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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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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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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교육51%
사회일반40%
선거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 서울 거주자 주택 소유율 48.1%…절반 이상이 ‘무주택’

    지난해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 가구’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는데, 상위 10% 주택자산이 하위 10%보다 4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넘지 못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가준 주택 소유율(56.9%)보다 8%포인트 이상 낮으며, 주택 소유율 60%를 넘은 상위 3개 지역(울산·전남·경남)과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서울과 타 지역 간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의 격차는 전년보다 더욱 심화됐다. 전국 주택 소유율은 직전 해(56.4%)에 비해 0.5%포인트 올랐으나 서울은 오히려 전년(48.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전반적인 주택 소유율이 높아지는데 과도한 부동산 열기에 따른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은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소득에 따른 주택 소유 양극화 현상도 두드려졌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가액은 13억4000만원, 평균 소유는 2.3호, 평균 주택면적은 113.8㎡였다. 반면, 1분위(하위 10%)는 평균 주택가액 3000만원, 평균 소유 0.97호, 평균 주택면적은 62.7㎡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가액이 무려 44.6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는 1597만6000명으로, 전년(1561만8000명)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359만9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85.1% 수준이었고,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37만7000명(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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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멈춘 고리 2호기, 3수 끝 수명 연장 “AI강국 위해 원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승인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부가 공언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대전환 위한 발전 기반 확보앞서 9월과 10월 원안위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됐던 고리 2호기의 운명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척도로 여겨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함께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등의 수명 연장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에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연간 발전량은 59.7TWh(테라와트시)로 지난해 서울의 연간 전력 사용량(50.4TWh)을 웃돈다. AI 관련 업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1기(1000MW)분의 전력량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정부가 최근 공식화한 NDC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 내 발전 총량(711TWh)에서 원전이 33%(234TWh)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AI 전환과 NDC 달성을 위해 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주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은 “신규 원전의 경우 부지 선정부터 실제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을 통해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감(減)원전 기조는 변수다만 이번 고리 2호기 승인도 가동 중단과 세 차례 심의 끝에 이뤄진 만큼 남은 9건의 심의 승인이 제때 이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고리 2호기처럼 수명 연장 승인이 지체되면 실제 가동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10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이 ‘수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이 내년 2월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2033년 4월까지 7년 동안만 가동할 수 있다. 10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당시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승인 절차로 3년을 허비한 셈이다. 원전 업계는 고리 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남은 원전도 하루빨리 계속운전이 결정돼야 원전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이미 고리 3, 4호기는 지난해 9월, 올해 8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설계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기한도 20년 수준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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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2호기 재가동… 2033년까지 돌린다

    설계 수명이 만료돼 2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가 3차례 심의 끝에 다시 가동된다. 다만 재가동 결정 지연으로 실제 추가 가동 기간은 2033년까지 7년에 그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이 만료된 2023년을 기준으로 2033년까지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3개월 안에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설비용량 650MW(메가와트)급 원전이다. 앞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2017년 6월 중단)와 월성 1호기(2018년 6월 중단)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 수명 40년에 이르러 운영 허가가 만료돼 현재 원자로가 멈춘 상태다. 한수원은 가동 중단 1년 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심사 절차가 늦어져 올해 9월에야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차례 보류 끝에 이날 가동이 결정된 것이다. 이날 원안위의 결정으로 2029년까지 설계 수명 종료가 예정된 나머지 원전 9기의 수명 연장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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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2호기 원전 ‘수명 연장’ 결정…2033년까지 돌린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2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3차례 심의 끝에 다시 가동된다. 다만 결정이 늦어진 탓에 재가동 기간은 2033년까지 7년가량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 연장)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이 만료된 2023년을 기준으로 2033년까지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3개월 안에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첫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앞서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2017년 6월 중단)와 월성 1호기(2018년 6월 중단)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에 이르러 운영 허가가 만료돼 현재 원자로가 멈춘 상태다. 가동 중에 수명을 연장해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연장 절차가 늦어져 결국 멈춰 섰다. 이날 원안위의 결정으로 2029년까지 설계수명 종료가 예정된 나머지 원전 9기의 수명 연장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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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난화에 점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 경북 사과 25% 줄때, 강원 5배로 늘어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 북부가 중심이었던 사과 재배지가 기후 변화로 2010년대부터 강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주요 사과 재배지가 대구 일대에서 경북 북부로 이동한 것처럼 기후 변화로 더 북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 변화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재배 면적 1만9267ha에서 28만6099t의 사과가 생산됐다. 여전히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2015년 37만2672t에 비하면 25%가량 줄었다. 경북 사과 생산량은 2022년까지 30만 t 안팎이었다가 2023년 24만4990t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평균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량이 많지 않았던 강원 사과 생산량은 2015년 4472t에서 지난해 2만2699t으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산 면적도 721ha에서 1748ha로 2.4배로 늘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 7.5∼11.5도의 비교적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겨울철 0∼10도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생장을 멈추고 저온을 견디는 생리적 상태인 휴면 기간이 줄어 발아 불균일,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경북의 연평균 기온은 2005년 12.1도에서 지난해 14.5도로 올랐다. 강원의 연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라 사과 생육에 적절한 12도 안팎이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원도 9개 관측지점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005년 10.2도에서 지난해 12.7도로 약 2.5도 상승하는 등 계단적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제시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때 2050년대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신민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는 “2070년대에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국내 면적의 1.1%에 불과하게 된다”며 “고온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흐린 날씨 탓 사과 생산량 최대 4%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 t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 품종 수확 시기도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 이에 이달 후지 사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 가격 상승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사과 품종 상품 도매가격은 10kg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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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난화에 사과 북상…10년새 경북생산량 25% 줄고, 강원은 5배 껑충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 북부가 중심이었던 사과 재배지가 기후변화로 2010년대부터 강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주요 사과 재배지가 대구 일대에서 경북 북부로 이동한 것처럼 기후변화로 더 북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변화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재배 면적 1만9267ha에서 28만6099t의 사과가 생산됐다. 여전히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2015년 37만2672t에 비하면 25%가량 줄었다. 경북 사과 생산량은 2022년까지 30만t 안팎이었다가 2023년 24만4990t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평균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량이 많지 않았던 강원 사과 생산량은 2015년 4472t에서 지난해 2만2699t으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산 면적도 721ha에서 1748ha로 2.4배로 늘었다.사과는 연평균 기온 7.5~11.5도의 비교적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겨울철 0~10도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생장을 멈추고 저온을 견디는 생리적 상태인 휴면 기간이 줄어 발아 불균일,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경북의 연평균 기온은 2005년 12.1도에서 지난해 14.5도로 올랐다. 강원의 연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라 사과 생육에 적절한 12도 안팎이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원도 9개 관측지점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005년 10.2도에서 지난해 12.7도로 약 2.5도 상승하는 등 계단적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때 2050년대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신민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는 “2070년대에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국내 면적의 1.1%에 불과하게 된다”며 “고온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흐린 날씨 탓 사과 생산량 최대 4%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t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 품종 수확 시기도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이에 이달 후지 사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사과 가격 상승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사과 품종 상품 도매가격은 10㎏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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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사과 도매가 작년보다 5% 오를듯…배는 32% 하락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이달 사과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배는 출하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경연은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을 통해 올해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 t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조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는 등 ‘후지’ 품종의 수확 시기는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이에 매년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의 이달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金)사과 추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품종의 상품 도매가격은 10㎏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올해 배 생산량은 20만1000t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리장해가 줄어들면서 지난해(17만8500t)보다 12.9% 늘어났다.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4.3% 늘 것으로 예상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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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11월 수출 6.4% 증가

    11월 1∼1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 속에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8억2100만 달러로 전년(148억7300만 달러)보다 6.4% 늘었다.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이 38억5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다. 승용차도 15억4100만 달러로 16.2%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 여파로 수출이 다소 줄어든 것의 기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유 제품(―14.0%), 철강 제품(―13.4%)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미국이 25억8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 중국(11.9%)과 유럽연합(10.0%) 등도 10% 이상 증가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모두 늘며 대미 수출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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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4명 “평소 외롭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은 특히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평소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38.2%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50대와 60세 이상의 외로움 비중은 각각 41.7%와 42.2%로 모두 40%를 웃돌았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32.2%, 33.8%였다. 특정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평소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사회적 관계망 없음) 비중은 전체 5.8%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외롭다고 밝힌 응답자 비중은 전체 3.3%로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고립 인구 비중은 4.5%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1일 미만 외출하거나 집 밖으로 거의 외출하지 않는 ‘은둔 인구’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회 신뢰도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래 처음 하락했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4.6%로 2년 전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믿을 수 없다’는 비중은 45.4%였다. 사회에 대한 불신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는데 특히 30대의 경우 믿을 수 없다는 비중이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데이터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대형 사건·사고 등 사회 불안 요인이 신뢰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는 처음으로 ‘외로움’과 ‘외출 횟수’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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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年 거래액 1조 돌파

    “오프라인 시장은 (구매자가) 눈으로만 과일 품질을 봐야 해서 과일 품질이 들쭉날쭉하기 일쑤예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생산지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일정 브릭스(Brix·당도 단위) 이상의 과일만 제공하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죠.” 경기도 일대 슈퍼마켓 체인 ‘더제이마켓’의 유대식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올해 과일 매출이 전년보다 10% 성장한 배경으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대금만 넘기면 산지에서 곧장 과일을 받을 수 있으니 구매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이 3일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다. 2023년 11월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년 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에서 24시간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공영 도매 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청과, 축산, 양곡, 가공식품, 수산물 등 200여 가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과 사용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출범 한 달 만에 41억 원을 돌파한 거래액은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 올해는 이달 3일 기준 1조1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는 최대 1조17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한 사업자 수도 2024년 3804개소에서 이달 3일 기준 5272개소로 38.6% 증가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인한 유통 비용 절감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사과, 배 등이 포함된 청과류의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227억3300만 원으로, 오프라인 도매시장(459억500만 원)과 비교해 50.5% 적게 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지역 내 중소 마트 등 최종 소비지의 구매 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청과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전체 소비지 구매 금액은 2781억7600만 원으로, 오프라인(2925억2200만 원) 대비 4.9% 낮았다. 반면 지난해 산지가 받은 농가수취금액은 온라인 기준 2554억4300만 원으로, 오프라인(2466억1700만 원)보다 3.6% 높았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산지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받고, 소비자는 보다 싸게 구매하는 셈이다. 사용자들은 또 기존 경직된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신규 거래처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판매·구매자 요건 완화, 온라인 전용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분석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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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보＞ ▽과장급 △공급망대응담당관 손선영 △출자관리과장 박민주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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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UAE 첫 수출… 19억 할랄 시장 진출 본격화

    한우가 첫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의 19억 명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UAE 할랄한우 수출 선적기념식’을 열고,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첫 거래 물량으로 냉장·냉동 한우 약 1.5t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로 한국이 한우를 수출하는 국가는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UAE까지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수출로 정부와 축산업계가 그동안 적극 추진해 온 한우의 할랄 시장 수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및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할랄 시장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UAE 등 중동 주요국에서 일본산 프리미엄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고급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한우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우의 글로벌 브랜드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달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 미식 체험단’을 운영하고, 관광업계와 협력해 한우 체험·소비 투어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한다.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UAE 수출은 19억 명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을 의미한다”며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검역 협상을 통해 한우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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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부동산 백지신탁’ 위법 논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장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 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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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지켰다, 쌀-대두 등 추가 개방은 없어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쌀, 대두(콩) 등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29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세부 협상 타결을 알리는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미 관세 협상은 7월 말 이후 후속 조치가 두 달간 교착상태에 빠지며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이 협상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언급됐다. 앞서 중국이 5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하자 해당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대로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지켰다.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는 7월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논의된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Desk)’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미 양국이 구두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최종 타결 팩트시트에 문서화해 반영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측 검역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콘택트 포인트’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이 같은 효과로 미국 측의 검역 희망 1순위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11개주 감자의 통과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품목은 이미 검역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어 연내 수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11개주 감자의 통과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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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다주택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위헌·위법 논란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 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국세청장 “실거주 않는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7명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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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경주가 임시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 일정에 참석하면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의 다자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경주로 총출동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주에 머물 예정이다. 경주가 사실상 ‘임시 수도’가 돼 총력 외교전이 펼쳐지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개막에 맞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APEC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도 29일부터 경주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PEC 이후로도 관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막판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출국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APEC에 참석하는 4,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후에는 각국 정상 및 전 세계 기업인과의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이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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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부터 ‘외교 슈퍼위크’ 시작…‘3실장’ 경주서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 일정부터 참석하면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의 다자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APEC 기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경주로 총출동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주에 머물 예정이다. 경주가 사실상 ‘임시 수도’가 돼 총력 외교전이 펼쳐지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개막에 맞춰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APEC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특별 제작한 도금 경주 금관 모형을 트럼프 대통령 선물로 검토하고 있다.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도 29일부터 경주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PEC 기간 이후로도 관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막판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출국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사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 조기 복원이 이뤄진 가운데 양국 간 우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APEC에 참석하는 4,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후에는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이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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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번호만 있는데…” “QR코드 스캔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인구주택총조사’ 간편하게

    “중국 (휴대전화) 번호만 있는데도 조사 참여가 가능한가요?” “조사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코드 입력란이 나옵니다. 한국 번호를 소유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24일 국토 최남 지역인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 근로자 뤼쯔룽(吕子龍·38) 씨가 국가데이터처가 운영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전용 콜센터 상담사에게 질문하자 상담사가 유창한 중국어로 이같이 응답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조사 안내문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간단하게 조사 참여 방법과 언어별 콜센터 번호가 쓰여 있었다. 이날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과 데이터처 직원들은 국내 동서남북 ‘4대 극지’(강원 고성, 백령도, 독도, 마라도)의 표본 조사 지역을 방문해 외국인, 고령층 등 온라인 취약계층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방법을 알렸다. 뤼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손쉽게 중국어판 온라인 인구주택총조사 링크에 접속해 ‘한국 입국 시기’ ‘본인의 한국어 능력’ 등을 묻는 질문에 빠르게 답변을 해 나갔다.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나 개선점이 없냐”는 안 처장의 질문에 뤼 씨는 “접속 방법도, 질문도 모두 이해하기 쉽다”고 전했다. 뤼 씨는 “이런 조사는 중국에서도 참여한 적이 없다”며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했다.● 500만 가구 대상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첫 조사 이후 ‘100돌’을 맞았다. 한국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정부가 실시하는 통계 조사 중 최대 규모다. 올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지역 내 상주 내·외국인 전체가 조사 대상으로 이는 약 500만 가구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는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모바일, PC, 전화로 조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로 발송된 조사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나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또는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오전 8시∼오후 9시)와 전국의 시군구 통계상황실(오전 9시∼오후 6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참여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고 질문지도 20개 언어로 설명돼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통계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비혼 동거·다문화 가구 관련 신규 문항 추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20년에 이어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3개 행정자료를 이용해 전 국민 대상 기본적 사항을 파악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이 이용된다. 나머지 42개 조사 항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는 7개 문항이 추가됐다. 가족 돌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다문화 가구·외국인을 대상으론 가구 내 사용 언어, 한국어 실력도 파악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엔 ‘비혼 동거’ 범주가 추가됐다. 최근 출산율 반등과 함께 비혼 동거 형태의 가구가 늘어나자 이를 본격적으로 조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처장은 “기존 출산 정책은 결혼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비혼 동거 비중이 커지며 정책 수립 근거가 될 행정 자료가 필요해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서귀포=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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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에 치이고 경영환경 악화, 유턴 지원은 찔끔… “韓 안돌아가”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다가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2023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부품업체 대표 A 씨는 “다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정착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공장 설비 계획이 틀어지면서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민간 투자자 이탈로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자체 예산이 확정돼 당초 신청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며 “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다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니 보조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마련해 놓은 설비로 몇 년을 버틸 순 있겠지만 관세와 인건비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 “이미 산단 텅텅… 혼자 어떻게 돌아오나”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27곳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2021년(26곳)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11곳만 선정되면서 규모가 더 쪼그라들었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개 기업 가운데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여전히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했던 한 화학업체는 2020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부로부터 2400만 원의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았지만 ‘내부 투자 계획 변경’을 이유로 지금도 미복귀 상태다. 국내 제조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점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유다. 2023년 중국에서 복귀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부품업체 대표 B 씨는 “황폐해진 산업단지에 혼자 불 켜고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다”며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협력사 등 여러 업계가 함께 모여 생태계를 이뤄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복귀 메리트가 없었다”고 했다.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다. 현행 기준 유턴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유턴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약 81억 원에 불과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 산업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줘도 실제 감면 혜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내 복귀 초기 비용을 절감해주는 등 복귀 혜택을 미리 앞당겨서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유턴 계획 없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8월 해외 진출 기업 3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5%가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국내 사업 환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노동 규제를 꼽았고, 두 번째는 법인세 등 세제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7월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때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기업 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법인세율을 다시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첫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주 52시간에서 더 나아가 주 4.5일제로 확대됐다. 산업재해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국 관세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규제 등 한국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유턴 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복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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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 여파속 韓 떠난 기업 2437곳, 유턴 5곳뿐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한 4월 이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에 신규로 진출한 법인 수는 2437곳으로 전년 동기(1488곳) 대비 63.8% 증가했다. 해외 신규 법인 수는 보통 분기마다 600∼700곳이었는데 올 2분기(4∼6월)엔 1745곳이었다. 지난해 2분기(732곳)와 비교하면 138.4% 급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건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올 2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264곳으로 1년 전(149곳)보다 77.2% 늘었다.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관세 장벽으로 향후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해외에 나가는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턴 기업 현황’에 따르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반기 5곳이 전부였다. 3분기(7∼9월) 6곳이 추가됐지만 올해도 전년(20곳)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턴 기업’은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다 해도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올 마음을 접고 있다. 2013년 ‘유턴 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곳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기업은 68곳뿐(34%)이었다. 나머지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미복귀 상태고, 45곳(22.5%)은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중도에 선정이 취소됐다.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느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줄어들면 산업 공동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로 세계 주요국이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비용 경쟁력 때문에 해외 이전을 택했다”며 “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낮은 인건비, 완화된 규제, 혹은 복귀에 따른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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