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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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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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원내대표에 ‘친문’ 홍영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3선의 홍영표 의원(61·인천 부평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투표에서 78표를 얻어 비주류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38표)을 40표 차로 제쳤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재수 끝에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홍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당이 이제 국정을 주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든 정당이 이 시대의 경쟁자이면서 미래로 가는 동반자다. 더 크게 포용할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에 막혀 있는 국회 파행 사태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문제’를 책임지는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조만간 보자”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1983년 신분을 속인 채 대우자동차 용접공으로 취업하면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1985년 대우차 파업을 주도하면서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과 담판을 벌여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새벽까지 소통해 화제가 됐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곧바로 찾았다.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은 그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이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진정성을 갖고 풀면 못 풀 게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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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 9명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구멍

“적폐 청산에 동의하는 야권과는 연정이 가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협치 구상을 밝혔다. 당선 뒤인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선 ‘여야정 국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1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협치 구상은 표류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기댄 청와대 주도 국정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구상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국회는 장기 표류하고 있다. 개헌안, 권력기관 재편 등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가혁신의 핵심 정책들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고도 제대로 된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현안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대화는 부족하다 못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청와대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단 두 차례(3월 7일 5당 대표 회동, 4월 13일 영수회담)만 만났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촛불정치 하나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 한 것 같다. 영수회담에서도 두 사람이 자기주장만 했지 생산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도 결과적으로 한국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시 수감으로 이들을 배출한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차단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폐청산 기조를 적정한 선에서 끊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에 실패하면서 적폐청산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희석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 참사’는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지적받은 부분이다. 1년 사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이 낙마했다. 취임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지난달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논란으로 사퇴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김 전 원장 사례에서는 청와대가 사태 수습 과정에서도 두세 차례 ‘감싸기’ 모습을 보이는 등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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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경찰에 단속 요청”

통일부는 5일로 예고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겠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단 살포에 대비해 경찰청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일 낮 12시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열고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기 위해 이용하는 가스 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대북 전단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국내에 뿌려지면 경범죄(쓰레기 투기)로 처벌할 계획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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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3%… 일주일새 10%P 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80%를 돌파해 지난해 취임 초 수준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 3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83%로 1주일 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지난해 6월 첫째 주 조사 결과(84%)에 육박한 것.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로 지난주보다 8%포인트 내려갔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국정 지지율보다 높은 편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55%, 김대중 전 대통령 60%, 노무현 전 대통령 25%, 이명박 전 대통령 34%, 박근혜 전 대통령 56% 등을 기록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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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부서 “홍준표 발언 너무 나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 간의 합의”라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는 1일 “홍 대표 발언이 너무 나간 느낌이다.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달 30일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6·13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를 흡수해야 하는 광역단체장들이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홍 대표는 1일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당은 우리밖에 없다. 지난 합의문들엔 북핵 폐기 절차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번 합의문엔 ‘북핵 폐기’라는 말은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선언 당시 이미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합의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비준은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비준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평화체제 전환, 남북관계에 따른 비용 투입 등 비준이 불가피한 상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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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경필 연정? 구호에 그쳐… 성남복지 경기로 확대할것”

“성남시장 시절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경기도민들을 많이 만났다. 성남에서 성공한 정책들을 경기도정에 반영해 서울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30일 경기 수원시 명캠프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중심 도정’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서울을 위해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등 중앙집권적 사고를 하는 많은 정치인이 경기도와 서울을 합치자고 하는데, 이것은 주체의식 결여이고, 서울 중심 정책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지역화폐 활성화 등 이재명표 복지 정책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의 무상복지 확대는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지만, ‘현금성 지원 퍼주기 복지’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이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 전 시장의 공약은 포퓰리즘 확대라는 말도 있다. “퍼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을 내는 주체인 주권자에게 주는 걸 ‘퍼준다’고 표현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오히려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 업체 등에 세금을 퍼주는 게 문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공약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청년배당(만 24세에게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성남시 예산의 약 0.5%인 100억 원가량으로 청년배당을 했는데, 경기도 예산(약 23조 원)의 약 0.7%(약 1500억 원)면 가능하다. 청년배당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하다. 당장 청년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 복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남 지사의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무리 없이 잘했다. 연정도 방향은 맞고, 이어가야 할 가치다. 다만 드러낸 정책과 실제 집행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를 담당하는 정무부지사를 민주당 몫으로 줬는데, 실제 부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남 3대 무상복지를 반대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다. 위장결혼을 했던 것이다. 말만 연정이었지, 실제 내용은 독재였다.” ―남 지사와 이 전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한마디로 저는 머슴이고, 남 지사는 가진 자 중심의 정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했는데, 혜택은 소수(회사 경영진 등)가 봤다. 나는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라고 한다. 보육교사 처우 문제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에게 직접 주면 중간에 새지 않는다.” ―민주당 경선에서 가족사,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이 있었는데…. “기득권과 거칠게 싸우는 과정에서 상흔들이 많다. 오래전부터 나오던 일들이고, 경선을 통해 당원과 도민들이 어느 정도 감안된 판단을 해줬다. 해당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도 ‘아니다’라고 했다. (미투가 나올 것이란)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폭력에 의한 지배를 워낙 싫어한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데…. “주권자의 논리로 보면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다. 다음 대선에 가서 주권자들이 제 역할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 ‘대선에 나갈 것인가’를 묻는 건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경기도정에 소홀하면 주권자들이 길을 안 열어줄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열어준 뜻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프로필 ::△출생일: 1964년 12월 22일 △출생지: 경북 안동△가족: 부인 김혜경, 2남 △혈액형: B형△학력: 중앙대 법학 학사 △재산: 29억9412만9000원(2018년 3월 기준)△저서: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굽은 팔’△주요 경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민선 5·6기 성남시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수원=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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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與 추진에 한국당 “반대”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이 과연 국회 비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비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비준에 동의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권은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6·15선언과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10·4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보수 정권에서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국회에 아직 공식 비준 요청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 비준이 되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이 생겨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국회 비준 추진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평화세력 대 대결세력’ 구도를 짜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정상회담 만찬장에 자기네들 일당 패거리(여당)만 불러 잔치를 하고 김정은에게 아양을 떨었다. 이런 양심불량이 있을 수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유사한 바른미래당이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국회 비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이 국회 비준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비준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까지 동의할 경우 한국당이 반대해도 국회 비준을 위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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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영싸움에 묻혀… ‘공룡포털 개혁법안’ 번번이 흐지부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네이버 등 포털 개혁 법안 논의는 답보 상태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광고매출 분배 구조를 정상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포털 규제라는 대의보다는 진영 싸움에 매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처음 이뤄진 것은 2008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검색 서비스 사업자 법안이었다. 김 전 의원은 검색사이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공정거래, 언론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며 “인터넷의 기간(基幹)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야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반대로 자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 뒤 19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 7개 이상이 발의됐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 아래 흐지부지됐다. 이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진영 싸움’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은 “보수당이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민주당은 ‘철통방어’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수 진영은 방송·통신, 진보 진영은 인터넷 관련 업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각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올 때마다 상대 진영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해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젊은층들의 뉴스 구독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규제 법안”이라고 발언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포털 관련 법안들이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측 교문위 관계자는 “한국당 역시 적극적으로 법 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했던 업계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포털도 정부에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한 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인터넷 기업은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제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로 바뀐 미국은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지했다. 20대 국회에도 10여 개의 포털 규제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포털 규제 목소리에 여권이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해진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해 호된 질책을 받은 뒤 대관·홍보 조직을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 온 네이버가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본격적인 물밑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비우호적인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의원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뜨기 시작했다”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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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6·13선거 공약, 승부처는 ‘교육’… 지자체 이슈 4년 빅데이터 분석

6·13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23일 여야 모두 지방선거용 주요 정책을 마련한 정당은 아직 없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만든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또다시 동네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는 상관없는 이슈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동네의 ‘장(長)’을 뽑는 선거. 동네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장 최근 치러진 2014년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출범 후 4년 동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이슈는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광역·기초단체별 언론보도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교육’이란 키워드는 지역을 막론하고 동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였다. 이어 ‘학교’ ‘안전’ ‘일자리’ 등이 차지했다. 이는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이 광역단체 17곳, 기초단체 244곳의 지방의회 회의록 10만여 건, 지자체 관련 언론보도 630만여 건, 중선관위에 접수된 희망공약 2100여 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다. 보건 이슈 등은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달리 지방의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 2014년 선거에선 ‘세월호 대책’이 승부의 키였다면, 이번 6·13지방선거에선 ‘교육’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이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는 후보자가 선택받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24일부터 동아닷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를 공개한다.박성진 psj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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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결정에 승복 대신 집단공격… 반성 모르는 집권당

“선관위가 위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은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며…선관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선거법 개정은 물론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한꺼번에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은 준비한 A4용지 2장 분량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대놓고 반박한 것으로, 집권여당 의원들이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재 심판까지 거론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인사검증 부실을 반성하기보다 헌법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與, ‘김기식 사퇴’ 선관위에 화풀이 정치권에서는 김 전 원장 논란을 계기로 여권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선관위 결정 하루 만인 17일 잇따라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젯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이 문제를 덮는다면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번 사안을 활용했다는 비난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참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모두 까보자며 아직도 물타기 공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이 회의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말한 뒤 “차제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선거법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선관위를 옥죄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의원은 김 전 원장이 한때 소속됐던 ‘더좋은미래’ 연구모임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의원모임에 정책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썼다. 그는 특히 선관위가 2년 전 유권해석에서 ‘위법 소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만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불리하면 적폐, 유리하면 위대한 결정이라는 與 전문가들은 여당이 선거법 결정에 불복하거나 선관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를 길들이려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해석을 뒤집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다는 건 3권 분립에 위배되고 집권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헌법 기관에 대해 불리하면 공격하고, 유리하면 환영하는 모순된 행동을 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인 적이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땐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당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헌법기관이 내놓은 결정을 여권이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관위가 여당이 좋은 말만 하길 기대해선 안 된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선관위에 질의해서 나온 답변이라면 받아들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사법부 권위와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한 신(新)적폐”라고 반박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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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항의 전해들은 靑민정비서관, 총영사 추천인사 직접 만나

“반위협적으로 나오는데 황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6일 민주당 댓글 여론 조작사건에 연루된 김모 씨(49·구속·인터넷 필명 ‘드루킹’)의 행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드루킹이 같은 온라인 카페 모임 회원인 대형 로펌 변호사 A 씨를 주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거절당하자 돌변했다는 것이다.○ 김경수 추천→靑 부적합 판정→항의 뒤 靑 면담 국회에서 14일에 이어 이날 2차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서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A 씨 인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연락을 (청와대로부터) 받고 이를 드루킹에게 전달해줬다. 김 의원은 “오사카 총영사가 일반 영사보다 규모가 크고 최소한의 정무적 경험이나 외교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올해 2월까지 두세 차례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그 와중에 청와대 행정관 자리도 요구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했고, 그 후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드루킹이 추천한 A 변호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월 드루킹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만났는데 인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A 변호사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 임명됐다. 그러나 청와대 공식 직함이 없는 김 의원이 청와대에 공직 추천을 하고 민정비서관까지 나서 면담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선에 따른 인사 추천으로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연루설과 관련해 상세한 해명을 했지만, 예상보다 드루킹과 접촉이 잦았던 것이 확인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열린 인사추천 시스템에 따른 절차였다. 저뿐 아니라 (여권의) 많은 분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자발적 참여” 국가기관 댓글과 차이 강조 김 의원은 자신과 드루킹이 만난 배경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드루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드루킹은 자신들을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으로 소개하며 “자기들 생각과 가장 비슷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강연 요청은 거절했지만, 느릅나무 출판사가 위치한 경기 파주시 사무실 방문은 받아들여 2016년 가을 등 2차례 방문했다. 대선 후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강연자로 드루킹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첫 만남 후 서로의 사무실에서 최소 다섯 번은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은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쳤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 때 드루킹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메신저를 보내는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문 후보에게도 자발적 지지모임이라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실제 이름인 김모 씨 이름으로 자신에게 1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뭔가를 해준 것은 일절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예정보다 이틀 연기된 19일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출마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일부 야당의 정치 행태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부처럼 국가 권력기관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을 동원해 활동하는 것을 불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 시민이 온라인에서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을 불법 행위와 동일시하는 보도가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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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의 인사청탁 靑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제시한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안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온라인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김 씨의 인사 추천이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에게서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드루킹에게 연락했더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후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은 김 씨와 김 의원이 주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법무법인 광장의 A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러 만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 비서관이 피추천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난 뒤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일반 대화방을 통해 댓글 활동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김 씨와 김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32건이다. 또 김 씨는 올 3월 7일부터 20일까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115건의 메시지와 3190여 건의 기사 주소(URL)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을 읽지 않았다. 비밀 대화방에는 ‘대화 자동 삭제’ 설정 기능이 있어서 3월 7일 이전에 김 씨가 보낸 메시지 등을 김 의원이 봤을 가능성은 있다. 경찰은 김 씨와 공범 2명의 사무실과 집 등에서 휴대전화 170여 개를 압수해 검찰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중이다.권기범 kaki@donga.com·유근형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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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집에 보내려는 느낌 받아”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단독 영수회담을 가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김 원장을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정운영 요구사항 중 하나로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고, 후원금을 ‘셀프 기부’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 원장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 요청에 ‘철회라는 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의 해임을 할) 때 하는 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홍 대표에 따르면 이어진 대화에서 홍 대표는 “‘해임’과 ‘임명 철회’를 쓸 수 있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임명 철회’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즉답은 없었지만 (대화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다만 1시간 2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김 원장과 관련한 대화는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은 김 원장 엄호에 나섰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권리 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1994년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던 박 시장은 친정 식구인 김 원장을 두둔했다. 박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보면 그런 거 안 나오는 분이 거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사퇴 공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우 의원은 김 원장과 19대 국회 초반 더미래연구소를 추진했고, 우 의원이 20대 국회 원내대표이던 시절 김 원장이 정책특보를 맡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재벌 개혁에 앞장선 사람이 겪는 일 아니겠나”라고 두둔했다.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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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시종, 충남 양승조… 민주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

이시종 충북지사와 양승조 의원이 13일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충북지사와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지사는 63.50%를 얻어 오제세 의원(36.50%)을 제쳤다. 양 의원은 53.24%의 지지로 복기왕 전 충남 아산시장(46.76%)을 제쳤다. 이로써 이 지사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신용한 예비후보와 격돌하게 됐다. 양 의원은 한국당 이인제 후보와 격돌하게 됐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1차 경선에서는 허태정 예비후보가 42.50%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박영순 예비후보가 30.63%, 이상민 의원이 26.87%를 득표했다. 허 후보와 박 후보는 16, 17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현역인 이 의원은 탈락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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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선두 박원순 黨心도 잡을까… 김문수-안철수 야권단일화 응할까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지방선거가 13일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소 9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최소 ‘9곳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영남권(5곳)을 중심으로 ‘6곳+알파’ 수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나선 서울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　 6·13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60%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권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면서 ‘민주당 대 민주당’의 대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민주당 vs 야권의 ‘일대일’ 구도 형성되나 서울시장 선거전은 박원순 현 시장이 12일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박 시장은 행정가로서의 안정감과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본선에 직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민주당원임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후발 주자인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박 시장의 ‘3선 피로감’을 강조하면서 결선투표에서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다. 두 후보는 13일 TV토론에서 박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반전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1년 박 시장이 당의 입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고, 두 번째 시장선거 때도 나 홀로 선거를 했다”며 박 시장과 당의 거리감을 부각시켰다. 우 의원도 “선거 막바지에 당사를 방문한다고 당원의 마음이 돌아설까 의문”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전 의원과 바른미래당 후보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여권의 대항마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분석 결과 김 전 의원이 안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2일 선거출정식에서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앞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뭉친다”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안 위원장은 “야권 대표 후보”를 강조하며 박 시장과의 ‘일대일’ 구도에 대비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안철수’라는 이른바 양보론 확산에도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과 정호진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 후보 경선에 나섰다.○ 한국당, 경기 인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는 현역을 보유한 한국당이 수성에 나섰지만 판세는 만만치 않다. 민주당에선 경기지사 후보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이 나섰다. 이 전 시장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 의원이 친문 성향 권리당원을 결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양 전 시장은 광명동굴, 이케아 유치 등 경험 많은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남경필 지사를 필승카드로 내세웠다. 남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비방’ 등 혼탁 양상으로 전개되는 민주당 경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 등을 강조하며 경제통 이미지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선 친문 박남춘 의원이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과 경쟁하고 있다. 선거전 초반엔 박 의원이 앞섰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당은 유정복 현 시장을 내세웠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 해제를 끌어냈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후보로는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과 안 위원장의 영입 인사로 입당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경쟁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된다.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최고야 기자}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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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권한 막강한데… 인사청문회 안 거쳐 ‘검증 구멍’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다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겠느냐.”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한 이야기다. 청와대가 금감원장의 인사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금융 검찰’로 불리며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감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안 받는 ‘금융검찰 총수’ 김 원장이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비용으로 다녀온 유럽 출장 건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핵심 검증 조항으로 올랐을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경험한 야당 관계자는 “해외 출장은 수많은 검증 항목 중 기본에 속한다. 김 원장의 경우는 무조건 청문회에서 정치 쟁점화됐을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 외에는 금감원장에 대해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처음 시작됐다. 처음에는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으로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됐다. 이후 모든 국무위원(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추가되면서 지금은 63개 자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되기 전 금감원장도 함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유보됐다. 여권은 19대 국회 때 ‘금감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 반관반민(半官半民)이지만 공공기관처럼 운영 금감원은 현행법상 민간기구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당연직 금융위원이다. 금감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 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아 4급 이상은 재산신고를 하고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의 재산신고 내용은 공개된다. 업무 내용도 금융검찰이라 불리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법무부의 실행기관이 검찰청이라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를 실행하는 금융검찰이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 주식 파문이나 은행권 채용비리 등 금융권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 향후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 인선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보다 금융시장과 더 가깝고 힘도 세다.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 출장 파문을 계기로 금감원장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청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다른 주요 직책에 대해서도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김 원장 논란이 폭로전 양상인데 차분하게 제도 개선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금감원장에 대한 검증 강화가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을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금감원의 성격을 일본 금융청처럼 공공기관화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황태호·홍정수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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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부적절 해외출장 파문]靑 “적법 출장 입장 불변”… 與에선 사퇴론 고개

“간도 크다.” 연이어 터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 의혹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10일 당내 여론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 ‘시민단체 출신으로 도덕성을 강조했던 김 원장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적법하다”는 전날의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김 원장) 본인도 사퇴 의사가 없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엄호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심각한 문제”라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김 원장의 사퇴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자칫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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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영·김교흥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특정 후보 편들기…홍영표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과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은 10일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두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위원장의 특정 경선 후보 편들기,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박남춘 의원을 편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두 후보는 “특정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 배석, 선거 지원을 위한 보좌진 파견 등 노골적인 홍 위원장의 특정 후보 편들기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후보지지 줄 세우기에 앞장선다는 의혹까지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지적에 대해 홍 의원 측은 “광역단체장 선거관리는 중앙당에서 하기에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선거에 별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구와 관련된 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것뿐,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은 15일부터 17일까지 박 의원, 김 전 사무총장, 홍 전 구청장 간의 3파전으로 진행된다. 유근형 기자noel@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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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27일이 데드라인”

국회가 늦어도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문위원실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데드라인)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헌정특위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최소 5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청 기간과 투표명부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로부터 50일 이전인 4월 23일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다만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여야 합의로 20일에서 16일로 최대 4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헌정특위의 판단이다. 이러면 시한을 4월 27일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헌정특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야당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권의 국민투표법 선개정 요구에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투표법은 부수법안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부터는 효력이 상실됐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렸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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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선 ‘전해철 비방 트위터’ 혼탁 양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8일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08＿hkkim)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전 의원은 이 계정이 경쟁자인 같은 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해당 계정과 이 전 시장 캠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왔다. 논란 종식을 위해 이 전 시장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거부당했다. 이에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이 계정이 김혜경 씨의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가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떤가?’,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 판이 아주 ×물이 됐다’ 등 해당 계정의 최근 게시된 글들과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구요’ 등 과거 글을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당사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아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자체가 없다”며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고발조치가 된 만큼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한 민병두 의원의 ‘노후 학교용지에 신혼부부 주택 건설’ 공약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박원순 현 시장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협의체 공약을 발표한 뒤 “이번 주에 (박영선 의원을 제치고) 당내 2위로 올라서고, 결선투표에선 박 시장에 뒤집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의 3자 구도가 형성되면 누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돼도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5, 6일 서울에 사는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0%포인트)에 따르면 박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과반(50.3%)을 차지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16.6%), 안 후보(20.4%)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41.1%)도 가상대결에서 김 후보(16.5%)와 안 후보(20.0%)에 승리하고, 우상호 의원(40.5%)도 김 후보(15.8%)와 안 후보(20.2%)를 제칠 것으로 조사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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