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기자

기자

이지윤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32%

중동20%

국제정세20%

국제일반14%

국제정치4%

인사일반4%

경제일반2%

중국2%

인공지능2%

유럽/EU0%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요양병원 접촉면회 기준 완화

23일부터 해외 입국과 요양병원 면회에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도 인정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자와 보호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도 일부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에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입국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 국가들이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추세라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 외 입국 관련 방역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하는 6~11세 어린이의 격리를 면제하고, 12~17세 청소년이 백신을 2차까지만 맞아도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접촉면회 23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 기준도 완화된다. 이날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접촉면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사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백신을 맞기 어렵다는 의사 판단을 바탕으로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접촉면회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입소자는 주치의나 계약의사의 의견을 시설장이 청취하면 되고,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접촉면회 기간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내 집단 감염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곳에서의 4차 접종률이 20일 기준 80.9%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접촉면회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그 외 접촉면회 관련 방역 규정은 유지된다. 면회객은 면회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면회 당일 자가검사키트를 가져와 현장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여줘도 된다.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격리해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90일이 지났다면 백신을 2차 이상 맞아야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확진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입소자 4차 이상 △18세 이상 면회객 3차 이상 △18세 미만 면회객 2차 이상 백신을 맞아야 한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분기마다 1만명 코로나 항체양성률 조사

정부가 앞으로 분기마다 국민 1만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올해 조사 대상자는 총 3만 명이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올 2분기(4∼6월) 조사는 이달 준비해 6월 중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검체 채취와 분석을 마친다. 조사 결과는 6월 말 이후 공개한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코로나19 항체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참여자에게 코로나19 항체 유무와 면역 정도 등 개인별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성, 연령, 유병률 등을 반영해 만 5세 이상 1만 명으로 꾸린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택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코로나19 감염 비율과 항체 수준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유행 시 방역 대책 마련과 예방접종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된다. 한편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4와 BA.5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실이 알려졌다. BA.4는 1건, BA.5는 2건 발견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BA.4, BA.5는 전파력이 조금 높으나 감염된 환자의 중증도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은경, 마지막 인사는 수어로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방역 정책을 이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57)이 17일 퇴임했다. 정 청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4년 10개월 동안 방역 수장으로 있었다. 정 청장은 질병청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에서 역학담당관으로 1998년 5월 공직 생활을 시작해 이날 24년 만에 질병청을 떠났다. 이날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직원들과 가진 비공개 이임식에서 정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극복과 질병 관리 발전에 기여해 커다란 보람이자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청장은 또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당국을 믿고 협조해주시고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께서 헌신해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청장과 직원들은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임식 직후 정 청장은 2시간에 걸쳐 질병청 내 사무실을 모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업무를 겸임한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대로 대응해줘서 고맙다” “밤샘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등의 인사를 전했다. 한 방대본 간부는 “중요한 브리핑을 앞두고는 보도자료 최종본까지 직접 고치던 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대본 간부는 “힘든 일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으며 일하셨다”고 말했다.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정 청장은 질병청 건물 앞에서 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정 청장의 제안으로 ‘덕분에’ 수어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잠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정 청장이 “그래도 끝까지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하자”며 완곡히 거절했다고 전해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교밖 청소년 37% “특기 살릴 수업 없어 퇴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3명 중 1명이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업이 있었다면 학교에 계속 다녔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 3291명을 조사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취학을 유예했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초등생 혹은 중학생, 제적·퇴학·자퇴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이다. 전 연령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로는 ‘본인이 원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가 꼽혔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9∼12세) 2명 중 1명(48%)이 이를 학교 이탈 이유로 꼽았다. 반면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에선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38.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36.7%는 “특기를 살릴 수업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27.2%는 ‘원하는 것을 배우는 서비스’를 필요한 지원으로 골랐다. 반면 “어떤 지원에도 학교를 그만뒀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전체의 29.7%에 달했다. 한 번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 비율은 3%에 그쳤다. 학교를 그만두고 한 활동으로는 검정고시 준비(78.9%)가 가장 많았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떠나는 정은경, 마지막 인사는 ‘덕분에’ 수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방역 정책을 이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57)이 17일 퇴임했다. 정 청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4년 10개월 동안 방역 수장으로 있었다. 정 청장은 질병청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에서 역학담당관으로 1998년 5월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 청장은 이날 이임식을 마지막으로 24년 만에 질병청을 떠났다. 이날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정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극복과 질병 관리 발전에 기여해 커다란 보람이자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전문성이 핵심”이라며 “각 직원의 역량이 우리나라의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역량임을 항상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당국을 믿고 협조해주시고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께서 헌신해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정 청장과 직원들은 눈물을 보였다. 직원들과 가진 비공개 이임식 직후 정 청장은 2시간에 걸쳐 질병청 내 사무실을 모두 방문했다. 정 청장은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업무를 겸임한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대로 대응해줘서 고맙다” “밤샘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등의 인사를 전했다. 정 청장의 일처리는 꼼꼼하면서도 빠르고, 동시에 직원들을 존중했다고 평가받는다. 한 방대본 간부는 “힘든 일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시며 차분하게 업무 지시를 하셨다”며 “업무 보고를 경청한 뒤 새로 숙제를 내주던 모습이 그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질병청 간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일이 남아있으면 새벽 1시까지 일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매일 브리핑에 나서며 방역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 브리핑에서 ‘정 청장과 당시 질병관리본부 인력들이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냐, 1시간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정 청장은 “1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답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 청장은 중요한 브리핑을 앞두고 보도자료 최종본을 직접 고치며 코로나19 관련 수치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등 소통에 신경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도 퇴임 인사를 전하며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에 대해 국민께 설명하고 소통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정 청장은 질병청 건물 앞에서 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정 청장의 제안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을 응원하는 ‘덕분에’ 수어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잠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정 청장이 “그래도 끝까지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하자”며 완곡히 거절했다. 정 청장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거쳤다. 과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긴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이 강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청장은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재직하며 혈액관리, 국민건강영양조사, 응급의료 등의 기틀을 잡았다. 정 청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분기마다 국민 1만명 선정해 ‘코로나 항체’ 조사

정부가 앞으로 매 분기마다 국민 1만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올해 조사 대상자는 총 3만 명이다.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자신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졌는지 여부를 조사 후 통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올 2분기(4~6월) 조사는 이달 준비해 6월 중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검체 채취와 분석을 마친다. 조사 결과는 6월 말 이후 공개한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코로나19 항체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에 한 번이라도 감염됐는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는지 등도 알 수 있다. 질병청은 참여자에게 코로나19 항체 유무와 면역 정도 등 개인별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성, 연령, 유병률 등을 반영해 만 5세 이상 1만 명으로 꾸린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택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조사 참여에 동의하면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면 된다. 보건소 등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해 피 검사와 설문조사를 받으면 된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조사원이 자택으로 찾아와 검사해 준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감염 비율과 항체 수준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유행 시 방역 대책 마련과 예방접종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항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질병청이 지난해 11, 12월에 헌혈한 20~59세 9896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한 번이라도 감염됐던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헌혈자의 96.7%는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국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임상연구과장은 “헌혈은 건강한 국민만 할 수 있어서 국민 건강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본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는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표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아공 변이’ 국내 첫 확인…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이달 착수

정부가 앞으로 매 분기마다 국민 1만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올해 조사 대상자는 총 3만 명이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올 2분기(4~6월) 조사는 이달 준비해 6월 중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검체 채취와 분석을 마친다. 조사 결과는 6월 말 이후 공개한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코로나19 항체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참여자에게 코로나19 항체 유무와 면역 정도 등 개인별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성, 연령, 유병률 등을 반영해 만 5세 이상 1만 명으로 꾸린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택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조사 참여에 동의하면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감염 비율과 항체 수준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유행 시 방역 대책을 마련과 예방접종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된다. 한편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4와 BA.5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실이 알려졌다. BA.4는 1건, BA.5는 2건 발견됐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교 밖 청소년 “특기 살릴 수업 있었다면 학교 다녔다” 37%

학교 밖 청소년 3명 중 1명은 “진로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업이 있었다면 학교에 계속 다녔을 것 같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취학을 유예했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초등생 혹은 중학생, 제적이나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총 3291명에게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다. 학교 밖 청소년 35.7%는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64.3%는 진로를 정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정한 진로는 △대학 진학 등(24.9%) △검정고시 준비(11.4%) △직업 훈련(5.7%)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 조사에서 진로로 제시한 문항은 △직업훈련 받을 예정 △대안 학교 진학 △취업과 진학 병행 △취업 예정 △해외 유학 △시간제 근로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의미를 찾고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만둔 이유를 물었을 때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7.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인 문제로(23%)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특히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은 2018년(23.4%)에 비해 6.2%포인트 늘었다.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은 2018년 23.8%에서 지난해 18.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이 학교에서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업이 있었다면 학교를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어떤 지원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36.7%) △어떠한 지원이 있었더라도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29.7%)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 서비스(27.2%) 순으로 답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를 그만두고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급격히 늘었다. 2015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각각 25.8%, 26.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36.6%까지로 올랐다. 학교를 그만둔 뒤 선입견과 편견, 무시 때문에 힘들었다는 청소년은 6년 새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이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해 26.1%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42.9%에 달했으나 크게 낮아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月14만원 내면 한달 4회 집안일 도와줘…복지부 , 7월부터 ‘가사지원’ 시범사업

두 돌 된 딸, 남편과 함께 사는 워킹맘 이모 씨(34)는 주말인 15일 사설 청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업체 직원 한 명이 나와 전용면적 80m²대 아파트를 4시간 동안 말끔하게 청소하고 떠났다. 여기에 든 비용은 6만 원. 이 씨는 “일과 육아, 가사를 동시에 하려니 힘이 들어 2주에 한 번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민간의 영역이었던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 도우미를 정부 지원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가사 도우미 고용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차례(주당 1회, 4시간)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을 들여 개별 가정의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과 강원 동해시에 사는 사람은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이 신청 대상이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울산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출산한 산부는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만 가사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489만 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된다. 서울은 가정당 2개월씩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누구에게나 가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지원 비용 역시 1회당 5만, 6만 원대인 사설 서비스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했다.○ 청소 세탁은 ‘OK’, 아이 돌봄은 ‘NO’정부의 공공 가사 도우미는 각 가정을 찾아가 청소, 세탁, 정리정돈, 요리를 해 준다. 주 1회 4시간씩이다. 신청하면 가정별로 필요한 가사 도움이 뭔지 상담하고 세부 내용을 정한다. 단, 장보기,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 청소는 하지 않는다. 각 가정에 파견되는 도우미들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지역 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이다.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공공 가사 도우미에 앞으로 참여하는 지자체 수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가 원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 앞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는 미지수다. 시민들 사이에선 공공 가사 도우미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씨는 “육아와 달리 가사 공공 서비스는 처음이라 ‘혁명적 발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딸 둘을 키우며 맞벌이하는 직장인 신모 씨(40)는 “가사 노동은 주말에 몰아서 처리하는 만큼 차라리 평일 아이들 돌봄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월 최대 14만원 내면 한달에 4번 청소-세탁-요리까지 지원

정부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차례(주당 1회, 4시간)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개인 가정의 가사지원 서비스 보조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울산과 강원 동해시에 사는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버는 가정은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9만6000원이다. 1회당 2만4000원 꼴이다. 비용이 1회당 5만 원대 수준인 사설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이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으로 △월 503만 원 이하 4만8000원 △월 587만 원 이하 7만2000원 △월 671만 원 이하 9만6000원 △월 755만 원 이하 12만 원 △월 755만 원 초과 14만4000원을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4000원을 내야 한다.울산과 강원 동해시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와 살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부나 출산 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자체별로 조만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489만 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4000원을 내고, 그 이외 가정은 월 4만8000원을 내면 된다. 6월과 7월에 나눠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인력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세탁, 정리 정돈, 요리를 해준다. 주1회 4시간씩이다. 단 장보기와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 청소는 해주지 않는다. 서비스 인력은 지역내 공공 법인과 비영리 법인 소속으로 가사관리 전문가,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단 요건에 맞는 기관이 지역에 없으면 영리 기관에서 서비스 인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 늘어왔다”고 시범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 등에서는 국가가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속검사’ 입국, 국제선 증편… 해외여행 편해진다

해외에 머무르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6∼11세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도 늘어난다.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접종 어린이도 격리 면제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6∼11세도 백신 접종을 끝낸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3일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5∼11세는 1.3%에 그친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들은 2차까지만 맞아도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외여행 뒤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접종 완료의 기준이 바뀐다. 13일 현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12∼17세는 65.4%다. 직장인 한모 씨(40)는 “여름휴가 때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기뻐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해외여행이 어려워 동남아 여행수요 회복이 더뎠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부터는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준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선 증편에 “항공권 가격 떨어질 것”정부는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약 75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6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회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일주일에 약 520회였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약 주 4200회)의 약 18% 수준까지 회복한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주요 노선을 주 1회 늘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천∼로마 노선 운영을 2년 3개월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증편으로 항공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여행 수요에 비해 정부가 허가한 운항 횟수가 턱없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 때문에 패키지 상품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상품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 업계에서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저비용항공사 임원은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달 항공편을 주 280회씩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격리 면제 대상도 확대

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연이어 완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6~11세 어린이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6월 1일부터는 6~11세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때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 준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는 접종 완료 기준을 완화해 준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3차 접종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접종 완료자로 본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면 접종 완료자로 보기로 했다. 즉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횟수도 6월 1일부터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전 48간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입국 전 검사는 유지되나 입국 후에 3일 이내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된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역에 따라 12~17세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만 처방받게 된다.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만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도 추가로 도입한다. 총 207만1000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 위로금도 늘어난다. 의료비 보상 및 지원 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고, 사망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245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 신규 사망자는 52명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더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 발생 수도 여전히 많다”며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역당국 “확진자 3, 4차 접종은 확진 3개월후에”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 3,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1, 2차 접종에 나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 3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 간격 기준을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가 회복하고 격리 해제가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하는 등 명확한 확진자 접종 간격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 2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확진일 기준 3개월이 지나서 3차 접종을 받으면 된다. 4차 접종 역시 3개월이란 기간은 동일하다. 다만 4차 접종은 3차 접종일 이후 반드시 4개월이 지난 뒤에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1, 2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단, 방역당국은 2차 접종의 경우 1차 접종일 이후 8주(노바백스는 3주) 후에 맞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종 간격은 감염으로 얻는 자연면역 유지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해외 동향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자연면역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더라도 백신은 2차 이상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의 3, 4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다. 4차 접종은 현재 60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12일 현재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89.6%, 4차 접종률은 22.3%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확진 후 백신접종 언제부터?… “1·2차는 3주, 3·4차는 3개월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 3,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1, 2차 접종에 나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 후 3주 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기준을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의 접종 간격 기준이 없었다. 기존엔 ‘확진자가 회복하고 격리 해제가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 간격은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 유지 기간을 고려해 설정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해외동향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자연면역의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국도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정했다. 앞으로 2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확진일 기준 3개월이 지나서 3차 접종을 하면 된다. 4차 접종 역시 3개월이란 기간은 동일하다. 다만 4차 접종은 3차 접종일 이후 반드시 4개월이 지난 뒤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1, 2차 접종을 하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 이후 반드시 8주(노바백스는 3주)가 지나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더라도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의 3, 4차 접종은 권고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다. 4차 접종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다. 12일 현재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은 22.3%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위험도 고혈압, ‘140/90’→‘130/80’으로 진료기준 강화

고혈압 환자 중 당뇨병을 앓는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혈압을 수축기 130mmHg, 이완기 80mmHg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진료 지침이 나왔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고혈압 진료 지침’을 11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합병증이 없는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 기준이 140/90mmHg에서 130/80mmHg로 강화됐다. 이 수준을 넘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혈압 기준은 모든 고혈압 환자가 아닌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된다. 당뇨병, 흡연, 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주요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 가운데 3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 새로운 진료 지침은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고령층 동양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을 130mmHg로 관리한 환자들은 140mmHg로 관리한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7년 고위험군뿐 아니라 일반 고혈압 기준도 130/80mmHg로 일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혈압을 더 낮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현 아주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는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으로 찾아온 환자가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많다”며 “고혈압은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위험 인자인 만큼 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합병증이 없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목표 혈압을 현재 기준(140/90mmHg) 그대로 유지한다. 누구나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혈압을 측정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고혈압 여부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혈압이 120/80∼140/90mmHg 수준이거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 목표혈압, 130/80 미만으로 강화…4년만에 개정

고혈압 환자 중 당뇨병을 앓거나 심뇌혈관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혈압을 수축기 130mmHg, 이완기 80mmHg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진료 지침이 나왔다. 기존 지침과 비교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고혈압 진료 지침’을 11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 기준이 140/90mmHg에서 130/80mmHg로 강화됐다. 약물 치료를 할 때 혈압을 이 수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는 합병증이 없지만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3개 이상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주요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는 당뇨병, 흡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등이 꼽힌다.무증상 장기 손상자 역시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다. 기존에는 이런 사람들은 혈압이 130/80mmHg~140/90mmHg일 경우 고혈압 전 단계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고혈압 환자로 분류한다. 새로운 진료 지침은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고령층 동양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을 130mmHg로 관리한 환자들은 140mmHg로 관리한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었다. 이에 미국은 고혈압 기준을 2017년 130/80mmHg로 일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혈압을 더 낮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현 아주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는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으로 찾아온 환자가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많다”며 “고혈압은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위험 인자인 만큼 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합병증이 없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목표 혈압을 현재 기준(140/90mmHg)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누구나 적어도 2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고혈압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혈압이 120/80∼140/90mmHg 수준이거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천국선 아픔없길”… 뇌전증 투병 20대, 7명에 새 삶 선물

뇌전증(간질) 투병 중에도 대학생이 되길 꿈꾸던 장준엽 씨(21·사진)가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 씨가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폐, 간, 췌장, 신장을 7명에게 기증한 뒤 숨졌다고 9일 밝혔다. 장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1년부터 뇌전증을 앓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뇌전증 증상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즉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장 씨는 올 7월 중요한 뇌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수술이 잘되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다”며 “짧게 살다 간 아이가 아픔 없는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 활동 연장…“옥시-애경과 협의 계속”

지난해 10월 활동을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기존 활동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2011년 처음 알려진 뒤 10년 만에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위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을 제외한 7개 기업과 피해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가 올해 3월 피해구제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총 9개 기업 중 옥시와 애경산업은 이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안은 9개 기업이 피해자 7027명에게 지급하는 총 조정 금액을 최대 924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옥시(약 54%)와 애경산업(7.4%)이 조정 금액을 가장 많이 분담한다. 두 회사는 보상액 분담률 재조정과 조정 이후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종국성(終局性)’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위는 옥시와 애경산업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달 3일 열린 퇴임 전 마지막 간담회에서 “종국성, 국가 책임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리할 문제”라며 “항후 국회 청문회 등이 열리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린이-청소년 18% “행복하지 않다”… 정부, ‘놀 권리’ 보장 나선다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부담과 진로 불안이 주된 이유였다. 정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놀 권리’ 등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 18.6%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270명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 부담(33.9%) △진로 불안(27.5%) 등을 꼽았다. 2020년에는 16.5%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어린이와 청소년 40%는 ‘아동이 차별받는다’고, 34.5%는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중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은 만 18세 미만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본법의 특징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유아교육법 등에는 아동이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놀 권리, 건강권, 참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부모, 기업 등이 책임져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으로,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포함된 목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정호영 자녀 입시 수사를” 퇴장… 鄭 “의혹 밝힐것” 사퇴 거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 7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날 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에 특혜 정황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똑같은 서류에 점수 40점 올라”이날 파행의 계기가 된 자료는 정 후보자 아들 정모 씨(31)가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당시 낸 지원서다. 정 씨는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에 지원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당시 합격 커트라인은 500점 만점에 441.33점. 그는 이듬해 신설된 ‘대구·경북 인재 특별전형’에 재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서 480.07점을 받은 뒤 최종 합격했다. 민주당은 정 씨가 제출한 2년 치 지원서가 영어성적, 봉사활동 내역은 물론이고 자기기술서까지 완전히 똑같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두 서류가 오탈자까지 똑같다. 같은 서류로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관적 개입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 자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경북대 측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회 당일에 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약 8시간이 지난 오후 6시 57분 전원 퇴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청문이 의미가 없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퇴장했다. 애초에 파행을 작정한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2017학년도는 일반전형, 2018학년도는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자진 사퇴 압박에 후보자 “의혹 밝힐 것”이날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을 놓고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합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획 편입학”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까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말이 있듯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편입은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구조”라며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정 후보자가 버티는 이유에 대해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 역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면서 “언제 사퇴할 계획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 내용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가 딸의 편입 과정을 잘못 해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입 전형 당시 후보자 딸은 구술평가 3고사장 평가위원 3명 모두에게 ‘만점’인 2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해당 평가위원들이 같은 고사장의 다른 학생 4명에게도 만점을 줘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평가위원이 서로 달랐다. 정 후보자는 “잘못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체검사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뀐 아들 정 씨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이 담긴 CD 2장도 제출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