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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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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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금감원, 3개월간 대부업 현장검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3개월간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 1~6월 금감원에 9842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포함)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신고 건수(1만5397건)의 64%에 해당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가 497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채권추심(25.2%), 고금리(9.4%), 불법 광고(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 채권 추심회사, 대부중개업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다. 특히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업체들이 불법 추심을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서민 및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대부업자, 채권 추심업체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를 의뢰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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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DB생명, 2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 “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생명이 두 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이 향후 3년간 최대 1조 원 수준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 산은이 인수한 후 KDB생명의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KDB생명은 자산보다 부채가 1241억 원 많은 자본잠식 상태를 보였다. 3월 말(1348억 원)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자본잠식을 이어간 것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인 신종자본증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3643억 원에 달한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황을 뜻한다. KDB생명이 자본잠식에 빠진 주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험부채(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험부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면서 재무제표상 보험부채 금액이 늘어난 점도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은 자본잠식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데이케어센터 설립, 특약상품 연계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도 꾀할 방침이다. 앞서 6월 산은도 금융위원회에 3년에 걸쳐 최대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KDB생명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산은이 증자를 단행해도 KDB생명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매각도 여섯 차례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그것만큼은) 막자는 분위기”라며 “KDB생명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보험 계약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기준금리 인하, IFRS17 도입, 신규 보험 계약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푸본현대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7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상당수 생명보험사가 금리 인하기에 적합한 자산운용 전략이 마땅치 않은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KDB생명은 (민간 회사에 매각되려면) 정부가 더 많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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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DB생명, 2분기 연속 자본잠식…산은 1.5조 투입에도 ‘밑빠진 독’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생명이 두 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이 향후 3년간 최대 1조 원 수준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 산은이 인수한 후 KDB생명의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KDB생명은 자산보다 부채가 1241억 원 많은 자본잠식 상태를 보였다. 3월 말(1348억 원)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자본잠식을 이어간 것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인 신종자본증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3643억 원에 달한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황을 뜻한다.KDB생명이 자본잠식에 빠진 주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험부채(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험부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면서 재무제표상 보험부채 금액이 늘어난 점도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KDB생명은 자본잠식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한다. 또 데이케어센터 설립, 특약상품 연계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도 꾀할 방침이다. 앞서 6월 산은도 금융위원회에 3년에 걸쳐 최대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KDB생명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문제는 산은이 증자를 단행해도 KDB생명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매각도 여섯 차례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는 못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그것만큼은) 막자는 분위기”라며 “KDB생명이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면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보험 계약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기준금리 인하, IFRS17 도입, 신규 보험 계약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다. 이날 푸본현대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7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상당수 생명보험사가 금리 인하기에 적합한 자산운용 전략이 마땅치 않은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KDB생명은 (민간 회사에 매각되려면) 정부가 더 많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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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자 ‘규제 빈틈’ 예금까지… 예담대 열흘새 900억 급증

은행 계좌에 넣어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900억 원가량 급증했다. 10여 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의 1.8배나 불어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규제 빈틈’을 찾아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해지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규제 지역 등에 대한 추가 규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금담보대출, 열흘 만에 900억 원 급증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 원이었다. 지난달 말(6조504억 원) 대비 898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증가 폭은 7월 한 달간 증가액(480억 원)의 1.8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예금담보대출이란 예금, 적금, 신탁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예금 등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6∼8월 월평균 예금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1∼5월 대비 15%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예금담보대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고금리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객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주식 투자자들이 대출을 늘린 영향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 증시 호황에 따른 주식 투자 증가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는 손님이 다수”라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들 “대출 신청, 대환 전세대출 중단”예금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9111억 원 늘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2730억 원씩 늘어난 꼴이다. 이는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일평균 증가액(1335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잔액의 상승 폭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분의 56%가량을 신용대출이 차지했다.이에 은행권은 계속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한은행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으로 들어오는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규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 비대면 전세대출의 금리 감면 폭도 줄였다.금융당국은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하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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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히자 ‘예담대’ 껑충…열흘만에 900억 급증

은행 계좌에 넣어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900억 원가량 급증했다. 10여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의 1.8배나 불어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규제 빈틈’을 찾아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해지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규제 지역 등에 대한 추가 규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금담보대출, 열흘 만에 900억 급증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 원이었다. 지난달 말(6조504억 원) 대비 897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증가 폭은 7월 한 달간의 증가액(480억 원)의 1.8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예금담보대출이란 예금, 적금, 신탁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예금 등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6~8월 월평균 예금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1~5월 대비 15%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예금담보대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고금리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객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주식 투자자들이 대출을 늘린 영향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 증시 호황에 따른 주식 투자 증가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는 손님이 다수”라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들 “대출 신청, 대환 전세대출 중단”예금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9111억 원 늘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2730억 원씩 늘어난 꼴이다. 이는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일평균 증가액(1335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잔액의 상승 폭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분의 56%가량을 신용대출이 차지했다.이에 은행권은 계속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한은행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으로 들어오는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규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 비대면 전세대출의 금리 감면 폭도 줄였다.금융당국은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하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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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유혹, MZ 노리는 보험사기

“보험으로 쉽게 돈 벌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알려주세요.” 대학원생 정모 씨(28)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한 포털의 대출 카페에 가입해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잠깐 솔깃했으나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보험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그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상담사가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브로커’임을 알게 됐다”며 “브로커의 제안에 응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출 광고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제 기반이 약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자주 들르는 온라인 카페나 오픈 카톡방 등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단이 조직되고 있다.● 보험사기단 32명, 보험금 11억 원 받아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 브로커 A 씨는 포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 ‘대출’ 등의 제목으로 글을 수십 개 올려 돈이 급한 이들을 유인했다.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려면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 공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 씨는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해 32명의 사기단을 꾸렸다. 이들의 보험 계약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액을 제시해 환심을 샀다. 일종의 ‘보험사기 견적서’로 꼬드긴 셈이다. A 씨는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줬다. 가짜 환자 B 씨는 외부 충격 없이 뇌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A 씨에게 받았다. 이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무려 1억9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와 가짜 환자 31명이 보험사들에서 받은 보험금은 총 11억3000만 원. 이 중 3명은 본인이 가입한 여러 보험의 보험금을 여기저기 허위로 청구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A 씨는 공모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수수료로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MZ세대들, SNS로 쉽게 연루 보험사기범들이 타낸 금액은 2022년 이후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3년 만에 21.9% 늘었다.최근에는 보험사기가 SNS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청년층들이 쉽게 엮이는 모양새다. 이번에 검거된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B 씨는 모두 30대였다. 이에 금감원은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올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급전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보험사기 브로커를 대출상담사로 착각할 수 있다”며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보험사기이니 상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대형화되고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달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한국도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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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대출 미끼’ 허위환자 모집, 위조 진단서로 11억 보험사기

“보험으로 쉽게 돈 벌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알려주세요.”대학원생 정모 씨(28)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한 포털의 대출 카페에 가입해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잠깐 솔깃했으나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보험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그는 “기사를 보고나서야 상담사가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브로커’임을 알게 됐다”며 “브로커의 제안에 응했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말했다.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출 광고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제 기반이 약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자주 들르는 온라인 카페나 오픈 카톡방 등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단이 조직되고 있다.●보험사기단 32명, 보험금 11억 원 받아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사기 브로커 A 씨는 포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 돈 필요하신 분’, ‘대출’ 등의 제목으로 글을 수십 개 올려 돈이 급한 이들을 유인했다.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려면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 공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 씨는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해 32명의 사기단을 꾸렸다. 이들의 보험 계약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액을 제시해 환심을 샀다. 일종의 ‘보험사기 견적서’로 꼬드긴 셈이다. A 씨는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줬다. 가짜 환자 B 씨는 외부 충격 없이 뇌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A 씨에게 받았다. 이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무려 1억9000만 원을 받아냈다.이런 방식으로 A 씨와 가짜 환자 31명이 보험사들에서 받은 보험금은 총 11억3000만 원. 이 중 3명은 본인이 가입한 여러 보험의 보험금을 여기저기 허위로 청구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A 씨는 공모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수수료로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MZ세대들, SNS로 쉽게 연루보험사기범들이 타낸 금액은 2022년 이후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3년 만에 21.9% 늘었다.최근에는 보험사기가 SNS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청년층들이 쉽게 엮이는 모양새다. 이번에 검거된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B 씨는 모두 30대였다. 이에 금감원은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올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급전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보험사기 브로커를 대출상담사로 착각할 수 있다”며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보험사기이니 상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대형화되고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달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한국도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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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칭찬한 李대통령… 금융위 운명은[금융팀의 뱅크워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금융위를 추켜세워 준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장들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금융위가 올 3월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들은 올 4분기(10∼12월) 중 관련 상품과 특약을 출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거나 요양, 간병, 주거 등 서비스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작년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11조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실손보험 개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반려동물 진료 표준 수가제 등의 보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역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도 강화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정책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위 관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정기획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금융위 해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어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고심을 거듭해 온 사안인 만큼, 논란과 잡음이 최소화되는 결정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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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칭찬 들은 금융위…李대통령 “사망보험금 유동화, 잘 만들어”[금융팀의 뱅크워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금융위를 추켜세워준 겁니다.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장들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금융위가 올 3월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들은 올 4분기(10~12월) 중 관련 상품과 특약을 출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거나 요양, 간병, 주거 등 서비스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작년 말 기준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11조9000억 원 규모입니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실손보험 개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반려동물 진로 표준 수가제 등의 보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역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도 강화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정책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위 관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정기획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금융위 해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어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고심을 거듭해온 사안인 만큼, 논란과 잡음이 최소화되는 결정이 되길 바랄뿐입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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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銀, 대부업 철수 약속 어겨 3.7억 과태료

국내 자산 규모 1위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부업을 운영해 3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직원들이 고객의 예금을 각각 1억 원 넘게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도록 인가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이 계열사 2곳을 통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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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배드뱅크 설립+교육세 인상+첨단산업펀드 출연’ 3중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회사들이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에 이어 최근 정책펀드에 대한 출연 압박을 받으며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1∼6월)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책들이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재원을 이곳저곳에 투입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충이 크다고 호소한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 빚 탕감 위한 배드뱅크 설립 △연 수익 1조 원 넘어서는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인상 △150조 원 규모 첨단산업펀드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들은 금융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배드뱅크 자금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취약계층 113만여 명의 빚을 탕감해 줄 전문 기관이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8000억 원의 절반인 4000억 원을 민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율이 현행보다 2배로 뛸 교육세도 금융권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이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는 약 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30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은 정책 펀드까지 참여하도록 독려받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데, 상당 부분을 금융권 자금으로 충당할 방침을 세웠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도출된 대미투자펀드 출연도 금융회사들의 숙제가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펀드에) 국내 민간 금융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순이익은 10조3254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됐지만, 은행들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를 덜 내리고 비이자 수익 부문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첨단산업펀드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손실을 우선 분담하는 식으로 검토해 금융회사 부담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십시일반 정책’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지주도 엄연한 주식회사이자 상장사”라며 “주주 가치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 정책으로) 오히려 배당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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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교육세 인상 이어 정책펀드 출연 압박…3중고 시달리는 금융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회사들이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에 이어 최근 정책펀드에 대한 출연 압박을 받으며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1~6월)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책들이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재원을 이곳저곳에 투입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충이 크다고 호소한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 빚 탕감 위한 배드뱅크 설립 △연 수익 1조 원 넘어서는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인상 △150조 원 규모 첨단산업펀드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들은 금융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다.우선 금융회사들은 배드뱅크 자금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취약계층 113만여 명의 빚을 탕감해 줄 전문 기관이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8000억 원의 절반인 4000억 원을 민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율이 현행보다 2배로 뛸 교육세도 금융권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이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는 약 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30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게다가 금융회사들은 정책 펀드까지 참여하도록 독려받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데, 상당 부분을 금융권 자금으로 충당할 방침을 세웠다.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도출된 대미투자펀드 출연도 금융회사들의 숙제가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펀드에) 국내 민간 금융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순이익은 10조3254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됐지만, 은행들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를 덜 내리고 비이자 수익 부문을 개선했기 떄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첨단산업펀드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손실을 우선 분담하는 식으로 검토해 금융회사 부담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십시일반 정책’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지주도 엄연한 주식회사이자 상장사”라며 “주주 가치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 정책으로) 오히려 배당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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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어겨…과태료 3억여원 중징계

국내 자산 규모 1위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부업을 운영해 3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직원들이 고객의 예금을 각각 1억 원 넘게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도록 인가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이 계열사 2곳을 통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해 허위 자료도 제출했다.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업체들의 정보를 빠뜨렸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 초 해당 계열사들을 모두 폐업하고 대부업에서 철수했다.이번 제재 대상에는 직원의 횡령 혐의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 직원 A 씨는 2021년 3~10월 예적금 만기가 도래했지만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고객 6명의 계좌를 임의 해지하고 1억6900만 원을 횡령했다. 직원 B씨는 2014~2018년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2억5300만 원을 횡령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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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도 스테이블코인 채비… ‘네카토’ 맞붙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핀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네카토’(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발을 들이며 빅테크 및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TF에 현재 금융 계열사 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참여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카카오도 그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특허청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6개, 카카오뱅크는 4개 출원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올 6월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이 마련된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스테이블코인이란 ‘stable’(안정된)과 ‘coin’(코인)의 합성어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을 통칭한다. 달러, 유로, 엔화 등 법정 화폐에 코인의 가치를 일대일로 연동(페깅)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법정 화폐와의 연동으로 기존 가상자산들이 지닌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세계 스테이블코인 10개 중 8개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1개가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이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미 달러나 국채 실물을 준비금으로 확보해 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아 발행 주체, 유통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직접 송금할 수 있고 국가 간 결제가 쉬운 편이다. 특히 빅테크들은 간편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 보관 등이 수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미리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책임,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원화 스테이블코인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국내외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지급, 송금 등의 거래는 외국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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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토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핀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가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발을 들이며 빅테크 및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TF에 현재 금융 계열사 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참여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카카오도 그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특허청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6개, 카카오뱅크는 4개 출원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올 6월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이 마련된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stable’(안정된)과 ‘coin’(코인)의 합성어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을 통칭한다. 달러, 유로, 엔화 등 법정 화폐에 코인의 가치를 일대일로 연동(페깅)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법정 화폐와의 연동으로 기존 가상자산들이 지닌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세계 스테이블코인 10개 중 8개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1개가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이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미 달러나 국채 실물을 준비금으로 확보해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아 발행 주체, 유통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직접 송금할 수 있고 국가간 결제가 수월한 편이다. 특히 빅테크들은 간편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 보관 등이 수월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미리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책임,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원화 스테이블코인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국내외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지급, 송금 등의 거래는 외국환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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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거래계좌, 증권사 돈 빌려 네이버-LG CNS 6400만원 매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매수 시점과 차명 거래 방식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짰던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신용 융자를 받아 매매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신용 융자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 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주식 상승을 기대할 때 이용한다. 이 의원이 신용 융자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화면이 노출된 4일 종가 기준 네이버(150주·주당 23만3500원)는 3500여만 원, LG CNS(420주·주당 6만8500원)는 2900여만 원으로 총 6400여만 원이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맡을 5개 팀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담당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런 호재를 미리 알고 신용 융자까지 받아 주식을 미리 사뒀을 수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정부 부처가 국정기획위에 낸 보고서가 미공개 정보인지, 이 의원이 투자한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는지 등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수혜주인 카카오페이(537주)에 대해선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종가 기준(주당 6만2100원) 평가액은 3400여만 원이다. 다만 화면상 주식계좌에 나온 세 종목 모두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점은 이 의원이 향후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이 어떻게 개인인증 절차가 엄격한 주식 거래를 보좌관 명의로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차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차 보좌관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심어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를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 보좌관이 공동인증서 등 인증용 자료를 모두 넘겼다면 이 의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 보좌관의 주식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차 보좌관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앱을 인증받고 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주문했다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보좌관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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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권혁웅-이경근 신임 대표이사 취임

한화생명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권혁웅 부회장과 이경근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권 대표는 1985년 한화에너지에 입사해 한화에너지 대표, ㈜한화 지원부문 총괄, 한화오션 대표 등을 지냈다. 이 대표는 1991년 한화생명에 입사해 기획실장, 사업지원본부장, 보험부문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등을 거쳤다.이들은 공동 명의의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험을 넘어 고객 생애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솔루션 파트너’로 성장하자”며 “글로벌 톱티어와의 파트너십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종합금융 체계를 구축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사업 고도화, 미주 지역 증권업 진출 등에 이어 주요 거점 지역 확장을 통해 만들어갈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은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 나갈 목표”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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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해킹그룹 “13TB 자료 탈취” 주장

지난달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킨 랜섬웨어 해킹 공격과 관련해 13.2TB(테라바이트) 분량의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 기업 핵마낙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해킹그룹 ‘건라’가 SGI 사이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고, 13.2TB 규모의 압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라는 올해 4월 처음 등장한 랜섬웨어 해킹 조직으로, 각국 의료기관과 정부기관 등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TB는 A4용지 30억 장에 해당되는 정도의 분량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할 때도 SGI서울보증이 이용되기 때문에 만약 유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전 국민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해킹 조직이 SGI서울보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고객 정보 등 대용량의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초기부터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대용량 내부 정보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민감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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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신임 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취임

한화생명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권혁웅 부회장과 이경근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권 대표는 1985년 한화에너지에 입사해 한화에너지 대표, (주)한화 지원부문 총괄, 한화오션 대표 등을 지냈다. 이 대표는 1991년 한화생명에 입사해 기획실장, 사업지원본부장, 보험부문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등을 거쳤다.이들은 공동 명의의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험을 넘어 고객 생애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솔루션 파트너’로 성장하자”며 “글로벌 톱티어와의 파트너십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들은 또 “종합금융 체계를 구축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사업 고도화, 미주 지역 증권업 진출 등에 이어 주요 거점 지역 확장을 통해 만들어갈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은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 나갈 목표”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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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세제 개편안 한국 투자비중 줄여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 햐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향한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세제 개편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주주 기준 하향에 찬성한 진성준 의원 등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유됐다. 관련 글에는 “당 지도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위원회 의원들에게 연락을 집중하자는 전략이 담겼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 4일간 전화나 문자가 이미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 IB 업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씨티은행은 최근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바꾸며 “한국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 온 만큼 이번 개편안이 지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도 ‘이런, 증세라니(Yikes, tax hikes)’라는 보고서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코스피는 4일 반등해 전 거래일 대비 0.91% 상승한 3,147.75에 거래를 마쳤지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조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8월 코스피 등락 범위를 3,000∼3,250로 연고점보다 낮게 제시했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가 2,960∼3,060 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봤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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