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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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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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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희토류 무기’ 꺼내자… 美, 동맹 향해 “중국 대 세계의 대결”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 1월 출범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통제, 전 세계 상대 ‘경제적 강압’ 행위” 이날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중국에 의해) 결코 명령받거나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고, 중국이 세계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 등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은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 무기에도 쓰인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경우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탈동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과는 긍정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건설적 무역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中 “워싱턴 ‘큰 몽둥이’는 ‘종이 호랑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강화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이 휘두르는 ‘큰 몽둥이’는 중국인들에게 단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미국이 도발한 무역·관세전에서 향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엔 71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 비축 희토류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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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희토류 무기 꺼내자…美, 동맹 향해 “중국 대 세계의 대결”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올 1월 출범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통제, 전 세계 상대 ‘경제적 강압’ 행위”이날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중국에 의해) 결코 명령받거나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고, 중국이 세계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 등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은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 무기에도 쓰인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경우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탈동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과는 긍정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건설적 무역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中 “워싱턴 ‘큰 몽둥이’는 ‘종이 호랑이’”중국이 희토류 통제가 강화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이 휘두르는 ‘큰 몽둥이’는 중국인들에게 단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미국이 도발한 무역·관세전에서 항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엔 71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 비축 희토류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 분으로 확대키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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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도착한 구윤철 “美가 우리 제안 받아들일 것 같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양국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등 국내 외환시장을 보호할 안전장치 등이 논의되며 ‘막판 스퍼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구 부총리는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며 “디테일을 다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추가 무역 합의 발표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규모 대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진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논의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희망하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빠르게 되는 게 최고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협상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협상단은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측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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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방미 협상 결과에 따라 교착돼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 외환시장 ‘안전장치’ 견해차 좁힌 듯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CNBC 방송 대담에서 ‘중국 외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꼽았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주간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이라며 “그때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상을 예고한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라며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최근 미국이 우리 수정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대안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화스와프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한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미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거나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특수목적펀드(SPV)를 세워 간접 투자하는 방안 등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국가 부채가 급증하거나 장기적으로 외환보유액 유지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떻게든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금을 분할 납부하는 식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한목소리로 “APEC서 관세 합의 목표”한미는 이날 한목소리로 APEC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실질적 목표 시점으로 내걸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추가 무역 합의 발표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이동해 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정상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도 이날 “(협상)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금융적 베이스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마련되면 후속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직접 투자·대출·보증 등 3500억 달러 운용 방식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 분산 등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100%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될 수 없으니 일거에 그 돈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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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뇌물 혐의 농협중앙회장 압수수색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금을 전달하며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넨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며, 이 돈이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다.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득표율은 62.7%였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였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금품수수 혐의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농협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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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압수수색…뇌물 1억 받은 혐의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금을 전달하며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넨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며, 이 돈이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다.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득표율은 62.7%였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였다.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금품수수 혐의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농협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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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세계 성장률 소폭 상향에도… ‘韓은 올해 0.9%’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7월 전망치(3.0%)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일본(1.1%) 등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지만, 한국(0.9%)은 기존 전망이 유지되면서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발표했다. 내년 세계 성장률은 3.1%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내다봤다. 앞서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달 한국이 올해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 수준인 2% 가까이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41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됐다. 특히 일본의 전망치가 0.7%에서 1.1%로 0.4%포인트 오르면서 선진국 그룹에서 스페인(2.9%)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일본은 1%대 성장률로 올라섰지만 한국은 전체 선진국 그룹 중 프랑스(0.7%), 이탈리아(0.5%), 독일(0.2%)과 함께 0%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로 남게 됐다. 미국(2.0%), 유로존(1.2%), 영국(1.3%) 등이 소폭 상향 조정됐고, 캐나다(1.2%)만 지난 전망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 등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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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일 줄고 관세 영향… 10월초 대미수출 43.4% ‘뚝’

    늦은 추석의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며 10월 초 수출이 전년보다 15.2% 감소했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미 수출은 43.4% 감소하며 중국, 대만에 이어 3위로 내려갔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초 수출은 129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152억9900만 달러) 대비 15.2% 감소했다. 다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27억8000만 달러)보다 33.2% 늘어났다. 이달 1∼10일 조업 일수는 3.5일로, 지난해(5.5일)보다 2일 적다. 지역별로는 1∼10일 대미 수출이 14억600만 달러로, 지난해(24억8600만 달러)보다 43.4% 줄었다. 일평균 대미 수출액은 4억100만 달러로, 지난해(4억5200만 달러)보다 11.1%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대(對)대만 수출은 19억4700만 달러로 200.4% 급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품목별로도 반도체 수출이 45억600만 달러로 전년(30억6400만 달러)보다 47.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출 비중의 34.7%로, 전년보다 14.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조업 일수 영향을 많이 받는 승용차(―51.8%)와 자동차 부품(―49.1%) 등은 감소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일부 반도체 품목은 수출이 계속됐다”며 다만 “조업 일수가 매우 짧기 때문에 (대만 수출 급증)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발(發) 관세 조치 여파로 대미 수출 감소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가별 대미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로, 트럼프 미 정권 출범 직전인 지난해 7위에서 세 계단 떨어졌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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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

    올해 정부가 구매 지원에 나선 농업용 드론의 약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K-농산기계 선진화’를 앞세운 정부가 매년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대규모 금액을 투입하지만 정작 농기계 국산화 사업 속도는 턱없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정부의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 비용은 43억29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농업용 드론 융자액(47억7100만 원)의 90.7%에 해당된다. 올해 융자 지원을 통해 구매된 중국산 드론은 257대인 반면 국산 드론은 34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정부 융자로 구매한 드론 10대 중 8대도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정부는 농업용 드론 총 1235대를 융자 지원했는데, 이 중 1030대(83%)가 모두 중국산이었다. 5년간 중국산 드론 융자 지원액은 177억2200만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88.2%에 달한다.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약 9억 원 수준에 머물었던 중국산 드론 구매액은 2023년 34억1800만 원, 지난해 47억7000만 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를 뛰어넘고 있다. 올해에도 8개월 만에 지난해 융자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지원액이 예상된다. 반면 국산 드론 융자액은 2021년 4억96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8400만 원으로 22.5%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전체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산 농업용 드론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중국산 의존도만 높이다 보면 향후 중국의 수출 통제 시 대체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23년부터 ‘군사 안보’를 이유로 고성능 드론과 일부 부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통신장비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업용 드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농업 현장을 중국산 드론이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융자 지원으로 중국산 드론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산 농업용 드론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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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개발’ 해외 투자기업, 추석연휴 직후 결정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주목받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해외 투자 유치 기업이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결정된다. 최소 2곳 이상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한 이번 입찰전에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액손모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 결과 2개 이상의 해외 기업이 참여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다. 국내 기업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만58㎢에 대한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 자문사인 S&P글로벌을 통해 이르면 10월 중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부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이번 입찰에는 BP가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BP는 올 6월 석유공사의 입찰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 입찰 연장 요청을 한 기업으로 거론된다. 전 세계에서 최소 11개 이상의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참여 소식에 사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엑손모빌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엑손모빌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전 사업성과 관련한 추가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석유공사가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는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49%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51%는 석유공사의 몫인데, 이는 석유공사가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해 해외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투자 기업은 또 자체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에 나온 유망 구조(석유나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외에도 직접 탐사시추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심해 가스전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자원 개발 사업이다. 2023년 말 미국 컨설팅업체의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35억~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다만 지난달 최우선 탐사 구조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왕고래 구조’는 최종적으로 ‘경제성 없음’이 확인돼 향후 개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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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물가 2.1% 상승… 커피 16%-달걀 9% ‘껑충’

    9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만에 2%대로 다시 올라섰다. 명절 수요가 높은 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달걀은 전월 대비 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년 100 기준)으로 전년보다 2.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오르며 전월(1.5%)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0% 상승했다.특히 지난달에는 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다.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랐는데 빵(6.5%), 커피(15.6%) 등이 강세를 보였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오르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명절 수요가 많은 달걀의 경우 전년보다 9.2% 오르며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 조치에 일부 물품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직전 달과 비교해 9월 사과값은 7.2% 하락했다. 배(―13.9%), 갈치(―6.1%) 등도 가격이 떨어졌다.이외에도 외식 물가가 3.4% 올랐다. 이는 배달료 인상 및 지난해 명절 할인 기저효과로 보인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2.9%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서비스 물가를 올렸다는 지적에 정부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배달료 인상이나 피자·햄버거 세일 환원,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이라며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2% 내외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소멸하면서 9월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했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6, 7월 2%대를 보이다 8월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1.7%로 ‘반짝’ 떨어진 바 있다. 김 부총재보는 “향후 소비자물가도 2% 내외의 상승세가 예상되나 미관세정책,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으로 환율,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먹거리 물가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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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12일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할인

    이달 29일부터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도 연중 최저가로 판매된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쿠폰 87만 장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제조업계·유통업계·소상공인 등 업체 3만 곳이 참여한다. 그간 정부는 대규모 소비 행사 등 다양한 할인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처별로 따로 운영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진짜 국가 단위 소비축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할인율에 5%포인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수도권 15%, 비수도권 18%, 인구감소지역에서 20%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지역별로 5∼15%의 특별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연중 최저가 수준의 대규모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는 현대차·기아, 지엠대우 등 국내 5개 완성차 기업의 중형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이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가전제품은 삼성, LG 외에도 신일전자, 위닉스 등 중소·중견기업이 국내 가전업계 쇼핑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할인 계획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5만 원을 할인해주는 숙박쿠폰 87만 장을 지원한다. 가을 나들이를 맞이해 4대 궁 등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및 국립극장 무대예술원센터 특별 예술공연도 진행한다. 구 부총리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 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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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국가적 소비축제’…車·가전제품 최저가, 숙박쿠폰 87만장 배포

    이달 29일부터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도 연중 최저가로 판매된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쿠폰 87만 장도 배포할 예정이다.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제조업계·유통업계·소상공인 등 업체 3만 곳이 참여한다.그간 정부는 대규모 소비행사 등 다양한 할인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처별로 따로 운영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진짜 국가단위 소비축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우선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할인율에 5%포인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수도권 15%, 비수도권 18%, 인구감소지역에서 20%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지역별로 5∼15%의 특별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연중 최저가 수준의 대규모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는 현대차·기아, 지엠대우 등 국내 5개 완성차 기업의 중형세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이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가전제품은 삼성, LG 외에도 신일전자, 위닉스 등 중소·중견기업이 국내 가전업계 쇼핑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할인 계획은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이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5만원 할인해주는 숙박쿠폰 87만장을 지원한다. 가을 나들이를 맞이해 4대 궁 등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및 국립극장 무대예술원센터 특별 예술공연도 진행한다.구 부총리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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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소비자물가 2.1% 올라…달걀 9% 등 추석 먹거리 고공행진

    9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만에 2%대로 다시 올라섰다. 명절 수요가 높은 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정부가 성수품 물가 관리에 나서며 사과·배 등 일부 물품은 가격 안정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2.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오르며 전월(1.5%)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0%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6, 7월 2%대를 보이다 8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영향으로 1.7%로 ‘반짝’ 떨어졌다. 다만 먹거리 물가가 여전한 상승세를 보이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오른 것이다.지난달 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다.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랐는데 빵(6.5%), 커피(15.6%) 등이 강세를 보였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오르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달걀의 경우 전년보다 9.2% 오르며 2022년 1월(15.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이외에도 외식 물가가 3.4% 올랐다. 이는 배달료 인상 및 지난해 명절 할인 기저효과로 보인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2.9%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다.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서비스 물가를 올렸다는 지적에 정부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배달료 인상이나 피자·햄버거 세일 환원,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이라며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한편 정부의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 조치에 일부 물품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직전 달과 비교해 9월 사과값은 7.2% 하락했다. 배(―13.9%), 갈치(―6.1%) 등도 가격이 떨어졌다.정부는 향후 먹거리 물가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변동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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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재무당국, 환율정책 합의… 日-스위스 이어 3번째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과 환율정책을 합의한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 6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정성적 방식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서 당분간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로 공개하던 시장 안정 조치 월별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 재무부에만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의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도 처음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시점은 미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정부 측 요구로 모니터링 대상에 외환시장 ‘안정(stability)’이 추가됐다. 이는 일본·스위스의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달러 등) 국내 외환시장에 변동성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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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전환’ 민관합동 전략회의 열려… 김정관 “정책-자원 집중 순풍만들것”

    산업통상부가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AI 팩토리 맥스(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는 제조 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국내 1000여 개 주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초대형 협의체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라는 배가 세계 1위라는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눈앞의 규제라는 격랑은 과감히 부수고, 정책과 자원을 집중해 순풍을 만들겠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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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수출, 역대 최대 659억 달러… 반도체 22%↑, 車 16%↑

    미국발 관세 영향에도 한국의 9월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659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7% 늘었다. 2022년 3월(638억 달러) 이후 최대 실적이다.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올해 추석 연휴가 작년보다 늦어지면서 지난달 조업일수(24일)가 전년 대비 4일 늘어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조업일수 증가 요인을 배제한 9월 일평균 수출액(27억5000만 달러)도 역대 9월 중 2위로 양호했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9월 누적으로도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2.0% 늘어난 166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자동차 수출도 16.8% 늘어난 64억 달러로 역대 9월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관세의 영향 속 대미 수출은 1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 줄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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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다시 뒷걸음질… 8월 소매판매 －2.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가 8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02.2(2020년=100)로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올 4월(―1.0%) 이후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작년 2월(―3.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소매판매가 2.7%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통계청은 8월 소비 위축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가전제품 등 내구재(―1.6%) 판매가 줄었는데 이는 7월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 판매도 감소했는데 식재료 값 상승과 맞물리며 소비쿠폰 소비가 외식 서비스 분야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9월부터 소비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20일까지 개인카드 매출액 속보 지표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며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 소비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8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4.5로 전월과 동일했다. 자동차 생산(21.2%) 호조 속 광공업 생산이 2.4% 늘었으나 건설업(―6.1%) 등이 줄며 보합에 그쳤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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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판 들고 뛰고 USB로 자료 전달… 10분이면 끝날 일 반나절 걸리기도”

    “결재판을 들고 다니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공직 업무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자결재가 막히자 공무원들은 결재판을 들고 청사를 오가며 서류 결재를 받는 등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한 풍경이 29일 공공기관 곳곳에서 목격됐다. 내부망 접속이 안 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이날 내부 이메일 등 사용이 제한돼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들은 기안과 결재를 손으로 작성해 수기 처리했다. 문서 등록·관리는 ‘임시 문서등록대장’에 직접 기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배포한 임시 매뉴얼에 따라 공문 송신은 팩스·우편·직접 방문으로 대체됐다.한 정부 관계자는 “급한 내부 결재 문서는 수기로 작성해 대면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중앙부처 직원은 “내부 메신저와 메일까지 멈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들고 부서를 오가며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이 반나절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자 전송, 주소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소 검색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 시스템 마비로 개별 검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민원인 등 시민을 상대로 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까지 국가수사본부 명의 수사 결과 통보, 출석요구 등 민원인 통보가 이뤄지지 않다가 오후에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우편 통지는 현재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지 시스템이 정부 전산망에 연동돼 있어 발송 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부처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부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e브리핑’ 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다.국감 시즌을 앞둔 국회도 비상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부처에 요청한 국감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급한 자료는 직접 담당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결재·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나라 시스템이 멈추면서 공문 발송과 결재, 부처 간 협조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내부망 ‘프라임넷’과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하고, 장기 복구 대상 시스템(96개)에 포함돼 상당 기간 장애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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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떼려 연차, 수기 결재… ‘아날로그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후 첫 평일을 맞은 29일 일부 시스템이 긴급 복구되면서 ‘민원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현장 곳곳에선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졌다. 정부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도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갔다. 이날 오전부터 전국 관공서에는 마비 상태인 전산망 대신 직접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유치원 교사 최모 씨(33)는 출산 전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인천 남동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하지만 길게 늘어선 대기줄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최 씨는 “예산 소진 시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떼야 하는데, 마음만 급해진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32)는 “사업 계약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주말 내내 발급이 안 돼 (센터를) 찾았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회사원 김모 씨(27)도 “주말에 정부24 사이트가 마비돼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연차를 쓰고 구청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수기(手記)로 결재를 처리하고 팩스로 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소화해야 했다. 해양경찰청에선 수기 방식 문서 결재가 이뤄지고 있다. 한 해양경찰관은 “직원이 상급자나 다른 부서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결재를 받는 모습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했다.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내부 메신저랑 메일 시스템이 먹통이 되며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를 들고 다니면서 타 부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도 “결재는 물론이고 주요 민원인의 민원 내용까지 수기로 받고 있다. 혹시라도 상사가 부재중이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의 영향으로 마비됐던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것은 81개(12.5%)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전소 피해를 본 96개 전산 시스템을 국정자원 대구 분원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려면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행안부 1차관은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 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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