해안과 보하이만 근처 랴오둥반도에서 실탄사격 훈련 등을 진행한다. 22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美, 中-인도 국경 분쟁지 인근서 첫 훈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는 인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 군사훈련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CNN은 6일 인도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10월 중순 인도와 중국 국경지대인 우타라칸드주 아우리에서 고(高)고도 전투 훈련을 비롯한 연합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훈련이 예정된 곳은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겪는 국경에서 95km 떨어진 곳이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는 티베트와 접해 있다. 2020년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유혈충돌을 벌인 후 인도 국경지대에서 훈련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상호방위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현재 대만의 상황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의 가장 큰 위험은 강대국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5일 일본, 호주와의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호주는 대만 유사시 미군 지원 방침을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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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해협서 항모-전투기 우위… 中은 지대함 미사일 우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불거진 미중 갈등이 양측의 군사적 대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에선 대만 위기 시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중국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BC는 5일(현지 시간)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1995,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와 달리 현재 미국이 대만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됐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3차 대만해협 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지금은 경쟁이 더 치열하고 미군에 더 치명적인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슈 푸나이올레 선임 연구원도 “상황이 달라져 동등한 게임이 됐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시나리오에서 1996년 중국이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던 공군력과 지대함 공격 역량에서 중국은 미국에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랜드연구소는 공중전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4일 내놓은 ‘아태 지역에서 미중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선 미국이 공군력과 해군력에선 중국에 비해 질적으로 우세하지만 미사일 전력에선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미군이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전략폭격기 B-52 5대를 포함해 모두 507대로 중국(1166대)에 비해 적지만 전투기 성능과 대만 전투기를 감안하면 아직 중국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군력에선 미국 인도태평양 함대가 항공모함 3대를 포함해 63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항공모함 2대를 포함해 73척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항공모함의 성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사일 전력에선 중국이 요격을 피해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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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해협서 美中군사력 동등해져”…공군전력 美우위-미사일 中 우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불거진 미중 갈등이 양측의 군사적 대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대만 위기 시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중국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BC는 5일(현지 시간)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1995, 19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와는 달리 현재 미국이 대만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됐던 마이클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3차 대만 해협 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지금은 경쟁이 더 치열하고 미군에 더 치명적인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튜 푸나이올레 선임 연구원도 “상황이 달라져 동등한 게임이 됐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시나리오에서 1996년 중국이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던 미군 공군기지 공격과 지대함 공격 역량에서 중국은 미국에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사시 대만에 투입될 주일미군 카데나 공군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 또 랜드연구소는 공중전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4일 내놓은 ‘아태지역에서 미중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선 미국이 공군력과 해군력에선 중국에 비해 질적으로 우세하지만 미사일 전력에선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첨단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미군과의 전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미군이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전략폭격기 B-52 5대를 포함해 모두 507대로 중국(1166대)에 비해 적지만 전투기 성능과 대만 전투기를 감안하면 아직 중국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군력에선 미국 인도태평양 함대가 항공모함 3대를 포함해 63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항공모함 2대를 포함해 73척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항공모함의 성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사일 전력에선 미국이 대만 인근에 지상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요격을 피해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등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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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 미사일 빌미삼아 방위비 증액 착수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재무성도 방위비를 제대로 논의하겠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시사하며 이렇게 밝혔다.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 중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 주장이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 예산 증액에 착수했다.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미사일의 EEZ 낙하는 (중국이) 겨냥한 총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태평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해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유사 상황임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 조기 배치, 무인기(드론) 도입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5조5000억 엔(약 54조 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시아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도 이번 ‘대만 봉쇄’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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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中사령관 핫라인 중단” 대미보복… 美, 항모전단에 “대만해협 감시” 지시

    중국 정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5일 미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단절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4일부터 이틀째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옥죄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본격화한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갈등이 전방위 관계 단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8개항 보복 조치라며 “미중 간 전구(戰區) 사령관 통화 라인과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형사사법 지원, 국제범죄 퇴치,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만 봉쇄 훈련으로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군 지휘관 핫라인 중단 등 국방 분야 협력 단절을 발표한 것이 심상치 않다. 오판에 따른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을 완충재 상당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경제 분야에서 극심한 갈등을 이어가는 양국이 그나마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던 기후변화, 마약 퇴치 협력까지 중단해 관계 단절 수준이 더욱 악화됐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이날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까지 훈련에 합류시켰다며 “아군 항모로 적 항모를 차단하는 항모 전단 억제 훈련을 처음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펠로시 의장의 3일 대만 방문 직전 모항에서 출발했다. 미 백악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펠로시 의장 호위에 나섰던 미국 로널드레이건 항모 전단에 중국 훈련 감시를 위해 대만 동남부 해역에 더 머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몇 주 안에 미 전함과 전투기가 대만해협 해상과 상공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美 “中 ‘개구리 삶기’식 대만 봉쇄”… 中, 바이든 겨냥 “기후 협력 중단” 백악관 “中 정기적 봉쇄작전 의도… 美, 새로운 현상 받아들이지 않을것”주미 中대사 초치, 도발행위 항의… 中, 펠로시 대만방문에 보복조치군사-범죄퇴치 협력 등 중단 선언… 양국 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져 중국 정부는 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미중 간 군 사령관 핫라인 중단 등 국방 분야 협력 단절뿐 아니라 기후 변화 협상과 마약 퇴치 협력 중단 등도 포함시켰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신(新)군사냉전이 양국 간 전면적 관계 단절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4일 친강 주미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미국은 중국의 어떤 행동에도 (대응이) 준비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AP통신은 이날 “군사와 경제 교류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후 변화와 펜타닐 등 불법 마약 거래 퇴치는 미중 양국이 공감한 분야”라며 이 분야 협력 중단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사실상 관계 단절 수준에 이른 첨단기술과 경제 교류 분야에 이어 그나마 양국이 협력을 시도하던 분야까지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 협력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극심할 때도 존 케리 미국 기후문제 특사가 지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협력의 끈을 이어왔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 1, 2위 오염 물질 배출국이다. 양국이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세계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주축이기도 한 양국 간 협력이 완전히 단절되면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AFP통신은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담하겠다고 한 양국 합의도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 “국방협력 단절로 우발 충돌 가능성↑” “중국이 ‘개구리 삶기’를 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중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이 같은 수준의 긴장 강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봉쇄) 작전을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구리 삶기’는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곧바로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끓이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중국이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이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대만을 고립시키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를 이번 훈련에서 드러냈다고 분명히 한 셈이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이런 군사 도발을 “(대만의 실질적 주권 유지라는) 현상을 바꿔 (대만 봉쇄라는) 뉴노멀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발 정례화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이 처음 참여해 미국 항공모함 억지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전단에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중국 훈련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뒤 몇 주 안에 항공모함 전단이나 군함, 전투기를 대만해협에 진입시키는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5일 국방 분야 협력 중단을 발표해 미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대만 봉쇄’ 훈련 이틀째인 이날 중국과 대만이 대치해 온 실질적 경계선으로 인식돼 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침범해 무력화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고타니 데쓰오 주임연구원은 “이런 종류의 대규모 훈련이 앞으로 수년간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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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中 언급없이 “대만해협 긴장 우려”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반응이다. 다만 박 장관은 동시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중국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 때 한미, 한중 관계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 대신에 전화 통화만 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국면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정부의 외교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박진 “하나의 중국 지지”박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대만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EAS 직전에 대만 문제가 불거졌고, 참가국들이 중국 관련 발언을 내놓는 상황에서 박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 이 가운데 박 장관은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으로,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정부의 외교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중에 앞서 박 장관은 이날 프놈펜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한미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를 포함해 많은 면에서 같은 입장에 있다”고 했고, 블링컨 장관도 “우리 동맹은 매우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다. ○ 中 규탄 대열 속속 합류하는 美 동맹들서방 국가들은 중국 규탄 대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역시 3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을 규탄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대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박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4일 전문가를 인용해 “국익을 지키는 조치”라며 “현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놈펜=최지 선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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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대만해협 긴장 고조 우려”…EU-아세안 “中 규탄”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한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반응이다. 다만 박 장관은 동시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 한다”고 밝히며 중국 비판의 수위를 조절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때 한미, 한중 관계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 대신 전화 통화만 가진 것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국면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정부 외교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 박진 “하나의 중국 지지”박 장관은 이날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 한다”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게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다. 대만 해협에서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격화된다면 공급망 교란을 포함해서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위협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양안(兩岸) 관계 발전에 대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성명에 주목한다”고 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전날 미중 양국이 “대화를 나누고 자제해야 한다”며 중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대만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EAS 직전에 대만 문제가 불거졌고, 참가국들이 중국 관련 발언을 내놓는 상황에서 박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 외교부 관계자는 “대만 해협과 관련해 왜 지금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어갔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은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정부의 외교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中 규탄 대열 속속 합류하는 美 동맹들서방 국가들은 중국 규탄 대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4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역시 3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을 규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도 “대만 해협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중국에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대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박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데 대해 4일 전문가를 인용해 “국익을 지키는 조치”라며 “현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천명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놈펜=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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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개구리 삶기’ 하고 있다”…美, 中 군사도발 정례화 우려

    “중국이 ‘개구리 삶기’를 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중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이 같은 수준의 긴장 강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봉쇄) 작전을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구리 삶기’는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곧바로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끓이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중국이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이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대만을 고립시키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를 이번 훈련에서 드러냈다고 분명히 한 셈이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이런 군사 도발을 “새로운 현상(status quo)이다. 뉴노멀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발 정례화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이 처음 참여해 미국 항공모함 억지 훈련을 벌인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조만간 항공모함 전단이나 군함, 전투기를 대만해협에 진입시키는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해 미중 직접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中 대만 봉쇄 일상화 의도 거부”중국은 ‘대만 봉쇄’ 훈련 이틀째인 5일에도 중국과 대만이 대치해 온 실질적 경계선으로 인식돼 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전투기 20여 대와 군함 10여 척이 침범해 무력화했다. 대만 국방부는 침범 사실을 밝히면서도 “‘싸움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충돌을 피하면서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의도대로 중간선이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대만군의 활동 반경이 크게 축소되면서 대만 봉쇄 상황이 뉴노멀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고타니 데쓰오 주임연구원은 “이런 종류의 대규모 훈련이 앞으로 수년간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의 이번 훈련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대만 침공’보다 일상적으로 대만을 압박할 ‘봉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중국군이 계속 대만 인근에 잔류하거나 훈련을 일상화한다면 이는 대만을 붕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5발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뜨린 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美, 대만해협 진입 무력시위 예고커비 조정관은 중국 대만 봉쇄의 ‘뉴노멀’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 몇 주 내에 (군함과 전투기가) 대만해협 수역과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의 대만 해협 통과가 이번 대만 해협 위기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에 나서자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앞세운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중국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은 유사 시 미군 항공모함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는 물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 미사일도 훈련에 참가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미 미 하원의장과 그 직계 가족을 제재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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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봉쇄’ 항모-핵잠수함 투입…美는 항모전단에 ‘대만해역 감시’ 지시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4일부터 이틀째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까지 훈련에 합류시켰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펠로시 의장 호위에 나섰던 미국 로널드레이건호 항공모함 전단에 중국 훈련 감시를 위해 대만 동남부 해역에 더 머물라고 지시했다. 몇 주 안에 미 전함과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미국과 중국 항모가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5일 “중국군의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을 거느린 항공모함 전단이 가세했다”며 “아군 항모로 적의 항모를 차단하는 항모전단 억제 훈련을 처음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려는 로널드레이건호 항모 전단 등의 대만 접근을 막는 훈련을 위해 항모를 출격시켰다는 것이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펠로시 의장의 4일 대만 방문 직전 모항에서 출발했다. 전날 중국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탄도미사일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발사한 것도 미 항모 전단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만 쯔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상공을 날아간 탄도미사일 4발 가운데 최소 1발 이상이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를 관통했다. 중국군은 5일에도 군용기와 함정들이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중간선 무력화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로널드레이건호 전단에 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머물 것을 지시했다“며 ”몇 주내로 대만 해협 상공과 해상에서 표준 항행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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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日 재무상, 방위비 증액 방침 시사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재무성도 방위비를 제대로 논의하겠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시사하며 이렇게 밝혔다.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 훈련 중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 주장이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 예산 증액에 착수했다.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미사일 EEZ 낙하는 (중국이) 겨냥한 총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태평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해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유사 상황임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이상으로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 조기 배치, 무인기(드론) 도입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5조5000억 엔(약 54조 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위비 증액으로는 중국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며 “국방비를 즉시 GDP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맥켄 전 국방부 부차관보은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도 이번 ‘대만 봉쇄’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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