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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이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를 9월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는 평택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지하 1층∼지상 15층 17개동에 전용면적 84∼146m²짜리 944채 규모다. 2016년까지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한강 이북 미군부대를 안정리 K-6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처음 분양하는 주한미군 임대에 특화된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캠프 험프리스 메인게이트에서 650여 m 떨어진 거리에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미군 특화 상점이 이미 활성화돼 있고 이 상업지구 가운데 일부가 국제문화특구(가칭 ‘평택 로데오거리’)로 지정됐다. 분양 관계자는 “앞으로 ‘평택의 이태원’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 미군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라고 말했다.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대형 가스오븐레인지와 대형 식기세척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자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 안에 110V와 220V 콘센트를 혼용해 설치할 계획이다. 단지 내 1km 길이의 산책로가 조성되고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카페테리아, 독서실, 북카페, 유아놀이방 등도 마련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을 관리하기도 수월하다. 미군 주택관리과나 주택관리과에 등록된 중개업소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분양가는 3.3m²당 790만∼81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9월 열 예정이며 사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입주는 2016년 하반기(7∼12월) 예정. 02-553-9000 분양업체 관계자는 “최근 평택 일대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미군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안정리 미군기지에 전국 50여 개 미군기지 중 90%가 이전되면 캠프 험프리스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4배(1465만여 m²) 규모로 늘고 현재 9500여 명인 미군과 미군 가족, 관련 종사자도 8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올 3월 주한미군주택 민간투자포럼에서 직접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주택 공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 살리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상승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 0.06% △1·2기 신도시 0.05% △경기·인천 0.04% 상승했다. 서울은 서초구, 중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등지에서 0.1%를 웃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재건축 급매물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는 서초구의 경우 한신2차, 한신6차, 우성 등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500만∼3500만 원 올랐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0.06% △1·2기 신도시 0.05% △경기·인천 0.0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강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중구, 도봉구 순으로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 다만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동대문구, 마포구 등은 하락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2조9142억 원어치의 화장품·향수가 팔렸다. 화장품·향수는 이 기간에 매년 품목별 매출 1위를 지켰으며 상위 10개 품목 전체 매출액(8조488억 원) 중 비중도 36.2%나 됐다. 같은 기간 1조4975억 원어치가 팔려 2위를 차지한 가방, 지갑, 벨트 등 피혁제품 비중(18.6%)의 갑절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화장품·향수는 3778억 원어치가 팔려 올해에도 작년 매출(7004억 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 2012년에 각각 전년 대비 24.3%, 29.0% 급증했던 피혁제품 매출액은 작년에 0.8%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별로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라면세점이 누적 매출액 1위를 차지했다. 신라면세점은 이 기간 중 3조38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며 전체 면세점 매출액(8조482억 원)의 42.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의 매출액(2조7251억 원)은 전체의 33.9%로, 2위였다. 다만 호텔롯데의 자회사인 롯데글로벌DF의 매출액(1조2178억 원)을 합할 경우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액이 49.0%로 신라면세점을 앞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법은 위반했지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집이 없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예금을 들어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소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면 무효가 되게 돼 있어요.” 2013년 2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장.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손짓까지 써가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정 후보자는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서울에서 부산 남구 남천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자신의 주소를 옮긴 곳은 부산이 아닌 서울 구로구 독산동 누나의 연립주택이었다. 당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잃었다. 정 후보자가 주소지를 서울에 남겨둔 이유였다. ‘무주택자로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겼다’는 하소연에 야당 의원들도 더 몰아세우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1992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국무총리 취임 직전까지 거주했다.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의혹은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검증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자주 지적되는 문제다.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88년 9월 서울 동부지청에서 울산지청으로 전근을 가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외조부댁에 위장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청약예금 자격이 상실될까 걱정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꿈이 깨질까 싶어서 외조부 주소지로 이전해 놓았다”며 사과했지만 위장전입을 비롯해 저축은행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결국 사퇴했다.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대법관도 2011년 5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1997년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를 거짓 신고한 게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일시적인 지방 근무로 주택 청약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그랬다”며 “실제로 이득을 보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실정법규를 어겨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가 청약을 받은 뒤 아파트 값이 치솟은 경우에도 여지없이 검증대에 올랐다. 3월 취임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 강남 힐즈’ 전용 101m² 분양권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1년여 만에 재산이 3억5453만여 원 늘어난 이유로 이 분양권이 지목된 것. 2012년 6월 분양 당시 3.3m²당 2025만 원으로 공급됐지만 5000만∼1억 원의 웃돈이 붙어 관심을 모은 아파트였다. 이 총재는 “분양권은 오래 살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팔고 아내 명의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청약해 받은 것”이라며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분양권이 아닌 한은 퇴직금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8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여의도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부부가 ‘버블 세븐’ 지역인 서울 송파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나란히 청약해 당첨됐다”며 투기 의혹을 추궁받았다. 이 전 장관 본인은 주상복합단지인 ‘잠실 더샵스타파크’의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완공되면 실제 이사를 가서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투기를 부인했고, 실제로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안지혜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4학년}

#직장인 임모 씨(45)는 1990년 어머니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에 당첨된 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당첨자 발표일 전날 어머니는 신기한 꿈을 꿨다. 당첨자 발표일은 공교롭게 임 씨 동생의 대학입학 합격자 발표일과 겹쳤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아파트 동, 호수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고 다음 날 보란 듯이 로열층에 당첨됐다. 이날 동생은 ‘낙방 거사’가 됐다. 몇 해 뒤 어머니는 “둘째가 불합격한 슬픔보다 아파트에 당첨된 기쁨이 컸다”고 식구들에게 털어놨다. 1억8000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매매가는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06년 무렵 딱 10배로 가격이 뛰었다. 임 씨는 “부모님은 이 아파트 덕에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대물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3년 인천 청라지구의 A아파트에 입주한 직장인 김모 씨(50)는 널찍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시세차익을 기대해 청약 신청을 했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입주 시점에 이르자 상황이 반전됐다.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며 ‘미분양 단지’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김 씨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직접 입주했다”며 “입주 초기엔 빈집이 많아 퇴근길이 무서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제도는 1970년대 여명기를 맞았던 주택시장이 버블시기를 거쳐 저성장기로 접어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필부필부(匹夫匹婦)를 울고 웃게 했다. 어떤 이에겐 중산층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됐지만 다른 이들에겐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게 만든 애물단지였다. 청약제도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줄 세우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공급 초과시대에 접어들며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9월까지 현행 청약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설 예정이다. 짜깁기 수준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은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37년간 이어져온 청약제도의 ‘페이스오프’는 어떤 모습일까. 시행착오 끝에 새 전환점을 맞게 된 주택공급 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봤다. ▼ 30년 전엔 “1순위 통장만으로도 뿌듯”… 중산층行 사다리 ▼“청약통장은 로또복권”5월 경기 시흥시의 ‘배곧신도시 골드클래스’ 아파트는 청약접수가 끝난 뒤에야 슬그머니 본보기집 문을 열었다. 분양정보 노출을 줄여 일부러 ‘미분양’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대대적인 분양에 나섰다가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밀착마케팅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약 대신 선착순 분양을 유도하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 전략은 성공했다. 690채 모집에 32명만 청약해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지만 이후 지역 내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해 22일 현재 계약률 80%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임원은 “미분양이 나면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거나 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다”면서 “입지와 건설사 인지도가 떨어져 미분양이 예상될 때 ‘깜깜이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겨울 옷’ 입은 청약제도 깜깜이 분양 방식은 분양 시장이 침체된 이후 더욱 각광받고 있다. 억지로 청약률을 높이기보다 계약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현재 시장 상황에 잘 맞는다고 판단하는 건설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사용되던 깜깜이 분양이 최근에는 서울의 고가 주택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다. 3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를 분양한 두산중공업도 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VVIP 마케팅’을 하기 위해 깜깜이 분양을 선택한 것이다. 분양 담당자는 “고가 주택의 경우 수요층이 한정적인 만큼 이들이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깜깜이 분양 방식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청약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편법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편법이 계약률을 끌어올리는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는 현상 자체가 ‘청약제도 무용론’을 방증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인터넷 청약 시 가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게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도 나온다. 청약통장이 청약저축·예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돼 운영되다 보니 원하는 주택과 통장의 기능이 엇갈려 낭패를 보기도 한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분양한 ‘창원 마린푸르지오 1단지’에 청약하려던 김승호(가명·50) 씨 역시 통장을 보고 땅을 쳐야 했다. 김 씨는 “20년간 아껴온 1순위 통장을 드디어 꺼냈는데 청약저축 통장으로는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탄식했다. 한 번 부적격자가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당첨되고도 비인기 층에 배정되면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청약제도가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청약제도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과잉 부동산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건설사는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만들고,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형 청약제도의 탄생 1977년 3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분양 공개추첨 현장. 312채를 공급하는 이 단지에 1만392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4.6 대 1을 기록했다. 100채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목화아파트를 필두로 1977년 공급된 여의도 아파트들은 어김없이 투기바람을 낳았다. 선착순 분양 방식을 주로 택하다 보니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자마자 인파가 몰려들면서 접수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곤 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인기가 높지 않아 선착순이나 번호표 추첨만으로도 당첨자를 가리는 데 무리가 없었다. 경기 활황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1977년 8월 주택청약제도가 탄생한 배경이었다. 이 제도는 공공 부문 주택의 청약자격을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로 한정했다. 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격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6회 이상을 불입해 50만 원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부여했다. 청약저축제도와 연동된 청약제도는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기능도 했다. 선(先)분양 제도를 통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건설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건설사는 이 돈으로 건설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 정기식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부장은 “청약제도 도입 후 40년이 채 안 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국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폐해도 있었다. 언제 당첨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볼멘소리를 내는 사람이 늘어났다. 정부는 1978년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떨어진 장기 낙첨자에게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 제도를 선보였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0순위만 되면 떼돈을 벌 수 있었기에 이 권리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투기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복부인’을 양산하자 정부는 1983년 1월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2014년엔 인기 꺾였지만… 내집마련 꿈 이룰 마지막 카드 ▼“청약통장은 애물단지”…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분양가보다 싼 ‘깡통아파트’ 속출… 저축-부금-예금-종합저축 등청약통장 종류도 복잡해… 정부 “통폐합 개편안 9월 발표”당시 투기 과열을 조장한 세력으로 ‘빨간 바지 부대’가 지목됐다. 이 말이 나온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이던 시절, 부인 이순자 씨가 빨간 바지를 입고 서울 강남 일대 개발현장을 누볐기 때문’이란 루머가 덧붙여졌다. 이들은 복부인의 원조 격이었다. 빨간 바지 부대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했다. 집과 바꾼 가족계획 온 국민이 아파트 청약에 목을 매자 정부는 인구 정책을 청약제도와 연동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청약제도 시행 초기부터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의 우선순위에 ‘영구불임시술자’ 항목을 넣었다. 1976년 말까지 8만여 명에 그쳤던 영구불임자는 1977년 8월 말 14만여 명으로 늘었다. 1977년 9월 15일 조간신문에는 불임시술자에 대한 우대 방침이 적용된 반포2·3지구 아파트 본보기집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일제히 소개됐다. 한 70대 노인이 “45세 이상은 시술 효과가 없다고 보건소에서 무료 시술을 안 해준다.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청약 순위에서 차별하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내용이었다. 본보기집 상담 창구에는 “과부도 수술을 받아야 자격이 되냐”란 상담 문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술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자 1984년 정부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산아제한 취지에 맞춰 실제 가임기 여성이 속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었다. 건교부 근무 당시 이 아이디어를 낸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위원장은 “국내 여성들의 폐경 연령 통계를 찾아보니 34.5세여서 이듬해부터 청약 신청 시 ‘부인의 연령이 만 34세가 넘기 전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이 불임시술을 받아야 우선 신청 자격을 준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청약 신청 시 불임시술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1997년부터 사라졌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2006년 8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때부터는 반대로 다자녀 우대정책이 등장했다.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를 우대하는 정책이었다. 주부 김모 씨(37)는 이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김 씨는 2011년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위례신도시 내 민간건설사 분양가(3.3m²당 1700만 원대)보다 훨씬 저렴한 3.3m²당 1200만 원대에 공급됐다. 그는 “아이 셋을 데리고 전셋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니 로또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는 “아파트는 전 국민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면서 “정부는 청약제도를 포상처럼 활용하며 각종 사회 정책의 인센티브로 삼았다”고 말했다.대박과 쪽박 사이 2004년 초 분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는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단지였다. 이 단지 인근의 미8군 용산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계획 등의 호재까지 겹쳐 평균 청약경쟁률 328 대 1을 기록했다. 방송인 이경실 씨가 당시 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세간에 회자되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후 한 방송에서 “힘든 일을 겪고 전세 살던 시절 생전 처음으로 새벽 기도까지 나가며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분양에 당첨됐을 때는 기쁜 마음에 한강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청약 열풍의 하이라이트는 2006년 분양을 시작한 판교신도시였다. 부동산114가 2005년 이후 최근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상위 순위 1∼6위가 모두 판교에서 배출됐다. 2006년 4월 분양한 봇들마을 1단지 풍성신미주는 256채 공급에 17만4818명이 청약 신청을 하면서 평균 68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당첨=대박’의 신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청약에 당첨됐다가 오히려 ‘쪽박’을 차기도 했다. 대박인 줄 알았던 단지가 쪽박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2007년 4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돼 역대 청약 사상 최고 경쟁률(4855 대 1)을 기록한 T오피스텔도 당시엔 ‘로또텔’(로또+오피스텔)로 불렸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전매가 허용됐던 덕분에 인기가 더했다. 수요자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 청약접수 신청 장소에 몰려들면서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단지는 이후 송도 개발이 더뎌지면서 대거 계약 해지의 진통을 겪었다. 입주 시점엔 매매가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비운의 단지’가 됐다. 너덜너덜해진 청약제도 주택 경기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단서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청약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선안이 분양 시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공공주택은 청약 요건을 강화하되 민영주택은 시장 기능에 맡기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2년 내놓은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서는 현재 민영주택이나 일정 소득 이상 계층의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다. 김현아 실장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공공주택은 자산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 ‘벤츠 끄는 무주택자’가 분양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반면 민영주택은 청약제와 전매제한을 없애 투자수요도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비수도권은 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6개월로 단축하면 현재 2순위인 217만3012명의 청약자가 1순위 시장으로 새로 진입해 청약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이 대표적인 ‘로컬 소비재’임을 감안해 60m² 이하 소형 및 공공주택 청약제도의 운영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헌주 교수는 “노인복지를 강조하는 지자체는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젊은층 유입이 목표인 도시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 대한 특별공급 폭을 넓히는 등 각 지자체가 우선 공급 계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김현지 기자천호성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년유태영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졸업}
대학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도권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200여 대가 추가로 운행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한 출퇴근 대란에 이어 ‘통학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66개 노선에 203대를 증차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선별로는 △서울∼경기 55개 노선 172대 △서울∼인천 5개 노선 18대 △경기∼인천 2개 노선 4대 △경기 지역 내 4개 노선 9대가 새로 투입된다. 지난달 16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광역버스 입석 승객은 줄고 있다. 출근 시간대 입석률은 금지 조치 전인 지난달 9일 18.4%에서 시행 2주 뒤인 23일 7.7%로 낮아졌다. 하지만 휴가철이 끝난 데다 수도권 대학 개강으로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50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 지역 148개 대학 가운데 32.4%를 차지하는 48개 대학이 개강하는 25일에 우선 35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또 67.6%인 100개 대학이 개강하는 9월 1일 이후에 맞춰 나머지 광역버스를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부근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에 이어 동공(洞空·텅 빈 동굴)이 잇달아 발견되자 정부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공구 6곳과 광역철도 공구 6곳, 대형빌딩 건축공사 현장 7곳 등 총 19곳에 대해 8월 말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에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6개 공구 전체를 점검하고 있다. 석촌지하차도 싱크홀과 동공의 발생 원인이 차도 하부에서 진행되는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9호선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지반 조사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발생한 동공의 크기와 토사 유출량을 조사해 추가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 경전철 서울 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 구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경기 성남시 정자∼수원시 광교 구간 등 6개 광역철도 공구도 점검 대상이다. 공사 구간이 도심 지하를 통과해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통신관 등 지하 매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지반이 약한 곳들이다. 또 수도권의 16층 이상, 연면적 3만 m² 이상의 대형빌딩 건축공사장 가운데 공정 30% 이하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7곳도 점검한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KCC웰츠타워’ 오피스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알파리움’ 주상복합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SK당산동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싱크홀 전반에 대한 예방 대책과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ES리조트 제천-통영 통합회원권 회원제 별장형 휴양리조트를 운영하는 ES리조트가 특별 통합회원을 모집한다. 충북 제천과 경남 통영에 위치한 ES리조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금수산 능강계곡에 자리 잡은 제천ES리조트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충주호와 산악경관을 보존하면서 개발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스위스 샬레풍 빌라 255실과 야외수영장, 삼림욕장 등으로 이뤄졌다. 통영ES리조트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조성된 단지로 최고 2층 6개동, 106실 규모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 02-508-0118■ 제주 노형동 ‘호텔위드제주’ 295실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호텔위드제주’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19층에 전용 24∼47m² 295실 규모다. 노형동은 제주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쇼핑 명소인 신라면세점,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코스인 바오젠 거리가 가깝다. 특히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뤼디(綠地)그룹이 이곳에 56층짜리 ‘드림타워’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분양가는 전용 24m² 기준 1억5000만∼1억6000만 원대로 2년 동안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을 준다. 1566-2531■ 경기 부천역 가온팰리스 상가-주택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부천역 가온팰리스’ 근린상가 26호(전용 34∼117m²)와 도시형생활주택 186실(전용 23∼34m²)을 분양한다. 가온팰리스는 부천역의 핵심 상권인 롯데시네마, CGV 맞은편에 있다. 이 도로변은 부천대 학생 8000여 명과 부천역 유동인구 20만 명이 오가는 중심 상권이다. 계약금은 10%를 내면 되고 내년 2월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준다. 1899-8940}

“중소형 아파트 전세금이 한 달 새 2000만 원씩 올랐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금이 올라 일산으로 옮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덩달아 오른 거죠.”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탄현중앙부동산 김진규 사장은 이 지역 전세금이 최근 들어 부쩍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탄현동은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지역이다. 탄현2단지 삼익아파트 전용 59m²의 경우 전세금이 지난달보다 5000만 원이나 오른 1억5000만 원까지 적혀 있었다. 집값(1억6000만∼1억7000만 원)의 90% 수준이다. 집주인들이 전세계약이 끝나는 대로 월세로 돌려 390채인 이 단지에 전세 물량은 손에 꼽을 정도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들썩이며 도심의 전세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서울 외곽의 세입자들은 경기도로 밀려나는 ‘전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 도미노’ 신호탄?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59m²에서 전세를 살던 A 씨는 최근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파주시 운정지구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1월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었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4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운정지구는 같은 면적대 전세금이 1억7000만 원이다. 직장이 서울 마포구인 A 씨의 출퇴근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 정도 더 길어졌다. 전세 수요가 많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장안구 일대도 최근 전세금이 훌쩍 뛰었다. 삼성디지털시티가 자리 잡은 이 지역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적지 않다. 영통구 살구마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 84m²짜리 전세금이 2년 전보다 7000만∼1억 원 오른 3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면서 “분당, 판교의 비싼 전세금을 피해 넘어오는 ‘전세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전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전세금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지만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상승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수도권이 0.11% 오르며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난주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전국 10개 지역 중 경기·인천권은 총 5곳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0.58%) △경기 의왕시(0.4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42%) △경기 광주시(0.42%) △인천 계양구(0.39%) 순이었다. 올해 들어 전세금이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이 8곳이나 됐다. 김지홍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과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이 좋은 경기 일산, 수원 등 서울 외곽 인접지역에서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규제완화 속 전세난 이사철 비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전세매물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예금상품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매달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전세매물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많아 전세는 예약을 해도 물건을 찾기 어렵다”며 “500채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순수 전세 매물은 많아야 2, 3건에 불과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구조적 전환기에, 금리인하 충격까지 겹쳐 이번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경제팀이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매호가가 오르자 전세금이 동반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전세금을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이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안지혜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4학년유태영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오가며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된 수도권 광역철도가 15일 개통 40주년을 맞는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은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에서 첫 경적을 울리며 출발했다. 수도권 전철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어디에 살든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해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전철은 개통 당시 경부선(서울∼수원),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성북) 등 3개 노선 29개역, 총연장 74.1km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이 연장된 데다 안산선(1988년 10월 개통), 과천선(1993년 1월), 분당선(1994년 9월), 일산선(1996년 1월), 중앙선(2005년 12월), 장항선(2008년 12월), 경의선(2009년 7월), 경춘선(2010년 12월), 수인선(2012년 6월) 등 12개 노선 228개역으로 늘었다. 총연장도 523.3km로 확장됐다. 여기에 인천메트로,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면 수도권 내를 오가는 전철의 총연장은 955km다. 수도권 전철의 하루 운행 횟수는 개통 당시 215회에서 현재 2454회로 약 11배로 늘었다. 현재 운행 거리는 하루 10만9223km다. 둘레가 약 4만 km인 지구를 매일 2.7바퀴 도는 것과 같다. 개통 당시에는 하루에 약 1만6000km 운행한 것으로 코레일은 추정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20만 명에서 현재 300만 명으로, 약 15배로 늘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다. 하루 승하차 인원이 11만2191명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8만9787명), 수원역(8만7487명) 순이다. 반면 이용객이 가장 적은 역은 경춘선 신내역(464명), 백양리역(491명), 중앙선 신원역(511명) 순이다. 수도권 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전철을 잇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2015년 수인선(송도∼인천), 2016년 신분당선(정자∼광교), 2017년 수인선(수원∼한대앞), 2019년 신안산선(중앙∼여의도) 등이 개통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현대차 '싼타페' 등에 대한 연료소비효율(연비) 검증 등의 업무를 맡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다음달 폐지된다. 국토부는 "안정행정부가 3월 국토부 정원 감사를 한 뒤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정책기획단에 대해 지적했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안행부 의견에 따라 자동차정책기획단을 9월 말 경 폐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연비 등 현안 업무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8년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든 뒤 고위공무원(1·2급)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는 단장을 맡겨왔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현대차는 차량 소유주에게 한 대당 40만 원씩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차량 천장 전체를 강화유리로 덮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자동차 이슈를 주도해왔다.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이 없어지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중 자동차정책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현안 위주의 TF를 만들어 운영하다 내년에 연비, 안전 등 자동차 정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식 직제에 없는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별도 조직으로 돼 있는 철도안전기획단을 올해 안에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KB부동산신탁은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서귀포 라마다 호텔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10층에 전용 24∼53m² 총 205실로 구성됐다.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고급라운지, 바, 컨벤션센터, 대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호텔은 입지적 강점이 특성이다. 제주 지역에 들어서는 다른 호텔과는 달리 공공기관 9곳이 입주하는 혁신도시 내에 자리잡고 있다. 혁신도시와 인접한 중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방문객도 잡을 수 있다. 남쪽으로는 바다를, 북쪽으로는 한라산을 내다볼 수 있다. 제주월드컵경기장과 범섬도 한눈에 보인다. 제주도 간판 관광지인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도 가깝다. 라마다 호텔은 세계 1위 호텔 브랜드인 윈덤그룹의 체인이다. 12월 준공을 앞둔 서귀포 라마다 호텔 1차(243실)는 지난해 9월 분양 이후 3주 만에 ‘완판’됐다. 이 호텔은 자본금 800억 원의 KB부동산신탁에서 시행하고, 시공능력평가 4위(2014년 기준)인 대림산업 계열 삼호건설에서 시공한다. 분양가는 층이나 전망에 따라 1억5000만∼1억7000만 원(전용 53m² 2실은 제외)이다. 이를 계약금 10%, 중도금 50%(무이자융자), 잔금 40%로 나눠 내면 된다. 업체 측은 “무이자 융자하는 중도금을 뺀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 연 12%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준공은 2015년 8월 예정. 02-569-0050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정부가 연말까지 1.5t 미만 소형 택배차량을 1만2000대가량 새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화물KTX 열차(CTX)를 2020년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이 담겼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1만2000대의 택배차량을 새로 허가해 모두 4만2000대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뒤 그동안 신규 허가를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들은 택배 주문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불법으로 자가용 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택배차량에 한해 지난해 1만1200대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폭으로 허가하는 것이다. 또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들이 택배차량을 우선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고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CTX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KTX 선로를 통해 화물을 나를 수 있는 CTX를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운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CTX는 반도체나 휴대전화, 의약품 등 출시 직후 시장을 선점해야 하거나 냉동·냉장식품 등 신선도가 중요해 신속하게 실어 나를 필요가 있는 수출입 항공화물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북 구미산단에서 만든 반도체를 인천공항까지 옮기려면 고속도로를 통해 화물차로 가거나 시속 80∼120km의 화물열차로 나른 뒤 다시 화물차에 옮겨 실어야 해 최소 4시간에서 하루 이상 걸렸다. 하지만 CTX로 옮기면 2시간대에 인천공항에 직접 닿을 수 있다. 아울러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택배 배송센터 등 물류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옥천휴게소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2017년부터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 화도 등 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가 열리는 16일 수도권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임시 전동열차가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새벽시간대 전철을 8회 추가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운행되는 전철은 △지하철 1호선 5회(병점발 청량리행 2회, 인천발 청량리행 2회, 의정부발 구로행 1회) △지하철 4호선(오이도발 한성대입구행) 1회 △분당선(죽전발 왕십리행) 2회 등이다. 행사장 입장시간인 오전 7시에 맞춰 오전 4시대에 출발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자세한 운행시간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각 전철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 전철의 운행시간은 기존 토요일과 같다. 한편 이날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는 첫차부터 행사를 마칠 때까지 전철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성인·聖人 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가톨릭 의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6일 수도권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임시 전동열차가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천주교 순교자 시복식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날 새벽시간대 지하철을 8회 추가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운행되는 전철은 △지하철 1호선 5회(병점발 청량리행 2회, 인천발 청량리행 2회, 의정부발 구로행 1회) △지하철 4호선(오이도발 한성대입구행) 1회 △분당선(죽전발 왕십리행) 2회 등이다. 행사장 입장시간인 오전 7시에 맞춰 오전 4시대에 투입한다. 자세한 전철 운행시간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각 전철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정기 전철의 운행시간은 기존 토요일과 같다. 한편 행사 당일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안전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는 첫 차부터 행사를 마칠 때까지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행사 당일 참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임시 전철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8월 부동산 시장은 여름 비수기에도 예년과 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일 완화된 뒤 집주인들이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를 이끌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강남구(0.18%), 서초구(0.19%), 송파구(0.15%)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포인트 올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매가가 오른 자치구는 일주일 새 11개에서 16개로 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였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세수요가 미리 움직이며 국지적인 오름세가 나타났다. 서울은 시장에 나온 전세매물이 소진되며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오름폭을 키웠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도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 적용할 무장애주택(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시설을 없앤 주택) 설계기준과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임대주택이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규정돼 있다. 이를 일반주택으로 확대해 주거약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정모 씨(40)는 올해 안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두 아이가 자라며 전용 59m²짜리 아파트(시세 3억9000만 원)가 좁게 느껴져서다. 정 씨가 주변에 알아본 전용 84m² 아파트의 시세는 5억1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이 추가로 든다. 그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금리가 싼 대출상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11일부터 정 씨처럼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도 최저 연 2.8%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 구입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1주택자로 확대된다. 다만 신청 이후 3개월 안에 반드시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야 한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일 경우 집의 크기가 전용 85m² 이하면서 값이 4억 원 이하(처분 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인 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사려는 주택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 85m²(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전용 100m²)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무주택자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5년 만기 변동금리 상품과 대출기간, 소득에 따라 연 2.8∼3.6%인 고정금리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기준 연 3.3∼4.7%대인 점을 감안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가 0.5∼1.1%포인트 낮다. 국토부는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2015년 말까지 1조 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의 전체 예산은 이번에 1조9000억 원을 증액해 하반기(7∼12월) 최대 6조 원이 풀린다. 국토부는 약 6만7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이 중 1주택자의 수요가 15∼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금수탁은행 6곳(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교체 수요자들의 거래를 자극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대출규제 완화에 이어 금리가 싼 정책 모기지를 1주택자로 확대해 교체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말했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3%대 초반 금리로 2억 원 이상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항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및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등에 관해 총망라한 주택법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관리비 등 공동주택의 살림 규모가 약 11조6000억 원으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특히 정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은 지난해에만 1만3000여 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는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생활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층간소음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밖에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과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는 장치도 뒀다. 방호·청소·직원 관리·수리·수선·경리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시군구가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들이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통과 직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차량부품의 소비자가격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전에도 차량정비비용 산정을 위해 부품가격을 공개하게 돼 있었지만 대상과 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터넷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한 곳은 없었다.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차 판매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부품가격을 알려야 한다. 또 분기(3개월)마다 가격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와 수입차 판매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수입차를 판매하면서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