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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없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1일 돌연 연임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뒤 ‘정치(政治)금융’ 논란이 불거졌지만 내정설이 돌았던 이광구 부행장이 그대로 차기 행장에 뽑혔다.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던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과 김승규 부행장은 고배를 마셨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에서 쉽게 의중을 바꾸진 않을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 예상됐던 결과”라고 평했다. 사실 지난달 초까지도 이 행장의 무난한 연임이 예상됐다. 하지만 ‘판’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출신 이 부행장이 갑자기 급부상하더니 이 행장과 2파전을 벌였다. 곧이어 이 부행장 내정설과 대세론이 돌았다. 이 행장은 연임 포기를 선언한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이) 돌아가는 것 보면 내가 모르겠나”라며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암시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승규, 김양진 후보가 거명될 때부터 이광구 부행장을 위한 각본이 짜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5일 후보당 70분씩 심층 면접을 치렀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탈락한 한 후보는 “사실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 문제의식을 갖고 바꿔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장 선출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금융권에는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서금회’ 논란으로 취임 전부터 리더십에 흠집이 난 이광구 부행장이 민영화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계열사 매각은 잘 진행됐지만 가장 중요했던 우리은행의 경영권 매각은 불발됐다. 조직 내부갈등을 치유하는 일도 이 부행장에게 놓인 과제 중 하나다. 그간 우리은행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간 불협화음을 줄이고자 양쪽이 번갈아 행장 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이 부행장이 이 행장의 뒤를 이음에 따라 상업은행 출신이 연거푸 행장 직에 오르게 됐다. 정치금융 논란과 비판을 무릅쓰고 우리은행장 인선에서 자기주장을 관철한 정부에 대한 금융권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관치 인사에 반대한다”며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관망하기만 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권에 예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 행장 등 3명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모두 반려당하면서 인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직 부행장이 행장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쁜 것도 아닌데 너무 정치금융 논란으로 모든 게 해석되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행장을 면접한 한 행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이 부행장이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자꾸 출신 대학이 거론되니 자존심이 상했다. 개인의 능력을 더 봐 달라’고 면접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전통이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은행장 내정설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정치(政治)금융’ 파문에 대해 금융계 원로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인사(人事) 문제에 권력 최고위층이 부적절하게 개입하면서 금융계가 나름대로 쌓아 온 원칙과 절차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당시 수석부행장인 이순우 행장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만큼은 굉장히 신경 써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경영 승계가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는데 이게 무너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금융계 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CEO 인선 시스템 자체는 선진화돼 있는 편이다. 회장·행장추천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들은 1990년대부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권한 배분도 비교적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훌륭한 절차를 순식간에 허울로 만들어 버리는 외부의 압력이다. 여기서 외압의 주체는 금융당국이 아닌 핵심 권력층, 또는 그 주변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가신(家臣) 그룹을 말한다.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를 떨어뜨리는 주체가 관료들이 중심이던 과거 ‘관치(官治)’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가장 힘이 센 ‘윗선’들은 금융권 CEO 정도는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금융계에서 일해 보지 않고 정치만 하던 사람들은 전문성, 능력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전직 시중은행장도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하나. 권력층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한 모든 게 엉망이 된다”며 “위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을 때 제일 쉽고 폼 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 등 외부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추위원들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깜냥’이 안 되는 낙하산은 뽑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반기를 들 수는 있지만 그 후에 ‘비협조적’이라는 평이 돌아 정부에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금융회사 CEO는 “소신을 꺾지 않고 괜한 고집을 부렸다가 나중에 사외이사 자리가 나도 못 가고 정부 용역도 못 받을 수 있다”며 “한번 찍히면 ‘풀’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수들이 소신껏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원로들은 최근의 ‘정치금융’ 현상이 결국엔 금융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전문성 있는 금융인을 기르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금융위기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은 “정도경영,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인사 때마다 압력이니 뭐니 해서 시끄러우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낙하산으로 오는 본인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위에서 찍어 내려왔다는 인식이 조직원들에게 퍼져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의 모임)의 회원들 사이에서도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앞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금융지주사 고문은 “당국이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금융회사 내부에서 CEO가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인사 문제만큼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예를 들어 3년 정도의 금융사 근무 경력을 임원 자격으로 명시하면 최소한 정피아(정치인 출신 마피아)는 막을 수 있다”며 “교수들도 정부가 주는 ‘자리’나 용역에 예속되지 말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유재동 기자}
법조·의료 분야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와 ‘난수표’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약관이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지 이달 안에 회사별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어느 회사가 보험약관을 쉽게 만드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두 차례 회사별 보험 상품 1개씩을 골라 소비자 5명, 보험설계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일반 소비자 60명이 이해도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체 평균 점수만 공시할 뿐 회사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제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변액보험의 평균점수는 53.6점, 자동차보험은 55.6점으로 모두 ‘미흡 등급’(60점 미만)이었다. 회사별 성적표가 공개되면 보험회사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손해보험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선해 왔지만 회사별 성적이 공개되면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거래조건, 보상 등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약관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한국 금융계의 오래된 이슈인 ‘관치(官治)금융’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정치(政治)금융’으로 한 단계 진화하며 더욱 교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 은행장, 협회장 등 최고위직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점령했다면 최근에는 은행장뿐 아니라 부회장,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등 대중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자리들까지 정권에 줄을 댄 민간인이나 정치인 출신들의 ‘먹잇감’이 돼 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불만이다. 은행장, 협회장은 여론의 감시라도 받는다지만 부회장 부사장 등의 자리는 여론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업무량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이른바 ‘꽃 보직’이다.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실권을 휘두를 수도 있다. 정치금융 시대에 낙하산 인사가 낙점되는 과정은 더 퇴행적이다. 아예 회장, 행장 선출기구가 구성되기도 전부터 내정설이 돈다. ‘들러리 후보들’과 ‘거수기 위원회’로 형식은 겨우 지키지만 절차가 끝날 때면 소문이 어김없이 현실이 된다. 관치금융 시대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 뒤에서 실력행사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금융권 취업 통로는 세월호 사태 이후 사실상 봉쇄됐다. 하지만 정치권 출신 낙하산, 즉 ‘정피아(정치인+마피아)’는 되레 활개를 치고 있다. 올 들어 금융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한 정피아는 주요 인물만 10여 명에 이른다. 우리은행이 10월 신임 감사로 선임한 정수경 변호사는 ‘정피아’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 인물이다.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금융권 근무경력이 전혀 없다. IBK기업은행 감사로 10월 임명된 이수룡 전 신창건설 부사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 앞서 7월에는 권영상 전 새누리당 경남선대위 정책본부장이 한국거래소 감사에, 9월엔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공명재 전 한국거래소 자체평가위원이 수출입은행 상근감사에 선임됐다. 또 산은금융지주의 홍일화 사외이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산은자산운용의 여해동 사외이사는 한나라당 재경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금융사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에 정치인이 대거 투입되는 것은 사장 행장 등 기관장에 가려져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업무는 적은데 권한은 많고 연봉도 후하기 때문에 외부출신 인사가 ‘잠시 쉬어가는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이들은 2인자 또는 3인자 자리에 숨어서 해당 기관에 정부의 의중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한다. 권력과 줄을 대고 있는 만큼 기관장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 한다. 최근 내부 출신 인사가 기관장이 된 한 금융사의 고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는 얼굴마담 격이고 결국 조직 어딘가에 낙하산이 와서 회사를 멋대로 흔들 것이라는 직원들의 우려가 팽배하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오히려 금융 선진화 망쳐” 금융계의 인사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 선진화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구시대적 인사 관행을 통해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제청한 후보군이 청와대에서 뒤집히는 일이 빈발하고 주요 직책이 장기간 공석(空席)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산하기관 등에 발휘했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부적절한 외압을 걸러주기는커녕 정권의 의중을 금융회사에 전하는 통로 역할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들이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경영이 낙하산에 멍드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내정설이나 낙하산 의혹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도 당국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낙하산이 금융을 망치는 현상은 과거 정권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세월호 이후 낙하산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이라며 “우리 금융이 더 망가질 수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돌아가는 걸 보면 모르나. 연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차기 행장이) 되면 조직이 난장판이 되는 거지. (버티다간) KB 임영록 전 회장처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나.” 차기 행장 경쟁을 포기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1일 밤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가슴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기자는 이날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 행장의 아파트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이 행장이 충남 아산시 고객들과 만찬을 끝내고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던 자정 무렵이었다. “돌아가라”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갔던 그는 20여 분 뒤 기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1일 오후 6시 반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이 행장에게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 때문에 포기한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보면 모르나. 내가 뭘 더 하겠다고….” 이 행장은 자신이 연임을 포기하지 않고 행장 레이스에 뛰어드는 게 우리은행 조직을 망치는 길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윗선’에서 특정 후보를 민다는 걸 알면서 눈치 없이 자리를 지킬 경우 조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달 전까지 우리금융 안팎에서 이 행장의 연임은 당연시됐다. 민영화 과제를 뚝심 있게 수행해왔고 은행 실적 면에서도 흠결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느닷없이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출신인 이 부행장의 내정설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멤버들은 자신을 제외한 위원들이 누구인지, 누가 위원장을 맡았는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이 행장과 이 부행장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지켜봐야 했다. 이 행장은 “(윗선이) 이 부행장을 찍어서 냈는데 행추위에서 (이 부행장이 회장 후보가)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연임 포기는) 주말 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행추위의 지지를 받아 연임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실제로 다수의 행추위원은 포기 선언 전까지 이 행장의 연임을 지지했다. 그는 “민영화 작업이 한창인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는 걸 나도 안다”며 “연임하려 들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은행) 조직은 다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행추위를 통과해 연임이 돼도 (우리은행) 정부 지분이 57%나 되니 정부가 주주총회에서 밀어버리면 그만이다. 그걸 왜 내가 생각하지 않겠나. 연임 포기 결정이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의중을 알고도 버티기에 나섰다가 조직 전체가 망가진 ‘KB금융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정말 민영화를 하고 싶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행장은 “민영화가 되면 CEO(최고경영자) 인사 때마다 나오는 잡음은 없어질 것이다. (금융당국 등이) KB금융 회장으로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을 밀었지만 결국 사외이사들이 지지한 윤종규 회장이 되지 않았나. 내 대(代)에서 이런 일들을 끝내 버리려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영화 되고 직원들 복지가 좋아지면 직원들이 영업할 때 고객들에게 술도 한잔씩 사고 영업력도 좋아질 건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행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2일 우리은행 행추위는 2차 회의를 열어 이광구 부행장과 김승규 부행장,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 등 3명을 차기 행장 후보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광구 부행장은 본인 내정설과 관련해 “지금은 말하기 거북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행추위는 5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9일 임시 이사회에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층간소음 안심아파트 전국 6%뿐전문가 “벽식 구조는 소음 그대로 전달 시공방식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이사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 직장인 김모 씨(34)의 최대 고민거리는 ‘층간소음’이다. 다섯 살 아들이 있어 방음이 잘 안 되는 아파트에서는 아랫집과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정도를 1∼4등급으로 표시하는 ‘주택성능 등급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각 건설사 홈페이지를 검색하며 ‘새집’ 후보들의 성능을 확인하기도 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입주 전부터 거주할 아파트의 성능 등급을 확인해 보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아파트 수준은 아직 못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2012년 주택성능 등급 인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 342곳 가운데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인 아파트는 22곳(6.4%)에 불과했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이 1등급인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분양가 걱정에 층간소음 해결에 소극적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문을 연 주거성능연구소에 음향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배치해 실제 아파트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테스트를 실시하며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도 기술연구소에서 소음 제로화 연구에 집중, 최고 수준의 ‘차음 경계 벽’ 개발을 완료해 현장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바닥 두께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려 한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해결에 소극적인 것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시공이 분양가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장기침체로 소비자들이 분양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 자재를 고급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근본 해결 위해 아파트 업그레이드 전문가들은 건설업계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건설방식을 ‘벽식’에서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벽식 구조는 철 기둥 없이 내력벽을 레고 식으로 쌓은 구조다. 받쳐 주는 기둥이 없다 보니 충격이 벽을 타고 바닥으로 전달된다. 반면 기둥식은 ‘바닥-보-기둥’ 3중 구조로 힘을 전달받아 진동,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기둥식을 적용한 곳은 일부 아파트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2011년 대형 7개 업체의 아파트 단지 시공실적을 살펴본 결과 벽식이 85%인 데 반해 기둥식은 2%에 그쳤다. 국토부는 아파트 시공방식을 ‘기둥식 구조’로 유도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100년 이상 가는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을 2014년 중 내놓고 이 기준에 맞춰 시공되는 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6년 도입된 주택성능 등급 제도는 소음 차단, 채광, 실내 공기 질 등 18개 분야에서 아파트를 1∼4등급으로 분류해 분양할 때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한찬훈 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주택성능 등급 제도를 강화해 입주 후에도 등급이 공개되도록 하면 시공사들이 소음 관련 품질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국민 10명 중 6명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에서 껄끄러운 문제 중의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소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면증과 신경과민에 시달리는 이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이들이 뛸까봐 온종일 아이들을 감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는 층간소음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 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누구나 ‘소음 제공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실태와 해법을 3회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윗집에서는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11층에 6개월 전 이사를 온 주부 김모 씨(36)는 기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 최근 본보 취재팀이 층간소음 상담·측정 전문업체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과 층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길이었다. 김 씨를 가장 괴롭히는 건 오후 11시 이후의 소음. “자려고 누웠다가 의자 끄는 소리, ‘쾅’ 서랍장 닫히는 소리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안방에서 자는 걸 포기하고 거실에서 눈 붙일 때도 많았어요.” 화를 꾹꾹 누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만을 제기해보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경찰도 불러봤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기는 경찰도 매한가지였다. “집을 전세 주고 아예 최고층으로 이사 갈까 어쩔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생각하고 있어요.” 차 소장은 1시간여의 상담을 한 뒤 중재를 위해 윗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연 윗집도 할말은 있었다. 문제의 안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학생 딸이었다. “학원을 다녀오면 오후 10시가 넘을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라고 얼마나 주의를 주는데요. 인터폰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떨려서 우리도 힘들어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바빠진 차 소장을 따라다녀 보니 층간소음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었다. 용인 아파트 사례자의 경우 차 소장은 문제가 된 집 안방을 둘러보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서랍장을 닫는 부분에 스펀지를 붙이고, 자녀가 사용하는 회전의자 아래에 매트나 담요만 깔아도 소음을 확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두 집 사이의 중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 소장은 “감정은 상해 있지만 두 집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상황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이 업체가 ‘출동’하는 건수는 하루에 보통 10건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아예 대화를 거부한다. 어떤 경우는 “법대로 하자”고 나서기도 한다고.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 갈등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흉기 살인, 방화 살인까지 불러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층간소음 상담은 7785건으로 지난해 3월 센터가 문을 연 이후 12월까지의 상담건수(7021건)를 이미 넘어섰다. 소음 원인도 대단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음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이들(발걸음) 뛰는 소리’가 전체의 73.5%, 망치질(쿵 소리)이 4%, 가구 끄는 소리가 2.3% 등이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했다. 과거와 달리 내년 5월 이후 새로 짓는 주택은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바닥 충격음 기준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는 바닥 두께와 충격음 중 한 기준만 만족시키면 된다. 검증 방법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 충격음 성능을 측정한다. 하지만 실험실은 실제 사는 아파트와 방, 거실의 형태, 배관 등 조건이 달라 실제 소음치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해 입주민의 생활규칙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 준칙안도 마련됐고 연구개발(R&D) 활동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에만 7000만 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0억 원을 투자해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저감 등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주택들은 층간소음에 무방비 상태여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의 바닥재, 탄성재 보완공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용인=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뒤 분양에 돌입한 주요 아파트들이 양호한 청약 성적을 내 매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1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 수지에 짓는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의 1, 2순위 청약이 평균 3.32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30일 밝혔다. 29일까지 진행된 청약 결과 810채(특별공급 35채 제외) 모집에 2690명이나 몰렸다. ‘래미안 부천 중동’의 청약 성적도 양호한 편. 29일까지 이뤄진 1∼3순위 청약접수 결과 602채 모집에 807명이 지원해 평균 1.3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서울 왕십리뉴타운1구역의 ‘텐즈힐’도 중소형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다. 28, 29일 1∼3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59∼84m²의 7개 주택형 410채에 619명이 신청해 1.53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29일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6개 블록 785채에 대해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5439명이 신청해 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8·28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8·28 대책 발표 후 이틀이 지난 30일에도 국토교통부에는 연 1%대 저리로 아파트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에 대한 문의전화가 수천 통 쇄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라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0.03%, 0.01% 올랐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인 데다 저가 매물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되는 모양새라는 평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 3차’를 공급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3차’는 지하 2층, 지상 14층 20개동 전용면적 기준 59∼101m² 총 1152채로 조성된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1, 2차 3360채와 더불어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급된 1, 2차 분양이 중대형 위주인 것과는 달리 전용면적 84m² 이하가 전체 공급 물량의 96%를 차지한다. 아울러 희소성이 높은 틈새면적인 전용 74m²를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전용 74m² 이상 전 주택형에 ‘알파룸’을 제공해 입주민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욕실 배관에 기준치보다 두꺼운 30mm의 층간완충제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눈에 띈다. m²당 분양가는 300만 원대이며 2015년 9월 입주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94 일대에 위치해 있다. 031-232-1700}

중흥건설은 10월 충남 내포신도시에 ‘중흥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28개동, 1660채의 대단지로 전용 59·73·84m²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중흥S-클래스 리버티’는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 77위에서 63위로 14계단 수직상승한 중흥건설이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저렴한 가격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새로운 전세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향후 인구 10만 명의 신행정·산업·복합도시로 충남광역행정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주요 기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 연말까지는 총 82개의 기관·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하천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커뮤니티센터와 종합의료시설과도 인접해 있다. 1577-2264}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분양시장도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인 만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족기능을 갖췄다는 것은 지구 내에 다양한 업무시설과 산업단지가 들어서 생산과 소비가 자체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과거 1기 신도시들이 주거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베드타운’으로 조성돼 아쉬움을 남겼다면 새롭게 선보이는 신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자족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이 자족기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신도시. 이들 신도시는 직장, 업무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를 배후로 두고 있어 배후수요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 각종 상업시설, 쇼핑센터, 공원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도 편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분양 성패를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뛰어난 교통여건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거래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내에서도 눈여겨볼 단지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 울트라건설은 9월 광교신도시 A31블록에서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의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2층∼지상 7층 11개동, 총 356채로 이뤄져 있으며 전용면적 59m²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광교신도시는 광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내 업무시설이 풍부한 편. 또한 2017년 경기도청이 이전을 앞두고 있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기대역(2016년 개통 예정)이 가까우며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에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 A-13블록의 반도건설 ‘동탄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도 눈에 띄는 단지다. 동탄2신도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동탄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이로 인한 전문인력 고용은 인근 분양단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74∼84m², 총 999채로 구성될 예정이다. 4월 청약 당시 2주 만에 계약률 100%를 달성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후속 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신건영은 10월경 파주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파주운정신도시 2차 휴먼빌’의 분양에 나선다. 파주 역시 탄현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출판문화 정보단지, LCD 산업단지 등이 조성돼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가온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는 SK건설이 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인천 SK Sky VIEW’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7m², 총 3971채로 미니신도시급 규모이며 전용면적 84m² 이하 소형비율이 78%를 차지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지방법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과도 가깝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현대영농이 충남 서산시 봉락리 현대서산간척지 B지구의 진입도로와 부남호수 주변 토지를 매각한다. 서산간척지는 현대건설이 서해안 바다를 메워 옥토를 조성한 민간 최초의 대단위 간척 사업지. A지구 96.26km², B지구 57.82km²로 각각 구성돼 있으며 이 중 B지구는 서해안 최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기업도시)로 지정돼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2014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용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며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태안기업도시가 완공되면 1만5000여 명의 상주인구가 유입되고 연간 770만 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20필지로 필지당 1002m² 단위로 분양된다. 계약자는 매년 쌀 100kg을 받는다. 또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각종 영농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얻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개발지와 인접한 땅이어서 투자가치가 높고 땅값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청약금은 100만 원이다. 02-3486-3600}
“오전부터 어제 발표된 전월세 대책의 내용을 묻는 전화가 오네요. 집을 사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서울 성동구 옥수동 S공인 대표) “전세금이 워낙 많이 뛰면서 최근 집을 사야 하는지 문의하는 손님은 많았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망설이는 손님한테 새로 발표된 수익·손익공유형 대출을 알려주려고요.”(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김석훈 부자마을공인 대표) 연 1%대의 저리 장기대출을 포함해 각종 주택구입 지원 방안이 담긴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봄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29일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소와 본보기집에는 대책 내용을 묻거나 매매를 타진하는 사람이 늘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더원공인 대표는 “새로 나오는 대출상품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장단점은 뭔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오전부터 걸려왔다”고 말했다. 10월 초부터 시범사업 3000가구를 대상으로 수익·손익공유형 대출을 판매하는 우리은행(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기관)에도 오전부터 문의가 이어졌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관계자는 “고객 문의에 대비해 콜센터 직원 교육을 시켰다”며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는 게 알려지면 문의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반응은 서울 강북과 경기지역에서 특히 많았다. 수익·손익공유형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담보대출 확대 같은 혜택을 받는 데다 취득세 인하 폭이 큰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H공인 대표는 “어제부터 매수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6억 원 이하 매물만 찾고 있다”며 “취득세율도 1%로 낮아지고 각종 대출 혜택이 많으니 찾는 사람이 더 늘 것 같다”고 전했다. 아파트 본보기집에도 예비 수요자들이 몰렸다.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의 이재만 분양소장은 “방문객들이 취득세율 인하 내용과 일정을 많이 물었다”며 “기존 집을 팔 수 없어 청약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는데 취득세가 인하되면 집을 팔기 쉬울 테니 분양받겠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싸게 내놓은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K공인 대표는 “시세보다 2000만∼3000만 원 싸게 내놓았던 집주인이 오늘 전화해 추석 이후에 파는 게 좋겠다며 매물을 거둬 갔다”며 “매도자들이 대책의 반응을 살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6억 원 이상 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김경화 주공공인 대표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는 취득세율도 그대로다”라며 “강남지역은 이번 대책과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대상도 기준시가 3억 원, 시세로는 4억 원대로 묶어 두는 등 소형에만 혜택이 집중됐다”며 “소형 주택시장은 지금도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또다시 중대형을 소외시켜 반쪽 시장만 활성화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GS건설이 경기 용인에서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 ‘광교산 자이’를 분양 중이다. 용인 신봉도시개발지구 1-2블록에 들어서는 ‘광교산 자이’는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동에 총 445채(전용 78∼102m²)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는 2015년 4월 예정. 78m²형 59채, 84m²형 254채, 101m²형 117채, 102m²형 15채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3.3m²당 분양가가 평균 1170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에 비해 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또한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한다. 특히 전용 84m²형은 4억 원 미만이며 전용 101m²형, 102m²형 또한 분양가가 4억6500만 원 수준이다. 전 가구가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향후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광교산 자이’는 계약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에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해 주는 ‘계약조건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 나들목이 단지에서 가깝다. 2016년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강남과 분당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또한 이마트 수지점과 죽전점, 신세계백화점도 이용하기 쉽다. 광교산 산책로와 등산로 이용이 쉬우며 인근 신봉천이 잘 정비돼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채광과 환기를 위해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안전한 단지 생활을 위해 100% 지하 주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웰빙 산책로, 리빙가든과 같은 조경 및 휴식 공간도 갖춰진다. 1666-3535}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8층, 지상 19층 1개동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4층부터는 전용면적 20∼29m²의 소형 오피스텔 728실이 들어선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의 강점은 무엇보다 강남역과 불과 34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점. 배후 수요 측면에서도 좋은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지 주변에는 편입학원, 로스쿨학원, 세무서·세무사 사무실, 삼성타운 등 오피스가 밀집해 있어 전문직과 직장인 등의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단지 내부에도 옥상정원과 필로티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또 입주민이 회의 및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미팅룸과 비즈니스센터 등 다른 단지와 차별화한 부대시설을 만든다.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790만 원 선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하고 있다. 본보기집은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있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02-583-3880}

전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연리 1%대의 장기 대출을 포함해 세제, 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8·28 전월세 대책’이 나오면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대출이 등장하면서 구매 여력은 있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까 두려워 집 사기를 꺼렸던 대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로 전환되고, 여윳돈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나서면 중장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코앞에 닥친 가을 전세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 “주택시장 활성화 전환점 기대”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수익·손익공유형 대출(모기지) 도입으로 얼어붙은 구매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 취득세가 낮아지고 저리의 장기 대출까지 받을 수 있으면 무주택자들이 하반기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취득세를 낮춰주고 대출도 싸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매매 차익과 손실을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기지의 등장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기대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구매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4·1대책이 국회의 벽에 부닥쳐 현실화가 안 되면서 시장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번 금융대책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 예전 대책들보다 낫다”고 말했다. 올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내년부터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현재 16조 원의 자금 여력이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얼마나 대출에 활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혜 대상이 적고 국민주택기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대책 효과를 높이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더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시장 활성화의 터닝포인트가 되겠지만 의미 있는 회복이 이뤄지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가을 전세난 잡기에는 한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집을 사서 세놓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2011년 ‘8·18 전월세 대책’ 때도 임대사업자 혜택이 늘면서 매입임대사업자가 2011년 3만9326명에서 2012년 4만5226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임대수익률이 낮아 매입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며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8100채를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000채를 전세로 내놓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작동되면 중장기적으로 전세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세 소득공제와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확대 등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며 “제대로 작동하면 전세금 급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9, 10월 가을 이사철에 맞춰 전세공급 물량을 바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어 당분간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고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가을철 전세난에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월세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이 별로 없어 아쉽다”며 “5년간 세 들어 살다 분양받는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영 교수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이번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 서울 한남동 최고급 빌라 ‘라테라스 한남’동양그룹 건설부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3-4 일원에 최고급 빌라 ‘라테라스 한남’을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3층, 실사용 면적 기준 305∼423m²(전용면적 244m²) 총 15채로 구성됐다.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테라스가 적용돼 있다. 또 단지 진입로와 25m 이상 떨어져 있어 보안 및 프라이버시도 완벽하게 보장된다. 02-794-0010■ ‘대명리조트 거제’ 개장 기념 회원권 특별분양 대명리조트가 창립 34주년 및 ‘대명리조트 거제’ 개장을 기념해 정회원권을 특별 분양 중이다. 일시불 가입 시 약 1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즉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법적재산권을 보장 받으며 무기명 및 법인업체 명의의 분양도 가능하다. 골프, 스키, 오션월드 및 직영 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나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02-2186-5511■ 부산 ‘대방노블랜드 오션뷰’ 잔여 가구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오션뷰’가 주변 분양아파트에 저렴한 분양가에 중도금전액 무이자,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3대), 빌트인 냉장고 등 다양한 고급옵션까지 무상제공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20층 총 11개동, 84m² A형 311채와 84m² B형 426채로 구성된다. 2016년 1월 입주 예정이며 현재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 중이다. 1688-0222}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수주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가 이라크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아 활기를 띠게 됐다. 한화건설은 27일 이라크 정부가 국가사업과 관련된 해외자재 반입 시 무관세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사업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10채 가운데 2채는 2008년 이후 5년 동안 전세금이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8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08만9652채를 대상으로 전세금을 조사한 결과 전세금이 2008년 이후 5년 동안 1억 원 이상 상승한 곳이 19만2413채로 전체의 18%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전세금이 5년 전인 2008년 8월 셋째 주 2억234만 원에서 올 8월 셋째 주 현재 2억6885만 원으로 평균 6651만 원 오른 것. 5년간 전세금 상승폭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4000만∼6000만 원 미만이 29만5991채로 가장 많고, 2000만∼4000만 원 미만 21만1353채, 6000만∼8000만 원 미만 20만1438채, 8000만∼1억 원 미만 12만1400채 등이었다. 5년 동안 전세금이 2000만 원 미만 오른 아파트는 6만7057채에 불과했다. 전세금이 5년 동안 1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주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양천구 등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곳에 몰려 있었다. 강남구가 4만9203채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4만726채), 서초구(3만84채), 광진구(1만1233채), 양천구(1만1180채)가 뒤를 이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강남 3구 등 전세금이 비싼 곳일수록 상승폭도 컸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 물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금이 1억 원 넘게 상승하는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4회 서울 홈 & 리빙페어’ 및 ‘제2회 서울 판촉 및 선물용품 박람회’가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제33회 MBC건축박람회’와 동시에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신 가전, 주방용품, 욕실용품, 홈인테리어, 가정용품, 판촉 및 선물용품 등이 선보인다. 박람회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02-78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