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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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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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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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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어디 없소” 서울 도심 고교까지 덮친 ‘저출산 쇼크’

    “풍문고가 어디죠?”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자 운전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되물었다.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다. 풍문고의 옛 이름은 풍문여고다. 1937년 종로구 안국동에서 여고로 개교했지만 80년 만인 지난해 3월 강남구 자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남녀공학이 됐다. 도심 공동화로 종로구에서는 학생 모집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내린 결정이었다. ‘저출산 쇼크’가 서울 도심 한복판 고등학교에까지 들이닥쳤다.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고1이 됐다. 고교들은 생존을 위해 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 고교로 넘어온 ‘저출산 쇼크’ 신축한 풍문고 교실의 책상 간격은 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널찍했다. 맨 뒷줄 학생과 칠판까지 거리는 불과 열 걸음. 학교가 칠판과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설계했다. 통학거리가 먼 학생과 학교에서 24시간 관리받기를 원하는 학생을 겨냥해 일반고로는 드물게 기숙사도 지었다. 1988년 2000여 명이던 풍문고 학생 수는 2015년 962명으로 줄었다. 그해 학교 이전이 결정되자 통학거리가 멀어진 학생들이 대거 전학가면서 지난해 학생은 530명으로 더 떨어졌다. 올해는 614명으로 반등했다. 풍문고 김길동 교장은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 때부터 공을 들였다”며 “수서역 인근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학생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을 찾아 터전을 옮긴 학교는 또 있다. 1944년 서울 중구 명동에 개교한 계성여고는 학생 유치를 위해 2016년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했다. 신설 학교는 남녀공학이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계성여고도 남녀공학인 계성고가 됐다. ○ 다문화가정 학생 유치에 공들이는 학교 서울 강서구 소재 일반고인 한광고 교사들은 매년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 인근 중학교 위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유명 혼혈모델 한현민 군(17)과 배유진 양(15)이 이곳에 재학 중이다. 또 체육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겨냥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수업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개인 연습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체육중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남다른 노력은 한광고의 학생 모집 방식이 여느 일반고와 다르기 때문이다. 한광고는 한국삼육고와 함께 서울에서 단 두 곳뿐인 학교장 선발 일반고다. 교육청이 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으면 아예 정원을 못 채우는 구조다. 학생이 넘치던 과거에는 일반고에 갈 성적이 안 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위주로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최근 일반고는 물론이고 특성화고까지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면서 선발 방식이 불리한 한광고는 학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광고 입학생은 지난해 83명으로 서울 일반고 중 꼴찌였다. 올해는 45명으로 더 줄었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도 학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돼 지원 감소가 예상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상위권 외고와 자사고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수도권 소재 한 외고는 물밑에서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학생 더 줄면 교실 붕괴 우려 앞으로 학생이 더 줄면 모둠활동 등 수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우 관계도 좁아지고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학생이 줄어도 교사는 자르기 어려워 교사가 고령화되고 수업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건 저출산 쇼크가 ‘신(新)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다녀야 유리한데, 이런 학교는 교육 인프라가 좋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노원구에 몰려 있다. 다른 지역은 학생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 교육 인프라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영대 한양대 교육복지중점연구소 교수는 “학교가 부족한 곳은 계속 부족하고, 남는 곳은 계속 남는 지역 간 불균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학생 수가 더 줄면 오히려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저출산 사회에 맞도록 교육시스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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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명규 한체대 교수 ‘조교 갑질의혹’ 조사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사임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55·사진)가 조교에게 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떠넘기고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조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23, 24일 직원을 한체대로 파견해 전 교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 교수는 유망 고교생 빙상 선수를 한국체대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자신의 조교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대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조교는 특정 선수의 장학금을 대기 위해 학교에 발전기금 1200만 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가 강의 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뿐만 아니라 전 교수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이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하고, 필요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대인 한국체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빙상연맹은 지난달부터 이달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주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전 교수는 사임과 관계없이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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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폐교’ 은혜초 이사장 검찰 고발

    서울에서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운영을 중단한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은혜학원)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을 어기고 학교를 무단 폐교한 혐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은혜학원을 특별 감사한 결과 무단 폐교 등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혜학원은 학생 감소로 재정 적자가 심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힘들다며 지난해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했으나 지난달 전교생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서 은혜초는 문을 닫았다. 은혜학원이 운영하는 은혜유치원만 정상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은혜학원이 학생들의 전학을 유도해 무단 폐교를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올 신학기를 파행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폐교 논란 당시 △교육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올해 신입생 추가 모집과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 48명의 수업료 163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은 은혜유치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2년 10개월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유치원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총 1억1038만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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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주교육청 ‘北 수학여행’ 계속 부채질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북한 수학여행 허용을 4·27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 달라는 진보단체의 국민청원에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11일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주 소재 초중고교 320여 곳에 보냈다. 이 청원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진보연대, 민노총 광주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등 진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공문에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청원 참여 방법을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위원회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와 청원 참여 시 필요한 개인 인증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북한 수학여행은 시교육청의 아이디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남북 청소년 교류와 통일교육 차원에서 수학여행 방북 허용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다뤄 달라고 청와대와 통일부에 건의했다. 이후 진보 시민단체가 바통을 이어받아 청원운동에 나서자 다시 시교육청이 이 청원운동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공문을 보냈지만 청원 독려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 학교 분위기는 다르다. 광주 소재 한 학교 교장은 “학교 입장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공론화도 안 된 시민단체의 제안에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북한 수학여행에 앞장선 이유를 두고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3선 도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시민단체를 의식한 행보라는 얘기다. 송춘섭 광주교총 회장은 “(북한 수학여행은)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된 뒤에야 논의할 수 있고, 현재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청원 게시 5일째인 15일 오후 3시 현재 공감 수는 588명에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수학여행을 보내 달라는 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에서 교육교류 의제를 다뤄 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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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입-대입 모두 실험대상 된 중3

    “이러면 일반고 가야 유리한 거 아닌가?” “글쎄….”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11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모 씨(41·여)는 중학교 3학년인 둘째 아들의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 둘째 박모 군(15)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다.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일반고보다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교육부 발표로 최 씨 모자는 혼란에 빠졌다.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대입 시 내신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우수학생들이 많은 자사고, 특목고 학생은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부에 방과후학교 활동을 적지 못하고 교내 활동만 적는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유리하다. 최 씨는 “고입이 코앞인데 교육부 발표만 보면 도대체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며 “둘째가 ‘수능 개편이 1년 미뤄지면서 한 살 많은 형 대신 내가 실험대상이 됐다’며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 중3을 가리켜 20년 전 ‘이해찬 세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김상곤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이름을 딴 세대가 등장한 건 꼭 20년 만이다. 이해찬 세대는 과거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교육부 발표만 믿었다가 대입에서 좌절을 겪은 1983년생(2002학번)을 뜻한다. 1998년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무시험 전형’, ‘특별전형’을 확대한 대입을 2002학년도부터(당시 중3 해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사이에서 학업에 소홀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해찬 세대보다 더 혼란 우려” ▼하지만 2002학년도 수능은 역대 손꼽히는 ‘불수능(어려운 수능)’이었다. 점수는 폭락했고 재수생이 속출했다.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입시전략은 복잡해졌고 덩달아 사교육도 늘었다. 이해찬 세대는 실패한 대입 정책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됐다. 김상곤 세대는 이해찬 세대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입과 대입이 동시에 바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12월에 진행된다. 또 2022학년도 대입은 선발시기부터 평가방식까지 대대적인 개편을 기다리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진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는 첫해이기도 하다. 가장 불안한 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생각했던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배주연 씨(47·여)의 중3 아들은 자사고 진학을 준비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배 씨는 “대입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고교 선택에 신중해진다”며 “아들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직 고입계획을 상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당장 중3 입시 전략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8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차라리 무관심하게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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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허비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 떠넘겨

    중학 3학년인 김보통 군은 앞으로 고교 3학년 내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두 ‘다걸기(올인)’해야 한다. 고3 2학기 성적까지 대입에 반영되는 데다 어느 전형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 군 선배들은 고3 1학기 내신성적만 반영됐고 9월부터 수시 지원을 하는 선배들은 사실상 2학기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었다. 김 군의 수능일은 11월 첫째 주다. 선배들보다 2주 빨라졌다.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응시할지는 수능 성적표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단, 응시 기회가 줄어들어 고민은 더 많아졌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토대로 한 현재 중3 학생의 가상 시나리오다.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중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만약 통합된다면 1997학년도 대입 때 처음 도입된 수시의 개념이 25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수시·정시 통합에 수능 절대평가 유력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 이후에 모든 전형을 실시하면 대입 전형 일정은 기존보다 2개월 줄어든 4개월(11월부터 2월까지)이 된다. 전형 일정이 짧아 수능 시험일도 11월 셋째 주에서 첫째 주로 앞당겨진다. 수험생은 수능 성적 발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 수능 성적이 잘 나와도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명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수험생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최대 9회인 대입 응시 횟수가 6회로 줄어든다. 전형 일정이 짧아 대학이 학생 평가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수능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두 가지 안이 있다. 교육부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수시·정시를 통합하면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때 예외적으로 같은 대학 지원자 중 수능 동점자가 있을 때에만 대학에 제한적으로 수능 원점수를 제공한다. 이 방안은 ‘대입 단순화’와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방향을 가장 잘 구현한 방안으로 진보 성향 교육단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의대처럼 최상위권 수험생 대다수가 동점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 학습 부담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아랍어 쏠림 현상이 심해(73.5%) 전체 평가 방법과 별도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 선발 비율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 선발 비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종 선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워낙 커졌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 선발 비율(31.6%)이 학종(16.1%)보다 높았지만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은 20.7%, 학종 24.4%였다.○ 6월 지방선거 의식해 공 떠넘겼나 교육부는 여러 시나리오 도출이 가능한 ‘열린 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8월 대입 개편안 1년 유예를 발표한 뒤 7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결국 당정청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교육부는 3월 말∼4월 초 대입제도 개편 자체 시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발표가 임박하면서부터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남은 4개월 동안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그동안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며 “절대평가도 원점에서 검토하는데 교육부의 정책 의지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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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중3 대입, 수시-정시 통합지원 추진 검토

    올해 중3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2주가량 앞당긴 11월 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수시 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도입된 수시모집이 25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시 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선발 비율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3개 핵심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열린 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쟁점별 조합에 따라 수시와 정시를 한꺼번에 치르는 방안 등을 포함해 5개 모형을 예로 들었으나 “(교육부는)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했다. 이후 7개월 동안 정책자문위원회 연구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론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지난해 도입을 검토했던 절대평가조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이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고 8월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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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2, 3 영어 내신 절대평가… 외고-국제고 문턱 낮아져

    요즘 중학교 3학년 학부모처럼 고등학교 입시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을까. 올해 중3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고입과 대입을 모두 치른다.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선발 시기가 늦춰졌다. 중3이 진학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은 대폭 바뀌는데 그 결과는 8월에야 알 수 있다. 달라진 고입 대비법을 입시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올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모든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4개월 이른 8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일명 ‘전기고’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고’가 됐다. 일반고와 같이 12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과거에는 전기고에 지원했다 탈락해도 일반고 진학에 아무 제약이 없었지만 올해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또 모집 시기가 늦춰지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잘 관리해야 한다. ―경쟁률도 달라질까요. 올해부터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일반고 배정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일반고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자사고, 외고 지원을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전형 시 영어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이 바뀌면서 지원 문턱이 전보다 낮아졌다. 기존에는 중학교 2학년 영어 내신 성적만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반영됐지만 올해는 2, 3학년 모두 성취평가제로 반영된다. 인기 있는 자사고, 외고는 과거 경쟁률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못 채우거나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외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원을 채우지 못한 다른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고 배정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다. 세종 인천을 제외한 7개 광역시에서는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일반고 2, 3단계 추첨부터 배정이 가능하다. 세종과 인천은 추가 배정을 실시한다. 반면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돼 있는 9개 도 사정은 다르다.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곳은 평준화 지역 거주 학생은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비평준화 지역의 정원 미달 일반고에만 지원할 수 있다. 먼 통학거리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머지 4곳은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 가능하다. ―과학고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과학고 입학전형과 모집 시기는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이과 성향 상위권 학생은 과학고와 자사고 중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사고가 후기고로 되면서 자사고와 과학고로 양분됐던 상위권 학생이 모두 과학고로 몰릴 수 있다. 과학고에 탈락하더라도 자사고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학고에 합격하려면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전형 과정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대 관건은 고교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이다.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뀌면 자사고, 외고의 내신 불리가 사라진다. 반대로 기존대로 유지되면 내신 불리는 그대로 남는다. 11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고교 내신은 기존 상대평가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8월 최종안을 보고 진학 고교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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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중3부터 ‘6년제 약대’ 지원 가능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8학년도 이후 사라진 약대 신입생이 1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고등교육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전국 35개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학년도부터 연간 약 1700명의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4년제였던 약대는 2009학년도부터 2+4년제로 바뀌었다.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 학부에서 먼저 2년간 기초 소양 과목을 배운 뒤 약대로 편입해 4년간 전공과목을 배우는 방식이었다. 약대 신입생은 2008학번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부터는 편입생만 모집했다. 하지만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을 위해 대거 휴학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이에 교육부가 전처럼 고교 졸업자와 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되 6년간 가르치는 통합 6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한 약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을 입학정원 7% 이상 뽑아야 한다. 지방 소재 약대는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을 정원의 30% 이상(강원 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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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입시정책… 수험생 대혼란

    전방위적인 교육부의 압박 이후 대학들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부랴부랴 수정했다. ‘정시 확대 파문’이 불거진 후 2일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020학년도에) 큰 폭으로 수시 정시 비중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대학이 미세 조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일 본보가 확인한 서울 소재 사립대 10곳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 서울 주요 사립대 정시 비중 30% 선에 맞춰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은 평균 29%.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나온 ‘대입전형에서 정시가 3분의 1은 돼야 한다’는 신호를 곧바로 수용한 셈이다.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 재정이 어려워진 사립대는 재정 지원의 전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B대학 입학처장은 “교육부 정시 확대 방침에 따라 두 차례 대입전형계획을 수정해 논술전형 인원을 줄이는 대신 정시 인원을 늘렸다”며 “앞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반영했다”고 밝혔다. C대학 입학처장은 “직간접적인 정시 확대 메시지가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10개 사립대에서만 정시 선발 인원이 2019학년도 대입보다 953명(11%) 늘어났다.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들이다 보니 대입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통상 4∼9%인 수시 이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중이 40%까지 올라가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며 “고2 학생들은 대입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시 확대되면 강남 재학생과 재수생 유리 서울 상위권 대학은 정시 비중이 축소된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높여 우수 학생을 미리 독점해 왔다. ‘내신 부풀리기’ 등 일반고 내신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 정성평가인 학종을 통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대거 선발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반면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 서울 강남 학생과 재수생이 유리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05∼2015학년도 서울 자치구별 수능 고득점자(국어 수학 영어 2등급 이상) 비율은 강남구→서초구→양천구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몰린 강남 학생들이 내신등급은 떨어지지만 수능 점수는 높았다. 학종에 포함되는 내신성적이나 비교과활동에 신경 쓸 필요 없는 재수생도 유리해진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확대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역전의 기회’가 생기고,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대학으로 가는 문이 좁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진보교육계도 ‘교육부 때리기’ 교육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정부의 대입 정책 제안은 수능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이후 10년 이상 이어진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사 단체도 교육부 비판에 가세했다. 진보성향 교사 모임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수능 회귀는 미래형 교육을 망친다”며 이날부터 11일까지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수시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고 정시 모집을 더 늘려야 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공약집을 만들 당시에도 문재인 캠프의 ‘현실론’과 진보교육 진영의 ‘이상론’이 상당한 마찰을 빚어 수시 정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담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교육의 미래를 그려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혼선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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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취임 후 교육부에 ‘경기교육청 패밀리’ 요직 입성 논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교육부가 뽑은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8명 중 4명이 경기도교육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내부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실이 지난해 7월 김 부총리 취임 후 교육부가 신규 임용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4명 모두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2009년 5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했다. 현 장관정책보좌관인 송모 씨는 김 부총리가 교육감이던 시절 비서였다. 또 비서관 출신인 한모 씨는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 주무관 출신 송모 씨는 교육부 대변인실에 근무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김 부총리의 최측근으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지냈던 김모 씨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으로 임용됐다. 현재 교육부 실장 3명 중 2명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김 부총리가 교육감에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이었다.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사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일했다. 이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상당수가 경기도교육청 출신인 데다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교육부에서 계속 근무했던 ‘늘공’ 사이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출신이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행시, 교사,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 등 출신이 다양한데, 적폐로 몰린 ‘늘공’들이 몸을 사리면서 잇단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 교육부에 파견된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 90명 중 경기도교육청 소속은 7명인데 이들 모두 김 부총리 취임 이후 파견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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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도 수습기간 거쳐 임용?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임용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습교사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연구 차원이지 실제 도입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임용 대란’을 계기로 교사 수급, 교원 임용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사가 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합격 후 2, 3주 연수를 거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렇다 보니 신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나 상담처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교단에 오른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학교에 가보면 부적응 학생과 학부모 소통 문제를 호소하는 신임 교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다가 교대생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 개혁방안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수습 기간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사만 정교사로 임용하고, 그렇지 않은 교사는 계약제로 임용한다는 세부안까지 담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강모 씨(28)는 “수습교사제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수습평가까지 통과해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도 “학생뿐만 아니라 수습평가를 해야 하는 학교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임용시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와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다만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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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총신대 교비횡령 확인… 총장 파면하라”

    교육부가 교비 횡령과 불법적인 학교 운영으로 학내 분규를 초래한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파면과 관련 교직원의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장 비리와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000만 원도 회수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확인된 위법 행위는 총장의 교비 사적 이용, 부당 정관 변경, 입학 비리 등 21건이다. 총신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운영하는 대학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도와 달라며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총장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총장에 연임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이 반발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진압하도록 하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실시했다. 올해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당시 농성에 참가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교원 채용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또 김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써야 할 소송 비용 2억3000만 원 등을 교비 회계에서 빼 썼다. 교육부는 김 총장과 교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은 검찰에 고발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8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총장 파면 등 모든 처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 3개월 후 확정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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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식-아토피 학생,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이르면 다음 주부터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단결석 처리되지 않는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초중고와 유치원에 1개 이상의 교실에 단계적으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해도 학교에 가지 않으면 무단결석이었다. 무단결석이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 수 있다. 교사는 무단결석 학생의 가정방문을 해야 해 학부모, 교사 모두 불편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질병이 있다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현행 나쁨 기준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m³당 1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 초미세먼지(PM2.5)가 m³당 36μg 이상이다. 다만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학기초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도 미리 담임교사에게 결석을 알려야 한다. 유치원생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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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20명에 돌봄전담사 1명 ‘관리 한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다. 학교 내 빈 교실이나 과학실, 미술실을 개조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독서, 악기 배우기 등 각종 체험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소유한 돌봄전담사가 교실마다 배치된다.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시설이다. 학교 안에 있어 믿고 맡길 수 있고 월 3만∼4만 원의 간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돌봄교실 종류별로 다르다. 아침돌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돌봄은 방과 후부터 통상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저녁돌봄은 오후 5시∼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신청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녁돌봄교실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방학중돌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대다수 점심 무렵까지만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의 수요는 매년 늘어난 데 반해 돌봄교실 확충은 더뎠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 돌봄교실은 1만1980곳으로 2015년(1만2380곳)보다 오히려 400곳 줄었다. 돌봄전담사는 1만237명으로 교실당 1명꼴이다. 돌봄교실 1곳당 정원은 20명 안팎인데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대다수 학교에서는 신학기마다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맞벌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올해 돌봄교실 정원을 25명 안팎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1300명이 입소 대기 상태다. 돌봄교실 확충에는 예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던 돌봄교실 설치비를 올해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돌봄교실 설치비, 운영비, 돌봄전담사 인건비는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했다. 지난해 기준 총 5010억 원이 투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비를 국고로 지원하면 그만큼 시도교육청이 운영비, 인건비로 쓸 예산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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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돌봄의 질… “우두커니 앉아있느니 학원 가겠대요”

    “초등 돌봄교실이 제일 필요한 건 맞벌이 부부죠. 그런데 ‘계륵’ 같아 신청을 포기했어요.” 올해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모 씨(37·여·서울 마포구)는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대신 전일제 도우미를 구했다. 이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오후 7시 이후. 저녁돌봄을 신청했지만 학교는 신청자가 적어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 오후 5시 정도에 끝나는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더라도 어차피 학원을 1, 2곳은 더 다녀야 퇴근 시간과 맞출 수 있다. 이 씨는 “밖에서 아이를 고생시키느니 차라리 집에서 간식도 먹고 쉬도록 했다”며 “도우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퇴사를 하고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게 나은지 고민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 아이는 돌봄 공백, 엄마는 경력 공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학기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만5841명이 퇴사했다. 2022년까지 정부가 학교 돌봄 10만 명, 마을 돌봄 10만 명씩 모두 20만 명을 공적돌봄에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배경이다. 현재 전체 초등학생 267만 명 가운데 공적돌봄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 초등 돌봄교실에서 24만 명,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9만 명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초등 돌봄교실 숫자만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꼭 찾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교실 수용률은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이 97%, 경기가 94%다. 수용률이 높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최근 개발된 신도시처럼 돌봄 수요가 많은 곳은 돌봄교실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한다.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 학교는 돌봄교실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에는 운영시간이 맞지 않거나, 취약계층에 입소 순위가 밀려 이용을 포기하기도 한다. ○ 돌봄 전담사 한 명당 학생 20명, 아이들 방치 보통 돌봄교실은 학생 20명당 전담사 한 명이 배정된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거나 지켜보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초등 4학년 아들을 둔 양모 씨(41·여·서울 용산구)는 “아침돌봄을 신청했지만 아이가 우두커니 앉아있기 싫다고 바로 빈 교실로 갔다. 이런 사실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매일 하나씩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 학교마다 돌봄 서비스 질은 천차만별이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에 시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다. 중 1학년 아들과 초등 6학년 딸을 둔 김모 씨(41·여·경북 청도군)는 아이들이 초등 1, 2학년 때 모두 초등 돌봄교실로 보냈다. 처음에는 저녁식사도 제공되고 받아쓰기도 가르치던 돌봄교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습만 시키는 등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초등 3학년부터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렸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곤혹스러운 시기는 방학이다. 방학에도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5시까지 운영해야 맞지만 반나절만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학교로선 비용은 물론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초등 3학년과 5학년 형제를 둔 이모 씨(44·서울 용산구)는 “고학년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초등 돌봄교실 이용이 어렵고, 저학년도 일찍 돌아온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결국 점심을 제공하는 영어학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의 안전 문제도 보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곽모 씨(43·서울 서초구)는 “오전 7시 반경 학교에 보내면 돌봄교실 외에 학교는 텅 비어 있다”며 “딸아이가 화장실 가기를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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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권침해 학생 강제 전학시켜야”

    앞으로 교사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을 당할 수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 외에 달리 징계할 수단이 없었다.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권 침해 학생의 강제 전학과 학급 교체가 가능하도록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특별교육, 심리치료 불참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권 침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등도 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생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받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로서 무력하다는 한탄이 많아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3∼2017년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854건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법 개정 권한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 교육감의 이번 발표가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원단체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취임 이후 줄곧 학생 인권만을 강조해온 조 교육감이 권한도 없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간 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강화에 각을 세우며 교권 강화를 주장하던 한국교총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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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최저기준 폐지’ 대학별 엇박자

    교육부가 최근 대학에 수시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각 대학마다 방침이 엇갈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섣부르게 대입 제도에 손을 대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동국대 중앙대는 폐지 대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은 폐지, 논술전형은 유지할 방침이다. 성균관대는 정원외전형은 폐지, 논술전형은 유지할 방침이다. 반면, 고려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경희대는 이미 논술 전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 고려대 양찬우 인재발굴처장은 “다음 주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시요강을 확정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며 “응시자가 크게 늘어나면 물리적으로 입학사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려대 수시전형에는 2만2500여 명이 지원했다. 이보다 응시자가 늘어나면 인력이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돼 고교교육 기여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편을 선택했다. 갑자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고3 교실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학년 2학기 내신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수시 모집 인원이 70%가 넘는 현재 상황에서도 고3 수업은 파행 운영되고 있다. 경기 소재 고교의 한 진학지도교사 A 씨는 “3학년 2학기는 수시 준비를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하거나 수능 준비를 위한 자습이 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오히려 고3 수업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독려하는 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 소재 고교에서 고3을 가르치는 교사 B 씨는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라고 부른다”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폐지되면 고3 교실은 거의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대입정책포럼에서는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9월 시작하는 수시 지원 시기를 늦춰 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12월에 맞추자는 것으로 그동안 상당한 검토도 이뤄져 왔다. 그런데 대입 제도 개편안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수능 최저학력 폐지가 확산되면서 올해 고2가 고3이 되는 내년(2019년)과 고1이 고3이 되는 후년(2020년) 2년간 급속한 ‘교실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입 제도 간 ‘도미노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입시 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입시를 두고 당장 고2 학부모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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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널뛰는 대입정책… 고2 교실 대혼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국가교육회의에 상정되면 신고리 원전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열린 시안’ 형태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상정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고대로라면 교육부는 3월 말∼4월 초 복수의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자체적으로 확정해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이 중 선택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상대 평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31일 절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여론의 반발로 1년 유예했다. 이마저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여론 눈치 보기’를 하면서 시안 확정조차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시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수능 최저학력 폐지, 정시 모집인원 확대 등 에 급히 손을 댔다가 여론의 비난을 불러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각 대학에 정시 모집 확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일 “급격하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이 차이 나는 상황이 생겨 (일부 대학에) 구두로라도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시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10년간 지속된 수시 모집 확대 정책을 ‘뒤집기’ 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의 불만이 크다. 한 서울 사립대 입학처장은 “차관의 구두 권고는 비상식적이다. 입시제도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설득도 하고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모집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20학년도에는 정시 모집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현재의 고2 교실은 혼란에 빠졌다. 연세대는 이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정시 모집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서울대 한양대는 정시 모집 확대와 관련해 “이미 제출한 대입전형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고2 교실은 혼란에 빠졌다. 이날 수험생 카페 등에서는 ‘대입 3년 예고제’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으로 들끓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고2 학부모들이 정시 모집인원이 늘어나는지, 수능을 잘 봐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쓰이지 않으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연쇄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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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비평준화 일반고 배정 논란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 지역에 사는 중학생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무조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가야 한다.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곳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자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평준화 지역은 고교별 수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 고교는 내신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학생을 뽑으며 학교별로 수준 차가 있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광주를 제외한 14곳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섞여 있다. 이 중 9곳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생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5곳은 이를 금지한 상황이다. 5곳의 자사고, 외고 등은 “자사고, 외고를 죽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사고인 용인한국외대부속고 관계자는 “평준화 지역에 사는 지원자에게 불합격 시 통학 거리가 먼 비평준화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불이익을 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들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했다. 불합격해도 집 근처 일반고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학생은 자사고와 외고 또는 일반고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탈락자에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일반고 지원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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