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기자

강우석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금융68%

경제일반16%

기업9%

사고5%

부동산2%

‘현기증 장세’에 주식 영끌 투자…예금담보 대출도 역대최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현금 자산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액도 최대치로 불어났다. ‘현기증 장세’에서 주식 투자 이익을 노리고 가용 현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 자금의 보루인 퇴직연금도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에서 개인이 주식 등으로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자산 운용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 과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청약 담보대출 포함) 잔액은 9일 현재 6조4360억 원으로, 전년 3월 말(5조8571억 원) 대비 1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월 통계 집계한 이래 최대치다. 예담대는 보유한 예금 등을 담보로 95%가량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에 연 1~1.5%포인트가량을 가산한 금리로 책정한다. 5대 은행 예담대 월 증가 폭은 지난해 3월 말(5조8571억 원) 증가 전환한 이래 꾸준히 커졌다. 그러다가 2026년 1월 말 들어 402억 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2월 말(427억 원)부터 다시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9일여 만에 1334억 원이 증가했다.업계에서는 예담대가 마이너스 통장과 쓰임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시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은행 관계자는 “증시 오름세가 빠른 점, 전자 기기 사용을 활발하게 하는 3050세대 중심으로 예담대 비대면 대출 비중(99%)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금이 증시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담대 증가액은 마이너스통장처럼 쓰는 고객들의 증가분으로, 증시로의 자산이동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식 랠리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퇴직연금도 공격 투자 지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퇴직연금 형태인 DB에서, DC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직접 운용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등 42개 금융사의 DC·IRP 적립금 비중은 54%로 DB(46%)를 앞질렀다. 2년 전만 해도 각각 46%, 54%였다. 올해 들어 이 같은 전환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연계증권(ETF) 투자자들도 조정장이 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퇴 시점에 배당주나 국채 비중을 높이는 ‘글라이드 패스’ 방식이 적용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연금 사업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금융사들에 영끌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 자금 쏠림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11개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을 소집해 투자자를 부추길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조정이나 수수료 이벤트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감원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 빗썸 현장검사 마무리

빗썸이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도입은 거래소 대주주 제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일 미뤄지고 있다.1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6일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 단계로 높여 한 달가량 사고 경위를 살펴봤다. 빗썸은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해 이용자들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 약 4만 6000개의 13배를 넘는 규모다.금감원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유령 코인’ 사태의 경위와 내부통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빗썸에서 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이후 빗썸에서 모두 5건의 보상 지급 오류가 발생했다.한편 이번 사고와 별개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거래소들을 규율하고 관리할 법안의 기초가 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통과는 요원한 분위기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을 두고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당정협의회가 무기한 미뤄진 점도 변수로 꼽힌다.여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의 여러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 석유 비축량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 감안하면 68일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도 208일간 쓸 석유를 비축해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소비량을 감안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위험 지역을 우회하는 원유 수입처 확보에 나서는 한편으로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비롯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韓 확보 비축유는 총 2억1600만 배럴10일 산업통상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석유 비축 물량은 약 1억9000만 배럴이다.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전략 비축유가 약 1억 배럴, 정유사 등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약 9000만 배럴이다. 정부는 여기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 2000만 배럴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 가능한 원유 600만 배럴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비축유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석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전략물자다. 정부 비축유의 약 70∼80%는 정제 전 상태인 원유 형태로 보관돼 있다. 나머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제품이다. 정부와 별도로 정유사들은 연간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비축유는 원유보다는 정제가 끝난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다. 정부 비축유는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나뉘어 저장되는데 전남 여수시(5220만 배럴), 경남 거제시(4750만 배럴), 울산(1680만 배럴), 충남 서산시(1460만 배럴) 등 저장 용량이 가장 큰 원유 기지에 실제 비축 물량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원유 기지는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나 정제시설에 인접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1억9000만 배럴)는 수입 없이 약 208일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비축 규모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에 이은 세계 6위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는 해외 수출을 고려하지 않고 내수 소비만을 가정한 결과다. 한국은 수입한 원유의 상당량을 정제해 수출하기 때문에 순수입량이 크지 않다. 비축유 1일분이 과소 계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석유 비축 일수가 실제 국내 소비량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 물량 포함 약 280만 배럴 수준이다. 평상시처럼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약 68일 수준이다. 정부 기준보다 실제 비축 기간이 더 짧은 것이다. ● “중동 중심 원유 수입 구조 다변화해야” 석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도입과 원유 우선 매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보유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주채권은행에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원유 수입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중동산 원유 중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대책에도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중동 원유 수입을 줄이고, 미국 수입 등을 늘리는 수입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보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기대 대외국제부총장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으로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60·사진)을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한국은행 감사 등을 거쳤다.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동發 ‘롤러코스터’ 증시에…금감원장 “고위험상품 점검 강화”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들에게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10일 이 원장은 스위스 바젤 현지에서 화상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개인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용거래 위험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에 체류 중이다.이 원장이 이같이 당부한 것은 신용거래가 큰 폭으로 불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기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3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빌린 돈으로, 일정 기간 내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청산한다. 증시 급락 국면에서 개인들의 손실 폭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힌다.이 원장은 개인들의 레버리지 ETF 투자 현황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들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핵심 투자 위험을 안내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주식 인플루언서들의 허위사실 유포, 리딩방 선행매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40세대 10명중 4명꼴 월소득 30% 대출상환에 사용”

3040세대 10명 중 4명꼴로 월급의 30%가량을 대출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9일 카카오페이 금융 정보 플랫폼 ‘페이어텐션’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3148명 중 약 37%가 “한 달 소득의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39.7%)와 40대(40.1%) 응답자가 10명 중 4명꼴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었다.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상 세대에서도 해당 비중은 30%에 육박했다. 세대와 상관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은행, 카드, 핀테크 등의 금융사들은 소비자가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금리 인하 요구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한 행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에 기반해 소비자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시기를 포착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이유까지 알려준다.금융위는 이번 서비스의 확산으로 소비자 대출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68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040세대 10명중 4명, 월급 30% 이상 대출 상환에 지출”

3040세대 10명 중 4명꼴로 월급의 30%가량을 대출을 갚는데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9일 카카오페이 금융 정보 플랫폼 ‘페이어텐션’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3148명 중 약 37%가 “한 달 소득의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39.7%)와 40대(40.1%) 응답자가 10명 중 4명꼴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었다.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상 세대에서도 해당 비중은 30%에 육박했다. 세대와 상관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은행, 카드, 핀테크 등의 금융사들은 소비자가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금리인하 요구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한 행보다.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에 기반해 소비자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시기를 포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이유까지 알려준다.금융위는 이번 서비스의 확산으로 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68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해 서민,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토스, 美서 기업공개 뒤 국내 증시 순차 상장 추진

핀테크 기업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미국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한 뒤 국내 증시에도 순차 상장을 추진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국내 상장 준비를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과 배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질의했다. 지정 감사인 신청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금융 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상장 전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뜻한다. 토스 관계자는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현지 증시 상장을 위한 사전 협의에 착수하는 등 미 증시 상장을 준비해 왔다. 이르면 올해 상장을 완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토스가 미 상장 이후 국내 증시에도 상장하는 순차적 이중 상장 수순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국에 순차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스의 기업 가치는 10조∼20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年 60% 고금리 불법대출…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금융감독원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추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연 60% 초과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업자의 추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피해자는 이를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같은 민생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범죄 대응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민생 특사경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른 조직에 설치된 특사경과 업무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데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의 절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토스, 미국 이어 국내 증시에도 순차 상장 추진

핀테크 기업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미국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한 뒤 국내 증시에도 순차 상장을 추진한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국내 상장 준비를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과 배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질의했다. 지정 감사인 신청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금융 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상장 전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뜻한다.토스 관계자는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토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현지 증시 상장을 위한 사전 협의에 착수하는 등 미 증시 상장을 준비해 왔다. 이르면 올해 상장을 완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토스가 미 상장 이후 국내 증시에도 상장하는 순차적 이중 상장 수순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국에 순차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스의 기업 가치는 10조~20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감원 “年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무효확인서 발급”

금융감독원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추가 불법사금융 피해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업자 추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해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피해자는 이를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민생범죄 대응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민생 특사경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른 조직에 설치된 특사경과 업무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데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의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월가 사모대출 불안 확산… 블랙스톤 5조6000억 자금 이탈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사모(私募)대출 부실이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사모펀드들이 고객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내에서도 연기금, 공제회, 개인 투자자 등이 관련 펀드에 17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긴급 소집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사모대출 금융위기 뇌관” 잇따른 경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를 이끌었던 로이드 블랭크파인 전 최고경영자(CEO)는 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빅 테이크’에 출연해 “사모대출 시장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숨겨졌던 위험이 한꺼번에 드러난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월가에서 ‘새로운 채권왕’이라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CEO도 사모대출을 ‘쓰레기 대출’이라고 비판했다. 사모대출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가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2008년 이후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사모대출로 자금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졌다. 해외 컨설팅사 프레퀸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대출 시장은 2조3000억 달러(약 3400조 원) 규모로 5년 전인 2020년(1조2000억 달러)보다 약 2배로 커졌다. 문제는 사모대출이 상장 주식, 채권과 달리 별도의 시장 가격이 없는 데다 외부 기관 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블루아울캐피털의 ‘펀드 환매(고객의 자금 회수) 중단 사태’도 이런 이유로 발생했다. 대출해준 기업의 자산 가치가 하락해 원리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통상 3개월마다 했던 고객 환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모대출 건전성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글로벌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사모대출 펀드로 들어온 38억 달러(약 5조6250억 원) 규모의 환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자금이 이탈하게 됐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 BNP파리바는 2007년 8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에 투자한 펀드 3개의 환매를 전격 중단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외 사모대출 국내 판매액 17조 원 국내 금융당국은 사모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를 비롯해 일부 개인도 관련 펀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팔린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17조 원이다. 전체 펀드에서 개인 비중은 약 2.8%(4797억 원)였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사모대출 관련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펀드가 투자처를 정하고 위기 시 대응 전략을 짤 때, 국내 증권사는 현실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의견을 내기 어렵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미국의 이란 공습, 해외 사모대출 시장 불안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모대출 부실, 제2의 금융위기 부를수도” 월가 우려 확산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사모대출 부실이 금융시장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사모펀드들이 고객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내에서도 연기금, 공제회, 개인 투자자 등이 관련 펀드에 17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긴급 소집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사모대출 금융위기 뇌관” 잇따른 경고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를 이끌었던 로이드 블랭크파인 전 최고경영자(CEO)는 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빅 테이크’에 출연해 “사모대출 시장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숨겨졌던 위험이 한꺼번에 드러난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월가에서 ‘새로운 채권왕’이라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CEO도 사모대출을 ‘쓰레기 대출’이라 비판했다.사모대출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가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2008년 이후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사모대출로 자금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졌다. 해외 컨설팅사 프레퀸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대출 시장은 2조3000억 달러(약 3400조 원) 규모로 5년 전인 2020년(1조2000억 달러)보다 약 2배로 커졌다.문제는 사모대출이 상장 주식, 채권과 달리 별도의 시장 가격이 없는 데다 외부기관 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블루아울캐피털의 ‘펀드 환매(고객의 자금 회수) 중단 사태’도 이런 이유로 발생했다. 대출해준 기업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원리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통상 3개월마다 했던 고객 환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모대출 건전성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글로벌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사모대출 펀드로 들어온 38억 달러(약 5조6250억 원) 규모의 환매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모대출 부실이 잇달아 터지면서 고객들의 환매를 요구하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 BNP파리바는 2007년 8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자산에 투자한 펀드 3개의 환매를 전격 중단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 해외 사모대출 국내 판매액 17조 원 국내 금융당국은 사모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일부 개인들도 관련 펀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팔린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17조 원이다. 전체 펀드에서 개인 비중은 약 2.8%(4797억 원)였다.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사모대출 관련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펀드가 투자처를 정하고 위기 시 대응 전략을 짤 때, 국내 증권사는 현실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의견을 내기 어렵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미국의 이란 공습, 해외 사모대출 시장 불안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두바이유 13.4% 뛰고 환율 26.4원 급등… “원유 82달러땐 韓 성장률 0.45%P 하락”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30원 가까이 올랐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조짐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 장기화, 환율 불안으로 물가가 오르면 올해 2% 수준으로 예상되는 한국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상품거래소에서 두바이유 현물 종가는 80.79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3.41% 올랐다. 같은 날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6.7% 오른 77.74달러로 마감했고,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6.3% 상승해 71.2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브렌트유와 WTI 선물 가격은 12∼13% 급등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탓이다. 문제는 원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 위협하고 있어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통상 2∼3주 뒤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전쟁 전부터 불거진 이란 정세 불안으로 이미 국내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713.75원으로 하루 만에 11.68원 올랐다. 최근 잠잠했던 환율도 중동 리스크로 불안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6.4원 오른 1466.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쳤다. 지난달 6일(1469.5원)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다. 전일 대비 상승 폭은 지난해 4월 7일(+33.7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위재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리스크가 커진 데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컸던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엔-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0.93% 오른 157.96엔을 나타내며 달러 강세를 나타냈다. 세계 기축통화로 안정성이 높은 달러화 선호 현상이 높아져서다. 이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올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대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45%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0%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욱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와 전 세계 무역 노출도가 모두 높은 편”이라며 “올해와 내년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주요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석유·가스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1% 수준이며,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씩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전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이번 충격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짚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휘발유 1713.7원, 환율 1466.1원…중동發 물가 불안 커진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30원 가까이 오르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가 불안으로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불안이 커질 경우 2% 수준으로 전망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6.7% 오른 배럴당 77.74달러였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전일 대비 6.3% 올라 71.23달러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브렌트유와 WTI 선물 가격은 12~13%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의 동맥’으로 여겨지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탓이다.도시가스 원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도 오름세다. 2일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은 1MWh(메가와트시)당 44.51유로로 전 거래일보다 40% 상승했다.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영향이다. 문제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IRGC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 위협하고 있어서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713.75원으로 하루 만에 11.68원 올랐다. 한국은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해당 물량의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거친다. 환율도 중동 리스크로 인해 다시 튀어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6.4원 오른 1466.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쳤다. 지난달 6일(1469.5원)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다. 전일 대비 상승 폭은 지난해 4월 7일(+33.7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위재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컸던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정부가 올해 목표 성장률(2%)을 달성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와 전 세계 무역 노출도가 모두 높은 편”이라며 “올해와 내년 유가 상승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주요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 했다. 앞서 씨티그룹은 올해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62달러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브렌트유 가격이 이보다 높은 82달러대를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의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45%포인트, 0.24%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라 추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60%포인트, 내년에는 0.12%포인트씩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를 나타내며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가까워졌는데,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 물가 상승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게 된 것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5년새 4.8배로 급증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후, 치매 등을 일찌감치 대비하려는 중장년층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4947억 원으로 2024년 말(3조5054억 원)보다 약 28%(9893억 원) 증가했다. 5년 전인 2020년 말(9403억 원)에 비해서는 약 4.8배로 불어났다. 한때 유언대용신탁은 고액 자산가, 기업 창업주 등 극소수의 소비자만 찾는 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고령 인구와 상속 재산 규모가 덩달아 늘어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 구성이 복잡해진 상황을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해 해결하려 하거나, 치매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상품에 선제적으로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 중장년층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치솟은 점도 유언대용신탁 수요가 늘어난 배경이다. 송은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치매안심금융팀장은 “기대수명 증가로 치매, 중병 등 의사결정 능력 상실 기간이 길어지자 사후 상속만 대비하는 유언보다 생전 관리와 사후 이전을 함께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며 “재혼 가정, 1인 가구, 해외 거주 자녀 등 상속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자산의 사용 목적과 관리 기준을 생전부터 명확히 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유언대용신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상품의 가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가입 금액의 하한선을 1000만 원으로 낮춘 유언대용신탁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가입자들에게 기본 신탁 보수를 별도로 받지 않는 상품도 출시했다. 시중 은행의 한 지점장은 “5, 6년 전까지만 해도 유언대용신탁은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만 문의했던 상품”이라며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 지점 창구에서도 유언대용신탁 가입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장년층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더 활성화되려면 세제 지원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탁은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이지만 대중화는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산층 대상의 소액신탁이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을 적극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간부, 월 30만원 적금땐 정부가 같은 금액 지원

은행들이 군 간부를 대상으로 고금리 적금을 내놓으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정부 정책 취지에 힘을 보태고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4일 국방부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달 최대 3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매달 30만 원을 3년 동안 부으면 원금 108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그리고 연 5.5%(세전)로 이자 약 155만 원을 더해 만기 때 약 2315만 원을 탈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의무복무 10년)와 부사관(7년)이면 3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이 사업을 마케팅 기회로 여기고 활용 중이다. 신규 군 간부 고객을 확보할 기회인 데다 이들이 전역한 이후에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할 경우 ‘평생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호금융 부동산 PF대출,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호금융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위험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상호금융의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질수록, 주 고객인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나가야 할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기업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의 비중은 45.3%였다. 같은 시점에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44%로 2015년 말(1.97%) 대비 약 5.3배로 치솟았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의 한도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포함한 총 합산 비율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금융 조합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한도 규제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PF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의 최종 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금융이 대출의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충당금(예상 손실을 미리 추산하고 적립해 두는 돈)을 적게 쌓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조합이 손실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규제도 도입한다. 상호금융 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이고, 상호금융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도 7%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 작업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수·신협 대출 쏠림 막는다…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한도 20%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호금융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위험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상호금융의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질수록, 주 고객인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나가야 할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기업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의 비중은 45.3%였다. 같은 시점에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44%로 2015년 말(1.97%) 대비 약 5.3배로 치솟았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의 한도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포함한 총 합산 비율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금융 조합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한도 규제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PF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의 최종 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금융이 대출의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충당금(예상 손실을 미리 추산하고 적립해 두는 돈)을 적게 쌓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금융위는 상호금융 조합이 손실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규제도 도입한다. 상호금융 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이고, 상호금융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도 7%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 작업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간부, 月30만원 적금땐 정부가 같은 금액 지원

은행들이 군 간부를 대상으로 고금리 적금을 내놓으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정부 정책 취지에 힘을 보태고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4일 국방부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달 최대 3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매달 30만 원을 3년 동안 부으면 원금 108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그리고 연 5.5%(세전)로 이자 약 155만 원을 더해 만기 때 약 2315만 원을 탈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의무복무 10년)와 부사관(7년)이면 3일부터 가입 가능하다.국방부는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과 협약을 맺었다. 은행들은 이 사업을 마케팅 기회로 여기고 활용 중이다. 신규 군 간부 고객을 확보할 기회인 데다 이들이 전역한 이후에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할 경우 ‘평생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군 간부들은 향후 장기 고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편”이라며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