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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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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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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대가 치를 것”…민주당, ‘사적 채용’ 논란 쟁점화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적 채용 논란을 ‘인사문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척,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에는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며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은 잇단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진상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며 “그 시작은 사적 채용 관련 인사를 정리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적 채용 논란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팻말을 들고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도 “‘인사문란을 안보문란으로 돌려막겠다’,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원내 1당으로서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최대한 조속히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 상임위를 열고 인사문란, 안보문란의 실체를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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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직도 몽니” vs 野 “아집 버려야”

    여야는 20일부터 국회 문을 열기로 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대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두 상임위의 위원장 모두를 가지겠다고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안위 위원장을 통해서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다른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과방위 위원장을 통해선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략적인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만 선택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대신 경찰‧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선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은 민생을 위한 수단이다. 민생을 위한다면 어떤 아집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경찰 장악도 모자라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까지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언론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2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협상 시한인 17일 제헌절을 넘긴 만큼 국회 공백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하지만 핵심 쟁점인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일단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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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일정·특위’ 합의…국회 공전만 길어졌다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마지노선인 제헌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는 18일로 50일째를 맞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의사일정과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에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은 이어지게 됐다.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했지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대신 양당 원내대표는 ‘선(先) 대정부 질문, 후(後) 상임위 협상’에 합의했다.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이처럼 여야가 7월 국회의 의사일정과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국회 공백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를 피하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일단 여야는 2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국회는 문을 열고 출발을 한다”며 “그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했고, 경찰‧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선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국회 과방위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다”며 “민생 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전까지 국회를 정상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원 구성 협상은 번번이 실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잠정 합의했지만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자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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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민주당, 불공정보도 수혜” vs 박홍근 “방송장악 주문에만 충실”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헌절(17일) 전 국회 정상화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여야는 쟁점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집권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오로지 방송 장악, 경찰 장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문에만 충실하려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부분 쟁점은 이견을 좁혔지만 국민의힘의 과방위 집착으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행안위와 과방위 이외에 모든 상임위의 우선 선택권을 국민의힘에 대승적으로 양보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기울인 민주당의 노력이 허탈할 뿐”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방송과의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협상의 장을 닫지는 않겠지만 관건은 국민의힘이 변화된 태도와 입장을 갖느냐의 여부”라며 “민주당은 약속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이미 대폭 양보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말고 대승적 결단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며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일괄 타결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두 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 불량”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권인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하는 등 사례가 가득하다.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라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과대망상에 원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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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방송장악 의지 드러내” vs 권성동 “생각도 능력도 없다”

    여야가 제헌절(17일)을 시한으로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자리는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선 야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게 되면 법사위는 양보하고 운영위를 포함해 나머지 위원장 중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우선 선택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여당은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장악, 경찰 장악 시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낸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는 무시한 채 국회마저 정부 편들기를 위한 판짜기로 자기 부정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동조해 대통령실 국회 분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만 양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하나씩 나누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민주당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행안위도 차지하고, 과방위도 차지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워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당일 때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집권하자마자 입 딱 다물고 현행법대로 임명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되자마자 지배구조 바꾸겠다고 저렇게 나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진정성이 없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 장악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방송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국회)의장과 다른 당이 갖고 가는 것이 당연하며,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졌지만 우리가 운영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안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등과 관련해서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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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원톱’ vs 김기현 ‘공부모임’ vs 안철수 ‘토론회’…차기 당권주자 몸풀기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세 결집에 시동을 걸고 있다.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지난 달 22일 첫 모임에 의원 40여 명이 참석한 데 이어 이날도 40명 안팎이 모임을 찾았다. 이날 모임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물러가고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라며 “비상시국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지지층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뭉쳐서 인수위원회 시즌2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3선의 안 의원은 다른 주자들보다 인지도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당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접점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선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당의 ‘원톱’으로 부상한 상태다. 의원총회를 통해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 받은 권 원내대표는 인지도와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당 운영을 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가 진행될 수 있고,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당권을 향한 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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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특위 구성 협조해야” vs 권성동 “입법 독주 시그널”

    국회가 지난 4일 의장단만 선출한 뒤 ‘잠정 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개특위 구성은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들을 참여시켜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상임위가 구성돼야 민생 현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개특위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좁쌀만 한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에게 민생은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며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 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다. 기본을 망각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위라도 우선 구성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패싱, 민생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 대참사와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볼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일 하는 국회 만들기와 무너진 여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승적인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바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아니면 (국민의힘이) 공직후보자 검증과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인청특위와 민생특위라도 먼저 가동할 수 있게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라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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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이준석’…‘직무대행’ vs ‘전당대회’ vs ‘비대위’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이 11일 오후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부 구성 등과 관련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계 결정 수용을 촉구했다.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비록 당 대표 직무 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종 개혁 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겠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해지고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에 해당된다는 당 사무처 해석을 근거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사고’라고 판단할 경우 이 대표는 6개월 징계 후 복귀할 수 있지만 ‘궐위’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당 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원내대표가 직을 승계하고,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울 당 대표를 뽑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궐위’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일각에선 임시 전당대회보다는 아예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되는 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당 안팎에선 직무대행 체제와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친윤(친윤석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일종의 중재안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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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처분 보류” 이준석, ‘총력 대응’ 돌입…여권 혼란 가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와 관련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나에 대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며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리위에는 재판 등을 기다리며 징계 처리가 안 된 안건들도 있는데 윤리위가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자신에 대해선 징계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는 것이다.앞서 당 윤리위는 이날 새벽 이 대표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품위유지 위반은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또한 이 대표는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스스로 보류시키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실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리위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이 대표의 권한이 정지됐다고 판단하고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징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조치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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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받아들이겠는가”…‘이준석 징계’ 어떤 결정이든 후폭풍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누구든지 (윤리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때린 다음에 여론에서 비토를 받은 것 같으니까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차 발생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위가 자신을 둘러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실제 당이 손실을 입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진 후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리위는 7일 품위 유지 위반으로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윤리위가 이날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당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우선 당 안팎에선 ‘경고’ 또는 ‘당원권 정지’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실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 경우 이 대표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징계가 결정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지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그는 윤리위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정치적, 정무적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며 “(나는)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적극 대응에 나설 경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과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론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는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또한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더라도 당내 분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 상납 관련 의혹에서 벗어난 이 대표가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윤핵관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다.앞서 이 대표는 윤핵관 인사들을 겨냥해 “윤리위를 한다고 가장 신난 분들은 윤핵관”이라며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당내 분란 일으키고 있는데 대포차 같은 것”이라며 “번호판을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는 분들처럼 대포차 같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선 윤리위가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일체 부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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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안전장치 마련” vs 박홍근 “정상 가동해야”

    여야가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형국이다. 핵심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 하루 뒤인 5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한 미합의 쟁점에 대해 힘겨루기를 벌였다.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개특위와 관련해 “제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5 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달라는 양보안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 위원 배분을 여야 5 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한 것”며 “이것이 마지노선이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압박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가능하다. 누가 민생 발목 잡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이 11 대 7로 배분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들을 참여시켜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은 사개특위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결국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해왔다.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36일 만에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제2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할 산이 아직 남았다”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제안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인사청문 실시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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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선택의 여지 없다” vs 권성동 “입법폭주 선전포고”

    여야의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이 중대 기로에 섰다.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을 실패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뿐이었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오전 중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 처리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양보를 거듭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 공격과 전 정권 탓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협치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당장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법에는 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 역대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최상의 규범인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유류세 대폭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담대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오늘부터는 반드시 일하는 민생 국회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그는 “어제 국회가 중단된 지 35일 만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 만한 입장 변화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결국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해왔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 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고,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민생을 볼보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 포고이며, 입법 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고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가 또다시 절대 다수당의 입법 독주로 흐른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강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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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절차적 하자 없어” vs 與 “국민에 대한 도전”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선출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주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4일 의장 선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거듭 말하지만 국회법에 의거하여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한 것은 (주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 큰 결단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 개점휴업 한 달 동안 민생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시름은 더 깊어졌다. 국민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정부는 국회는 뭐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 하는 민생 국회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원내 1당인 야당을 공격해서 굴복시키는 데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타협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몫”이라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길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제1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는 관계에 따라 김진표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의장 선출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다음 주)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 의원을 향해서도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이 돼 달라”고 말했다.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법사위원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난 상황이다.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개원의 사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사개특위 부분도 민주당의 의회 독주로 폭주 처리한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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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술은 새 부대에”…민주당, ‘97그룹’ 세대교체 가능성 주목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세대론’ 불씨가 되살아났다. 97세대 의원들이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당내 세대교체론이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먼저 1971년생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29일 “새로운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민주당이 가장 확실한 당 혁신과 통합의 징표”라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불어 달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의 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재선의 ‘97그룹’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97세대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이 있다. 86그룹의 주축인 4선의 이인영 의원은 최근 ‘양강 양박’ 네 의원과 조찬 모임을 갖고 세대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7세대론은 대선 패배 이후 등장했지만 최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활동을 재개하며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었다.8월 2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 경쟁은 1964년생인 이 의원과 97그룹 의원들의 세대 격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일각에서는 97세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도 유력 주자였던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이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가는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 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1 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이 중요하지만, 민생 위기 앞에서 이 일을 정쟁 대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철 지난 색깔론이나 거짓말로 정쟁을 도발하고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다”며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문제에 눈을 돌리자. 정략을 위한 정쟁에 민생을 희생시키는 정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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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입법 폭주” vs 박홍근 “협상 농단”

    여야의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민주당의 단독 소집은) 또다시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수 없으며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대선, 지선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은 협치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박수 받았던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 농단’이라며 비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양보도 없이 철벽같이 고집만 피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고 있다”며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을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정략적 의도로 원 구성 협상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며 “협상의 상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를 못 벗는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국정운영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다”며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매일 초단타 국정운영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지금은 공항에 체크인할 때가 아니며,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이처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내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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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끼워팔기 수용 불가” vs 박홍근 “다수당 책무 다할 것”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원 구성 논의가 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사개특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정상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그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지지자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통 크게 양보했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은 우리의 결단과 요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뿌리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백지수표까지 내놓으라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양보한 야당에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생 경제를 방치하고 책임 여당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정상화를 계속 지연시켜 자격 미달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뭉개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몽니와 억지로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금요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전 원내대표들끼리 했던 약속이라도 민주당은 지킬 테니 법적 책임이 있는 현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서명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청이었다”며 “국민의 바람대로 국회 개점휴회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책임 있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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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6일째 ‘개점휴업’…출구 못 찾는 ‘법사위원장’

    국회가 26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에도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여야 원내 지도부의 감정싸움은 격화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 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며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당장이라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심사 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로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전반기 원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에 논리는 동일해야 하는데 전반기 때는 자신들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갖고 하다가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전반기와 후반기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년 전 양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먼저 마라톤협상을 제안했으니 집권 여당으로서 양보안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현상을 국민이 목도 중”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이 미뤄지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으니 자신들에게 정략적으로 불리하지 않는 상황을 더 끌며 즐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느닷없이 서해 피살 공무원 특위를 내밀고 급기야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송 취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치적 뒷거래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는 것은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관련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지체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다음 달 17일 제헌절 행사가 국회의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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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뒤 뭐가 달라지나”…‘이준석 징계’ 혼란 지속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루면서 당내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음 달 7일 윤리위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 대표를 둘러싸고 당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윤리위는 22일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회의를 다시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리위는 이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명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김 정무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관계자를 만나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금 의혹이 덜 풀렸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윤리위가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론나지 않으면서 리더십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아울러 윤리위가 다음 회의에서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중 하나가 내려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실제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여권이 극심한 내분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 대표 거취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당에서 내홍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윤리위 회의 직후 “7월 7일에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김 정무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는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이 대표도 이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리더십 회복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라며 “앞으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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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보다 어려운 정치싸움”…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심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초유의 상황으로 윤리위 판단 수위에 따라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관계자를 만나 투자 유치를 약속한 것이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되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위는 당 대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0일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리위는 이날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수준의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만약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 대표의 거취와 직결되면서 이 대표의 불명예 퇴진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여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한 이 대표가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날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리위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김 정무실장만 징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다음 회의로 미뤄질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내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정무실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증거 인멸의 전제인 성 성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어떤 처분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어 윤리위가 이날 징계를 내릴 경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에 직접 나가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리위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결국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 싸움이었던 것 아니었나”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것 아니겠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자신을 흔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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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 안 해도 돼”…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 어떤 결론 내릴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며 “소수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몰아가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리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도 다뤄질 예정이다.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진 후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윤리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20일 “4월에 저를 회부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특이했는데 회부한 뒤에도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며 “두 달 동안 저한테 내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윤리위 참석과 관련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시간만 알기 때문에 만약에 장소를 안 알려주면 참석을 못 한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최소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를 언급하며 경고를 보냈다. 이양희 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윤리위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가 징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가 사법적 기준보다는 도덕적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22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윤리위가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징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만약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이 대표 불명예 퇴진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여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또한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이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치권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결론을 내린 것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중징계 결정이 국민의힘 윤리위에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윤리위가 22일 회의에서 징계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윤리위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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