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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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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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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유예’까지 꺼내든 與, 재난금 드라이브…野 “세금 밑장빼기”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유예’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추진에 필요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세금을 내년에 걷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정부, 야당과도 협의가 필요해 예산 심사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방역물품 구입 지원용” 지원금 공식화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7조~8조 원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고, 지방비를 더해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소득세에서 3조 원 가량을, 부가가치세에서 2조 원, 주류세와 유류세 등에서 2조 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총 예산 14조3000억 원 중 지방비로 2조1000억 원을 조달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금을 미뤄가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올해 초과 세수가 생기더라도 국가재정법상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추산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15조 원 가량이다. 이 중 상당부분은 지방교부금과 자금 상환 등에 써야 해 가용자원은 3조, 4조 원 남짓이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이지만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장을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이 장기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세정제 등 여러 위생용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돼 카드사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어야 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재난지원금 대신 기존 방역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역지원금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 野 “노골적인 매표전략” 비판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방역지원금에 대해 “올해 손실보상 등까지 약 5차례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금년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 위해 국가가 처음 보답한 게 재난지원금인데 고민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요청에도 “예전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는 금융기관 리스크가 상당히 컸던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그런 위기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며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 할 수 있다”며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골적인 매표 전략은 되레 국민들의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오승재 대변인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해괴한 이름을 붙였다”고 맹공했다. 제3지대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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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캠프 아닌 黨 중심으로” 밝혔지만… 이준석, 캠프 물갈이 압박

    야당 대선을 총괄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 후보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도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선대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尹 “대선은 당이 중심이 돼야” 했지만…윤 후보는 8일 ‘당무 우선권’을 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그는 “선거가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 집권 후에도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며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가더라도 대선은 당이 중심이 되고, 당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해 외연과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현안보고에서도 윤 후보는 “광흥창팀, 금강팀이다 하는 소수정예 체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란 게 결국 집권 후 소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늘 흐른다”고 했다. 여권의 전·현직 대통령이 소수로 운영했던 대선 캠프를 겨냥하며 자신은 측근으로 당 선대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광흥창팀과 금강팀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참모그룹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그래도 경선캠프 과정 중 어쨌든 승리한 캠프이고 공이 있는 분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윤 후보와 이견이 있음을 공개했다.○ 김종인 “‘자리 사냥꾼’들로는 어렵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신동아 창간 90주년 대담에서 “대선 입후보하는 분들을 보면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사람이 좀 변하는 성향들이 있다”며 “윤 후보가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11%포인트 가까이 졌다. 선대위 구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내가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리 사냥꾼’이라고 얘기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별 못 하면 후보 당선에도 문제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캠프가 자기를 후보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책무감에서 이 캠프를 갖고 대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선대위에 참여하려면 먼저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을 거론하면서 “전면 재구성, 자리를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장과 보조를 맞췄다. ○ 권성동 비서실장 임명 두고도 당내 논란 이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6일 일부 캠프 인사들에 대해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비판하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 용어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후보가 당내 최측근이자 캠프 좌장인 권성동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선 논란이 오갔다.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조언을 절충해 권 의원을 선대위 조직에 기용하지 않고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요구를 윤 후보가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는 (내게) 경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진심으로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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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선은 당이 중심이 돼야” 했지만…이준석 “전면 재구성 해야”

    야당 대선을 총괄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 후보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도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선대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尹 “대선은 당이 중심이 돼야” 했지만…윤 후보는 8일 ‘당무 우선권’을 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그는 “선거가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 집권 후에도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며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가더라도 대선은 당이 중심이 되고, 당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해 외연과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현안보고에서도 윤 후보는 “광흥창팀, 금강팀이다 하는 소수정예 체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란 게 결국 집권 후 소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늘 흐른다”고 했다. 여권의 전·현직 대통령이 소수로 운영했던 대선 캠프를 겨냥하며 자신은 측근으로 당 선대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광흥창팀과 금강팀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참모그룹이다.하지만 윤 후보의 공개 발언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그래도 경선캠프 과정 중 어쨌든 승리한 캠프이고 공이 있는 분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윤 후보와 이견이 있음을 공개했다. ● 김종인 “‘자리사냥꾼’들로는 어렵다”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신동아 창간 90주년 대담에서 “대선 입후보하는 분들을 보면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사람이 좀 변하는 성향들이 있다”며 “윤 후보가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11%포인트 가까이 졌다. 선대위 구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내가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리 사냥꾼’이라고 얘기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별 못하면 후보 당선에도 문제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캠프가 자기를 후보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책무감에서 이 캠프를 갖고 대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선대위에 참여하려면 먼저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을 거론하면서 “전면 재구성, (기존 인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장과 보조를 맞췄다. ● 권성동 비서실장 임명 두고도 당내 논란이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6일 일부 캠프 인사들에 대해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비판하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 용어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후보가 당내 최측근이자 캠프 좌장인 권성동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선 논란이 오갔다.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조언을 절충해 권 의원을 선대위 조직에 기용하지 않고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요구를 윤 후보가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는 (내게) 경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진심으로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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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5일 선출됐다. 3월 여권의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에 맞서 총장직을 던졌던 윤 후보는 정치 데뷔 4개월여 만에 제1야당을 이끌고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에 도전한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국회의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후보들을 앞세워 맞붙는 구도로 치러진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47.85%를 득표해 41.5%를 얻은 홍준표 의원을 6.35%포인트 차로 앞섰다. 윤 후보는 책임당원 투표에서 57.77%를 얻어 22.97%포인트 차로 홍 의원(34.8%)을 압도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48.21%)은 윤 후보(37.94%)를 10.27%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당심(黨心)을 극복하지 못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47%로 3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3.17%로 4위였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다.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다. 또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단호하게 혁파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날 MBN 인터뷰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여권에서 두 개를 세트로 가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다”고 밝힌 뒤 페이스북에 “홍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후보님들을 빨리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의 변화, 민생 개혁을 위한 생산적이고 열띤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 윤 후보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를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며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원내 4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대선 판세는 당분간 4자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보진영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보수진영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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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원내경험無 여야후보 맞대결 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이 20대 대통령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5일 확정됐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국회 경험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전 총장의 맞대결 구도로 펼쳐진다. 여야는 이날부터 125일 간 혈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윤 전 총장을 당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윤 전 총장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대선 경선에서 47.85%를 얻어 41.5%를 얻은 홍준표 의원을 6.35%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47%로 3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3.17%로 4위에 머물렀다. 제1야당 후보로 윤 전 총장이 선출되면서 내년 대선은 여야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범여권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범야권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도전하는 4자 구도가 전개될 전망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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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尹 “李 꺾을 사람은 나”… 최대 승부처 수도권서 마지막 호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최종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국민의힘 당원의 34.7%가 집중된 수도권은 대구경북(24.3%)보다 당원 비율이 높아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경기도 차베스’(이 후보)를 잡겠다”고 선언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기 북부지역을 누비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측 모두 이 후보에게 맞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자신임을 이 후보의 본거지인 경기도에서 호소한 것. 1∼4일 모바일(54.49%)과 자동응답시스템(ARS·9.4%)으로 진행된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이날로 종료됐다. 안갯속 판세 속에 윤 전 총장 캠프와 홍 의원 캠프는 저마다 승리를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까지 125일간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洪 “경기도 차베스 잡겠다”홍 의원은 이날 ‘당원 인사’ 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을 찾아 “바람은 홍준표를 향해 분다”며 자신이 ‘수도권 민심’과 통하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30 청년들과 호남의 지지 없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2030의 절반이 홍준표에게 와버렸다”며 “호남을 가도 2030은 열광적으로 홍준표를 지지한다.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호남의 20% 이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단기간에 돌리기 어렵다”며 “이번 경선은 (제가)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했다. 특히 홍 의원은 “여기가 ‘경기도 차베스’의 본거지다. 경기도 차베스를 잡으려면 경기도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 후보를 포퓰리즘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반명(反明) 여론’을 결집시키는 전략이다. 홍 의원은 저녁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로 이동해 청년층을 만나 “대한민국을 청년의 나라로 한번 다시 만들어보겠다”고 호소했다. 지지 기반인 청년층을 상대로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 모으겠다는 의도다.○ 尹, 李 겨냥 “이젠 ‘그분’ 차례”윤 전 총장도 이날 경기 의정부 포천 연천 등 이 후보가 특별히 공들여 온 경기 북부지역의 전통시장을 누비며 정권교체 민심 결집에 집중했다. 윤 전 총장은 의정부 제일시장 상인들과 만나 “정부가 서민들을 챙기는 게 기본 임무”라며 “대통령이 되면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지수화하고 신속한 손실 보상, 세제 공과금 감면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에 대한 파상 공세도 펼쳐 나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최측근 유동규가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과 체포를 앞두고 장시간 통화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그분’ 차례”라고 적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전 총장은 “자꾸 은폐하고 늦추는 거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못 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이 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한쪽으론 친(親)서민을 가장하고 한쪽으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손익을 잣대로 헌신짝처럼 여기는 반(反)서민의 두 얼굴”이라며 “이 후보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다. 그 가면을 벗으라”라고도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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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투표율에 尹·洪 “내가 이겼다”…수도권 당심 최대 변수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최종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국민의힘 당원의 34.7%가 집중된 수도권은 대구경북(24.3%)보다 당원 비율이 높아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경기도 차베스’(이 후보)를 잡겠다”고 선언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기 북부 지역을 누비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측 모두 이 후보에 맞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자신임을 이 후보의 본거지인 경기도에서 호소한 것. 1~4일 모바일(54.49%)과 자동응답시스템(ARS·9.4%)으로 진행된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이날로 종료됐다. 안갯속 판세 속에 윤 전 총장 캠프와 홍 의원 캠프는 저마다 승리를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까지 125일간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洪 “경기도 차베스 잡겠다” 홍 의원은 이날 ‘당원 인사’ 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을 찾아 “바람은 홍준표를 향해 분다”며 자신이 ‘수도권 민심’과 통하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30 청년들과 호남의 지지 없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2030의 절반이 홍준표에게 와버렸다”며 “호남 가도 2030은 열광적으로 홍준표를 지지한다.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호남의 20% 이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단기간에 돌리기 어렵다”며 “이번 경선은 (제가)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했다. 특히 홍 의원은 “여기가 ‘경기도 차베스’의 본거지다. 경기도 차베스를 잡으려면 경기도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 후보를 포퓰리즘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반명(反明) 여론’을 결집시키는 전략이다. 홍 의원은 저녁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로 이동해 청년층을 만나 “대한민국을 청년의 나라로 한 번 다시 만들어보겠다”고 호소했다. 지지 기반인 청년층을 상대로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다.● 尹, 李 겨냥 “이젠 ‘그분’ 차례” 윤 전 총장도 이날 경기 의정부 포천 연천 등 이 후보가 특별히 공들여 온 경기 북부 지역의 전통시장을 누비며 정권교체 민심 결집에 집중했다. 윤 전 총장은 의정부 제일시장 상인들과 만나 “정부가 서민들을 챙기는 게 기본 임무”라며 “대통령이 되면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지수화하고, 신속한 손실 보상, 세제 공과금 감면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에 대한 파상 공세도 펼쳐 나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최측근 유동규가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과 체포를 앞두고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그분’ 차례”라고 적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전 총장은 “자꾸 은폐하고 늦추는 거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못 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이 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한쪽으론 친(親)서민을 가장하고, 한쪽으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손익을 잣대로 헌신짝처럼 여기는 반(反)서민의 두 얼굴”이라며 “이 후보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다. 그 가면을 벗으라”라고도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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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고발사주 배후 尹, 빠져나갈 수 없어”… 이준석 “대장동 결재한 李 책임… 특검 필요”

    “손준성과 김웅은 당연히 구속시켜야 할 뿐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로 윤석열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행정가로서 그냥 (대장동 사업을)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할 거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 원하지 않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송 대표와 이 대표가 3일 SBS TV토론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의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1시간 40분 동안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법기술자, 검사들이 공모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철판을 그냥 깐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의) 위험을 무릅쓴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출세하겠다는 것에 베팅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체포영장을 적으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적시해야 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밝혀낸 게 없다. 다 불상(不詳) 아닌가?”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본인이 직접 결재하고 동의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며 “행정 권력이 개입했거나 행정 무능 때문에 이런 개발이 가능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못한 건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지금은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 대표는 “곽상도 의원이 50억 원을 아들을 통해 받았다. 곽상도부터 구속을 시켜야 한다”며 “이 후보는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왔다. 오히려 5503억 원이라는 이익을 확보(공익환수)해서 잘한 거 아닌가? 1조 원의 돈을 (민간에게) 남겨준 엘시티의 부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에 대해 “이 후보가 두서없이 던진 정책들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지금이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러 가지 상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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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尹, 고발사주 못 빠져나가”…이준석 “李, 대장동 책임져야”

    “손준성과 김웅은 당연히 구속시켜 할 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의) 배후로 윤석열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행정가로서 그냥 (대장동 사업을)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할 거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송 대표와 이 대표가 3일 SBS TV토론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의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1시간 40분 동안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송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법기술자, 검사들이 공모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철판을 그냥 깐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의) 위험을 무릅쓴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출세하겠다는 것에 배팅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체포영장을 적으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적시해야 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밝혀낸 게 없다. 다 불상(不詳) 아닌가?”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본인이 직접 결재하고 동의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며 “행정 권력이 개입했거나 행정 무능 때문에 이런 개발이 가능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못한 건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지금은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 대표는 “곽상도 의원이 50억 원을 아들을 통해 받았다. 곽상도부터 구속을 시켜야한다”며 “이 후보는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왔다. 오히려 5503억 원이라는 이익을 확보(공익환수)해서 잘 한 거 아닌가? 1조 원의 돈을 (민간에게) 남겨준 엘시티의 부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에 대해 “이 후보가 두서없이 던진 정책들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지금이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러 가지 상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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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여가부가 與공약 만들어… 부처 전수조사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전수 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이 지난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 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또 이런 일이 확인됐다”며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은 본인이 천명한 선거 중립에 대한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 범죄다”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제보받은 여가부 내부 이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여가부가 7월 29일 차관 주재 회의 이후 여당의 정책 공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을 위해 만든 자료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중장기 정책 과제를 개발하던 중 여당이 공약 개발에 쓸 자료를 요청했고, 참고용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것일 뿐 공약 개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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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여가부도 與공약 만들어…부처 전수조사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전수 조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 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지 얼마 안돼 또 이런 일이 확인됐다”며 “증언과 증언이 확보된 이상 대통령은 본인이 천명한 선거중립에 대한 엄중대처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범죄다”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이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여가부가 7월 29일 차관주재 회의 이후 여당의 정책공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을 위해 만든 자료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중장기 정책 과제를 개발하던 중 여당이 공약 개발에 쓸 자료를 요청했고, 참고용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것일 뿐 공약 개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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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위공직, 필수부동산 빼고 강제매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경기 성남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선대위에서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는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도 밝혔다. 또 “코로나19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 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뜬 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선심성 정책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더욱 돈 쓰겠단 얘기를 가볍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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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0% 지급’논란 한달만에 또 “전국민 재난금”… 與 “쉽지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논쟁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후보는 오전에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제시했고,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과 관련해 “정식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찬반이 팽팽한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틈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베짱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이재명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올해 7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됐다. 이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며 “적어도 야당의 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는 프레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했다. ○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에 대해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선 것과 달리 부동산 백지신탁은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것.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강력한 규제적 성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장동 의혹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응답이 30%였다.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은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 ‘음식점 총량제’ 비판에 “발목 잡기 심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택시 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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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호남 박주선-김동철 영입… 홍준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대선 후보 선출(11월 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막판 승부수’를 띄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윤 전 총장은 호남 중진 정치인들의 지지 선언으로 ‘전두환 발언’ 파문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진보 세력’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당원 권한 확대 등을 공약해 2030 청년층을 공략하는 동시에 “당심(黨心)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며 당원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윤석열, 호남 4선 출신 영입 승부수호남에서 각각 4선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윤 전 총장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고, 윤 전 총장은 “과거에 다른 진영에 계셨던 분이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화답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권경애 변호사,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보다 받아들이는 국민이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하겠다”며 일련의 ‘실언 논란’을 반성했다.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았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고하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쟁주자인 홍 의원에 대해선 “위트가 있고 재밌다. 토론할 때 보면 귀엽다. 그런 점들이 젊은 분들한테 호감을 사지 않나”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호남과 ‘이탈 진보’ 세력까지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과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했다.○ 홍준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해”홍 의원은 이날 “정치 대개혁의 밀린 숙제를 시작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정치 대개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개혁 공약을 선점해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는 한편 청년 당원의 지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홍 의원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여론전도 이어나갔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당협과 일부 국회의원이 ‘투표 오더’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다. 이준석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봐도 그렇다”며 “민심은 ‘398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라고 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18∼29세 3%, 30대 9%, 40대 8%로 나온 점을 겨냥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사무처를 방문해 당직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당심’ 공략에도 집중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의) 내부적인 평가지만, 당심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 김종인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에 홍준표 발끈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은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 측이 윤 전 총장에 대해 “2030 지지세가 낮다”고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지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겠죠”라며 “자기 의견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영남 당원들은 김 전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당을 걱정한다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옳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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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현장 방문한 이재명 “고위공직자, 필수 부동산 빼고 팔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논쟁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후보는 오전에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제시했고,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과 관련해 “정식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찬반이 팽팽한 정책 제안을 통해 꺼내들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틈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베짱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李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에 대해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물러선 것과 달리 부동산 백지신탁은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것.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강력한 규제적 성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장동 의혹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응답이 30%였다.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은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李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올해 7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됐다. 이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을 지급한 바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며 “적어도 야당의 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준다’는 프레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했다. ● ‘음식점 총량제’ 비판에 “발목잡기 심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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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황무성 사퇴 종용 유한기에 2억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 등의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과정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할 당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의 의미로 ‘유투(two)’로 불렸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 전 직무대리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아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절대평가위원장과 상대평가소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수억 원을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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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과오 있었지만 현대사 이정표 세웠다” 각계 조문 행렬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다. 조문객들은 “과오가 있었지만 선진국의 기반을 닦고 현대사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특히 이날 빈소에선 6공화국의 핵심 요직을 맡으며 ‘격동의 현대사’를 연출했던 주인공들이 3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제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지면서 빈소는 하루 종일 북적였다.○ 6공화국 인사들 한자리에‘6공 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빈소가 열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을 비롯해 노재봉 이홍구 전 국무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정해창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안교덕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정구영 전 검찰총장,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등 6공화국 핵심 측근들은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오후 늦게까지 빈소를 지켰다. 박철언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에 대해 “광주 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두 분이 가까웠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합쳐서 용서를 구한 것 같다”고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외교에 관해서는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다. 소위 북방정책을 표명해서 우리가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일반실에 차려진 빈소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이날 2층 일반실(3호실)에 차려졌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조문객을 받은 이유에 대해 “3호실에 먼저 빈소를 차린 고인의 발인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조문객들은 “빈소가 생각보다 좁아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이 지켰으며 이날 귀국한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과오는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기여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빈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별다른 글을 남기지 않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조문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현대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경선 토론회가 끝난 뒤 빈소를 찾았다. 노 이사장과 친구인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종일 빈소를 지켰다. 재계 인사들도 속속 빈소를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재계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상주에도 이름을 올린 최 회장은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영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도 오후에 빈소를 찾아 고인을 깊이 추모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중국과의 외교 등 여러 업적을 남기셔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 좌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이 자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보낸 화환도 함께 놓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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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과오 있었지만 현대사 이정표 세웠다” 각계 각층 조문 행렬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다. 조문객들은 “과오가 있었지만 선진국의 기반을 닦고 현대사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특히 이날 빈소에선 6공화국의 핵심 요직을 맡으며 ‘격동의 현대사’를 연출했던 주인공들이 30여 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제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지면서 빈소는 하루 종일 북적였다. 6공화국 인사들 한 자리에‘6공 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빈소가 열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을 비롯해 노재봉 이홍구 전 국무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정해창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안교덕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정구영 전 검찰총장,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등 6공화국 핵심 측근들은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오후 늦게까지 빈소를 지켰다. 박철언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에 대해 “광주 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유죄 판결 받지도 않았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두 분이 가까웠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합쳐서 용서를 구한 것 같다”고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외교에 관해서는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다. 소위 북방정책을 표명해서 우리가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일반실에 차려진 빈소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이날 2층 일반실(3호실)에 차려졌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조문객을 받은 이유에 대해 “3호실에 먼저 빈소를 차린 고인의 발인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조문객들은 “빈소가 생각보다 좁아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이 지켰으며 이날 귀국한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과오는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기여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빈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별다른 글을 남기지 않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조문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큰 과(過)가 있지만, 현대사에 큰 이정표를 남긴 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경선 토론회가 끝난 뒤 빈소를 찾았다. 노 이사장과 친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종일 빈소를 지켰다. 재계 인사들도 속속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재계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상주에도 이름을 올린 최 회장은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영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도 오후에 빈소를 찾아 고인을 깊이 추모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중국과의 외교 등 어려 업적을 남기셔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 좌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이 자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보낸 화한도 함께 놓였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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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과오 용서 바란다”…유족 “평소 말씀, 통일 당부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은 이날 낮 12시 45분 저산소증 등으로 응급실로 이송된 노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6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샘암 수술을 받고 2008년 희귀병인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장기간의 와상(누워서 생활하는 것) 상태와 여러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신군부의 핵심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쿠데타를 주도했고, 전두환 정권 2인자로 떠올랐다. 1987년 대통령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계기가 됐으며 그는 개헌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유족 측은 이날 “아버지께서 평소에 남기신 말씀”이라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내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보통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쳤다. 1990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선언한 3당 합당은 거대 보수정당의 시대를 열었다. 퇴임 후 4000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내란 등의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돼 1997년 징역 17년, 추징금 약 2629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고, 추징금은 2013년 완납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씨, 아들 재헌 씨가 있다. 빈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 차려지며 발인은 30일이다.12·12쿠데타 가담, 6·29선언 거쳐 대권… 퇴임후 비자금 투옥 12·12쿠데타(1979년), 6·29선언(1987년), 3당 합당(1990년), 비자금 사건(1995년)….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건은 지금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신군부 핵심으로 1979년 12·12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그는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19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러나 취약한 지지 기반과 사회 혼란 등으로 조기에 레임덕이 찾아왔다. 특히 퇴임 2년여 만에 터진 4000억 원 비자금 사건으로 퇴임 후 결국 법정에 서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등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3당 합당 육사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9사단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에 가담했다.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 등을 지내며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다. 1985년에는 2·12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후계자’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호헌(護憲·현행 헌법 유지) 선언’을 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 어우러졌고 민심은 극도로 이반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국으로 퍼져 갔고, 그해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 수용,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 항의 ‘6·29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같은 해 대선에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야권이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로 분열된 상황에서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최초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고, 노태우 정권은 정계 개편을 도모했다. 1990년 1월 노 대통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출범해 거대 보수정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미 노 전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있었다. 1992년 김영삼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9월 18일 노 전 대통령은 민자당을 탈당했다.○ 4000억 원 비자금과 기나긴 투병 생활 김영삼 정부 들어 12·12쿠데타에 대한 단죄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1995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해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비자금 규모는 400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최초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군 형법상 내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7년, 추징금 2629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1997년 12월 18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고, 2013년 9월 230억 원을 마지막으로 16년 만에 추징금을 완납했다. 그는 퇴임 후 외부 활동을 삼간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다.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 2002년 미국에서 전립샘암 수술을 받았고, 2008년에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판정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 재헌 씨는 2019년 이후 매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사죄의 뜻을 표해 왔다. 소련-中과 수교 ‘북방외교’, 범죄와의 전쟁 성과… 정경유착 논란도 ‘부당한 부(富)의 축적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며 장래를 설계하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1988년 2월 25일·제13대 대통령 취임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는 엇갈린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는 중국, 소련과 수교로 이어지며 탈냉전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5공 체제의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 전두환 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임기 중 국제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 불안이 초래되기도 했고 정경유착 논란이 이어졌다.○ 북방 외교로 탈냉전 외교 새 지평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며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개했다. 헝가리와의 첫 수교로 물꼬를 튼 북방정책은 이후 폴란드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로 이어진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성사는 한국 외교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1991년 북한과 함께 제46차 유엔총회에서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다. 1991년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지금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으로 여겨진다. 1989년에는 분단 이후 첫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첫 직선제 대통령에 오른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5공화국 청산’도 시도했다. 5공화국 비리 특별수사부를 만들어 군사정권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설치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 부활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범죄와의 전쟁’도 업적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조직폭력배가 상당 부분 근절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사람’ 슬로건으로 당선됐던 그가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풍자를 폭넓게 허용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5공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경력이 관리된 ‘체제 순응형’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는, 완전 문민화 이전의 중간 단계”, “권위주의 세력과 저항세력 어느 쪽도 국면을 완전히 주도할 수 없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점수는 낮다. “보통사람들의 편안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1990년 물가 상승률이 9.9%로 치솟았다. 다만 연평균 8.4%대 경제성장과 1963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2.3%)을 기록해 대체로 경제지표를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수서택지 분양 사업, 율곡사업(차세대 전투기 및 무기도입 사업),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런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권 초기 시도했던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관련 개혁 추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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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쿠데타 가담, 6·29선언 거쳐 대권… 퇴임후 비자금 투옥

    12·12쿠데타(1979년), 6·29선언(1987년), 3당 합당(1990년), 비자금 사건(1995년)….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건은 지금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신군부 핵심으로 1979년 12·12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그는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19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러나 취약한 지지 기반과 사회 혼란 등으로 조기에 레임덕이 찾아왔다. 특히 퇴임 2년여 만에 터진 4000억 원 비자금 사건으로 퇴임 후 결국 법정에 서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등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3당 합당 육사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9사단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에 가담했다.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 등을 지내며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다. 1985년에는 2·12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후계자’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호헌(護憲·현행 헌법 유지) 선언’을 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 어우러졌고 민심은 극도로 이반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국으로 퍼져 갔고, 그해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 수용,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 항의 ‘6·29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같은 해 대선에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야권이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로 분열된 상황에서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최초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고, 노태우 정권은 정계 개편을 도모했다. 1990년 1월 노 대통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출범해 거대 보수정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미 노 전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있었다. 1992년 김영삼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9월 18일 노 전 대통령은 민자당을 탈당했다.○ 4000억 원 비자금과 기나긴 투병 생활 김영삼 정부 들어 12·12쿠데타에 대한 단죄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1995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해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비자금 규모는 400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최초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군 형법상 내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7년, 추징금 2629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1997년 12월 18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고, 2013년 9월 230억 원을 마지막으로 16년 만에 추징금을 완납했다. 그는 퇴임 후 외부 활동을 삼간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다.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 2002년 미국에서 전립샘암 수술을 받았고, 2008년에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판정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 재헌 씨는 2019년 이후 매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사죄의 뜻을 표해 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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