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43

추천

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news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경제일반72%
산업6%
고용6%
금융6%
사회일반6%
무역3%
복지1%

  • 폭우에 젖고 폭염에 녹았다…시금치 값 78%, 상추 30% 뛰었다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진 가운데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1년 전에 비해 20.7%, 인기 식재료인 한우는 4.9% 올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5월(1.9%)을 제외하고 2%대를 유지하고 있다. 8월에도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물가가 많이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마늘-시금치-고등어 값, 10%대 상승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1년 전에 비해 2.1% 올랐다. 물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13.47로 1년 전에 비해 2.0%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도 119.22로 2.5% 상승했다.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박이 20.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마늘(18.7%), 시금치(13.6%), 고등어(12.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 결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도 4.9% 올랐다.7월 물가 상승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이 큰 채소와 과일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름철에 시원한 채소와 과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폭염으로 일부 과채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가격이 급등하는 ‘폭염플레이션’이 발생한 셈이다.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이 포함된 7월 신선식품지수는 124.37로 전월보다 2.0% 상승했다. 이중 신선채소와 신선과일은 각각 전월보다 4.5%, 1.8% 뛰었다.더위에 취약한 시금치 가격은 전월보다 78.4%나 올랐다. 상추와 배추 가격도 각각 30.0%, 25.0% 상승했다. 과일은 포도(28.8%), 수박(12.2%) 등 폭우에 쉽게 피해를 입는 과일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폭염 폭우 영향으로 출하가 안 좋은데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채소·과실 물가가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월에 비해선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에 비해선 상승폭이 크다”고 말했다.이상 고온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수산물 생산도 영향을 받아 가격이 전년에 비해 7.3% 뛰었다. 금어기(4월 12일~5월 12일)가 종료됐음에도 지난달 고등어 가격은 전년보다 12.6% 올랐다.●한은 “8월도 농수산물 물가 오를 것”축산물 가격은 전년에 비해 3.5% 올랐다. 국산 쇠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4.9%, 돼지고기 값은 2.6% 올랐다. 밥상 물가뿐 아니라 외식 물가도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며 서민들의 물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등으로 전년에 비해 4.1% 올랐다. 상승률이 6월(4.6%)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4%대다.정부는 이상 기후에 따른 물가의 추가 상승을 경고하며 대비에 나섰다. 이날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달 집중호우, 폭염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기상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아도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이 개정안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야 합의를 거쳐 200석 가까이 되는 찬성표 속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농업 2법’으로 함께 불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분이 발생하기 전에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다. 먼저 벼 재배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이 기존 2440억 원에서 2000억 원 가까이 추가된다. 이는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인 8만 ha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또 수정된 법안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량 매입’하지 않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했다. 매입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 만큼 정부는 이번에 바뀐 개정안으로 재정 소요가 기존 1조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식탁보 벗기자 ‘1m MASGA 패널’…러트닉 “그레이트 아이디어”

    “말로는 부족하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패널을 준비하자.”미국과의 최종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출국 전날인 지난달 22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준비한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로 산업부 실무진을 모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협상 과정에서 명확한 숫자와 성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선 복잡한 자료 대신 간단명료한 ‘그림 한 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직후 이어진 다수의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대한 미국의 성사 의지가 강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등장한 1m짜리 설명 패널은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산업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패널은 김 장관이 출국 전날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후 직원들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소 수와 위치, 생산 현황, 주요 협력 과제 등 핵심 지표가 담긴 자료를 준비했다. 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할 즈음 완성된 자료들은 미국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으로 전송됐다. 대사관 측은 곧바로 미국 인쇄소에 이를 맡겼고, 이후 가로세로 1m 크기의 스티로폼 패널에 자료들을 붙이는 작업까지 마쳤다. 불과 24시간 만에 패널이 완성된 것이다.완성된 패널은 무사히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로 이동됐다. 협상단은 이동 중 패널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해 호텔에서 식탁보를 빌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대내·외적 호평을 받았다는 ‘마스가’라는 구호 역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한 올해 초부터 산업부 직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호를 만들기 위해 수 개월간 머리를 맞댔다. 밤을 지새우는 노력 끝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구호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를 차용한 마스가를 최종 명칭으로 선택했다. 김 장관으로부터 마스가 패키지 설명을 들은 러트닉 장관은 “그레이트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 협상단은 협상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직접 미국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사저와 스코틀랜드 유럽 출장길까지 동행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이런 노력 끝에) 예상보다 빠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형태로 협상 타결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관세 장벽 꼽힌 ‘정밀지도 구글 제공’은 제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 타전 소식을 알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에 대해서도 “관련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한국의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해 왔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 이 지도를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정밀지도 반출에 ‘신중론’을 펼쳤다. 이 점이 받아들여져 협상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관세 협상에서 EU가 철회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자동차 안전 기준을 완화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절차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를 추가 요건 없이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31일(현지 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최근 대선으로 인해 협상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제 좋은 제안을 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많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과-감자 수입 압박… 트럼프 “韓 농산물 개방”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관련 검역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채류(과일과 채소)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검역 절차 개선’을 두고 LMO 식품 관련 수입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LMO 작물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3개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LMO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심사) 중복 방지 등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올 2월 미국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SPS-Y9) 작물 재배 환경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감자는 2018년 4월 수입 허용 요청이 접수됐다. 미국이 수입을 요구했던 사과나 복숭아 검역 절차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1995년 넥타린 검역을 요청했고,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과정 중 현재 5단계에 있다. 미국이 최근 검역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해 검역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는 2단계에 와 있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 합의로 농산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농산물 개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 국가전략기술, R&D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이 최대 50%까지 공제된다. 웹툰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신설·확대된다. 다만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대한 5대 핵심 세부기술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 및 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이 신설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최대 공제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45%, 40%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용 설비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금액에도 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올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분야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투자액에도 소급 적용된다. K-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과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웹툰 및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중견·대기업은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제작비만 공제하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도 추가 공제해주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특히 현행 5%인 CJ 등 대기업 기본공제율이 10%로 확대된다. 직원 수를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기존 근로계약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바꾸고, 근로 기간이 늘어날수록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년 차에 400만 원, 2년 차 900만 원, 3년 차에는 1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판매량 등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 개편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 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 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의원들 “농산물 수입 늘리라는 건 깡패” 美대사관 앞 시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문화가구 44만 시대… 상주 외국인 첫 200만명 돌파

    귀화자나 결혼이민자, 또는 이들의 자녀가 포함된 다문화가구가 44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대 다문화자녀가 결혼해 꾸린 ‘다문화자녀가구’가 늘면서 다문화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수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총인구의 약 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서둘러 ‘다문화 사회’(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5% 이상)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다문화가구 44만-외국인 200만 시대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다문화가구 수는 43만9304가구로 전년(41만5584가구)보다 5.7% 늘었다. 전체 가구(약 2230만 가구)의 약 2% 수준이다. 다문화가구는 통계 기준이 확립된 2016년 30만 가구를 돌파한 데 이어 2023년 40만 가구를 처음 넘어섰다. 다문화가구는 2세대로 넘어가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구성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다문화 자녀인 다문화자녀가구 수는 4만9636가구로 전년(4만6960가구)보다 5.7% 늘어났다.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귀화자인 귀화자가구와 결혼이민자가구는 각각 18만7082가구와 15만4633가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국내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상주 외국인도 20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93만5000명)보다 5.6% 증가한 숫자다. 귀화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상주 외국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총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2022년 3.4%, 2023년 3.7%에 이어 지난해 3.9%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내국인 수는 줄어드는데 외국인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국인 수는 49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7000명 줄었지만, 외국인 수가 더 크게 늘면서 총인구는 518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 늘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줄었지만 2022년 175만 명을 다시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28만5000명), 태국(17만8000명) 등의 순이었다. 상위 3개국 출신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인구의 59.9%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상주 외국인의 대부분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 수는 183만300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89.7%에 달했다.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는 “다문화가구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금과 또 다른 사회적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존의 ‘한국어 가르치기’나 ‘한국 문화 배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반지하-옥탑 거주 가구도 40만 넘어 지하나 반지하, 또는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43만471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된다. 지하·반지하·옥탑 가구의 9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관악구에 가장 많은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주택이 분포돼 있었다. 관악구에 있는 지하·반지하 주택은 1만3806가구로,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중 5.3%를 차지했으며 옥탑 주택 역시 2278가구로 가장 많았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이번 반지하 및 옥탑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한 전수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식사업체, 2년 연속 감소… ‘밀키트’로 매출은 증가

    지난해 한식 산업 사업체 수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수와 한식 산업 종사자 수도 위축되는 추세다. 경기 둔화 속에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는 대신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HMR) 요리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화되며 전체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한식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식 산업 사업체는 50만4657개로 1년 전(51만2979개)보다 1.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한식 외식업이 46만219개로 전체 사업체 중 91%를 차지했는데, 외식업체 수도 전년(47만55개) 대비 2.0% 줄었다. 한식 산업 종사자도 130만236명으로 전년보다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식업 종사자가 108만5950명이고 제조업 종사자가 21만428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집계된 2023년 한식 산업 사업체의 매출은 152조9848억 원으로 1년 전(142조6788억 원)보다 7.2% 늘었다. 주로 한식 제조업 매출이 전체 산업 매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 제조업 사업체 수와 한식 관련 제품 매출은 2023년 기준 전년보다 각각 3.5%, 17.1% 늘었다. 반면 한식 외식업의 사업체 수는 2.1%, 한식 메뉴 매출은 3.9% 감소했다. 내수 경기 침체 속에 외식 지출이 줄어든 반면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며 한식 제조업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80.7%는 한식 외식업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전통 한식과 가깝다고 응답했다. 응답비율은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식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美에 조선-반도체 투자 확대도 제안… 주말에도 협상 계속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막판에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을 설득해서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 통보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달아 무산된 데 대해선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빠따(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만큼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할지가 최대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말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개방 확대와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미 협상카드를 재조정하며 미국과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춘 일본을 기준으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패키지딜 추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진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당초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고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카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 보증 등을 합쳐 2000억 달러(약 276조 원) 수준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을 다 가져가면 2000억 달러도 많은 것이고 반대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액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러트닉 뉴욕 사저서 한미 산업장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은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열릴 한미 산업장관 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카드 보완 방안을 논의해 현지에서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와 구매 분야에서, 그리어 대표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분리 협상에 나서며 한국의 양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분야를 나눠 다 양보하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며 “자국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관세·투자·안보 분야의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관세·투자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은 미국과 여러 채널이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다 러트닉 장관 쪽 패키지(투자) 중심으로 타결이 됐다”며 “그리어 대표 쪽 품목(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관, 러트닉에 ‘조선·반도체·배터리 협력’ 내놓고 관세인하 요청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미국 측의 취소로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가 무산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청했다. 다만 사실상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빠진 만큼 협상의 진척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산업부는 25일 “(정부가)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산업장관 간 첫 대면 면담으로, 약 80여 분간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산업부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남은 방미 기간 동안 김 장관은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 미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23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23일 케이 아이비 미 앨라배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쌀 내주고 관세 25%→15%로… 韓, 소고기-쌀 빼놓고 협상 시도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듯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그리고 항상 안 된다고 하던 농산물과 쌀도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에 수익으로)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22일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행사에선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사업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에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이 사업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산 쌀 구매 75% 늘리기 △미국산 농산물 및 기타 제품 80억 달러어치 구입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방산 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연간 140억 달러 규모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이 얻어낸 1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국가 중에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에서 일본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 시장 접근(MMA)’ 물량 안에서 일단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앞서 7일 가장 먼저 공개하는 등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22일 일본과의 합의를 먼저 발표하면서, 한국이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협의’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협력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앞세우고 민감한 쟁점 사안은 전략 카드로 삼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고, 농산물 수입도 어느 정도 방어한 건 한국에도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입쌀 국가별 쿼터 있는 韓, 미국쌀만 늘리기 어려워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구조적으로 특정 국가의 쌀 수입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수입 쌀에 대한 국가별 쿼터(CSQ)가 없지만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5개국 CSQ가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와의 협의 없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면 조약 위반이다.23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계 국가와) 새로운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40만8700t(톤) 규모의 쌀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이를 5%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 외의 물량에 대해선 513%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약 4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부터는 TRQ 중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대해서 별도로 CSQ를 배정했다. 미국 쿼터는 올해 기준 13만2304t으로 전체 TRQ 물량의 32.4%를 차지한다.반면 일본은 매년 약 77만 t(흑미 기준)의 TRQ만 확정돼 있다. 별도로 CSQ가 없기 때문에 77만 t 안에서 자유롭게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릴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쌀) 수입량은 최소한에 머물 것이며, 각국에 대한 쌀 수입 재량권은 일본이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일본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가 일본·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18억 달러(약 2조4800억 원)로 추정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쌀-소고기 ‘전략 카드’ 고려… 시한 다가오는데 도돌이표 해법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쌀-소고기 뺀 정부, 안보 패키지 설득이 관건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24%였던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던 중 ‘깜짝 타결’을 이뤄낸 것.정부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인 ‘저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큰 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끌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상호관세는 한국과 같은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기본관세 포함 시 1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도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조선·자동차·배터리·반도체·에너지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패키지 규모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강점은 조선 분야에 있다고 본다”며 “조선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이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이번 패키지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LNG 투자를 위한 실사단 파견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역시 일단 제외됐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관건은 관세 협상과 병행해 이뤄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협상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안보 카드를 제시하며 패키지 합의를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개방 결단 필요할 수도”정부는 이번 주 이어질 한미 고위급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의 협상을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우리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카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일본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만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반발에도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득 하위 10% 가구 월평균 적자 첫 70만원 돌파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탓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약 57만3300원 적자)보다 22.3% 증가한 수치다.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 적자액이 70만 원을 넘은 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래 처음이다. 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가 급등한 것은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5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17.2%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30.9% 크게 줄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소득 하위 10∼20%인 2분위 가구마저 적자액이 17만5000원을 나타내며 하위 20% 가계에서 모두 적자가 발생했다. 전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올 1분기 기준 127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늘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숨 가득 가계부…소득하위 10% 가구 ‘月적자 70만원’ 첫 돌파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탓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70만1000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약 57만3300원)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금액으로 각 가구에서 실제로 남는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흑자액이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1분위 적자액은 2021년(67만5000원), 2023년(69만6000원) 증가세였지만 70만 원을 넘은 건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가 급등한 것은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5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17.2%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30.9% 크게 줄었다. 이전소득도 3.2%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전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올 1분기 기준 127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다. 1분위에 이어 2분위(소득 하위 10∼20%)마저 적자액이 17만5000원을 나타내며 하위 20% 가계에서 모두 적자가 발생했다. 반면 3∼10분위는 모두 흑자를 냈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흑자액은 53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소비쿠폰 첫날 오전 415만명 신청… 한때 접속장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씩 지급되는 20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21일 개시됐다. 신청 첫날 온·오프라인 접수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정오 기준 전체 신청자 수는 4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 8.2%에 해당한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신청자가 하루에 5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나절 만에 신청률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완료된 지급 금액은 7545억 원이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지역화폐 사이트에서는 오전 한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됐다. 신한카드 앱에서는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사전 안내 차원에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했지만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시 서버를 더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발급 주관 부서인 행안부 홈페이지도 오전 내내 접속이 제한되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풀렸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쿠폰 접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청 방법을 찾기 위한 이들의 접속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접속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20분터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 대기 번호가 100번대를 훌쩍 넘겼다. 일부 지점에서는 신청 첫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요일제를 알지 못해 헛걸음한 고객들도 속출했다. 첫날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화요일인 22일에는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대상이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소속 직원이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포함해 주민들이 스미싱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미싱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이나 사용처로 쏠릴 것에 대비해 정부는 수급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쏠림이 예상되는 한우 공급 물량을 2만1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시(1만5000t)보다 1.3배 많은 규모다. 이날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올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비쿠폰 신청 첫날 일부 카드사앱 먹통…주민센터엔 ‘오픈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씩 지급되는 20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21일 개시됐다. 신청 첫날 온·오프라인 접수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정오 기준 전체 신청자 수는 4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 8.2%에 해당한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신청자가 하루에 5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나절 만에 신청률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완료된 지급 금액은 7545억 원이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이날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앱)이나 지역화폐 사이트에서는 오전 한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됐다. 신한카드 앱에서는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사전 안내 차원에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했지만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 시 서버를 더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발급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오전 내내 접속이 제한되다 오후가 되서야 겨우 풀렸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쿠폰 접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신청 방법을 찾기 위한 이들의 접속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접속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주민센터과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20분터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리며 대기 번호가 100번대를 훌쩍 넘겼다. 일부 지점에서는 신청 첫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요일제를 알지 못해 헛걸음한 고객들도 속출했다. 첫날인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화요일인 22일에는 2와 7일,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대상이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소속 직원이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포함해 주민들이 스미싱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미싱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이나 사용처로 쏠릴 것에 대비해 정부는 수급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쏠림이 예상되는 한우 공급 물량을 2만1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시(1만5000t)보다 1.3배 많은 규모다.이날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올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