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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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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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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교육3%

  • 정부 “조선업 자구노력땐 특별고용지원 검토”

    고용노동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린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이 임박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특단의 카드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실업 대책이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만이 아닌 업종 전체를 지정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연장 실업수당)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집중 지원에도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은 도급 협력업체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돼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사용자 단체나 근로자 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부가 실태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 고용부는 울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 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6월 전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변수는 조선업 노사의 자구 노력이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이 없다면 지원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상위 10% 이상의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도 않고 임금을 계속 올리는 회사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성 노조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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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당선자 12명중 1명만 찬성

    국민의당이 노동개혁 핵심 쟁점 법안인 ‘파견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호응했지만 현 파견법의 입법은 두 달 남은 19대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유력한 양대 노총 소속 당선자들은 지금의 파견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민의당 제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동아일보가 양대 노총 출신 당선자 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제안에 대해 3선의 김성태 의원(새누리당)만 “(파견법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대부분은 일단 파견법부터 폐기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사정위로 보내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을 일단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노사정위 회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힘에 따라 국민의당 중재안은 상임위부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19대 환노위원인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 역시 “다시 노사정위로 가져가봤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며 “파견법을 폐기한다면 나머지 3법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동일한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더민주당 이용득 당선자도 “한국노총이 탈퇴해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논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당이 내용도 모르고 중재안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 당선자와 어기구 당선자(더민주당)를 포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노총 출신의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두 당선자까지 모두 “노동 4법을 전부 폐기하고 20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인 새누리당 임이자 문진국 장석춘 당선자도 노동 4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들은 “노동 4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양대 노총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1일부터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노동 4법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제안대로 파견법을 노사정위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노사정 협상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20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입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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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하고싶은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줘야”

    4일 싱가포르의 한 한식당에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싱가포르 현지 취업 청년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해외 취업 노하우와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먼 타국에서 땀 흘리면서 얻은 값진 경험과 소감을 이야기했다. 현지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는지 현지 기업 담당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외 취업 노하우를 소개했다. 하지만 “힘든 걸 알고 도전했는데도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 “정부 지원과 관심 중요” 김지연 씨(26·여)는 201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K-MOVE 스쿨’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의 한 특급호텔에 채용됐다. 김 씨는 고속 승진을 거듭해 현재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일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어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계발도 중요하다. 싱가포르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시작해 현지 한국 기업에 채용된 송윤 씨(27·여)는 “말도 안 되는 영어라도 계속 쓰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니 동료들이 더 좋아했다”며 “오후 6시 ‘칼퇴근 문화’를 활용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취업자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인 송 씨는 자신의 취업 노하우를 다른 청년들과 공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최한나 씨(26·여)는 “비자 문제 때문에 취업을 못 하는 청년도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해진대학’(해외 취업 거점 대학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 등을 활성화하고, 비자 쿼터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MOVE 스쿨 적극 이용 이튿날 열린 현지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에서 이비스 호텔 관계자는 “계속해서 지점을 늘리고 있어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며 “자체 훈련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의 정보기술(IT) 업체인 타타컨설턴시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영어를 수준 높게 하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K-MOVE 스쿨’ 등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은 총 2903명이다. 싱가포르는 364명(12.5%)으로 미국(640명), 일본(63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세계 2위의 카지노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는 특히 호텔 숙박 등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펙’을 거의 따지지 않고 경력과 실력, 영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특히 70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있어 이곳에서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한국인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하기 위해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기업도 상당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K-MOVE 스쿨’ 84개 과정을 이용하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직무와 어학 교육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모집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r)에서 확인하면 된다.싱가포르=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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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총출신 12명 당선… 더 험난해진 노동개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크게 약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첩첩산중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대 국회 교육 분야에서 강성이었던 야당 의원도 대부분 당선돼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13총선에서 9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19대보다 3명이나 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장석춘 전 위원장도 당선됐다. 비례대표 3, 4번으로 당선된 임이자 전 부위원장, 문진국 전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여권에서 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야권에선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금융노조 부위원장)이 3선에 성공했고, 비례대표였던 한정애 의원(대외협력본부장)도 서울 강서병에서 당선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본부 부의장)도 재선에 성공했고, 충남 당진의 어기구 당선자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된 이용득 전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노총 출신 5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도 정의당의 심상정, 무소속의 김종훈 윤종오 등 3명이나 당선됐고 노회찬 홍영표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범(汎)민노총 계열로 분류된다. 특히 김영주 노회찬 심상정 등 환노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의원이 야권에서 3명이나 배출된 것도 변수다. 양대 노총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 박근혜 정권이 총력전을 펼쳤던 파견법은 사실상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김광림(세명대), 박명재(차의과대), 홍문종(경민대), 장병완(호남대), 장제원(경남정보대) 등 대학 총장 출신이 5명이나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전교조 출신 비례대표 현직 의원 2명 중 더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낙선했다. 특히 야권에서 교육부 대표 저격수로 불리는 안민석 의원, 교문위원장인 박주선, 직전 교문위원장인 설훈,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상 더민주당)이 모두 당선돼 교육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온 대학구조개혁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특별법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도한 더민주당 소속 박홍근 유은혜 의원도 재선돼 12월에 교과서가 공개되면 파상적인 대정부 공세가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4명 등 10명의 전문가가 당선됐다. 의사 출신은 신상진, 박인숙 의원(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이 재선에 성공했고 치과의사는 전현희, 신동근 당선자(더민주당)가 새로 입성한다. 약사 출신은 김상희, 전혜숙 당선자(더민주당)와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상 새누리당) 등 4명에 이른다. 간호사로는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새누리당)이 금배지를 달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당에 모두 3번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희균·이정은 기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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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정책-법안 줄줄이 무산 위기… 로드맵 새로 짜야

    ① 경제-노동 정책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14일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4·13총선의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 이 같은 말을 꺼냈다.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투표로 고스란히 표출된 상황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지금보다 더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권력의 교체를 맞이하게 된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 실정(失政)에 등 돌린 민심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경제 성장률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등의 슬로건을 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정책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악재까지 겹쳤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만 내놨을 뿐,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놨지만 이 역시 시중에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해법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섣부른 통화 팽창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기업 수명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갈수록 고용 창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총선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야 할 정부가 벌써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었던 개혁을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경제정책 추진 어려워져 여당의 참패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노동개혁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뒤 직권상정을 통해 노동4법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4법 가운데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한 파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에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노사정(勞使政)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해왔다.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등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면세점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더민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면세점 면허 기간을 늘리는 방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면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더민주당이 재개정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다수당이 된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어느 당에도 원내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은 민심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② 복지 정책직장인 반발 우려에 미뤘던 건보료 개편 탄력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들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의 대표 격인 원격진료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고전했지만,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원격진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격진료에 반대하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더 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중국 의료 시장을 선점하게 됐는데, 원격진료 관련 국내 의료법 개정이 늦어질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도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크레디트(실업자에게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묶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에서 실업크레디트만 분리해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을 수정하려면 상임위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직장인 건보료 폭탄을 우려해 개편을 미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건보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승리한 만큼 재추진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은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당장 실현되기보다는 2018년 대선 공약과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③ 교육 정책“누리예산 정부가 내라” 巨野 본격 압박 나설듯 주요 교육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는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예산 편성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공방을 벌여 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을 차지한 진보교육감과 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고로 편성하라”고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이 같은 반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반대로 정부에 돌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강제로 조정하고, 부실대는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내용에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퇴출 대학의 자산 중 일부는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야당이 반대해왔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 없이는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예산 편성과 지급이 다 끝난 만큼 상대적으로 선거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이미 집필 중이고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다만 집필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철중 tnf@donga.com·유성열 기자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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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정치에 매몰된 최저임금

    “마음 같아서는 매년 두 자릿수(퍼센트)로 올리고 싶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소 최저임금 관련 질문을 받으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토로한다. 올해는 이 장관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최저임금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6030원(시급)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000원 이상으로 올리고,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를 확대해 9000원까지 체감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매년 8%, 더민주당은 매년 14%, 정의당은 매년 18% 이상을 인상해야 공약 달성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대세’다. 미국의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급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렸고, 영국은 이달 1일부터 25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2파운드(약 1만1700원)로 정했다. 영국은 최근 3년간 전체 인상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한 번에 올렸지만 5년 내에 9파운드(약 1만4700원)까지 더 높일 계획이다. 일본도 시급 1000엔(약 1만600원)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3%씩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이쯤 하면 우리도 이런 대세에 적극 동참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간과한 게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을 이들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8.2%로 터키(37.1%), 그리스(36.8%), 멕시코(33.7%)에 이어 4위지만 영국은 14.6%, 일본은 11.8%, 미국은 6.8%에 불과하다. 영국 미국 일본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피해가 적지만 한국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많다는 얘기다. 더구나 한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내수 경기 침체와 대기업의 ‘갑질’로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되면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토론과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토론과 협상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 격차 등 ‘팩트’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의 공약이 최저임금위를 향한 ‘외압’이 되고 말았다.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토론과 협상으로 결정돼야 할 최저임금이 정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정치권이 간과한 게 또 있다. 올해 최저임금 수혜 대상 근로자는 342만 명. 이 가운데 약 200만 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저임금 협상에 개입하는 것보다 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정치권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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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 OECD 회원국 중 최고…임금격차도 최고

    한국의 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소득 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OECD 국제비교 시사점’에 따르면 2001~2014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구매력평가 환율 적용)은 73.0% 증가해 비교 대상 22개 국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터키가 69.8%로 2위였고, 폴란드(62.4%), 헝가리(43.8%)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10~2014년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15.6%로 비교 대상 2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호주(10.5%), 3위는 핀란드(8.0%)였고 노르웨이(―1.8%), 독일(―3.7%), 캐나다(―5.0%), 헝가리(―6.0%) 등은 사회보장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임금격차는 한국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임금 10분위수 배율)을 조사했더니 한국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국 가운데 미국(5.08)과 칠레(4.72)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의 약 2배(194.0%)였다. 1993년(130.2%)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사회보장 지출을 많이 늘렸어도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만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된 것”이라며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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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이상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앞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정규직 전환 시 기간제 근무 경력도 인정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동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 4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책의 하나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상시, 지속적 업무’를 과거에 2년 이상 이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현재 사무보조원을 기간제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과거와 미래에도 2년 이상 지속된다면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는 기간제 근무 경력이 반영되고 명절선물이나 작업복, 출장비, 통근버스, 체력단련장 이용, 식대 등 각종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과 다른 작업복을 입히면 안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일부 개정해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을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광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액의 절반(약 16조 원)에 적용토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000곳을 근로감독하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처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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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협상 시작…총선공약 맞물려 치열한 공방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7일 본격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정치권까지 최저임금 논란에 뛰어들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상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을 현장 방문해 노사 및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회의 생계비, 임금실태 심사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사용자가 이 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제도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27명의 최저임금위가 결정한다. 관련법상 심의, 의결 시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28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법정 시한 내에 의결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법정 시한을 넘겨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다가 7월 초에 가서야 가까스로 타결될 때가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도 4월 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7월 8일(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에야 타결됐다. 노동계는 1만 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의견 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결국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8.1% 인상안으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보다 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올해만큼은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청년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배수진을 치고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동결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치권까지 총선과 맞물려 최저임금 공약을 들고 나온 점도 변수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급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올해 6030원(8.1%) 등 매년 7% 이상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여야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야당 공약대로 1만 원이 되려면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도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의지가 있는 만큼 9% 이상의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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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학급 감축-대학 구조조정 회오리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생 급감은 2000년대 신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진작부터 예상됐다. 2000년 63만6780명이던 신생아 수는 2001년 55만7228명(2017년 고교 입학), 2002년 49만4625명으로 뚝 떨어졌다. 2007년 황금돼지띠 해, 2012년 용띠 해 등 출산 선호현상이 빚어졌던 해에도 신생아 수는 50만 명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산 여파로 2008년과 2009년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급감한 ‘인구절벽’ 현상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조정 필수 2013년 기준으로 고교 졸업자 수는 63만1000여 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약 56만 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교 졸업생 수는 2018년 54만9000여 명, 2023년에는 4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대학 정원이 2013년 수준으로 유지되면 내년 입학생 52만6895명이 졸업하는 2020년에도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펼쳐진다. 2013학년도에 각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96%가 지방대 몫이었고, 그중 절반 정도를 지방 전문대가 차지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거쳐 입학 정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1기 사업(2014∼2016년)을 통해 4만7000여 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했고,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교에서도 학급 수 감축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2018학년도까지 약 700개의 학급을 줄인다는 계획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2015학년도에 6981개였던 서울 후기 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018학년도에 6224개로 757개 학급이 줄어든다.○ 학원은 탈바꿈, 교복은 무한 경쟁 사교육 업계는 영역을 확장해 ‘고객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학습지 업체들은 1개 학년 학생이 40만 명 중반대로 떨어진 경험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학습지 아이템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비해 왔다”며 “학원들도 초등 전문, 중등 전문 학원에서 초중고교를 다 갖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복업계에선 줄어든 시장을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 많이 줄어드는 일자리 고교 입학생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력 인플레로 대학 졸업자가 넘쳐나면서 2024년까지 약 80만 명의 대학생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4년까지 대졸자(전문대졸 이상)는 474만7000명이 배출되지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395만4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만 2024년까지 대졸자 32만2000명, 전문대 졸업자 47만1000명 등 79만3000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다. 저출산에 따른 고교생, 대학생의 감소 인원과 속도에 비해 로봇,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사라지는 일자리 감소량이 더 많고,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21만7000명), 사범(12만 명), 인문계열(10만1000명) 등 인문·사회계열은 인력 과잉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학계열(21만5000명), 의학계열(4000명) 등은 2024년까지도 인력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덕영 fired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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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턴특구 年50만명 취업” vs “6개월 구직수당”… ‘청년空約’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청년’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12.5%)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가장 높았다. 2%대의 저(低)성장이 고착화되고 60세 정년 연장까지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청년 해결사’를 자처한다. 공약만 살펴보면 누가 집권하든 청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여야 3당의 청년 관련 일자리, 복지 공약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약은 ‘속 빈 강정’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새누리당은 노동 4법 통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의 안착을 약속했고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 아카데미 전국 확대 △취약 계층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예술가 일자리 지원 등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9∼10%씩 올려야 해 새누리당 공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 공약대로 1만 원이 되려면 매년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키울 것은 키우고 줄일 것은 줄이는 선택적 맞춤형 복지 공약도 내걸었다.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노후 대책이 없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할당 확대(3→5%)와 민간기업 의무할당(3%)으로 25만2000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국민의당도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으로 청년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법정 청년 연령(15∼29세)도 34세로 늘려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은 모두 정부 주도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민간에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는 정반대의 해법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청년 고용 할당제는 이미 벨기에(로제타법) 사례에서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끝났다”며 “새누리당 역시 공약이 선명하지 않고 지엽적이며 국민의당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뜨거운 감자, 청년 구직수당 청년 구직수당도 핵심 쟁점이다. 더민주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의 공약은 ‘후납형 수당’이다.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되 △6개월 이상 구직활동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좁히고, 수급자가 취업하면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수당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청년 대책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는 “구직 비용이 없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당의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다. 현재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법정적립금(연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고갈 속도가 빠르다. 다만 수급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료를 할증 납부하는 국민의당 공약은 재원 마련 계획이 그나마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기금 활용 논란도 청년 복지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공약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만 35세 이하에게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공약을 내놨고, 더민주당도 매년 1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택단지 건설을 약속했다. 청년 지원이 고용 안정과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간 50조 원 정도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5조∼10조 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60년 고갈이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섣불리 사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올려도 모자란데, 여기저기서 쓰기 시작하면 불신이 커지고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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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균연봉 9700만원 노조, 92일 ‘정치파업’의 끝은?

    1973년 설립돼 우레탄 원료를 생산하는 KPX케미칼㈜은 석유화학업계의 알짜 회사로 꼽힌다. 근로자 수는 239명밖에 되지 않지만 2014년부터 2년간 매출액이 매년 6000억 원을 넘었다. 국내외 계열사만 27곳에 달하고, 공장도 울산과 충남 천안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700만 원(2014년 기준)으로 울산석유화학단지 15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 호황을 타고 매년 3∼5%씩 임금을 인상한 결과다. 1988년 설립된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노련 소속이지만 16년 동안 단 한 건의 분규도 일으키지 않았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가 ‘윈윈’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유가 하락과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2014년 6919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607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사측은 경영 악화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호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신입사원 초임 10% 삭감 △기본급 동결 등을 제안했다. 만약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부 공정의 외주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기본급 5.1% 인상, 성과급 450%와 타결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2014년에도 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게 근거였다. 특히 호봉제 폐지와 일부 공정 외주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는 올해 예정된 단협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검토해 보자고 대응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9차례의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노조는 투표를 거쳐 11월 30일 파업(찬성 86.8%)을 결의했다. 여기까지는 근로조건을 둘러싼 전형적인 노사 갈등이었다. 노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하면 실제 파업 없이 합의도 가능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12월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때부터 한국노총의 개입이 시작됐다. 지도부는 조합원 이탈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을 한국노총 여주교육원에 모아놓고 농성을 시작했고,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 투쟁본부를 마련했다. 12월 17일 집회에는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등 상급단체 간부들이 참석해 “단위사업장 투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당시는 한국노총이 2대 지침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론화할 때다. KPX케미칼 노조 파업이 노동개혁 투쟁의 상징이 되면서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실제로 애초부터 대타협을 반대했던 화학노련은 한국노총이 올해 1월 19일 대타협을 파기할 때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사측은 원칙적 대응을 준수했다. 장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노조가 제시한 두 차례의 수정안도 사측은 모두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파업기간 중 노사교섭을 5차례 주선하면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유도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울산 지역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노조는 애초 검토해 보자던 신입사원 초임 삭감도 수용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 연봉 1억 원의 ‘귀족 노조’가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노조 지도부는 여주교육원에서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을 지난달 20일 울산으로 복귀시켰고, 이달 8일에는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사측은 “진정한 복귀 의사로 볼 수 없다”며 9일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결국 노조는 15일 업무에 복귀했고, 직장폐쇄 해제를 거쳐 23일 임금체계 개편과 신입사원 초임 삭감 등 사측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최종안에 사인했다. 조직의 운명을 걸었던 92일간의 파업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되면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9명은 92일간 임금 2100만 원(평균)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정치파업을 진행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까지 팽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된 정치파업으로 회사와 근로자들만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라며 “정치파업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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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4곳중 1곳 ‘고용 세습’ 민노총 소속은 절반에 육박

    대기업 A사의 정년퇴직자는 일자리를 대물림할 수 있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서 자신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덕분이다. 심지어 B사의 단체협약에는 기존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조항이 있다. 직원 1명을 뽑는 신규 채용에서 동일한 조건의 지원자가 2명이 있다면,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이 우선 채용되는 것이다. 노조가 있는 기업 4곳 중 1곳은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등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대기업 중 무려 11곳이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업무상 질병·사망자 자녀(또는 피부양 가족)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이 505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442곳이나 됐고, 업무 외 질병·사망자 자녀(117곳)나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5곳) 등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둔 노사도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 세습 조항을 둔 노사 명단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계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한국GM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르노삼성자동차 에쓰오일 등 11곳이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6월 30대 대기업만 조사해 발표한 명단(8곳)에서 GS칼텍스와 현대중공업이 빠지고 현대차와 르노삼성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에쓰오일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3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돼 고용 세습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역시 위법하다는 판례가 잇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 자녀 우선·특별 채용 역시 관련 판례에 따라 시정 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750곳 가운데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곳은 355곳(47.3%)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1000인 이상 대기업(31.5%)이 300인 미만(20.4%)보다 고용 세습 조항을 둔 비율이 높았다. 민노총 소속, 대기업일수록 고용 세습 조항이 많은 것.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특혜가 과도한 단체협약도 적지 않았다. 한 회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했고, 노조 전용 차량을 4년마다 한 번씩 새 차로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었다. 하나의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회사도 801곳(28.9%)이나 됐고, 368곳(13.3%)은 정리해고, 합병 등에 노조 동의나 합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런 조항들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 노사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근 운전기사 폭언(대림산업)과 불합리한 명예퇴직 종용(두산모트롤) 등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드러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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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명장의 길, 장애는 없었다

    장애인기능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종합우승과 함께 대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단은 23∼26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정규 직종 기준)를 따내며 종합우승(메달 집계 기준)을 차지했다. 한국은 1981년 일본 대회 첫 출전 이후 총 9번 참가해 7번째 종합우승과 함께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강력한 경쟁국이던 대만이 금 5개, 은 4개, 동 1개로 2위를 차지했고 금 5개, 은 2개 동 6개를 얻은 중국은 3위에 올랐다. 귀금속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김정범 씨는 “어릴 적부터 저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랑으로 길러 주신 할머니께 금메달을 드리겠다”며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귀금속 분야의 최고 명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은 특히 목공예 직종에서 4회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6연패를 달성하며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컴퓨터정보통신, 용접, 미용, 안경 제작 직종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보낸 축전을 통해 “일곱 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한 선수단의 쾌거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지금의 열정과 꿈을 살려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부터 시작돼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메달 획득자에게는 각각 5000만 원(금), 2500만 원(은), 1700만 원(동)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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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폴리니스트’의 민낯

    ‘폴리유니언(정치노조·Poliunion).’ 정치(Politics)와 노동조합(Union)의 합성어로, 선거철마다 비례대표나 공천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폴리유니언 조합원(Unionist)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폴리니스트’가 된다. 폴리니스트도 특정 계파의 거두나 실세가 될 수 있다. 큰 욕심이 없다면 4년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다 누리고, 노조로 돌아와도 된다. 폴리페서처럼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초선 폴리니스트가 대거 탄생할 예정이다. 임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여성위원장과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3, 4번에 배정됐다. 장석춘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을, 이용득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정치권에 몸을 담은 폴리니스트들의 행적을 보면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 친박계의 실세로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인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비박계 학살’ 속에서도 지역구 공천을 받아 3선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현 수석과 김 의원 모두 그동안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노동개혁이나 일자리 분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폴리니스트로서 역량을 보여주기보다는 계파 정치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폴리니스트도 철새처럼 정당을 옮겨 다니기도 한다. 이용득 전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이던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11년 민주통합당에 합류했다. 2012년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노동계 지분이 적어지자 탈당을 암시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노동 철새’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특히 앞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해놓고, 뒤에서는 금배지를 달라고 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한국노총 상임임원 2명(이병균 사무총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처럼 낯 뜨거운 일까지 벌어졌다. 김동만 현 위원장은 임기 중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지난해에는 상임임원의 정치권 진출을 제한하는 규약도 마련했다. 그러자 이들은 사표까지 내고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규약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폴리니스트의 민낯이 이렇다. 정치권이 폴리니스트를 영입하는 것은 노조 조직 표를 포섭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서민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 폴리니스트들의 활동을 보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계파정치에 몰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민은 계파에 줄을 대거나 특혜만 누리는 폴리니스트를 원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는 10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청년과 600만 명을 넘긴 비정규직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의무를 잊지 않는 폴리니스트가 단 1명이라도 나오길 기대한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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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세습 기업, 노사 모두 사법처리”

    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같은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기업의 노사 양측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노사가 △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 인상 자제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개혁 4대 과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3000개 기업 실태 조사를 통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등 현대판 음서제 조항을 둔 기업 명단을 다음 주에 발표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며 “고용 세습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0대 대기업(2013년 말 매출액 기준)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8곳(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이 우선채용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우선채용 조항을 유지하다가 노사 합의로 삭제했다. 특히 정리해고,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인사권과 경영권(합병, 매각 등)에 대해서도 노조의 동의(또는 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이 14곳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에는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연구기관의 조사였기 때문에 자진 시정을 유도했지만 올해는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노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노조의 협상 거부로 사측이 단체협약 개정에 실패했다면, 노조에만 벌금을 부과하고 사측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조합원의 가족을 우선채용토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시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과·연장근로가 만연한 사업장 500곳도 집중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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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인턴, 휴일-연장근무엔 ‘NO’하세요”

    디자이너가 꿈인 대학생 A 씨는 지난해 한 유명 패션업체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인턴 기간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드물었다. 회사 측이 휴직 등 정규직의 결원이 생길 때마다 청년 인턴을 뽑아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대학생 B 씨는 호텔리어를 꿈꾸며 지난해 한 유명 호텔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했다. B 씨는 실습 기간 내내 행사 뒷정리만 했고, 월급도 30만 원만 받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호텔은 성수기 때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실습생을 뽑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실습생으로 포장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열정 페이, 정부가 막는다 ‘열정 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핑계 삼아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호텔, 패션, 미용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에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일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훈련 목적보다 단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을 활용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서 열정 페이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일경험 수련생(인턴)의 법적 지위 판단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서 정부 지침을 어기는 사업장이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침은 먼저 인턴과 근로자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했다.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면 인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다.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활용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이거나 △처음부터 교육 훈련이 아닌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면 인턴 또는 실습생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일을 시키고서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보다 적게 임금을 준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 회계 법률 노무사무소에서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줄이기 위해 인턴을 뽑는 것은 앞으로 금지된다. 스키장 같은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턴을 뽑는 것 역시 불법이다. 호텔 연회장, 예식장 같은 곳에서 인턴을 뽑아 연장 근로를 시키던 관행도 금지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금지 지침에 맞게 인턴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인턴을 활용할 때는 세부 지침까지 준수해야 한다. 먼저 인턴 채용 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정 정도 초과해서 뽑을 수 있다. 인턴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특히 업무가 단순하고 쉬운 직무라면 두 달까지만 가능하다. 근로시간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인턴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만 일을 시켜야 한다. 위험한 일을 인턴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만약 인턴이 일을 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는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감독도 사업주의 의무다. 만약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1644-3119)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열정 페이 근절을 선정하고 집중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800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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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홍 그린산업 대표, 3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의 기능한국인’으로 그린산업㈜ 정병홍 대표(51·사진)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대표는 26년간 전기·전자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자식 팽창밸브’(냉동 공조 시스템 핵심 부품)를 개발하는 등 냉동과 공조(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 공급) 장치의 국산화에 기여한 혁신 기술자다. 고교 재학 시절 배관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군 복무 때는 보일러병으로 근무하며 배관 기술을 익혔고 이후 에어컨 부품회사에 입사해 칫솔 살균기 등 신제품을 개발했다. 1994년 그린산업을 직접 설립한 뒤에는 수경재배 기술 사업에 뛰어들어 전자식 팽창밸브와 관련된 12가지 특허를 등록했다. 사계절 내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 덕분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식 팽창밸브가 국산화하면서 기존 업체들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매출도 매년 올라 지난해에는 245억 원을 달성했다. 정 대표는 “내가 만든 기계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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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금 상위 10%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유도 등 임단협 지침 발표

    정부가 소득 상위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적극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해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과제는 △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모델 확립 △열정페이 단속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다. 정부는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 노력을 하는 기업은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우선순위를 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격차가 4.6배”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가이드북을 정부가 제작해 보급하며 필요하면 정부가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이 담긴 올해 임단협 지침도 23일 발표해 현장 임단협을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3000여 기업의 단협 현황 조사 결과도 이달 내로 발표하고, 고용 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이 담긴 ‘공정인사 모델’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가기 위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호텔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 지침 준수 협약도 체결하겠다”며 “모든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마다 비정규직 차별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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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앞장선 기업, 쿠팡-오뚜기 그리고 또 어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차전지용 분리막(리튬이온전지 핵심 부품) 양산에 성공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청년인턴 126명 중 81%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모성 보호에도 앞장서 법정 육아휴직 이후에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신 기간 중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11년에는 기존 3조 3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개편했고 근로시간을 본인 의사대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아진산업㈜은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장이다. 지역 내 특성화고교 우수생을 회사 현장 관리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 7명이 현재 일과 학업을 병행 중이다. 군 복무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 경력 단절을 막고 장기 근속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법인에서 3개월 간 현장학습 후 채용하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130명)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439명이었던 직원은 1년 새 23.5%나 증가해 542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노동개혁을 선도한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17일 발표했다. 100대 기업은 노사단체,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전년보다 고용이 증가한 1만8000여 개 기업 가운데 고용증가 인원, 증가율,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100대 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이 3년 간 면제되고 중소기업 신용평가 등에서 우대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점심 식사하며 격려했다. 대개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되는 택배 기사를 ‘쿠팡맨’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쿠팡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쿠팡의 직원 수는 전년(1707명)보다 117.86% 증가한 3720명으로 100대 기업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쿠팡은 택배 기사를 직접 고용해 4000만~50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식품기업 오뚜기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430여 명을 채용했다. 12시간 맞교대 근무도 8시간 맞교대 근무로 바꿔 일·가정 양립에도 힘쓰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직원 수가 전년보다 1440명이나 늘어난 넥센타이어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도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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