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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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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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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공연 제목은 ‘봄이 온다’… 싸이 합류할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가수들의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로 결정됐다. 정부는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의 평양 공연 합류를 추진했으나 북측이 선뜻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와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가수들의 평양 공연 정식 명칭은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으로, 공연 제목은 ‘봄이 온다’로 정해졌다. 4월 1일 동평양대극장 공연은 우리 단독으로, 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의 마지막 공연은 남북 협연 형식이다. 정부는 평양 공연을 국제적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월드스타 싸이의 합류를 추진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중음악을 ‘자본주의 날라리풍’으로 배척하는 북한으로서는 조용필 이선희 등 다른 출연 가수보다 훨씬 자유분방한 싸이의 공연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연 가수 중 한 명인 소녀시대 서현 씨는 1일 또는 3일 공연의 사회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현 씨가 아이돌 스타치곤 차분하고 누가 봐도 호감을 느낄 이미지라고 봤다”고 전했다.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22∼24일 방북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4일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형태의 협연이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예술단 규모는 애초 160명 정도였으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귀국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단에 합류하기 위해 바로 베이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다. 26일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자이드의 해 기념 양국 문화행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 예술단과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정으로 함께 방북하는 것이 확정됐다.황인찬 hic@donga.com / 아부다비=한상준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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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 유감표명… 과거사 씻기

    23일 오전 베트남 국빈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바딘 광장에 자리 잡은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를 방문했다. 레드카펫을 따라 묘소 앞으로 다가간 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행과 1분간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이어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난 문 대통령은 베트남전쟁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참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등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중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에 영상 축전을 보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베트남 방문 당시 처음으로 호찌민 묘소를 찾은 이후 한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모두 호찌민 묘소를 참배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이 세 번째다. 표현 수위도 조금씩 높아졌다. 김 전 대통령은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에 보다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족상잔 등 내부 문제가 재차 불거지는 것을 꺼리는 베트남 정부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표현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사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그의 후속 조처로서의 배상이 따르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의 공식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쩐다이꽝 주석과 함께 호찌민 전 주석이 살았던 집을 방문해 호찌민 주석에 대해 “베트남뿐 아니라 전 인류를 통틀어서도 위대한 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년간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과 함께 살고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위대한 면모를 볼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호찌민 주석을 치켜세운 것은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향후 한-베트남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격상시키고 좀 더 풍부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 위해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 교통·인프라 건설 분야와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1000억 달러 교역 목표는 아세안 전체 국가와의 교역 목표(2000억 달러)의 절반이다. 그만큼 베트남은 한국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쩐다이꽝 주석도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 청년들을 채용하는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협약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운동을 제안한 송창근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업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다. 제가 나중에 진짜 업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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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불행한 역사 유감의 뜻”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희생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쩐다이꽝 주석은 “베트남전 등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게 평가한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며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사과는 아니다. 역대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라며 “참전 및 불행한 역사에 대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유감”이라고 설명했다.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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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과 경협확대, 新남방정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시작했다. 동남아와 중동의 거점 국가인 베트남과 UAE 방문을 통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新)경제지도’를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이날 베트남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만났다. 박 감독은 1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에서 23세 이하(U-23) 국가대표팀을 준우승에 올려놓으면서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박 감독은 “큰 영광이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대통령 방문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에 참석해 양국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과정도 조심스럽고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동포간담회에는 평창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 선수와 부인 김희선 씨가 참석했다. 본명이 ‘마이킴히엔’인 부인 김 씨는 베트남 출신이다. 24일까지 베트남에 머무르는 문 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투자·인프라 확대 등 경제 이슈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베트남 방문은 청년 일자리 박람회,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세안(ASEAN) 주요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육, 투자,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베트남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여기에 최근 대화 국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이 ‘정상국가’를 추진하며 베트남식 개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한-베트남 정상회담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어지는 UAE 순방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우리 기업이 현지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 참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청와대는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 행사를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 확대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제와 함께 완공식에 참석해 우리가 UAE와 함께 원전을 완공했음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원전 진출을 위한 큰 이벤트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UAE 방문에는 지난해 11월 특사로 UAE를 찾았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임 실장의 UAE 방문과 1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등을 통해 양국의 신뢰가 형성된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에서 방산 수출 등의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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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안타까울 뿐… 무슨 말 더 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삼가고 또 삼가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깁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접 말씀은 아니고 대변인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린 입장문’이라고 정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답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가 일부 문구만 고쳤다.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튿날인 1월 18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 뒤 평창 겨울올림픽 때 조우했지만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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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소유 제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기로 했다. 토지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등을 마련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지만 개인 재산권 등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지방분권 및 경제 분야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공개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도 대폭 강화된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기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현은 ‘지방 정부’로 바뀐다. ‘지방세 조례주의’도 새롭게 도입된다. 조 수석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 조항과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행정수도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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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상황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수도”… 비핵화뒤 경제 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부터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한국과 북한, 미국이 나란히 앉아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등 경제 교류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뒤에 펼쳐질 ‘포스트 비핵화’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경제 문제를 제외한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남북미 경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포기 대가로 제시한 ‘체제 보장’의 핵심은 경제 문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을 설득할 테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비핵화 움직임에 나서 달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백악관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국회 비준 준비를 지시했다. 준비위원회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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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숙원이던 ‘징세 재량권’ 확대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 분권’은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자 이번 개헌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자연히 21일 공개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 ‘지방 분권 국가 지향’ 명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준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전했다. 지방 분권 강화는 ‘비(非)수도권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개헌안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헌법에 명시해 앞으로 지방 분권의 폭을 더욱 넓혀 가겠다는 포석이다. 또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지방정부’로 변경한 것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재정·입법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조 수석은 “지방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한 현행 헌법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적어도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 지자체, 환영 속 엇갈린 반응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광역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자치단체장의 소속 당에 따라 반응은 엇갈렸다. 오채중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지방정부’라는 표현에 대해 많이 만족한다. 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회의를 정례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울산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항이 보장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인천은 “자치입법권 부분은 미약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설된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자주재정권 확대와 관련해 조례주의를 명시해 지방 분권의 성공적 추진 동력을 규정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 수도 규정·전관예우 금지도 포함 헌법 전문(前文)에 이어 국가의 기본 원리, 가치 등을 포괄하는 총강(總綱)에는 수도 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관습 헌법에만 있을 뿐 명문화되지 않았던 수도 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다만 조 수석은 수도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헌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 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김 비서관은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직업을) 규제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기 쉬웠다”며 “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전국 종합}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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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남북 공동번영”… 北 비핵화땐 단계적 보상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며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본격화했다. 4, 5월 열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합의한 뒤 한국과 북한, 미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교류 논의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북-미 설득할 제재 완화·경제교류 로드맵 마련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5월에 있을 릴레이 정상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이 간섭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포함한 남북미 3국 간 경제교류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교류 방안을 마련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류 방안에는 대북 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정상화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가동 재개 및 확대에 미국의 투자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만들 때 북한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였으며 두 번째는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과 자본의 참여였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설득하는 게 과제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핵화 단계별로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을 준비하자는 얘기다. 미국은 아직 단계별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은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중국은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쌍궤병행’을 제안하고 있다. 3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하고 중국이 이를 추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접촉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29일 여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에는 평양에서 한국 예술단 공연이 열린다. 이를 위해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예술단의 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사전점검단은 탁 행정관과 통일부 과장급 한 명, 그리고 조명 음향 등 공연 실무자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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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대등 원칙’ 헌법에 명시… 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4·19 민주이념’만 명시된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을 포함시킨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개헌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다. 하지만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도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등도 기본권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도록 했고, 현행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된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았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개헌안에) 없는가”라며 “(전문에 포함된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들 역시 좌파적”이라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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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헌법서 삭제… 수사권 조정때 경찰에도 주는 길 열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다. 조 수석은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지금처럼 검찰이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독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에서는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 중이다. 헌법에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본권 확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정된 국선 변호인 선임권이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경찰,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에도 변화가 생긴다. 김형연 대통령법무비서관은 “미란다 원칙에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원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대상도 현행 헌법에는 ‘자녀’로만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 개정안은 ‘보호 아동’으로 확대했다. 자녀가 아니고 보호하는 아동이라도 교육 대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라는 현행 조항은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법관’이라고 명시하다 보니 미국 배심 재판이 한국에선 불가능해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적 효용만 인정하는 국민참여재판만 가능했다”며 “미국식 배심 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례로만 인정되던 생명권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다만 생명권이 도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낙태죄,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은 ‘부당하게 생명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더 포괄적인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외국인 등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판권(헌법 제27조 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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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26일 해외순방중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發議)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5월 24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로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개헌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8일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6일 발의로 당겼다. 진 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최장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일(18일) 등 78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6일 발의한다는 것.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헌법 전문(前文) 및 기본권, 지방 분권 및 국민 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을 위한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청와대는 6월 개헌을 각각 포기해 10월에 개헌하자”는 ‘빅딜론’도 나오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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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회담 전, 한미-한일 정상회담

    청와대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4월 말부터 약 한 달 사이에 비핵화 이슈로 남북에 이어 한미와 한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유례없는 릴레이 회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가급적 한미 정상 간에 핵심 의제를 가지고 실무형이라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의 브리핑 뒤 진행된 한일 정상 통화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적극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악관과 한미 정상회담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고 문 대통령의 방일도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에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통상 문제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한국산 수입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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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분권 대통령-총리 국회선출”

    자유한국당은 16일 ‘분권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라는 당의 개헌 추진 방향과 함께 6월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뒤 10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기적으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주장을 반대하고, 내용적으로도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한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 개헌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당 지도부와 당 소속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당 개헌안의 윤곽을 만들었다. 이 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과 안보, 통일 등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경제와 통상, 사회 분야 등 국내 나라 살림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활동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견제 장치로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국회 해산권을 주고, 국회엔 현행보다 강화된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의당 등 소수당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선거제도 개편을 연결고리로 한 ‘야권 개헌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헌의 데드라인은 10월로 잡았다. 헌정특위의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60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국민투표는 10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대통령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당 로드맵이 제시됐으니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되는데, 이것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도 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권력구조 개편안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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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北과는 판문점 정례회담 추진

    “지금과 같은 국면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앞으로의 전개 양상도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말부터 연이어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4월 말부터 한 달간 북한과 한미일 사이 북핵 해법을 놓고 숨 가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靑 “북-미 회담 전에 한미 회담 해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가급적 한미 간에 핵심 의제로 실무형이라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는 당연히 비핵화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준비도 촉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미국과 긴밀히 공유해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실무선에서 백악관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곧바로 귀국하는 ‘원포인트 방미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향후 대화 국면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다. 비핵화를 위한 사상 첫 남북, 한미, 한일, 북-미 정상의 릴레이 회담이 펼쳐지는 셈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도 전격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 실장은 “(우리가)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북측을 초청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례화’를 언급한 것은 복잡하게 얽힌 남북,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당일치기 회담’ 가능성이 높은 이번 만남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또 이번에 대화 의제가 비핵화에 집중되는 만큼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마련 등 향후 이행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이어진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방북 협의를 위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달 말에는 정상회담 준비 협의를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과 협상에 나선다. 청와대는 “통일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공개, 비공개, 고위급 등 필요할 때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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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저는 부산의 아들… 북항 재개발 사업 완료할 것”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넘어 아시아의 해양수도가 될 것”이라며 “연간 컨테이너 30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항만 배후단지도 지금보다 8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생산과 가공, 물류와 비즈니스가 서로 연계된 종합 물류 허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산 북항도 방문해 북항 재개발 사업 완료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속도를 내서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해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항 근로자들과 오찬에서 “매일 영도다리를 지나며 부산항을 바라보며 자라났다. 이 바다와 부산항에 대해 아주 마음이 각별하다”고 말했다. 점심 메뉴로는 부산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어디 가도 부산의 돼지국밥처럼 맛있는 돼지국밥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취임 이후 총 네 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부산경남)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을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국가 일정이기 때문에 (부산에) 갔을 뿐 지방선거를 고려한 일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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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회담 준비委, 靑-통일부 주축… 총리-경제장관은 빠져

    청와대가 15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구성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보다 준비위원회 조직을 작게 편성해 빠르고 효율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임 실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급 3명을 모두 준비위에 포함시켜 내각이 아닌 청와대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남북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비위원회는 임종석 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장 실장과 정 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해 총 8명이다. 강 장관의 참여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한 조치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무대라는 성격도 있어 정 실장과 강 장관은 준비 과정에서 백악관과의 협력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북, 대미 특사단에서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되면서 나온 ‘강경화 패싱’을 감안한 점도 있다. 송 장관이 포함된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북 특사단으로 평양에 다녀온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위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준비위원회 회의마다 배석한다. 준비위원회는 산하에 의제, 소통·홍보, 운영지원 등 3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각 분과의 분과장은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제)을 비롯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소통·홍보), 김상균 국정원 2차장(운영지원)이 맡는다. ○ 2007년 2차 정상회담에 비해 ‘슬림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던 2007년 2차 정상회담 준비위는 추진위원회, 기획단, 사무처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 확대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 각 분야 내각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준비위원회에 총리, 부총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했던 2007년과 달리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경호·의전 등 실무 준비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07년에는 남북 경협이 큰 주제 중 하나였지만, 이번에는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 협력을 바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일치기 출퇴근’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핵심은 천해성 차관이 이끄는 의제 분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남북 교류,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세부 의제가 선정될 것”이라며 “선정된 의제를 북한과 조율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당일치기’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회담 당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와 회담을 마친 뒤 돌아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한 번이 될지 오전, 오후 두 차례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열렸던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은 모두 2박 3일 동안 진행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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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부정 채용자 해고나 처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빠른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정 합격이 확인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면직 등) 그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가 채용비리 수사를 하는 일선 지검에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검찰국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39)를 의정부지검으로 발령 낸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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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방문 22~27일… 올들어 첫 해외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차례로 방문한다. 올해 들어 첫 해외 순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어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 두바이 방문을 끝으로 27일 귀국한다. 베트남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UAE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중동 국가다. 특히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UAE는 지난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로 다녀와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베트남 방문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UAE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이 각각 동행한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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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정의용 “中-러, 한국 대화노력 적극 지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공조를 위해 중국, 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귀국했다. 정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이를 위한 남북 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방중, 방러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 실장과 만났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1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고위급 안보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정 실장과 양 국무위원은 21일에도 만나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이날 미국으로 떠났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 존 J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등과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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