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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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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국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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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3%

  • ‘직무정지’에 발칵 뒤집힌 국민의힘…‘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복귀하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이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비대위가 붕괴되는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의원들이 참석한 연찬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결속을 다졌던 상황에서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내리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일단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주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주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선 비대위 전환을 강행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며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후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당 대표 직무를 수행했다.하지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 등이 확산될 경우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인 비대위원장과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원내대표가 모두 물러난 뒤 새롭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일각에서는 절차적으로 치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이날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장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며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 규정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처럼 수습 방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차기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선 전대 개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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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 또 사고 친다”…민주당, 김건희 여사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겨냥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촉구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팬클럽에서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을 공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연락해서 사람을 모아달라고 하지 않고서는 팬클럽이 어떻게 알아내느냐”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이런 팬클럽이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 여사 발로 팬클럽 구설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다른 문제와 연동을 해서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김 여사에 대해 “이분 또 사고 친다. 공적 마인드가 없다”며 “대통령의 일정을 아내가 공유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팬클럽에 알려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겠다는 발상을 하는 영부인이라면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김 여사 관리를 진짜 해야 한다. 대통령실 자체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여사의 페이스북 공식 팬클럽 페이지인 ‘건희 사랑(희사모)’에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라는 글이 게시됐다.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일정 유출자를 찾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팬클럽 또한 바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에도 대통령 내외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국가 보안과 대통령 경호까지 위협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복합 위기도 모자라 김 여사 팬클럽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확한 경고”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이미 끝도 없는 상태다. 김 여사의 공적 관리 필요성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계속 뭉개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고집은 오기일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 내외는 깨진 유리창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무법천지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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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법보다 정권 충성 먼저” vs 권성동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계획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맞섰다.민주당은 25일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보복 감사’로 규정하며 비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으로 감사원까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전(前) 정부 보복 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급기야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며 “민주적 통제를 넘어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서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강도를 높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까지 종용했다고 한다. 법이 정한 전 정부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곪아 터지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특별감찰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맞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느냐”며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K방역으로 떠들썩했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고, 선관위는 주권자에게 소쿠리 투표함을 내밀었다”며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의 산림을 잘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난 곳 다수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 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반면 지금 감사원은 재정 건전화라는 명백한 목표를 위해 구체적 문제를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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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은 방만재정”…맹공 나선 국민의힘, 정국 주도권 잡을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습니다.”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었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건전 재정 기조 유지와 민생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전(前)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최근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을 사과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하지만 민주당도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대통령 비서실의 첫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3무(無)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힌 국정 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과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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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여사, 공수처 견제로 안돼” vs 與 “이러니 내로남불 꼬리표”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김 여사는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같다. 남편인 윤 대통령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자기 지인을 1호기에 태운다든가, 자기가 하던 사업체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끌고 들어간다든가, 자기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도움 받던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관저 공사를 맡긴다든가, 이런 일은 과거에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며 “국가 운영에서도 약간 위험한 정도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감시, 견제가 있어야 자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며 “그런데 국가의 위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일종의 충고인데 거기다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건 주 의원답지 않은 제안”이라고 말했다.그는 “특별감찰관 도입은 김 여사를 잘 감시해서 정권발 게이트나 비리가 없게 하자는 취지이다.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왜 다른 조건을 붙이느냐”며 “하기 싫은가 보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공공적 수사기관을 만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했던 것”이라며 “김 여사는 공수처의 감시, 견제로는 안 될 것 같다.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감시하고 정보를 모아 잘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 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윤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앞서 대통령실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재차 촉구했다.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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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주호영·권성동, 민주당 압박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한두 달 전에 말했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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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민주당, 관저 의혹 ‘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업체 특혜 선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라며 “업체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있는지 알려주고 입찰하도록 권유했는지, 김 여사가 아니라면 누가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아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유 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관저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은 대통령실에서 입을 다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해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우 위원장은 “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를 받았다는데 보통 관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영부인이 직접 초청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또한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공고하고 2시간 30분 만에 입찰까지 끝냈다고 한다. 그러면 공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입찰에 응하도록 권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김 여사가 아니겠느냐”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부인이 특정 업체에 입찰을 권유하고 그래서 공고가 나자마자 입찰에 응하고 수의계약으로 낙찰됐으니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이권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이권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이런 문제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또 다른 부정부패를, 또 다른 이권 개입을, 또 다른 정실인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 상황이라며 들어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친위 부대를 자처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따라야 할 것은 윤심이 아닌 민심”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낯 뜨거운 내홍도 모자라 대통령을 향한 ‘윤비어천가’를 부르느라 여당 스스로 오만과 불통이 돼 민심을 거스르는 꼴”이라며 “윤핵관들의 충성 경쟁이 국정 정상화의 길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정조사 거부는 민심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공당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문제가 없다면 누가 믿겠는가.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될 일”이라며 “손바닥으로 민심을 가리는 거짓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직후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그 목적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흠집 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이라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불법성이 명확할 때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억지로 혐의를 찾기 위한 생떼를 국정조사라고 우기고 있다. 인디언식 기우제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내지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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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첫 회의서 고개 숙인 국민의힘 비대위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드립니다.”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됐다”며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서 조기에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며 밝혔다.그는 이어 비대위원들에게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는 취지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의했고 전원이 기립한 뒤 고개 숙여 사과했다.이처럼 비대위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의 첫 일성은 ‘반성’이었고, 회의장 배경 걸개(백드롭)에는 ‘혁신과 변화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이날 첫 출항에 나선 비대위는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주 위원장이 임명한 지명직 6명으로 꾸려졌다. 지명직 6명은 초선의 엄태영 전주혜 의원과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다.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활동과 관련해 “저희는 출발에 앞서 다짐한다. 초심을 되찾아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심의 창구인 당은 민심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일이 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고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과 변화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화합과 단결로 다시는 국민들께 당 운영 문제로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단합을 당부했다.그는 “뭉쳐야 한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돼 있다”며 “당 조직 전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없다는 절박감, 집권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의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조금씩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면 당의 단합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비대위원들에게도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다시 새출발을 하자”며 “성공적 비대위를 이끌어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지도부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권 원내대표도 “당이 위기일수록 민생을 챙겨야 하고, 민생에서 성과를 낼 때 당은 국민의 지지를 복구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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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성적표 참담”…민주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목불인견’이라며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의 성적표가 참담하다.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줬다”며 “인사, 국민통합, 직무태도, 소통방식, 경제 민생, 외교안보 등 국정지표 모든 부분에서 국민은 잘못한다고 심판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여론에 맞서 꺼낸 카드는 더 커진 정치보복 수사였다”며 “바닥난 국정동력을 수사와 보복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목불인견(目不忍見·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은 어제 약식 문답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내실 있게 변화를 준다더니 내실 있게 바뀐 것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였다. 철저히 정치적 득실을 따진 결과 친윤 완전체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 관저의 졸속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며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을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민과 나라의 전체 위기로 번질 지경”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과 몰상식의 괘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정상 순항하도록 견인하는 일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경찰 장악, 정치보복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주무부서 장관 임명은 후순위로 밀렸다. 사실상 국민 생명을 방치하고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윤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코로나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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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안정’-‘지지율 회복’-‘전대 준비’…주호영 비대위 3대 과제[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렸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비대위 구성은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우선 주 위원장을 포함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3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지명직 비대위원 6명에는 엄태영 의원과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임명됐다. 주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마무리한 뒤 18일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이처럼 ‘주호영 비대위’가 닻을 올렸지만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우선 여권의 내홍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주 위원장도 16일 비대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 “(당연직을 제외한 지명직 비대위원이) 6명이다 보니까 충분히 대표성을 고려했지만 많은 영역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급적 당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칭할 때 썼다는) ‘이 ××, 저 ××’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갈등을 빚었을 때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 시점은 일부러 특정하지 않았지만 꼭 두 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 저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달 8일 이 전 대표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는 16일 윤핵관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사후적으로 후회했던 지점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독주를 하려고 했을 때 미리 견제하지 못했고, (2016년 총선) 공천학살 때 ‘진박’이라고 해서 호가호위하는 분들을 미리 제압하지 않았다”며 “지금 익명 인터뷰하고 당내에 사고치는 것을 보면 진박보다 ‘윤핵관’이 결코 못하지 않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을 사랑하고 당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는지 잘 고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에게는 여권의 지지율 회복도 풀어야할 숙제다.향후 비대위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민생 중심 정치에 전략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11일 수해 봉사 활동을 펼쳤고, 향후 추석 물가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여권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서 여당 대표를 왕따 시켜 내쫓는 촌극의 피날레가 연휴까지 이어졌지만 여권 내홍이나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이나 반성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받들어 때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비대위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잡음 없이 준비해야 한다. 비대위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전당대회 일정이 늦춰질 경우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선 차기 전당대회가 내년 1월에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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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좌시 안 해”…민주당, ‘검찰 수사범위 확대’ 한동훈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만큼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일부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법률 조문에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며, 입법 취지는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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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위기에도 권력기관 장악”…민주당, 경찰청장 임명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윤 대통령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 장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후폭풍을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경찰청장 임명을 다시 강행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경찰청장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원칙도 소신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었다”며 “14만 경찰 수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공안 출신 국장의 들러리가 돼 퇴행하는 경찰 역사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게 뻔하다. 불과 3일전 국민 뜻을 받들겠다던 대통령의 일성이 무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이번이 11번째다.박 원내대표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밀정 의혹이 불거진 대공 분야 전문가를 초대 경찰국장에 앉혔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을, 폭우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경찰국 설치만큼만 애쓰면 못 할 일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경찰 역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데 대해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임을 입증하며 법률에 따른 다각적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전날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이 장관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과 김 국장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치안과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비상식적 국정 발목잡기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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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안정과 혁신”…주호영,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외부위원은 검증과정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규모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만 구성하면 국민의 생생한 민심이나 밖에서 보는 의견들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몇 분을 모시려고 한다”며 “(외부위원은) 6명 중에 2, 3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주 위원장이 당 밖의 외부위원 2, 3명을 포함해 9명 정도로 비대위를 꾸릴 뜻을 밝히면서 당 지도부를 구성할 비대위원들의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가 9명으로 구성될 경우 자신을 포함해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일단 비대위원 6명은 국회의원 등 원내 인사와 당 밖의 외부 인사로 절반씩 나눠 인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에서는 당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초‧재선 그룹이 우선 안배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비대위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주 위원장은 윤핵관의 비대위 참여에 대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상태다.또한 외부위원의 경우 청년층과 여성층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인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주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당의 안정과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모실 계획”이라며 “(계파 논란 등)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여성도 필요하면 한두 분 모셔서 인선해야 하고,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중립적인 인사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외부와 내부를 막론하고 당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비대위원 인선은 당 내홍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출항하는 ‘주호영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 위원장도 이날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 추천도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비대위원과 비서실, 보좌역 인선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해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고 명명하고 싶다”며 “비대위는 비대위의 성격에 맞는 일을 잘할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하겠다. 혁신과 안정, 전당대회 관리를 잘할 분들을 중심으로 모시겠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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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안정’ 강조했지만 비대위 앞 난제 수두룩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임기를 10개 월 앞두고 조기 종식되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비대위원 선임은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에서 “당 내부 문제로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당이 안정을 되찾고, 당이 민생위기 극복과 국정동력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르면 12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호영 비대위’는 향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되어도 당분간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표 등이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지난 8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비대위가 예정대로 공식 출범할 경우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되고 최고위원회는 해산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달 8일 이 대표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지금이 당헌상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비대위 활동 기간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려 있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9월 말 또는 10월 초까지만 비대위가 활동하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내년 1월경 차기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임기가 2년으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당과 윤석열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비대위는 조속하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위 성격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둔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대 준비와 함께 당 혁신 작업을 병행하는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대 개최 시기 등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계속 분출할 경우 비대위 체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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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사퇴로는 돌파 안 돼”…민주당, ‘전면 인적쇄신’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하나 마나 한 원론적 대응으로는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직무수행 부정평가 1순위가 인사 때문이었는데도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이라며 “맹탕 정국구상으로는 쇄신과 국정전환을 기대했던 국민께 실망만 안길 뿐”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과 인사 문란에 대해 내부 진상조사와 문책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계속해서 귀를 닫고 무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과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진심으로 조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더해 또 다른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며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 여러 사적 계약과 수주 등의 논란이 있고, 또 사적 채용 관련 내용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접수) 시점은 금주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정애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수의계약은 최근 김 여사 지인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 계약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고, 김 여사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적 업무에 관여하려고 하는 법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한 비대위원은 “외부적 대형 사건이 있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평가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였다”며 “국민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국정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며 “국정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잘 살피겠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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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부주의” 권성동 ‘곤혹’…김기현·안철수 ‘존재감 부각’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메지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인해 유출‧공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앞서 국회 사진기자단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던 권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을 포착했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처럼 권 원내대표가 연일 사과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노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울릉도에 있는 이 대표가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를 ‘그 섬’으로 표현하며 문자메시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국면에서 촉발된 내홍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당 윤리위로부터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았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의지해 젊은이들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내부 총질한다고 바로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미소를 보면서 참으로 정치가 잔인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이런 대통령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고, 국민의힘 내부 권력 싸움에 대통령이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 이후 큰 파열음 없이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며 직무대행 체제를 구축했다. 이 대표가 지난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황을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정리하며 원내대표가 대표직까지 수행하는 ‘권성동 원톱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국민의힘 당권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부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우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권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 노출 파장이 커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그는 지난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자신이 추천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를 둘러싼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반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공부모임을 통해 세를 과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은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유통하고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찾았다.다른 당권 주자인 김 의원도 자신이 주도하는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모임을 열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강연을 청취했다.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는 집권당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 방향과 설계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앞선 모임에서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강연 초청자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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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軍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 물어야” vs 박홍근 “국기문란 자초한건 대통령”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군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윤석열 정부 아니냐. 대통령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에 혼란을 끼쳐온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행령 처리와 관련해 “경찰들이 ‘하나회 12‧12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보통 40일씩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대기발령 조치 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이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다”며 “당장 징계 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윤 대통령의 ‘국가 기강문란’ 발언에 대해 “국기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다. 이를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결국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왜 무도하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극단적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 경감, 경위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며 “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며,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일부 경찰이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데 궤변”이라며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고,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말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일 뿐”이라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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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반드시 책임 뒤따를 것” vs 우상호 “경찰장악 맞서 싸우겠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여야는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불꽃 튀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정치 규합’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냐”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며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한 것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TF(태스크포스)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의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며 “하필이면 대통령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과 관련된 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이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들에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도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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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4일만에 원구성 합의…과방-행안위장 1년씩 맡는다

    여야는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4일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반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특히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과 관련해선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각각 맡고, 1년 뒤에는 교대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며 맞서면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원 구성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다.또한 여야는 협상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여야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맡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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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백 53일째…오늘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는 21일로 53일째를 맞았다. 여야가 이날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한 가운데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양당은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이 지속되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21일 완료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17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핵심 쟁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만큼 22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27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여야는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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