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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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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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연설때 미셸 옆자리 왜 비워뒀을까

12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오바마의 ‘입’ 못지않게 주목을 끈 것은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의 빈 옆자리였다. 간간이 카메라에 잡힌 빈자리는 보는 이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중요한 손님이 앉는 이 자리를 비워둔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이틀 전인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자리를 비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력한 총기 거래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주목받는 자리를 총기 피해자들에게 내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회장에 시리아 난민, 무슬림 출신 미군 예비역도 초대해 반(反)무슬림 정서에 반대한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빈 옆자리뿐만 아니라 미셸 여사가 입고 나온 드레스도 관심을 모았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미셸 여사는 이날 몸에 붙는 노란색 드레스를 선보였다. 소매가 없어 건강미를 잘 드러냈다는 호평을 받는 이 드레스는 미국 디자이너 나르시소 로드리게스의 작품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다 팔렸다. 이 드레스는 니먼 마커스 백화점 웹사이트 등에서 2095달러(약 252만 원)에 팔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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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공원에 갔던 18살 소녀, 10대들에 집단 성폭행 당해

새해 벽두부터 미국 뉴욕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있던 18세 소녀가 10대 흑인 소년들에게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발행 나흘 만에 용의자 5명 가운데 4명이 붙잡혔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과 시민의 신고 의식 실종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오후 9시 경 뉴욕 시 브루클린의 오스본 공원에서 아버지(39)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18세 소녀에게 흑인 남성 5명이 다가왔다. 그 중 한명은 총을 아버지의 머리에 겨누며 “꺼지라”고 소리쳤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버지는 일단 자리를 피했고, 휴대폰이 없어 인근 가게로 뛰어 들어가 경찰 신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버지가 인근에 정차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해 경찰관 2명과 함께 되돌아갔을 때는 이미 범인들이 소녀를 집단성폭행하고 떠난 뒤였다. 목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은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한때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뉴욕은 지난해 살인, 성폭행, 강도 등 7대 범죄가 전년에 비해 2% 감소했고 뉴욕 경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성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439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전년보다 6%(85건) 늘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공원은 주택가 한가운데 있지만 저녁이면 인적이 드물어 주민들도 잘 찾지 않는 곳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전했다. 피해 소녀는 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 한 건의 사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건 이틀 뒤인 9일에야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상이 공개된 뒤 용의자 2명이 자수했고 2명은 검거됐다. 이들은 14~17세의 흑인 소년이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사건 소식을 접한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끔찍한 사건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뉴욕 시민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범인들이 상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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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경찰 ‘英배낭족 피살’ 수사 인권침해 논란

2014년 9월 태국 남부 휴양지 따오 섬 해변에서 20대 영국인 남녀가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배낭여행 중 만난 이들은 다이빙을 즐기려 이곳을 찾았지만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됐다. 태국 경찰은 20대 미얀마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범행을 시인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판 과정에서 미얀마 청년들은 고문을 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경찰이 손발로 때리고 ‘범행을 시인하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졌지만 태국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권단체와 미얀마인들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급기야 4일에는 태국 경찰청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초기화면에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등의 문구가 떴다고 영국 언론이 7일 전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하기로 했다. 태국에는 현재 사형수 450명이 복역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실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태국 경찰이 초동 수사를 소홀히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의 한 감식전문가는 “범행 도구인 정원 손질용 곡괭이를 경찰이 허술하게 다뤄 DNA 증거가 훼손됐고 결국 법정 증거 능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인 해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목격자도 나오지 않아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인권단체들은 ‘배낭족의 천국’인 태국이 관광산업 위축을 우려해 외국인 관광객 상대 범죄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지적해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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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당해… 시리아로 팔려간 네팔 여성들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네팔의 갸누 레슈미 마가르 씨(25·여). 그는 “미국처럼 좋은 곳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가정집에 가정부로 취업했다. 시리아에 전쟁이 난 줄도, 그곳 사람 수백만 명이 전란을 피해 고국을 탈출하는 줄도 몰랐다. 시리아에서의 생활은 악몽에 가까웠다. 변변치 못한 식사에 하루 20시간 가까이 죽도록 일만 했다. 7개월 동안은 일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마가르 씨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간청했지만 집주인은 “6000달러를 주고 너를 사왔다. 그 돈을 갚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가르 씨처럼 취업 중개인의 꾐에 빠져 시리아에 가정부로 팔려가는 네팔 여성이 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네팔 여성들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중동 부자 도시의 일자리를 소개받아 고국을 떠나지만 결국 다마스쿠스로 끌려와 지옥과 같은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마가르 씨는 우여곡절 끝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연락이 닿았고, 네팔 외교부의 도움으로 1년 5개월 만에 탈출했다. 한 달에 160달러씩 받기로 했지만 일곱 달 치 봉급만 받았을 뿐이다. “밀린 봉급 얘기를 꺼냈을 때 집주인은 지갑에서 20달러를 꺼내 제게 던지며 침을 뱉었어요.” 수니타 마가르 씨(23)도 쿠웨이트에서 가정부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약 650달러의 알선료까지 지불했지만 정작 그가 닿은 곳은 시리아였다. 그 역시 잠만 자고 1년 반 가까이 일만 하다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시리아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 네팔 외교 당국은 약 300명의 네팔 여성이 시리아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25명가량이 간접적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네팔 당국은 시리아와 사실상 외교 통로가 차단된 데다 네팔 여성들이 비공식 루트로 시리아에 입국한 까닭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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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살인의 나라 엘살바도르…‘갱단과의 전쟁’, 끝은 있나

인구 600만 명인 나라에서 한해 6000명 이상이 살해됐다. 중남미 엘살바도르 얘기다. 영국 가디언은 4일 엘살바도르 정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폭력행위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665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년보다 70%로 늘어난 수치로 1983년 내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 달 동안 900명 이상이 살해됐고,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한 날에는 하루 낮밤동안 무려 52명이 숨지기도 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104명이 살해돼 영국(10만 명당 1명)보다 무려 104배나 피살될 가능성도 높다. 다수의 희생자는 갱단과 정부 군경 사이에 발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치안이 열악한 나라로 악명이 높다. 1970년대 말부터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다. 내전 과정에 민간에 총기가 다수 풀렸고, 불안한 정치와 경제상황을 틈타 갱단이 거침없는 폭력을 휘두르며 성장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12년 양대 갱단인 ‘바리오 18’, ‘마라 살바트루차’와 휴전을 선언해 그해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절반까지 줄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부터 갱단을 본격적으로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전쟁’이 재개됐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경찰력 2만3000명에 군인 6000명의 지원까지 보태 ‘갱단과의 전쟁’에 나섰다. 무장 순찰차를 타고 우범지대를 집집마다 순찰하며 갱단 조직원을 색출하고 검거했다. 이에 갱단은 지난해 8월 버스 운전기사 12명을 살해하거나 경찰관을 매복 공격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갱단은 세 확산에도 나서 대도시와 그 인근도시에 집중됐던 활동 반경이 지방 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인 크리스토살 재단의 셀리아 메드라노 수석 기획자는 “치안 상황이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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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하루도 안돼… 멕시코 女시장 피살

취임한 지 하루도 채 안 된 멕시코의 여성 시장이 자택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비운의 주인공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모렐로스 주 테믹스코 시의 히셀라 모타 시장(33·사진). 새해 첫날인 1일 취임한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자택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일 보도했다. 모타 시장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연방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지난해 열린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괴한들은 사건 당일 오전 7시 모타 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총격을 했으며 경찰은 사건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출동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적해 2명을 사살하고 2명은 체포했다. 붙잡힌 용의자 2명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앳된 청년들이었다. 괴한들의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타 시장이 속한 좌파 야당인 민주혁명당은 성명을 내고 “모타는 범죄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한 강인하고 용감한 시장이었다”고 밝혀 멕시코 일대 폭력 조직들의 의도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인 테믹스코 시의 관광지역과 산업지역에서는 평소 범죄 조직들의 납치와 갈취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라코 라미레스 모렐로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특정 마약 조직이나 갱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단정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조직이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제거하고 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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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이 서울 유’ 속상해유

서울시가 두 달 전 새 도시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YOU)’를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공식 문서에 표기할 수도, 이미 책정된 홍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각종 간판 및 차량 스티커 등을 교체하는 데 수십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새 브랜드를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아이서울유’ 홍보 예산 2700만 원(홍보물 제작 등)의 집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류 공연 등을 위해 책정된 내년 홍보 예산 22억7000만 원의 집행도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새 브랜드 홍보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서울시 상징물 조례에 아직까지 ‘하이서울(Hi-Seoul)’이 상징물로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아이서울유’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상징물을 바꾸는 조례를 다음 달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 시의회 상정, 3월 공포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전까지 ‘아이서울유’ 홍보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서울 곳곳에 ‘아이서울유’라는 홍보 문구가 노출돼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미지 광고’다. “서울시의 브랜드”라는 말을 함께 쓰면 이는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빠져 있다. 선포식까지 열렸지만 새로운 브랜드라 대놓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시 도시브랜드담당관 관계자는 “설치된 홍보물을 철거하지는 않지만 부서별로 신규 설치 문의가 오면 홍보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 내년 홍보 예산 집행도 늦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보비 외에도 실질적인 각종 브랜드 교체비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청사 및 별관, 각 사업소 및 본부, 구청 및 소방서, 투자출연기관 등에 ‘하이서울 브랜드 부착 현황 및 교체 비용’의 파악을 지시했다. 아직 최종 집계는 안됐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관악구는 청소차량 52대의 브랜드 교체비로 1040만 원(각 20만 원씩), 까치고개 생태다리에 설치된 브랜드 조형물 교체비로 200만 원 등 1240만 원을 신청했다. 서초소방서는 차량과 조형물 교체비로 735만 원을 신청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차량과 선박, 각종 입간판 등의 교체비로 총 848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서울에 25개 자치구와 23개 소방서가 있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아직 집계되지 않은 산하기관까지 감안하면 총 브랜드 교체비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보비를 제외한 내년 브랜드 교체 비용은 4억 원만 책정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에 일괄적으로 교체할 생각이 없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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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오피스텔 관리비도 입주민 30% 동의땐 감사 청구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 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사각지대’였지만 이번 규약 제정으로 세입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규약에는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관리비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감사를 받을 근거를 담았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주차관리, 층간소음 등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됐다. 이 규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참고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또 원룸 거주자들을 위해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급한다.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을 알려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해법 등도 담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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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공무원 5370명 공채 9년만에 채용규모 5000명 넘어

내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560명 늘어난 5370명으로 확정됐다. 연간 채용규모가 5000명을 넘는 건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31일자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직급별 채용 규모는 5급 380명(외교관 후보자 36명 포함), 7급 870명, 9급 4120명이다. 특히 9급 채용 규모가 올해(3700명)보다 11% 증가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 부문(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의 2배가 넘는 6.5%(274명)를 선발한다. 올해보다 16명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층(9급) 역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2.7%를 뽑는다. 올해보다 13명 증가한 113명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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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자부 장관후보, 아파트 매입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02년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30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02년 4월 구입한 대치동 아파트의 시세는 당시 7, 8억 원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관할 구청에는 시세보다 70% 이상 낮은 1억9200만 원에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계약 당시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법이었으며 그에 따른 세금도 정당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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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훈장 크기, 남녀 차별 없애기로

지금까지 수상자의 성별에 따라 달랐던 훈장의 크기와 무게가 내년부터는 남성용 기준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훈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7년 이후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은 줄곧 남성용이 여성용보다 컸다. 예컨대 과학기술훈장 1등급(창조장) 메달은 남성용(무게 106g, 지름 7cm)이 여성용(57g, 5cm)보다 묵직하고 컸다. 어깨 띠 너비도 남성용(8cm)이 여성용(6.5cm)보다 1.5cm 굵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남성용 기준으로 같아진다. 2등급 이하 훈장은 지금도 남녀 차이가 없다. 행자부는 “상훈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체구 차이를 고려해 훈장 크기를 달리했지만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외에 그동안 여성의 체구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차이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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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불났어요” 집이 119신고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하는 ‘똑똑한 집’이 등장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북촌 일대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 새마을금고 등 8곳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119 문자신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스스로 감지하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신고까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내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있는 비콘(근거리무선장치)은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등 이상 신호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긴급문자를 보낸다. 특히 실내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으면 119에 긴급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화재 신고까지 한다. 문자에는 건물의 상세 주소와 측정된 실내 온도, 집주인 연락처가 함께 전송돼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설치비는 약 50만 원이지만 나중에 상용화될 경우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동 화재신고 시스템은 빈집이나 활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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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립선언서 등 48점 국가지정기록물 신규 지정

광복 70주년을 맞아 ‘2.8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각종 독립선언 자료 48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919년 3.1운동 전후에 생산돼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각종 독립선언서들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2.8 독립선언서, 같은 해 서울에서 나온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과 신문관판), 중국 간도에 있는 애국부인회가 선언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등이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에 포함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 기록물 가운데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 기록물이 되면 복원, 복제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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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이기섭씨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에 사단법인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 대표(54)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 위기 새들의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조류학자다. 동물원장은 개방형 4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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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 33세

올해 처음 실시된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이 33.7세로 집계됐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84명 채용 공고에 2744명이 지원해 3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합격자 80명(공고직 중 4명은 미채용) 가운데 30대가 68.8%(5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11.3%(9명)에 이어 20대는 20%(16명)이었다. 여성 비율은 41.3%(33명)로 집계됐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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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좋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울산·경남 등 선정

재정 상태가 좋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울산, 경남, 경기 과천, 대구 달성, 서울 서초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포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 분야 24개 지표를 통해 실시했다. 행자부는 “전년(2013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등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일부 공기업 관련 지표들은 다소 부진한 것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우수 단체에는 울산 대전(특·광역시), 경남 경북(도), 과천 군포 성남 오산 의왕 하남 화성(시), 기장 단양 달성 무안 의령 장성 정선 태안(군), 부산강서 부산동래 부산중구 서울강서 서울금천 서울서초 인천남동(구)이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 단체 중 최고점 기관을 최우수로 선정했다. 반면 재정상태가 미흡한 단체로는 부산 인천(특·광역시) 경기 제주(도) 계룡 문경 상주 속초 익산 태백 포항(시) 강진 성주 영덕 영암 옹진 장흥 진천 칠곡(군) 대전동구 부산동구 서울강북 서울성동 서울성북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등이 꼽혔다. 특히 세입비율이 최하인 옹진군, 종합점수가 최하인 강진군, 경상비 비율이 최고인 부산 북구는 재정지표 부진 단체로 선정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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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노후자금 평균 1억8800만원 아들 둘 결혼시키면 9000만원 빚만

서울 중랑구에 사는 주부 A 씨(61)는 지난해 아들을 결혼시키며 마음고생이 심했다. 아들이 자금이 부족해 신혼집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덜컥 내줄 목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래층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내외의 신혼집으로 꾸몄다. A 씨는 “아들도 언젠가는 집을 얻어서 나가야 할 것이고, 아직 미혼인 딸도 결혼할 때 보태줘야 하지 않겠나. 집 하나 달랑 있는데, 교외로 이사를 가야지만 자식에게 보태줄 돈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나마 작지만 자택을 포함해 약 3억 원의 자산이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다.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평균 1억8800만 원의 노후자금(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혼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상당 부분 쓰일 것으로 보여 ‘실버 푸어’(빈곤한 노년층)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 8월 실시된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50∼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삶의 질과 직업, 소득 및 자산, 가족관계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전문조사원이 면접 조사했다. 현재 50, 60대는 1980, 90년대 고도성장기를 이끌며 한국을 선진국 문턱에 올려 놓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참여자들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431만 원, 지출은 288만 원. 연차와 경력이 쌓여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고 있지만 근로소득 비중이 90.9%에 달해 퇴직 후에는 곧바로 급격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응답자들은 70세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으로 평균 3억3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마련한 자금은 57% 수준인 1억8800만 원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갈 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아들 1명을 결혼시키는 데 평균 1억3900만 원이, 딸은 65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아들을 2명 결혼시킬 경우 2억7800만 원이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노후자금(1억8800만 원)을 모두 쓰고도 9000만 원의 빚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 두 명의 결혼 비용을 보탤 경우 남은 노후자금은 1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 주된 일자리의 평균 은퇴 연령은 남성 53세, 여성 48세였다. 퇴직 후 남성의 85.3%, 여성의 37.7%가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55.4%)만 새 일자리를 구했다. 뒤늦게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해도 일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셈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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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청 구내식당 2016년 도시락 메뉴 신설

내년부터 서울시청 구내식당 메뉴판에 도시락이 추가된다. 현미 주먹밥, 닭 가슴살 샐러드, 삶은 계란, 군고구마, 과일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건강 도시락’이다. 구내식당에서 이색 메뉴를 선보이는 것 같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급한 업무가 있거나 회의 때문에 식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많다”며 “‘아예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메뉴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청 구내식당의 점심식사 가격은 3500원. 서울시는 이와 비슷한 4000원 안팎의 원가로 도시락 메뉴를 구성했다. 그러나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가격을 7000원으로 대폭 올려 건강 도시락을 만들기로 했다. 시중의 전문 도시락업체가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흘 전에 예약해야 하고 최소 10개 이상 주문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일이나 회의 때문에 끼니를 거를 때가 있는데 도시락이 생기면 좀 낫지 않겠느냐”면서도 “최소한 밥은 먹을 수 있게 차라리 과중한 업무나 회의를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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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 받는다…지급 조건은?

내년부터 퇴직 후 재취업해 월급 747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분할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으로 갈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월 224만 원을 넘게 수령할 경우 단계별로 연금이 감액되고 747만 원 이상이면 연금 전액이 지급 중단된다. 감액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1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혼인한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의 절반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30년을 근무(재직 중 혼인기간은 20년)하고 매달 연금 224만 원(공무원연금 평균지급액)을 받는 가운데 이혼을 했다면 연금의 절반인 월 112만 원이 아니라 약 74만6000원만 받게 된다. 전체 30년 가운데 20년 혼인기간의 ‘기여도’만 인정받아 연금 절반의 3분의 2만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어도 장애등급에 따라 공무상장애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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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하려면 정부땅에 해라” 광화문광장 태극기 끝내 무산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진하던 태극기 게양대의 연내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는 “(시유지인) 광화문광장은 안 된다. 설치하려면 정부 부지에다 하라”고 최종 통보했고, 보훈처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국가보훈처는 14일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는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메르스 대처’ ‘서울역 고가’ ‘청년수당’ 등으로 벌어진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서울시와 보훈처가 광복절까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이어 서울시 고위급 검토 후 8월 말 수정안이 마련되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보훈처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8월 15일∼내년 8월 15일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설치 후 연말까지 운영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광화문광장과 약 50m 떨어짐)에 설치 후 내년 8월 15일까지 운영 등 2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가 관리하지만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표 광장이다. 시 위원회 소속 일부 시민들이 태극기 게양에 반대하는 것을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9월 말 서울시에 “게양대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영구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광화문광장에는 안전과 미관상 이유로 설치 불가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 터 복원 공사 전(2017년 3월경)까지 운영 가능 △광화문에 영구설치하려면 정부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부지 내에 설치할 것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제한적 설치를 허용했던 것이다. 내년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안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위원회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행자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법제처장 등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위원장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은 위촉직 민간 인사로 구성된다. 조정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내려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정 결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대부분 결정에 따라 추후 사업이 추진됐으며, 2012년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은 안양시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조정대로 판결을 내려 (안양시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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