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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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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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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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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장 “PG업체에 외국환업무 허용 추진”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점검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소월로2길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PG업체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외국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런 부분들은 (금융당국이)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유플러스, 이니시스, 한국NFC 등 전자금융업체와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관승 이니시스 대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PG사들에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할 때 관행적으로 PG업체가 원화를 외국환으로 변경해 해외 쇼핑몰에 전달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외국환을 취급하는 건 불법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를 발행할 때 반드시 플라스틱으로 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제들도 시정 조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고 보안사고 등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자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점포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실명법이나 금산분리 규제 등이 대표적 사전규제로 꼽힌다. 신 위원장은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오프라인 위주인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신 기술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에 전국산학협력협의회가 보유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DB는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및 기술신용평가 기관의 기술 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술·시장·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다.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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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행 사외이사 임기, 2년 유지 가닥

    금융당국이 1년으로 줄이려던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18일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전문성 제고를 위해 2년 임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과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해도 총 임기가 5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내분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KB금융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들의 권력화를 막으려면 임기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발표된 후 금융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면 전문성이 떨어져 부실 경영 감시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모범규준 조항을 보험, 카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24일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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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져버린 ‘반짝 경기’… 내수침체 최소 3, 4년 지속될듯

    《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마룻바닥재 판매·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요즘 경기침체의 매서운 부메랑을 맞고 있다. 사업 성격상 새로운 집이나 상가가 많이 생겨야 매출이 늘어나지만 주택시장이나 자영업 시황이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예전에는 장사가 잘되면 가게들이 앞다퉈 리뉴얼(새 단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테리어 수요가 확 줄었다”며 “우린 다른 업체들보다 사정이 나은데도 매출이 3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주변에서 도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도 “예전에는 폐업한 가게가 생기면 다른 가게가 금세 들어섰는데 이젠 한동안 빈 채로 남아 있는 게 보통”이라며 “경기가 안 좋으니 우리도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외식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말 특수’는 옛말이고 문을 닫지 않고 한 해를 넘기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다.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돼지갈비식당은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도 지난해 이맘때 10건 정도였던 송년회 등 모임의 하루 예약건수가 올해에는 7건 정도로 줄었다. 매출은 내리막인데 인건비와 세금이 늘다 보니 ‘체감한파’는 더 매섭다. ○ 바닥으로 치닫는 실물경기 불황의 그늘은 경제 현장의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드리워져 있다. 서울에서 연말 분위기가 가장 먼저 살아나곤 했던 명동 거리에서는 요즘 ‘빅세일(Big sale)’ 입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0%는 기본이고 70% 세일을 내세운 가게도 많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제외하면 관심을 갖는 손님은 드문 편이다. 군데군데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도 눈에 띈다. 노상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 이모 씨(46)는 “주말은 좀 나은 편인데 평일은 썰렁하다. 연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역(逆)성장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속보치에 따르면 11월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줄었고 할인점도 3.9%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태세다.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들은 이런 흐름을 되돌려 보려고 11월 말∼12월 초에 일제히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했지만 매출 신장률은 1∼2%대에 그쳤다. 시내 한 백화점의 모피행사장 직원 정모 씨(42)는 “지난해에도 어렵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더 심하다. 오늘 모피를 입어본 손님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아나는가 싶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한파와 함께 빠르게 얼어붙는 모습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 주택 매매가 현저히 줄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까지는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는데 12월로 접어들며 뚝 끊겼다”며 “지금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만 잔뜩 쌓여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만1050건으로 전달보다 16.8%나 줄었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10년 불황’ 연말 경기가 급랭하면서 올여름 잠시 타오르는 듯했던 ‘경기 불씨’가 도로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7월 이후 확장적 재정집행과 두 차례의 금리인하를 통해 부동산과 내수 등 등 경기지표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친 나머지 경기 호조세가 오래 지속되기엔 한계가 있었고 이제는 오히려 더블딥(double dip·경기 재침체)의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노력과 관계없이 ‘장기 저성장 기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에 예고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침체의 주범인 내수나 투자 침체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고착화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의 호황기를 지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뒤부터 가계 부문은 소득이 정체되고 빚만 늘면서 소비여력이 돌이킬 수 없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뤄지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비용도 많아지면서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나빠진 것이 기업들의 고질적인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요 부족도 문제지만 경제여건이 좋았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렸던 게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조만간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경제 여건상 수출을 늘리기는 이제 힘든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2010년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현지·송충현 기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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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산업 육성 위해 본인확인 방식 고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실명법의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반드시 금융회사를 찾아가거나 직원을 만나는 등 ‘대면(對面)접촉’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통신, 지문인식, 우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팔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돕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IT와 금융산업의 융·복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4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글로벌 금융산업과 IT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금융실명법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 직원이 일일이 고객을 만나 신분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1993년 실명제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현재 1000억 원으로 돼 있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규제도 500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구조는 우선 증권·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면 IT 기업에 온라인 금융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다만, 고객 예금을 기업 사(私)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소매금융업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의 온라인 자산운용사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에도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의 투자금액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자산관리 목적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 조언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결제·송금, 예금·대출, 자산관리 등의 모든 금융거래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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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베트남 실시간 송금 가능

    15일부터 베트남으로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돈을 지금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연계한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15일부터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국내 지급결제기관(금융결제원)과 해외 지급결제기관이 연계해 송금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한 송금 서비스다. 기존 해외 송금 방식인 환거래은행을 통한 송금 방식(SWIFT)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금 후 수령까지 통상 하루에서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 또 글로벌 송금 업체를 이용하면 즉시 송금은 가능하나 수수료가 매우 높았다. 한은과 금융위는 앞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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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사외이사 권한 대폭 축소… 선임과정에 고객대표 참여

    경영진의 내분으로 홍역을 치른 KB금융지주가 사외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교수 중심으로 이뤄진 이사회 구성도 기업인, 주주 대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KB금융은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만든 지배구조 개선안을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집중 논의한 뒤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분 사태 당시 지주 9명, 은행 6명 등 총 15명에 이르는 사외이사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KB금융에 유사 상황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KB금융은 이번 개선안에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교수 중심의 이사회에서 벗어나 기업인, 금융인, 주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사외이사 수를 줄이는 대신 경영진이 맡는 상임이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외이사 추천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후보 선정 과정에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이사 최종후보 선임 때는 고객 대표와 KB금융그룹 임원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이 외부 컨설팅을 받았고, 은행 측 사외이사를 줄이기로 하는 등 당국에서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충실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 문제는 24일 금융위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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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부터 내국인도 환전상서 달러 산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국인도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에게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전상들이 내국인들에게도 원화를 받고 달러 등 외화를 팔 수 있게 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는 외화를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지만 내국인에게는 외화를 살 수만 있지 팔지는 못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밤이나 주말 등에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내국인들이 외화를 살 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말 현재 전국의 환전상은 1389곳에 이른다.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 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이 194곳이다. 2009년 말 1424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어 2012년 말에는 1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인 관광객 등의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 114곳이 늘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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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연기

    사외이사 중심의 상설조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이 2주 미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계와 제2금융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금융당국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모범규준을 10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한 금융위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둔 뒤 10일 모범규준 안을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경련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상정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임추위를 통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의 선임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임추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와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 규정이 상법에 보장된 주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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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력보다 비선 실세 연줄… 부행장 인사까지 靑 개입”

    “그때 면접 봤던 후보들도 다 자기가 들러리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본 것이죠.” 올 하반기 한 금융공기업 사장직에 도전했던 A 씨는 면접 통보를 받을 때쯤 ‘모든 게 다 짜인 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경쟁 후보 B 씨가 현 정권 실세인 C 씨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차기 사장에 내정된 상태라는 소식을 여러 통로로 접했기 때문이다. 고지 받은 면접 일정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인터뷰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다. 또 면접 바로 다음 날에 주주총회가 열려 사장 선임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사장직에 응모했던 또 다른 후보 D 씨는 “예전에는 면접 후에 복수의 후보를 올리고 주총 전에 검증절차도 따로 진행했는데 이번엔 그런 요식행위마저 없었다”며 “우리나라 금융이 퇴보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다 끝난 일을 이제 와서 어쩌겠나. 이번 정권에서 다른 자리에도 계속 도전해야 하니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비선, 실세만 바라보는 금융계 인사 이번 우리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가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이런 인사 개입은 현 정부 들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공모에 지원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은 “후보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보여주기보다 어떻게든 정치권 연줄을 찾고 이를 과시하기에 바쁘다”라고 입을 모은다. 인사 잡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비선(秘線) 실세를 통한 사전 내정설이다. 우리은행장은 공식 선출기구가 미처 상견례도 하기 전에 차기 행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밝혀졌고, 앞서 은행연합회장도 금융당국의 내정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올해 한 금융기관 CEO직에 응모했던 인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모라는 게 제대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엔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특히 청와대에 줄을 못 대면 절대 안 된다는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놓고도 낙하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기관장뿐 아니라 부행장, 사외이사 인사에서도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는 부행장 인사도 청와대가 챙기고 있다”며 “금융회사에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 인맥 확보는 필수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KB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우리가 사퇴할 경우 생기는 빈자리를 노리고 당국의 눈치를 보는 인사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KB금융 회장과 대우증권 사장 선출 과정에서는 하마평에 오른 일부 후보들 간에 투서와 상호 비방이 난무하면서 ‘판’이 더욱 혼탁해졌다. 서강대, 연세대 등 특정 학맥이 부각되면서 실제 인사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도 크다.○ 은행장이 챙길 자회사 인사권마저 청와대 차지 금융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인사권을 청와대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시장의 예측을 뒤엎는 ‘정치 금융’ 인사가 계속 배출되면서 예전 같으면 후보군에 포함되기 어려웠을 인사들까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예전 같으면 금융당국이 추천하는 대로 인사가 진행되는 게 관행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인사권이 점점 청와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처럼 정부 지분이 있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유력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뒤바뀌는 일이 현 정부 들어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한 금융그룹의 자회사 사장 인사에서도 금융당국이 1순위 후보로 올린 인사가 경북 포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 위세를 부렸던 ‘영포 라인’으로 분류돼 탈락하고 2순위 후보가 예상을 깨고 사장직을 차지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수많은 인사에 일일이 개입하다 보니 인사 검증이 늦어져 ‘수장 공백’이 생기는 사례도 많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당국 수장을 지낸 한 인사는 “이전에 장관이나 은행장이 임명하던 자리까지 지금은 청와대에서 직접 스크린(검증)을 한다고 들었다”며 “장관이나 위원장한테 인사권을 줘야 ‘영(令)’이 서는데 현 정부는 금융계 인사를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유재동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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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절차 무시… 靑-정부 각본 짜고 행추위는 ‘거수기’

    이번 차기 우리은행장 선정 과정에서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기관장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마저 무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선출기구인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윗선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처럼 운영됐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 사외이사 등 요직에 정치권, 대선캠프 참여 경력과 청와대의 영향력 등으로 임명된 ‘정치(政治)금융’ 인사가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뒤가 뒤바뀐 행장 선출 과정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수장(首長) 선출은 통상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는 복수의 후보 중 한 명을 정부가 선택하는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이번 우리은행장 선출 과정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최종 후보를 사실상 조율한 뒤 행추위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우리은행 행추위가 처음 구성됐을 즈음 이미 차기 행장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추위는 위원 구성을 마친 뒤 보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다가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첫 회의를 가졌다. 같은 달 28일 경영권 매각 절차가 예정돼 있어 회의를 보류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었지만 금융계 안팎에서는 “‘윗선’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행추위가 후보 선정 준비조차 못한 사이 금융계에서는 이순우 행장과 이광구 부행장의 ‘2파전’설에 이어 이 부행장의 대세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번 행장 선출 과정에서 하마평에 올랐던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 부행장을 내정한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굳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많은 후보가 레이스 참여를 포기했다”면서 “그간의 경험상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와 ‘정치금융’ 등 잇단 논란에도 결과가 바뀔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사전 내정설 확산 행추위는 처음 구성됐을 때부터 이달 5일 행장 최종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위원들의 명단은 시종일관 비밀이었다. 후보자나 정치권의 로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동아일보 취재진의 취재 결과 우리은행 사외이사 3명(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오상근 동아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교수)과 외부전문가 3명(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박태규 연세대 교수,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정부대표 1명(조현철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 7명이 행추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선출 과정에서 행추위원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0일경만 해도 행추위 내부에서는 이 행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상당수 행추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 매각 절차가 막바지인데 선장을 바꿔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이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 1순위에 올려놨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의중이 이 부행장으로 굳어가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급변했다. 1일 이 행장이 연임 포기 선언을 하면서 행추위 안팎에서는 “서금회 논란으로 이 부행장의 장점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행장에 대한 동정론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5일 세 후보에 대한 심층면접 뒤에는 행추위원들은 “후보들 간의 차이가 확연했다” “이 부행장의 개인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보였다”며 이 부행장을 치켜세웠다. 이들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교수 등이 다수인 이들은 ‘윗선’의 뜻을 거스를 경우 향후 각종 위원회 참여 등에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우리은행장 선출 과정에서 인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압을 걸러 내거나 행추위에 자율을 보장하기는커녕 권력층의 ‘쪽지’를 행추위에 내려주기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존재감이 없던 이 부행장이 갑자기 부상하며 행장에 낙점된 것을 두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관가에서도 무성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청와대 실세라는 말도 있고, 충청권의 친박(親朴) 정치인이라는 설도 있는데 확인은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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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이광구 카드’… 靑개입-정치금융 논란에 기름 부어

    반전은 없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1일 돌연 연임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뒤 ‘정치(政治)금융’ 논란이 불거졌지만 내정설이 돌았던 이광구 부행장이 그대로 차기 행장에 뽑혔다.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던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과 김승규 부행장은 고배를 마셨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에서 쉽게 의중을 바꾸진 않을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 예상됐던 결과”라고 평했다. 사실 지난달 초까지도 이 행장의 무난한 연임이 예상됐다. 하지만 ‘판’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출신 이 부행장이 갑자기 급부상하더니 이 행장과 2파전을 벌였다. 곧이어 이 부행장 내정설과 대세론이 돌았다. 이 행장은 연임 포기를 선언한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이) 돌아가는 것 보면 내가 모르겠나”라며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암시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승규, 김양진 후보가 거명될 때부터 이광구 부행장을 위한 각본이 짜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5일 후보당 70분씩 심층 면접을 치렀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탈락한 한 후보는 “사실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 문제의식을 갖고 바꿔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장 선출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금융권에는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서금회’ 논란으로 취임 전부터 리더십에 흠집이 난 이광구 부행장이 민영화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계열사 매각은 잘 진행됐지만 가장 중요했던 우리은행의 경영권 매각은 불발됐다. 조직 내부갈등을 치유하는 일도 이 부행장에게 놓인 과제 중 하나다. 그간 우리은행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간 불협화음을 줄이고자 양쪽이 번갈아 행장 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이 부행장이 이 행장의 뒤를 이음에 따라 상업은행 출신이 연거푸 행장 직에 오르게 됐다. 정치금융 논란과 비판을 무릅쓰고 우리은행장 인선에서 자기주장을 관철한 정부에 대한 금융권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관치 인사에 반대한다”며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관망하기만 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권에 예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 행장 등 3명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모두 반려당하면서 인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직 부행장이 행장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쁜 것도 아닌데 너무 정치금융 논란으로 모든 게 해석되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행장을 면접한 한 행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이 부행장이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자꾸 출신 대학이 거론되니 자존심이 상했다. 개인의 능력을 더 봐 달라’고 면접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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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입김에… 금융CEO 인선 시스템 순식간에 무너져”

    “전통이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은행장 내정설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정치(政治)금융’ 파문에 대해 금융계 원로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인사(人事) 문제에 권력 최고위층이 부적절하게 개입하면서 금융계가 나름대로 쌓아 온 원칙과 절차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당시 수석부행장인 이순우 행장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만큼은 굉장히 신경 써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경영 승계가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는데 이게 무너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금융계 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CEO 인선 시스템 자체는 선진화돼 있는 편이다. 회장·행장추천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들은 1990년대부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권한 배분도 비교적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훌륭한 절차를 순식간에 허울로 만들어 버리는 외부의 압력이다. 여기서 외압의 주체는 금융당국이 아닌 핵심 권력층, 또는 그 주변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가신(家臣) 그룹을 말한다.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를 떨어뜨리는 주체가 관료들이 중심이던 과거 ‘관치(官治)’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가장 힘이 센 ‘윗선’들은 금융권 CEO 정도는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금융계에서 일해 보지 않고 정치만 하던 사람들은 전문성, 능력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전직 시중은행장도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하나. 권력층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한 모든 게 엉망이 된다”며 “위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을 때 제일 쉽고 폼 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 등 외부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추위원들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깜냥’이 안 되는 낙하산은 뽑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반기를 들 수는 있지만 그 후에 ‘비협조적’이라는 평이 돌아 정부에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금융회사 CEO는 “소신을 꺾지 않고 괜한 고집을 부렸다가 나중에 사외이사 자리가 나도 못 가고 정부 용역도 못 받을 수 있다”며 “한번 찍히면 ‘풀’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수들이 소신껏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원로들은 최근의 ‘정치금융’ 현상이 결국엔 금융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전문성 있는 금융인을 기르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금융위기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은 “정도경영,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인사 때마다 압력이니 뭐니 해서 시끄러우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낙하산으로 오는 본인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위에서 찍어 내려왔다는 인식이 조직원들에게 퍼져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의 모임)의 회원들 사이에서도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앞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금융지주사 고문은 “당국이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금융회사 내부에서 CEO가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인사 문제만큼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예를 들어 3년 정도의 금융사 근무 경력을 임원 자격으로 명시하면 최소한 정피아(정치인 출신 마피아)는 막을 수 있다”며 “교수들도 정부가 주는 ‘자리’나 용역에 예속되지 말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유재동 기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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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난수표’ 같은 보험약관 누가누가 쉽게 만드나

    법조·의료 분야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와 ‘난수표’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약관이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지 이달 안에 회사별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어느 회사가 보험약관을 쉽게 만드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두 차례 회사별 보험 상품 1개씩을 골라 소비자 5명, 보험설계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일반 소비자 60명이 이해도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체 평균 점수만 공시할 뿐 회사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제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변액보험의 평균점수는 53.6점, 자동차보험은 55.6점으로 모두 ‘미흡 등급’(60점 미만)이었다. 회사별 성적표가 공개되면 보험회사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손해보험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선해 왔지만 회사별 성적이 공개되면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거래조건, 보상 등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약관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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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長’보다 2인자… 뒤에 숨어 입김… 더 교묘한 ‘政治 금융’

    한국 금융계의 오래된 이슈인 ‘관치(官治)금융’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정치(政治)금융’으로 한 단계 진화하며 더욱 교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 은행장, 협회장 등 최고위직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점령했다면 최근에는 은행장뿐 아니라 부회장,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등 대중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자리들까지 정권에 줄을 댄 민간인이나 정치인 출신들의 ‘먹잇감’이 돼 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불만이다. 은행장, 협회장은 여론의 감시라도 받는다지만 부회장 부사장 등의 자리는 여론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업무량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이른바 ‘꽃 보직’이다.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실권을 휘두를 수도 있다. 정치금융 시대에 낙하산 인사가 낙점되는 과정은 더 퇴행적이다. 아예 회장, 행장 선출기구가 구성되기도 전부터 내정설이 돈다. ‘들러리 후보들’과 ‘거수기 위원회’로 형식은 겨우 지키지만 절차가 끝날 때면 소문이 어김없이 현실이 된다. 관치금융 시대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 뒤에서 실력행사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금융권 취업 통로는 세월호 사태 이후 사실상 봉쇄됐다. 하지만 정치권 출신 낙하산, 즉 ‘정피아(정치인+마피아)’는 되레 활개를 치고 있다. 올 들어 금융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한 정피아는 주요 인물만 10여 명에 이른다. 우리은행이 10월 신임 감사로 선임한 정수경 변호사는 ‘정피아’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 인물이다.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금융권 근무경력이 전혀 없다. IBK기업은행 감사로 10월 임명된 이수룡 전 신창건설 부사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 앞서 7월에는 권영상 전 새누리당 경남선대위 정책본부장이 한국거래소 감사에, 9월엔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공명재 전 한국거래소 자체평가위원이 수출입은행 상근감사에 선임됐다. 또 산은금융지주의 홍일화 사외이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산은자산운용의 여해동 사외이사는 한나라당 재경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금융사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에 정치인이 대거 투입되는 것은 사장 행장 등 기관장에 가려져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업무는 적은데 권한은 많고 연봉도 후하기 때문에 외부출신 인사가 ‘잠시 쉬어가는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이들은 2인자 또는 3인자 자리에 숨어서 해당 기관에 정부의 의중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한다. 권력과 줄을 대고 있는 만큼 기관장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 한다. 최근 내부 출신 인사가 기관장이 된 한 금융사의 고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는 얼굴마담 격이고 결국 조직 어딘가에 낙하산이 와서 회사를 멋대로 흔들 것이라는 직원들의 우려가 팽배하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오히려 금융 선진화 망쳐” 금융계의 인사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 선진화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구시대적 인사 관행을 통해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제청한 후보군이 청와대에서 뒤집히는 일이 빈발하고 주요 직책이 장기간 공석(空席)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산하기관 등에 발휘했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부적절한 외압을 걸러주기는커녕 정권의 의중을 금융회사에 전하는 통로 역할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들이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경영이 낙하산에 멍드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내정설이나 낙하산 의혹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도 당국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낙하산이 금융을 망치는 현상은 과거 정권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세월호 이후 낙하산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이라며 “우리 금융이 더 망가질 수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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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순우 “연임포기 안했다면 조직 끝장… 돌아가는걸 보면 모르나”

    “돌아가는 걸 보면 모르나. 연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차기 행장이) 되면 조직이 난장판이 되는 거지. (버티다간) KB 임영록 전 회장처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나.” 차기 행장 경쟁을 포기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1일 밤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가슴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기자는 이날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 행장의 아파트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이 행장이 충남 아산시 고객들과 만찬을 끝내고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던 자정 무렵이었다. “돌아가라”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갔던 그는 20여 분 뒤 기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1일 오후 6시 반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이 행장에게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 때문에 포기한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보면 모르나. 내가 뭘 더 하겠다고….” 이 행장은 자신이 연임을 포기하지 않고 행장 레이스에 뛰어드는 게 우리은행 조직을 망치는 길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윗선’에서 특정 후보를 민다는 걸 알면서 눈치 없이 자리를 지킬 경우 조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달 전까지 우리금융 안팎에서 이 행장의 연임은 당연시됐다. 민영화 과제를 뚝심 있게 수행해왔고 은행 실적 면에서도 흠결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느닷없이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출신인 이 부행장의 내정설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멤버들은 자신을 제외한 위원들이 누구인지, 누가 위원장을 맡았는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이 행장과 이 부행장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지켜봐야 했다. 이 행장은 “(윗선이) 이 부행장을 찍어서 냈는데 행추위에서 (이 부행장이 회장 후보가)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연임 포기는) 주말 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행추위의 지지를 받아 연임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실제로 다수의 행추위원은 포기 선언 전까지 이 행장의 연임을 지지했다. 그는 “민영화 작업이 한창인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는 걸 나도 안다”며 “연임하려 들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은행) 조직은 다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행추위를 통과해 연임이 돼도 (우리은행) 정부 지분이 57%나 되니 정부가 주주총회에서 밀어버리면 그만이다. 그걸 왜 내가 생각하지 않겠나. 연임 포기 결정이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의중을 알고도 버티기에 나섰다가 조직 전체가 망가진 ‘KB금융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정말 민영화를 하고 싶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행장은 “민영화가 되면 CEO(최고경영자) 인사 때마다 나오는 잡음은 없어질 것이다. (금융당국 등이) KB금융 회장으로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을 밀었지만 결국 사외이사들이 지지한 윤종규 회장이 되지 않았나. 내 대(代)에서 이런 일들을 끝내 버리려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영화 되고 직원들 복지가 좋아지면 직원들이 영업할 때 고객들에게 술도 한잔씩 사고 영업력도 좋아질 건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행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2일 우리은행 행추위는 2차 회의를 열어 이광구 부행장과 김승규 부행장,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 등 3명을 차기 행장 후보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광구 부행장은 본인 내정설과 관련해 “지금은 말하기 거북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행추위는 5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9일 임시 이사회에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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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소음 잡기’ 머리 맞대지만 분양가 상승에 현장 적용은 미온적

    층간소음 안심아파트 전국 6%뿐전문가 “벽식 구조는 소음 그대로 전달 시공방식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이사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 직장인 김모 씨(34)의 최대 고민거리는 ‘층간소음’이다. 다섯 살 아들이 있어 방음이 잘 안 되는 아파트에서는 아랫집과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정도를 1∼4등급으로 표시하는 ‘주택성능 등급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각 건설사 홈페이지를 검색하며 ‘새집’ 후보들의 성능을 확인하기도 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입주 전부터 거주할 아파트의 성능 등급을 확인해 보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아파트 수준은 아직 못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2012년 주택성능 등급 인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 342곳 가운데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인 아파트는 22곳(6.4%)에 불과했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이 1등급인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분양가 걱정에 층간소음 해결에 소극적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문을 연 주거성능연구소에 음향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배치해 실제 아파트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테스트를 실시하며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도 기술연구소에서 소음 제로화 연구에 집중, 최고 수준의 ‘차음 경계 벽’ 개발을 완료해 현장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바닥 두께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려 한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해결에 소극적인 것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시공이 분양가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장기침체로 소비자들이 분양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 자재를 고급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근본 해결 위해 아파트 업그레이드 전문가들은 건설업계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건설방식을 ‘벽식’에서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벽식 구조는 철 기둥 없이 내력벽을 레고 식으로 쌓은 구조다. 받쳐 주는 기둥이 없다 보니 충격이 벽을 타고 바닥으로 전달된다. 반면 기둥식은 ‘바닥-보-기둥’ 3중 구조로 힘을 전달받아 진동,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기둥식을 적용한 곳은 일부 아파트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2011년 대형 7개 업체의 아파트 단지 시공실적을 살펴본 결과 벽식이 85%인 데 반해 기둥식은 2%에 그쳤다. 국토부는 아파트 시공방식을 ‘기둥식 구조’로 유도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100년 이상 가는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을 2014년 중 내놓고 이 기준에 맞춰 시공되는 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6년 도입된 주택성능 등급 제도는 소음 차단, 채광, 실내 공기 질 등 18개 분야에서 아파트를 1∼4등급으로 분류해 분양할 때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한찬훈 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주택성능 등급 제도를 강화해 입주 후에도 등급이 공개되도록 하면 시공사들이 소음 관련 품질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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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정부가 ‘해결 매트’를 꺼냈다

    《 국민 10명 중 6명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에서 껄끄러운 문제 중의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소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면증과 신경과민에 시달리는 이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이들이 뛸까봐 온종일 아이들을 감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는 층간소음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 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누구나 ‘소음 제공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실태와 해법을 3회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윗집에서는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11층에 6개월 전 이사를 온 주부 김모 씨(36)는 기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 최근 본보 취재팀이 층간소음 상담·측정 전문업체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과 층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길이었다. 김 씨를 가장 괴롭히는 건 오후 11시 이후의 소음. “자려고 누웠다가 의자 끄는 소리, ‘쾅’ 서랍장 닫히는 소리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안방에서 자는 걸 포기하고 거실에서 눈 붙일 때도 많았어요.” 화를 꾹꾹 누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만을 제기해보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경찰도 불러봤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기는 경찰도 매한가지였다. “집을 전세 주고 아예 최고층으로 이사 갈까 어쩔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생각하고 있어요.” 차 소장은 1시간여의 상담을 한 뒤 중재를 위해 윗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연 윗집도 할말은 있었다. 문제의 안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학생 딸이었다. “학원을 다녀오면 오후 10시가 넘을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라고 얼마나 주의를 주는데요. 인터폰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떨려서 우리도 힘들어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바빠진 차 소장을 따라다녀 보니 층간소음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었다. 용인 아파트 사례자의 경우 차 소장은 문제가 된 집 안방을 둘러보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서랍장을 닫는 부분에 스펀지를 붙이고, 자녀가 사용하는 회전의자 아래에 매트나 담요만 깔아도 소음을 확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두 집 사이의 중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 소장은 “감정은 상해 있지만 두 집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상황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이 업체가 ‘출동’하는 건수는 하루에 보통 10건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아예 대화를 거부한다. 어떤 경우는 “법대로 하자”고 나서기도 한다고.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 갈등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흉기 살인, 방화 살인까지 불러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층간소음 상담은 7785건으로 지난해 3월 센터가 문을 연 이후 12월까지의 상담건수(7021건)를 이미 넘어섰다. 소음 원인도 대단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음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이들(발걸음) 뛰는 소리’가 전체의 73.5%, 망치질(쿵 소리)이 4%, 가구 끄는 소리가 2.3% 등이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했다. 과거와 달리 내년 5월 이후 새로 짓는 주택은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바닥 충격음 기준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는 바닥 두께와 충격음 중 한 기준만 만족시키면 된다. 검증 방법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 충격음 성능을 측정한다. 하지만 실험실은 실제 사는 아파트와 방, 거실의 형태, 배관 등 조건이 달라 실제 소음치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해 입주민의 생활규칙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 준칙안도 마련됐고 연구개발(R&D) 활동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에만 7000만 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0억 원을 투자해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저감 등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주택들은 층간소음에 무방비 상태여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의 바닥재, 탄성재 보완공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용인=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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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매매가 14주만에 상승… 부동산 수요 살아나나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뒤 분양에 돌입한 주요 아파트들이 양호한 청약 성적을 내 매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1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 수지에 짓는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의 1, 2순위 청약이 평균 3.32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30일 밝혔다. 29일까지 진행된 청약 결과 810채(특별공급 35채 제외) 모집에 2690명이나 몰렸다. ‘래미안 부천 중동’의 청약 성적도 양호한 편. 29일까지 이뤄진 1∼3순위 청약접수 결과 602채 모집에 807명이 지원해 평균 1.3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서울 왕십리뉴타운1구역의 ‘텐즈힐’도 중소형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다. 28, 29일 1∼3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59∼84m²의 7개 주택형 410채에 619명이 신청해 1.53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29일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6개 블록 785채에 대해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5439명이 신청해 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8·28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8·28 대책 발표 후 이틀이 지난 30일에도 국토교통부에는 연 1%대 저리로 아파트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에 대한 문의전화가 수천 통 쇄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라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0.03%, 0.01% 올랐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인 데다 저가 매물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되는 모양새라는 평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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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74㎡ 이상 ‘알파룸’ 제공… 수원 대규모 브랜드타운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 3차’를 공급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3차’는 지하 2층, 지상 14층 20개동 전용면적 기준 59∼101m² 총 1152채로 조성된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1, 2차 3360채와 더불어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급된 1, 2차 분양이 중대형 위주인 것과는 달리 전용면적 84m² 이하가 전체 공급 물량의 96%를 차지한다. 아울러 희소성이 높은 틈새면적인 전용 74m²를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전용 74m² 이상 전 주택형에 ‘알파룸’을 제공해 입주민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욕실 배관에 기준치보다 두꺼운 30mm의 층간완충제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눈에 띈다. m²당 분양가는 300만 원대이며 2015년 9월 입주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94 일대에 위치해 있다. 031-232-1700}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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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중소형 임대아파트

    중흥건설은 10월 충남 내포신도시에 ‘중흥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28개동, 1660채의 대단지로 전용 59·73·84m²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중흥S-클래스 리버티’는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 77위에서 63위로 14계단 수직상승한 중흥건설이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저렴한 가격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새로운 전세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향후 인구 10만 명의 신행정·산업·복합도시로 충남광역행정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주요 기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 연말까지는 총 82개의 기관·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하천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커뮤니티센터와 종합의료시설과도 인접해 있다. 1577-2264}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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