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석호

신석호 전무

동아닷컴 임원진

구독 32

추천

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4-04-17~2024-05-17
남북한 관계44%
문학/출판30%
사회일반7%
인사일반7%
정치일반3%
문화 일반3%
언론3%
교육3%

  • [오늘과 내일/신석호]‘김정은 무역상사’의 외환위기

    “이보라우들, 거저 개성공단에서 옷 만들었던 에미나이(젊은 여성을 뜻하는 북한 사투리)들 좀 날래 구해 오라우. 지금 달러 버는 길은 그것밖에 없디 않간?” 지난해 2월 공단이 폐쇄된 뒤 ‘자본주의 황색 바람에 노출됐다’는 낙인이 찍혀 북한 전역으로 흩어졌던 개성공단 여공들이 지금은 북한 조선노동당과 인민군 등 권력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북한의 모든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면서 북한 권력기관들의 외화벌이 원천이 막히고 겨우 직물 임가공 정도가 남았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 액수는 3억852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의류는 1억4750만 달러로 38%를 차지했다. 6800만 달러였던 수산물 수출은 이번 결의로 금지됐고 석탄 수출은 통계상으론 이미 2분기부터 중단됐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강해질수록 합법적인 의류 수출 의존도는 더 커질 것이다. 경험 있는 방직 노동자들이 더 필요하고 개성공단 여공들이 김정은 체제 위협 세력인지를 따질 상황이 아닌 셈이다. 북한의 독특한 ‘수령경제’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면 최근 ‘외환위기’로 비상이 걸린 북한 권부의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생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축한 수령과 엘리트의 ‘호혜와 상납’ 관계를 말한다. 김정일은 말 잘 듣는 당과 군 간부들에게 광산과 바다 어장에서 광물과 수산물을 채취해 중국 등에 수출할 권한(이른바 ‘무역와크’)을 준다. 엘리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의 일부를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조직을 굴리는 데 쓴다. 김정일 눈 밖에 나면 와크를 빼앗기므로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이렇게 조달한 달러로 핵과 미사일도 만들고 선물 정치로 다른 엘리트들을 관리했다. 아들 김정은도 집권 이후 아버지의 ‘수령경제 장부’를 제일 먼저 챙겼을 것이 분명하다. 2012년 숙청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2013년 사형당한 장성택 당 행정부장도 실은 ‘김정일이 수여한 무역와크’ 일부를 숨겨 달러를 착복하려다 변을 당했다는 해석도 있다. 고모부를 죽일 정도로 ‘달러 돈줄’이 중요했던 것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결의는 과거의 제재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한다. 달러를 주고받아야 유지되는 최고지도자와 엘리트의 천박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을 간파한 미국과 국제사회는 올 초 세계 모든 은행을 통한 북한의 달러 거래마저 막아버린 상태다. 중국은 북한 기업의 합작 투자도 막았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이후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50%를 넘고 밀무역을 합하면 한국의 70%보다 높을 수 있다”며 “특히 대외 경제가 내부 시장화와 맞물려 있어 이번 제재의 효과는 과거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최근 달러 거래의 뒷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 지도부의 모습은 처절할 정도다. 지난주 미국 연방 검찰의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1100만 달러 몰수 소장에서 드러난 돈세탁과 물물교환 방식이 대표적이다. 상대 기업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북한이 지불해야 할 거래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여공을 찾고 있을 당과 군의 간부는 속으로 이렇게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 “어린 대장님! ‘수령 결사옹위’도 달러가 있어야 하지요! 날래 어케 좀 해주시라요!”　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과 내일/신석호]북-미 ‘전쟁 공갈’의 법칙

    2002년 10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을 자신의 텍사스 목장으로 초대해 대접하며 호소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시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장 주석은 “북한은 당신(부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선을 긋고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은 다시 장 주석에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그래도 중국은 꿈쩍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부시 대통령은 장 주석에게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 군사 공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을 했다. 중국은 그제야 움직였고 6자회담이 시작됐다. 동맹이론에 나오는 ‘연루의 위험’을 자극한 결과였다. 강한 동맹국(중국)이 약한 동맹국(북한)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말려드는 위기를 말한다. 15년이 흘렀고 달라진 환경이 많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뱉고 있는 대북 군사대응론 역시 비슷하다. 북한을 때리겠다는 협박은 사실 중국을 향한 외교적 압박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자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 7월 2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 뒤인 7월 4일과 2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잇달아 발사하고 괌 주변 지역에 대한 타격 연습 계획을 세우겠다는 도발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장착했다”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군사적 대응 카드를 들고나오자 시 주석이 먼저 11일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 ‘연루의 위험’ 자극 작전이 먹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경제보복 카드를 빼들어 베이징을 추가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괌 포위 타격 훈련을 한다는 것도 공갈일 가능성이 크다. 미사일 4발이 미국 영해 인근에 떨어진다면 미국의 요격은 물론 선제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핵미사일 몇 개로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력을 막을 수 있는 척 허풍을 떨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말한 ‘허세정책’이라고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2주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대응을 피하고서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묘한 도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그가 각종 핵미사일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 미국을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적화통일을 한 뒤 다시 미국과 수교하는 ‘베트남 방식’을 꿈꾸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다. 요컨대 최근 북-미 간 전쟁불사론의 본질은 ‘정치적 공갈’이다. ‘정치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아직 현실이 될지 알 수 없는 가상의 일이다. 최근 사설을 통해 ‘트럼프는 하지도 못할 군사대응을 떠들고 다니며 신뢰를 잃지 말라’고 경고했던 뉴욕타임스(NYT)마저 전쟁 시나리오 기사를 싣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발 기사들의 메시지는 비슷하다. 모든 군사 옵션의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확실하고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중국이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실행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기 전날인 13일을 기해 미국 당국자들은 일제히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당사자가 될 우리는 만일의 사태를 차분히 대비해야 하지만 계산된 공갈에 지레 겁먹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과 내일/신석호]클라우제비츠의 훈계

    북한 김일성이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을 따라 나의 ‘전쟁론(On War)’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의 본질을 알고 처신해야 하는 법이지.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경제위기로 거의 망했던 북한이 살아나 오늘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들고 날뛰는 상황에 나(프로이센의 전쟁 철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를 ‘전쟁광’ 정도로 치부하며 무시한 당신들에게도 문제가 많아. 말이 나온 김에 우선 싫은 소리부터 좀 해야겠어. 1993년 북한 1차 핵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내가 200여 년 전 설파한 전쟁론의 기본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 전쟁의 목표는 적을 패배시키는 것이야. 적의 힘의 중심부(the center of gravity)를 찾아내 내가 가진 힘을 집중해야지. 우회하거나 우물쭈물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격을 퍼부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어땠나. 독재국가 북한의 힘의 중심부는 김정일과 김정은 등 독재자의 정치적 의지, 그리고 월등한 후원국인 중국과의 동맹관계라는 것은 알았을 것이야. 그럼 뭐해. 정말 강력한 압박(pressure)도 화끈한 개입(engagement)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시간을 허비했어. 반면 북한은 24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과 거짓 대화를 번갈아 하며 시간을 끌었지. 처음엔 시간이 당신들 편이었지만 이젠 반대야. 북한은 생존의 위기를 넘어섰고 후원국 중국은 주요 2개국(G2)일 정도로 강해졌어. 왜 그렇게 된 것 같으냐고? 구체적인 목적(objective)을 달성할 지휘계통을 통일하라(the unity of command)는 원칙을 어겼잖아. 요즘 당신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들고나왔지만 24년을 돌아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화와 공세, 주도권을 놓고 의견이 다른 기간이 더 많았어. 미국도 한국도 진보와 보수로 정권이 바뀌면 정책 자체가 180도 달라졌어. 심지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기 땐 공세를 했다가 2기 땐 대화를 하다가, 거의 정신분열 수준이었어. 물론 미국과 한국은 일정 기간마다 정권이 바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나도 알아. 김씨 일가 독재 체제가 더 일관성 있게 목표를 향해 힘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 하지만 가난한 독재국가가 생존을 위해 핵미사일을 가지면 어떤 위협이 올 것인지 간파했어야 했어. 당신들은 애초에 전략적이지 않았던 거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즘 하루는 대화, 하루는 전쟁을 들고나오며 헷갈리는 꼴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어. 북한 핵미사일 저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주 중대한 고비가 남아 있으니까. 어떤 전쟁이나 마지막 승리의 최종단계(the last one mile)가 가장 어려운 법이야.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과 정밀유도 기술, 핵탄두 소형화를 입증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앞두고 있어. 그거, 쉽지 않은 거야. 반면 당신들은 다행히 정신을 차려가고 있잖아?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최대한의 압박’을 공식 선언하고 내키지 않아 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도 결정했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일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미국은 김정은 정권 교란을 위해 간첩도 들여보낼 기세야. 부디 ‘성공의 역설’이란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건 당신들이 얼마나 단결하느냐에 달렸어.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과 내일/신석호]“김 위원장, 아들 좀 잘 타일러요!”

    “거 보쇼! 당신네 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릴 따라 할 것이라 했잖소.”(피델 카스트로) “할 말 없소. 그것까지 풀진 않길 바랐는데….”(김정일)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비서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었다면 17, 18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고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지도부가 평양 도심에 ‘북새상점’과 ‘보통강 류경상점’ 등 외화상점을 열어놓고 최상류층을 상대로 사치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미국 NK뉴스 보고서를 미국 CNN과 단독 보도한 기사였다. 각각 2011년과 2016년 사망한 북한과 쿠바의 독재자는 1990년대 초 소련의 체제 전환 이후 외화 부족과 재정난을 핵심으로 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뒤 위기 극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다. 생전 카스트로는 개혁 개방에 유연했고, 김 위원장은 완고했다. 반미 국가인 쿠바와 북한은 당초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쿠바 지도부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1993년 주민 달러 사용을 합법화하고 외화상점을 열어줬다. 예상대로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수집해 집 장롱 속과 카펫 아래 숨겨 놓은 달러를 들고 상점 앞에 줄을 섰다. 그렇게 모은 달러와 미국 망명자들이 가족에게 보내온 달러 송금은 쿠바가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이 됐다. 김 위원장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1997년 황장엽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가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했을 때 쿠바 당국자들은 그에게 생필품 배급소와 외화상점을 보여줬다. 그곳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을 산 황 전 비서는 평양에 돌아가 시장의 생김생김과 파는 물건 등을 보고했다. 기자도 2007년 쿠바를 처음 방문했을 때 같은 곳에 들렀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행기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아바나 시내 허름한 골목길에 차려진 배급소는 주민 한 명이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쌀과 설탕, 달걀 등 기본 식량을 단돈 33쿠바페소에 나눠주고 있었다. 국영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60∼720페소(약 15∼3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거저나 다름없었다. 행색이 초라한 노인들이 배급카드를 들고 줄을 선 모습은 영락없는 사회주의였다. 반면 시내 중심가 도로 옆 5층 외화상점에서는 독일 아디다스 운동화 한 켤레가 미국 월마트에서의 가격과 비슷한 60∼100달러에 팔리고 있었다. 가장 싼 게 근로자 월급의 두 배였다. 주중 대낮인데도 쇼핑을 즐기는 쿠바 귀부인들이 바글바글했다. 남편이나 자신이 달러를 벌 수 있는 특권계층들이었다. 운동화뿐이랴. 상점마다 프랑스산 샤넬 향수와 코냑 ‘에네시 XO’ 등 대서양을 건너 온 사치품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쳐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에게 달러 사치품 장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소. 고급 향수나 양주, 시계 등은 수령인 내가 직접 사서 충성스러운 엘리트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들이었지. 솔직히 그들은 돈 내고 살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단 말이오.” 김 위원장이 살아 있었다면 카스트로에게 이렇게 변명하며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내가 선물로 주던 물건을 사라고 하면 엘리트들이 과연 아들(김정은)에게 충성할까? 그걸 모를 리 없는 아들이 무리하는 걸 보니 달러가 급한 게 분명해.’ 아버지 사망 뒤 핵실험 세 번에 미사일 발사 수십 차례로 겹겹이 제재에 둘러싸였으니 김정은의 금고에 달러가 바닥나 가는 게 당연지사다. 마음을 헤아린 카스트로가 한마디 했을 것이다. “아들 잘 타일러요! 핵미사일도 나라가 있은 다음이지, 그거 들고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고.”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의 오늘과 내일]국면 전환? 무시가 답이다

    4일 오전 8시 김포공항을 출발한 일본항공(JL-90편)이 두 시간 뒤인 10시경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들이 휴대전화에 뜨기 시작했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오전 9시 40분 발사됐다는 ‘화성-14형’과 잠깐이나마 같은 동해 상공을 날았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취재 현장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역사를 체험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2002년 10월 평양 순안공항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타고 온 전용기를 봤다. 북한은 켈리에게 “우리는 핵보다 더한 것도 있다”고 말해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북한의 첫 핵실험 한 달 뒤인 2006년 11월 평양 시내 유치원 교실 벽 높은 곳에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홍보하는 붉은 구호들이 붙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하늘을 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체험이었다. 매년 서로를 방문하는 유서 깊은 동아일보-아사히신문 편집국장·국제부장 교류 행사였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간담회에는 일본 기자 20여 명이 성황을 이뤘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북한 미사일도 화제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보나. 그럴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저지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어떻게 대화하겠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도 대화에 매달리는가?” 워싱턴에서 특파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옛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다. 당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일주일이 지난 10일 현재는 많은 것이 정리된 상태다. 첫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한미 당국은 화성-14형 발사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종의 무시 전략이다. “북한이 ICBM을 쏘면 발사 지점을 타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으름장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을 공개하는 ‘살라미식 무력시위’로 체면을 세웠을 뿐이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젠 상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트럼프의 잦은 군사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끔찍한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북한과의 대화로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그들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다. 정권 내부에서는 도발에 이어 대화국면이 올 것이라는 ‘국면 전환’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북한은 그다지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도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새로운 도발 사이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들이 설정한 목표인 ‘핵미사일 개발의 완성’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나. 김정은이 이번 도발을 자랑하며 국내 정치에 몰두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핵미사일을 가지더라도 엘리트와 인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그저 김씨 왕조의 유지 도구일 뿐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 ‘핵미사일을 가지면 잘살 수 있다’는 거짓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에 조급해선 안 된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수다.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의 오늘과 내일]평양 단란주점 외상 사건

    15년 전인 2002년 6월 30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 1층 로비. 사색이 되어 나타난 북한 안내원(한국의 국가정보원 요원 격. 방북한 남한 사람들을 안내하고 정보도 캐는 사람)이 기자에게 사정하듯 말했다. “저∼, 기자 동무, 어제 술값 외상 다신 것부터 좀 해결을….” 전날 평양에 도착한 남쪽 기자가 궁금했던지, 아니면 술이 고팠던지 안내원들은 환영만찬 반주부터 시작해 길거리 호프집을 거쳐 결국은 3차까지 끌고 갔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곳은 외국인 전용 노래방. 여성 접대원이 맥주 따라주고 노래 한 곡 같이 불러주는 정도였다. 남한 방문객 세 명과 북한 안내원 두 명이 일본 맥주 한 병씩 먹었을 뿐인데 물경 500달러라는 계산이 나왔다. 영락없는 바가지였다. 당시 경제부 기자였던 나는 “평양 술값이 서울 강남보다 비싼 줄 몰랐네요. 그렇게 많은 현금 안 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비자카드 받나요?”라고 반격했다. 지배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외상을 달아줬다. 그날 밤 기자는 평양에서의 난생 첫 잠을 달게 잤지만 지배인은 ‘남한 기자가 정말 약속을 지킬까?’를 고민하며 뜬눈으로 지새웠을 것이다. 촉이 밝은 기자라면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느리고 관료적인 사회주의 국가 국영상점 지배인의 돈벌이 욕심이 왜 그렇게 컸었는지를. 기자가 평양에 있던 7월 1일을 기해 김정일 정권은 이 노래방 지배인을 비롯해 북한 국영기업 종사자들의 임금과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각자 번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 개혁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7월 3일 한국으로 귀환한 뒤 일본 언론을 보고서야 그것이 역사적인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였음을 알고 땅을 쳤다. 북한 초유의 경제 개혁 조치라는 대특종을 현장에서 놓친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를 실감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그해 가을 학기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해 북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 김정은도 비슷한 후회와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 김정일의 개혁은 순항하지 않았다. 2003년 종합시장 도입으로 속도를 더한 분권화 시장화 개혁은 2005년 평등을 앞세운 ‘북한 보수’들의 역풍을 맞고 후퇴했다. 개혁을 주도했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실각했고 북한 경제는 2009년 11월 화폐 개혁까지 좌향좌를 계속했다. 계획과 시장을 오가다 실패한 아버지가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난 뒤 김정은은 5년이 넘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개혁 노선을 일관되게 걷고 있다. 2012년 화려하게 재기한 박봉주 총리는 엘리트들의 ‘줄숙청’을 비웃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6·28방침’(2012년)과 ‘5·30문건’(2013년)으로 알려진 김정은식 개혁은 36년 만에 열린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전면적 확립’으로 정식화됐다. 그러나 김정은 개혁의 대외경제적 환경은 아버지 때보다 불리하다. 15년 전엔 한국이 북한의 최대 경제지원국일 정도로 남북 경제 교류가 활발했다. 북한은 중국과 신의주 경제특구를 도모하기도 했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 레짐(regime)을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나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미사일 마니아인 김정은이 굳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돈과 자원이 유입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개혁은 결말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핵과 미사일만 내려놓으면 기꺼이 카드 들고 바가지 쓰러 가겠다는 국제사회의 큰손들이 줄을 서 있다는 점도 깨달았으면 좋겠다.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경화 장관의 ‘관용차 다이어트’… 외교부 간부 “자전거 타야할판”

    “장관이 에쿠스 대신 쏘나타 타면 차관과 본부장들은 뭐 타고 다녀야 하는 거죠?” 19일 오전 편집회의에서는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배기량 2000cc짜리 일반 관용차인 하이브리드 쏘나타를 타기로 했다는 19일자 A3면 단독 보도를 놓고 와글와글 의견이 쏟아졌다. “한 외교부 당국자가 농담으로 ‘차관과 본부장은 이제 자전거 타거나 걸어 다녀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A 부장) 농담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강 장관이 후보자 때 받은 하이브리드 쏘나타를 타고 업무를 시작하자 외교부는 이날 이임한 윤병세 전 장관이 타던 3800cc급 에쿠스를 외빈용 차고에 넣어 보관하기로 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차관들이 타던 K9이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타던 체어맨도 같은 신세가 될 것이란 관측이 솔솔 퍼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만든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관용차를 탈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 부처들은 관례적으로 장관급 3800cc, 차관급 3300cc의 국산 대형차를 제공하고 있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비(非)고시 출신으로 고시 출신 남성 외교관들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패권주의와 싸워야 하는 강 장관이 특권을 먼저 내려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았다. “장관이 일 잘하면 되지요. 본업인 외교로 성과를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B 부장) “환경부 장관도 아닌데 친환경 관용차를 타겠다는 건 장관 자신만 돋보이려는 ‘보여주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C 부장) “외교부 장관은 특별히 한남동에 공관도 제공하는데 이런 발상이라면 장관 공관도 내놔야 하는 건가요?”(D 부장)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대표해 외빈들을 만나는 만큼 의전과 격(格)도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라 나왔다. 대형 차와 공관은 개인이 훌륭해서 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하지만 강 장관은 “지금 차(쏘나타)도 충분히 넓은데 굳이 큰 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19일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쏘나타여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타기로 했다”고 했다. 외빈 의전과 관련해 한 당국자는 “만나는 사람(장관)이 중요하지 귀빈이 차가 작고 좁다고 의전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을 이해하는 측에서도 실용적인 우려들을 내놓았다. “차는 장관의 업무 능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북한과 테러 문제 등을 다루는 외교부 장관의 차는 경호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E 부장) 실제로 박근혜 정부 초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와 서울을 작은 차로 오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5개월 만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3778cc급 에쿠스로 바꾸기도 했다. 다양한 논란에도 강 장관은 임기 끝까지 쏘나타를 타겠다고 밝혔다.정리=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의 오늘과 내일]이러다 ‘386 김기춘’ 나올라

    대학 동기 중에는 정치 지망생이 많았다. 전직 대통령과 같은 이름도 둘이나 됐다. 정치외교학과 89학번.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최모가 “난 대통령 될 끼다. 아님 넌 여기 왜 왔는데?”라고 묻던 기억이 생생하다. 최모는 2학년이 되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정점으로 기세가 점차 잦아들었고 ‘선배들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였다. 민주화보다 탈냉전 이후의 세계가 더 궁금했던 나 같은 다른 부류는 선배 세대라면 느꼈을 죄책감 없이 강의실과 동아리방, 여대 앞 찻집을 기웃거렸다. 선배들은 우릴 ‘정치외면학과’의 ‘빠진 후배들’이라 불렀다. 우린 선배들과 다른 세대적 경험이 많았다. 중학교에 진학한 1983년 전두환 정권이 교복과 두발 자유화를 단행해 까까머리도, 일제 교복도 모르고 자랐다. 대학에 입학했을 땐 군부대 입소 훈련이 사라진 뒤였다. 그해 가을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4학년 땐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선배들의 고민이 민주화였다면 우린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입사하자마자 혹독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난을 만났다. 특별한 배경이 없다면 오로지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생존 법칙부터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게 우린 생활인이 됐다. 전직 대통령 이름 가진 아이도, 최모도, 나도.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선배들은 대거 진짜 정치권으로 빨려 들어갔다. ‘386 운동권 세대’의 시대가 등장했지만 우린 ‘386 따라지’(30대, 80년대 학번이지만 70년생인 민주화 이후 세대)로 구분됐다. 노무현 정권까지 10년을 누린 선배들은 ‘무식하고 싸가지 없다’는 비난 속에 ‘친노 폐족’의 낙인이 찍힌 채 사라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쉬고 50대가 되어 나타난 그들은 옹골차게 장기 집권 플랜을 준비하고 나온 듯하다. 옛 운동권의 ‘인물론’을 상기시키는 인사 면면과 화려한 이미지 정치를 보면 장차 ‘386 김기춘’이 나올 거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이뤄지고 있다. 의원 한 명 없는 신생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를 이끌고 39세(프랑스 나이)에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은 11일 총선 1차 투표에서 최다 455석을 싹쓸이하는 선거 혁명을 이뤄냈다. 1977년 12월에 태어난 마크롱도 ‘탈냉전 세대’다. 그를 정치권으로 불러들인 것은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쫄딱 망한 좌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었다. 2012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엘리제궁에 입성한 마크롱은 2014년 36세로 경제부 장관직에 올랐다. 지난달 기성 정치판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아 대통령이 된 마크롱은 모로코 출신 페인트공 아버지와 청소원 어머니 밑에서 자란 33세 무니르 마주비를 디지털 장관에 임명했다. 마주비는 총선에서 사회당 대표 장크리스토프 캉바델리스를 크게 눌렀다. 12일 조간신문 두 곳에 ‘보수도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칼럼이 실렸다. 하지만 진보라고 다를까.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단위의 인사에서 50세가 최연소인 현상은 ‘민주화운동 세대’와 ‘민주화 이후 세대’를 가르는 선배들의 오랜 습성과 무관한가. 칼럼의 초안을 잡고 대학 시절 친하지 않았던 운동권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월 바뀌었는데, 넌 정치 안 하니?” “보수든 진보든 우리 정치권은 너무 폐쇄적이고 지독하게 불확실하고…. 난 착실하게 벌어서 애들이나 잘 키울란다.”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의 오늘과 내일]서훈 후보자의 잠 못 이루는 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동국대 북한학과를 졸업한 그의 논문은 통과되기 전부터 학계의 화제였다.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나 대화한 30년 대북 협상 전문가, 그것도 고급 북한 정보를 독점하는 현직 국정원 3차장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라니. 논문 심사가 끝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짜고짜 동국대를 찾아가 심사위원들의 인주가 채 마르지 않은 논문 한 부를 얻었다. 본인에게 전화하면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논문을 꼼꼼히 읽고 소개하는 것으로 예의를 갖췄다. 2008년 3월 3일자 동아일보 A10면 톱기사였다. 1993년 이후 1, 2차 북핵 위기를 소재로 한 논문은 약소국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강대국 미국을 어르고 때리는 강압외교를 ‘선군외교’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피포위 의식에서 나온 선군외교는 북한 정치에 뿌리를 내린 일종의 제도로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북-미 관계의 개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그해 5월 논문을 고쳐 펴낸 저서 ‘북한의 선군외교’ 결론에서 “2008년은 북핵 문제 해결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년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영변 핵단지 냉각탑이 폭파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두 달 뒤 김정일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면서 북한 정치는 급격히 경직되고 보수화됐다. 군이 전면에 나서 핵·미사일을 끌어안은 채 3세 세습을 치러야 한다는 강경론이 득세했다. 후계자 자리를 차지한 김정은은 다음 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으로 ‘선군외교’를 계속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2012년 2월 24일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만난 그는 “만 28년 동안을 공무원으로 지내고 밖에 나오니 너무 자유롭고 좋다”면서도 타결 직전의 북-미 대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5일 뒤 2·29합의가 맺어졌다. 하지만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생일 이틀 전인 4월 13일 다시 장거리로켓을 쏘며 판을 깼다. 10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청와대 춘추관에 나타난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는 등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선 직전 지인들에게는 “누가 집권하든 그날부터 밤샘과 격무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내부 문제에 여념이 없겠지만 전공인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난관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9년여 전보다 핵실험을 네 번이나 더 한 핵 보유 직전 상태다. 핵·미사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국제사회의 대가와 비용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뜻이다.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북한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7년 차 독재자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남북 대화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10년은 남한과 대화하다 탈이 나도 자신의 권력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확신한 말년의 김정일이었기에 가능했던 ‘예외적인 시기’였다고 본다. 당시 서 후보자의 대화 파트너였던 장성택도, 김양건도 이젠 저세상 사람이 됐고 남북의 대화 라인은 끊어진 상태다. 그가 국정원장직을 마친 후 다시 쓸 논문에 ‘북한 선군외교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적을 수 있을까? 의욕은 100%지만 걱정은 200%일 것 같다.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의 오늘과 내일]그날이 오면

    최근 만난 대기업 간부가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대한 아찔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최고경영자를 보좌하는 중역이 “외국계 기업들은 대피계획(evacuation plan)을 가동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당장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 때문에 하루 종일 외부 전문가를 ‘취재’하느라 고생한 그는 “북한 문제가 드디어 내 일이 됐다”고 한탄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북한 미사일 한 방이 수도권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경보가 발령됐다고 치자. 중역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과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회사가 아무 대비도 해놓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간부는 벌써 자리를 뜬 뒤일 수도 있다. 북한과 남북 관계를 15년 동안 취재해 오면서 ‘그날이 오면’ 제대로 피해 살아남는 이들은 해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도 하는 공무원과 군인밖에 없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 개인과 기업 등 민간은 북한 도발 위험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기자의 아내도 지난달 “당신 없을 때 무슨 일이 나면 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무조건 지하 주차장 제일 낮은 층으로 내려가라”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제대로 된 대비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하물며 작은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외국계 기업들은 좀 나은 것 같다. 한 외국계 컨설팅회사 임원은 “유사시 뿔뿔이 흩어져 경상남도 바닷가 모 도시에 모여 일본 지사가 보내는 배를 탄다는 아주 간단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있긴 하다”고 전했다. 한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지하실에는 비상식량과 금고 등이 있다. 경기도엔 본사가 파괴됐을 때 쓸 대체 사무실도 마련해 놨다. 다른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9·11테러 이후 전 세계 사업장에 같은 기준의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을 지키도록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임차한 건물의 지하실 등은 글로벌 방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컨설팅회사 임원도 “경남까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하철을 세우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아내 비리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 위협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면 우린 너무 둔감하다. ‘4월 위기설’을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북-미 간 군사적 대치는 주기적인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몇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 앉아 불안에 떨지 말고 준비를 하자. 그것 자체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전직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 하면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며, 모두 실패했을 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두 정부의 책임이지만 마지막은 민간도 제 몫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기업들은 모든 직원이 유사시 ‘어떤 순서로 지하 몇 층, 몇 열, 몇째 자리’에 대피하는지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연례 훈련부터 시작하자.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시키는 배려다. 정부는 기존 지하 주차장 등을 대피소로 전환하려는 민간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날이 오면, 북한 체제의 끝도 온다. 그 기쁨은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들의 차지다.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의 오늘과 내일]북한도 한국도 트럼프 손바닥 위에

    2009년 7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로 임명된 커트 캠벨이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과 마주 앉았다. 두 시간 남짓한 오찬 동안 현 장관은 “김정일이 3∼5년 살 수 있다고 한다. 북한 급변사태가 날 경우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현 장관의 오랜 지인인 캠벨은 “한미 양국이 어떤 대북정책을 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약 5초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긴 현 장관은 “전략적으로 인내(strategic patience)하고 압박(pressure)해야 한다”고 답했다. 캠벨은 눈을 크게 뜨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인용하지 않고 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브랜드인 ‘전략적 인내’는 이렇게 시작됐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 역사 속에서 출범 2년 차 이명박 정부가 1년 차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했던 당시는 한국 대미외교의 ‘상대적 자율성’이 컸던 시기였다. 미국 측은 중요 사안에 한국 측의 의견을 물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 소통도 긴밀했다. 양측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평가되는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역설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최고로 악화됐다. 핵·미사일을 가지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지만 ‘전략적 인내’만 취하고 ‘압박’을 생략한 미국이 북한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탓도 크다. 북핵 문제는 러시아 중동 남중국해 문제 등에 밀렸다. 워싱턴은 평양이 사고를 쳐야 제재 리스트를 늘리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중국 지도부에 “북한의 태도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의(善意)에 기댈 뿐이었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인 2014년 현지에서 만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싫어하는 것을 들고 협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기 들어 “한국이 나서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과 ‘동북아 평화구상’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걸고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최근 우리는 오바마와 너무도 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스타일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퇴치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선수(先手)를 치며 말과 행동으로 압박하자 ‘미국발 4월 위기설’이 돌았다. 태양절을 맞아 전략도발 축포를 쏘려던 김정은은 핵 추진 칼빈슨 항모전단을 앞세운 미국의 ‘선제적 억지’에 눌린 형국이다. 트럼프의 당근(환율조작국 미지정)과 채찍(북한 선제타격 위협)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트럼프 대북정책 브랜드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에는 8년 전 생략된 ‘압박’이 포함됐다. 북한을 극한으로 압박한 뒤 태도변화 조짐이 보이면 과감히 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성공하길 진정 바란다. 하지만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미외교에서 ‘상대적 자율성’은 줄어들 것 같다. 노련한 협상전략가인 트럼프는 이미 북한 다루기를 ‘자기 장사’로 삼은 듯하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제대로 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노(No)”를 외치고 대학 동문이라는 학연을 팔다간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 국제부장의 글로벌 이슈&]‘어쩌다 대통령’ 테메르 변호사가 박수 받는 이유

    남미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76)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 매일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는 동안 고가도로를 도배한 “테메르는 꺼져라!” 구호를 봐야 한다. 현지 여론조사업체 MDA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0.3%로 겨우 두 자릿수에 턱걸이했다. ‘부정적’은 무려 44.1%였다. 이유는 다층적이다. 일부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연정 파트너인 지우마 호세프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부통령에서 승진한 ‘어쩌다 대통령’이다. 지난해 5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고 8월 대법원의 탄핵 결정과 함께 잔여 임기(2019년 초까지)를 맡게 됐다. 그 역시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정경유착 부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측근 여러 명이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도 2014년 선거에서 호세프 후보와 함께 부정적인 선거자금 기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다. 그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정부 재정지출을 동결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절 정책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빈곤층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테메르의 연금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열렸다. 노동자와 농민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테메르는 꺼져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당사자인 테메르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이다. 이달 초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민주주의가 생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높이 평가했다. 역사가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이라면서 후임자에게 “정상 궤도로 돌아온”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 변호사인 그는 노동법과 정당 개혁에도 착수했다. 청년층 일자리 확보와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법 조항보다 회사와 노동자의 자율 협약의 여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28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영국식 ‘최다득표자당선제도’나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 건전화에서 더 나아가 경직된 노동시장과 정치 비효율까지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그의 비전에 국제사회는 일단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배신당한 좌파 진영과 그 지지자들은 당분간 거리로 나서겠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브라질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도 되살아나고 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브라질 경제는 올 1분기(1∼3월) 1% 성장을 하며 바닥을 쳤다. 이코노미스트는 ‘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정책을 계속 추진해 성과를 낸다’는 전제로 테메르 대통령이 “우연한(accidental) 대통령으로 시작했다가 중요한(consequential)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처럼 된다면 브라질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만난 셈이 된다. 좌파 노동자당(PT)의 호세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 테메르 대통령의 중도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과 연정을 한 뒤 불의의 탄핵을 당해 자리를 내어준 결과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딱 50일 뒤 한국에서도 새 대통령이 나온다. 유력 주자들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조금 다른 의미의 ‘어쩌다 대통령’일 것이다.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진 갑작스러운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평가되는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반사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쩌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지는 그야말로 하기 나름이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테메르 대통령의 행보를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당면한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를 시작으로 성장잠재력 확보와 고령사회 대비, 무너진 교육 시스템 되살리기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저지, 중국과 미국 주요 2개국(G2) 갈등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사이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일 등이다. 하나도 쉬운 것이 없지만 테메르 대통령이 처한 진퇴양난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은가.　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석호 국제부장의 글로벌 이슈&]대만의 신남향 정책이 주는 교훈

    지난해 5월 대만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 출범하자 중국은 예상대로 ‘실력 행사’를 했다. 가장 먼저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대폭 줄였다. 대만 이민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351만1734명으로 전년보다 16.07%가 줄었다. 관광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공무나 유학 등을 제외한 관광객은 273만 명으로 전년보다 60만 명(18%) 감소했다. 차이 총통이 취임한 5월 이후만 비교하면 전년보다 무려 3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무역도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1∼10월 양안 무역은 955억3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2014년 1339억9000만 달러(+5.1%), 2015년 1186억8000만 달러(―11.4%)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수출이 593억6000만 달러(―3.8%), 수입이 361억7000만 달러(―3.4%)였다. 대만 전체 무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 중국과의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전체 무역 총액(1~10월)도 4184억1000만 달러로 4.6% 감소했다. 수출이 2293억7000만 달러(―4.5%), 수입이 1890억4000만 달러(―4.5%)였다. 역시 2015년 5225억60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서울 명동과 남대문시장, 청계광장, 종로5가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을 가득 채우다시피 하는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이 어느 날부터 30%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난해 의존도가 25%인 대중국 수출이 한중 관계 악화로 기약없이 줄어든다면 기업들이 어떤 비명을 질러 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대만 기업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상상할 수 있다. 최근 만난 한 대만인은 “지난해 1월 총선에서 차이 총통이 승리한 뒤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전임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친중(親中) 노선을 비판해 온 차이 총통은 중국이 양안 관계의 기본으로 여기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만의 중국 종속을 우려하던 20, 30대, 이른바 ‘딸기 세대’의 표심을 얻은 것이다. 선거 후 줄어드는 양안 경제 관계는 대만 젊은이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제적 비용인 셈이다. 그나마 최근 대만 상황이 상상한 것 같은 아수라장이 아닌 것은 차이 총통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신남향 정책’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만인들의 설명이다. 농업, 비즈니스, 문화, 교육, 무역, 관광 분야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및 남아시아 6개국 등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8월 16일 차이 총통이 주재한 대외경제 무역 전략회담에서 정식 통과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2.4% 늘어난 1069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비자 간소화 조치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만을 방문한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11만9560명으로 지난해 1월 9만3209명보다 28.27% 늘었다. 한국인 관광객도 11만2078명(화교 225명 포함)으로 지난해 1월의 8만5640명보다 30.87% 증가했다. 대만은 올해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행정원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한 ‘신남향 정책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20개 부처와 기관들이 △경제무역협력 △인재 교류 △자원 공유 △지역 연결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대만 언론들은 기업과 기관들의 관련 움직임을 대서특필하며 홍보전에 나섰다. 대만에서도 나이 많은 국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차이 총통의 새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어차피 중국에 인접한 대만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공연한 짓을 해 베이징의 매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친중 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의식한 듯 차이 정부 관계자들은 “신남향 정책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리광장 대만 주미연락소 부대표는 “중국이라는 1개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한 ‘경제의 재균형’으로 양안 간 경제 교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사드를 배치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건 동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중국의 보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 의존도를 미리 미리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만인들의 충고다. 　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r 프레지던트, 北核 해결 위한 中압박 의지 있나요?”[신석호 기자의 우아한]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 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 당국자와 어렵게 점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책 포기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하게 하려면 중국이 싫어하는 어떤 것(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나 무역 전쟁 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당국자는 추호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생각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란 핵문제 등) 중국과 함께 해결할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중국 역할론’에 대한 기자의 기대가 헛꿈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부임한 직후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터졌고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중국 역할론’과 ‘한국 역할론’이 비등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중국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팔을 비틀지 않았고,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론’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현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북한을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며 대북 강경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명백히 북한은 매우 크고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한 미일 공조를 확인한 뒤 나온 육성 메시지입니다. 취임 이후 가장 구체적인 대북 발언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는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는가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과 미국의 돈이 모인 한반도에 전쟁을 자처할 수 있는 대북 선제타격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이것을 협상 칩으로 삼아 북한을 밀어붙이는 강압외교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압외교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힘의 중심부’리고 할 수 있는 중국을 변화시켜 북한을 달래거나 압박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어떤 것을 들고 베이징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무역과 인적 교류, 에너지와 식량 공급 등의 방식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너무나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재검토이건 무역 보복이건,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건 미국이 중국에 ‘대북 제재라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중국도 미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인한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관계였던 것에 비유해 미중 관계를 ‘상호확증경제파괴(MAED·Mutually Assured Economic Destruction)’의 관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7-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초 한반도에 몰아치는 ‘미사일 정치’ 바람[신석호 기자의 우아한]

    북한이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또 동북아시아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예고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피해가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소심한 도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가오는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달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죠.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한반도 주변에는 각국들이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사일 정치’가 한창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서로를 겨냥한 미사일 실험을 잇달아 실시한 것이죠. 미 공군은 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4200마일(약 6759km) 떨어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린 환초 목표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사정거리가 1만2000㎞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미 본토에서 발사 후 약 30분 뒤 중국과 북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은 “시험 발사는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고,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를 위한 중요한 정보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명시한 셈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초 중국은 산시(山西) 성 타이위안(太原) 위성발사센터에서 서부 사막 지대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둥펑(DF)-5C’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개의 미사일에 핵 탄두 10개를 실을 수 있는 10개의 ‘독립 목표 재돌입 탄두(MIRV)’를 탑재한 최신예 장거리 전략미사일로 미국을 도달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를 확실하게 파괴시킬 만큼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핵탄두를 상대국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떨어뜨리는 전략적 경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사일 공격능력과 미사일 방어능력, 우주 공간에서의 탐지 능력 등 3개 분야가 주요 경쟁 무대입니다. 미중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동북아시아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겨냥하고 미국은 중국의 동맹인 북한은 겨냥하는 것이죠.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둥펑-16 미사일 부대의 훈련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미일은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일환으로 공동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SM3 블록 2A’을 미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가장한 표적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들어 “다들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며 자국과 동맹의 안보를 지키려하는데 왜 우리의 미사일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과 수 많은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된 제재 대상국입니다. 다른 나라의 손에 있으면 안전하게 평화를 지키는데 쓰일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손에 있으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도 ‘평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솜씨 좋은 횟집 주인의 손에 들린 칼은 여러 사람이 맛있게 먹는 회를 뜨는 이로운 도구로 인식되지만 똑같은 칼이 동네 불량배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북한은 볼멘소리 말고 스스로에 대한 평판부터 바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7-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명 충돌론’의 함정에 빠진 트럼프 백악관[신석호 기자의 우아한]

    2001년 10월 8일.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바로 그날 새뮤얼 헌팅턴 당시 하버드대 석좌 교수의 ‘문명의 충돌’ 한국어판(김영사)을 사들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미국식 세계화가 2001년 9·11테러를 당하고 주춤하던 시절,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의 공격과 뒤이은 미국의 대 중동 전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딱 알맞은 책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영원히 확장되는 ‘역사의 종말’은커녕 향후 세상은 다양한 문명들이 서로 갈등하는 복잡다기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자 경고였습니다. 핵심은 서구 문명 대 이슬람 문명의 대결이었지요. 16년이 흐른 지금 ‘문명 충돌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자인 헌팅턴 교수는 2008년 12월 세상을 떠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다시 그를 불러냈습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에마 애쉬포드 선임연구원은 7일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트럼프 팀은 문명충돌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쉬포트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캐슬린 맥팔랜드 NSC 부보좌관 등은 미국이 이슬람과의 ‘문명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헌팅턴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이들의 인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슬림 7개국의 입국을 금지한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7개국의 첫 번째로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인 이란이 명시되고 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하면서 미-이란 간 샅바 싸움이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특히 플린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란을 ‘반 서방 글로벌 네트워크의 린치핀(Linchpin·핵심 고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반 이민 행정명령 사태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도 트럼프와 측근들의 반 이슬람 정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애쉬포트 연구원은 헌팅턴 교수의 ‘문명충돌론’의 한계와 단점이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서구 문명이 이슬람 등 일곱, 여덟 개의 다른 문명과 투쟁하는 것이 향후 세계 역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은 매우 간명하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명 간에도 훌륭한 협력과 공동 번영을 해왔고 반대로 같은 문명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문명충돌론’이 자기충족적 예언(self fulfilling prophecy)이 될 가능성입니다. 서방이 이슬람 문명을 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문명간 분쟁이 일어납니다. 트럼프의 반 이슬람 행보에 대해 이슬람 국가(IS)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자들은 역설적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핑계삼아 분노한 이슬람 전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도 알카에다와 IS에 대한 전쟁이 ‘서방 대 무슬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애쉬포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벌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슬람의 갈등 상황은 저 세상의 헌팅턴 교수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7-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석호 국제부장의 글로벌 이슈&]‘역사의 종말’의 종언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미국 내 효력을 정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방’ 먹인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결정이 나온 뒤 두 사람의 안도하는 얼굴이 떠올랐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와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금융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적 확장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정당화해 온 두 석학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의 반세계화 정책에 비판을 가해왔다.　프리드먼은 1일 NYT 기명 칼럼을 통해 미국의 경제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 “부디 트럼프가 주는 당근(세금 감면과 규제 개혁 등)에 현혹되지 말라. 당신과 당신의 직원들은 벽(반세계화 조치들)을 세우는 세상이 아니라 벽이 없는 세상에서만 번창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가 가고 있는 반세계화의 길은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 미국 정치권도, 언론도,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막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화 진영이 기댈 대상은 트럼프가 존경하고 말을 듣는 유일한 집단인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성공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들뿐이라고 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요즘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를 얼마나 막아낼 것인지에 관심이 많다. 지난달 23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를 통해 “미국이 법치국가인지 인치국가인지를 가늠할 현실 세계의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 후 일련의 반세계화 흐름을 주도하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준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1950년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프리드먼은 경고했다. ‘세계인’이 아닌 기독교 백인이 지배하고 히스패닉과 무슬림 등 이민족을 배제하며 그저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평생 공부할 필요도 없었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세상 말이다.　2000년 한국어판이 출간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등을 통해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온 프리드먼은 성난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의 오해를 풀면 트럼프의 반세계화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도 세계화가 선진국의 고숙련 전문직과 아시아의 신흥 중산계급을 살찌우는 동안 어정쩡한 서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트럼프가 생각하듯 중국과 멕시코 등과의 자유무역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의 발달이라고 주장한다.　1992년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을 통해 소련 붕괴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를 이겨 이념 투쟁으로서의 역사가 끝났다고 선언했던 후쿠야마 교수는 ‘트럼피즘’을 일개 미국 행정부나 정책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선언한 ‘역사의 종말’의 끝에 버금가는 인류 사상사적 변화 차원에서 보는 것 같다.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도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1950년대부터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후퇴하고 ‘대중영합적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각국의 성난 민족주의가 서로 경쟁할 경우의 파장은 1989년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후쿠야마와 프리드먼은 대학 1학년 때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목도한 필자의 세계화 선생님이었다. 특히 ‘황금구속복’(세계화가 요구하는 기준과 행동양식)을 입고 ‘맥몽드’(맥도널드 햄버거가 진출한 나라들로 상징되는 열린 세계)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최고의 ‘세계화 사용 설명서’였다.　한국도 이들이 설파한 세계화의 수혜자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호된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황금구속복을 갖추어 입고 맥몽드에 뛰어든 덕분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냈다. 많은 인재들이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는 통상국가로 우뚝 섰다. 세계화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세계화는 오래전부터 그 진원인 미국, 뉴욕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2001년 뉴욕 9·11테러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 후덕함을 앗아갔다. 뉴욕 출신인 트럼프는 “20조 달러 빚더미 위에 앉은 미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듯하다. 그가 이끄는 ‘역사의 종말’ 종언 이후의 세상이 무엇일지, 세계 변화를 주도할 수 없는 주변부 국가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걱정스러운 눈으로 중심부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엔-교황청도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 철회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일(현지 시간)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테러리스트의 침입을 막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열렸던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보고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조치(행정명령)들은 조속히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를 보호하는 데도 최선의 방법도 아니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출신으로 ＇유엔 내 대표적인 난민 전문가＇로 꼽히는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시리아 등의) 난민을 (미국 같은 안전한 나라에) 재정착시키는 건 여러 측면에서 난민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정교한 테러집단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미국 같은 나라에 공격을 시도한다면 (행정명령 대상이 된) 내전국가들의 여권을 가진 국민들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선진화되고 믿을 만한 나라들의 여권 소지자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마교황청의 안젤로 베치우 대주교도 1일 가톨릭방송과의 회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합할 것을 강조해 왔다.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야지,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행정명령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베치우 대주교는 교황청 서열 3위인 국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제나 부시 헤이거는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아버지는 (2001년) 9·11테러 직후 워싱턴의 이슬람센터에서 ＇테러의 얼굴은 이슬람의 진정한 신념이 아니다. 이슬람은 평화＇라고 역설했다＂고 소개했다. 헤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인종과 종교의 수용과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아버지 연설문을 발췌해 올린다＂며 ＂(무슬림 7개국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미국은 내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신석호 기자kyle@donga.com}

    • 2017-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석호 국제부장의 글로벌 이슈&]키신저 박사와의 저녁식사

    　“트럼프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두 나라는 테러리즘과의 전쟁, 시리아 내전 종식, 이란 핵개발 억제 등에 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봉쇄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親)러시아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에 가장 고무된 참석자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였다. 그는 “중국과 싸워 온 역사를 보나, 긴 국경선을 보나 러시아는 미국이 잘못된 친중 정책을 버린다면 기꺼이 옆에 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와 함께 8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만찬에 초대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쇠락해가는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한 영토 주장 등 모험을 강행하지 않도록 경제와 에너지 제재는 필요하다. 다만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서 공동의 이해를 찾을 필요는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였다.　키신저가 당대의 국제정치 석학들을 부른 것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과연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믿을 것은 군사력이며 협력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해 ‘공격적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미어샤이머 교수와 국가 간 상호의존 확산이 국제 협력을 이끌 수 있다는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나이 교수는 중국을 봉쇄해야 하느냐는 출발점에서부터 생각이 달랐다.　“중국이 지금처럼 부상한다면 미국이 서구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차지하려 할 겁니다. 중국이 지역 헤게몬(패권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미어샤이머 교수)　“중국 경제가 2030∼2040년 미국을 추월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미국이 앞섭니다. 중국은 ‘하드 파워(군사력)’와 ‘소프트 파워(경제와 외교, 문화 등)’에서 미국에 뒤질 겁니다. 중국을 봉쇄할 필요가 없어요.”(나이 교수)　공방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참석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키신저 전 장관이 공화당인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면 이어지는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후임자 역할을 맡은 당대 미국 전략가다.　“솔직히 러시아는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데 뭔가를 해줄 만한 상대방이 못 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몰락해도 1등 국가이며 자신도 거의 1등임을 알아요. 누구도 홀로 국제정치사를 다룰 수 없어요.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 장기적 이익이에요.”　키신저 역시 “중국은 지금 내부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미국과 공존해온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트럼프가 당선 전이나 다름없이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대중 무역역조 등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으르렁대는 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조언이었다.　키신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은 붕괴할 겁니다. 그럼 한반도 북반부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때 모든 주변국들이 그 공백 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본격적인 트럼프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국제부 데스크를 맡게 된 필자가 사뭇 험난할 것 같은 한 해를 준비하며 석학들의 생각을 재구성한 ‘팩션(사실에 기반을 둔 허구)’이다. 취임 전 트럼프는 대중국 정책에서 미어샤이머 교수(지난해 11월 27일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의 조언을 따를 태도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죽으면 상대방도 죽는 상호확증경제파괴(MAED·Mutually Assured Economic Destruction)의 관계인 것을 인정한다면 나이와 브레진스키, 키신저(지난해 11월 10일 더 스트래터지스트 기고, 지난해 12월 23일 더 월드 포스트 인터뷰, 지난해 11월 19일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의 조언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초미의 관심은 대러시아 관계다. 1972년 2월 역사적인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20년 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언했던 키신저. 그는 “크림 반도가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자”(지난해 12월 28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며 트럼프 편을 들 기세다. 　문제는 효과다. 45년 전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은 보기 좋게 성공했다. 미중 정상회담으로 궁지에 몰린 소련은 3개월 뒤 닉슨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해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체결했다. 이른바 동서 데탕트다. 트럼프의 미국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접근하면 과연 중국이 백기를 들고 나올까? 그것이 문제다.　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 2017-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글, 상금 242억 원 걸고 ‘달탐사 레이스’…전세계 16개팀 도전장

    지구에서 보낸 탐사차를 달 표면에서 달리게 하는 ＇루나 X프라이즈＇ 프로젝트에 지난해 연말까지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인도 등의 16개팀이 도전장을 냈다. 구글이 민간 우주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달 표면에 보낸 탐사차를 지구에서 움직여 500m 이상 달리게 하고 달 표면 동영상과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경연대회로 올해가 시한이다. 동영상 등을 가장 빨리 지구에 보낸 팀이 상금 2000만 달러(242억 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스페이스아이엘사는 대회 참가를 위해 자신들의 탐사차를 달까지 옮겨줄 우주선 발사체 회사와 지난해 계약을 맺었고, 미국 애스트로보틱사는 자체 개발한 달 착륙선에 다른 나라 로버까지 실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역시 대회에 참석하는 미국의 문 익스프레스사는 향후 달에 유해를 운송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우주사업벤처 ＇아이스페이스(ispace)＇가 중심이 된 ＇하쿠토(HAKUTO)＇ 팀이 참가를 준비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일 전했다. 이들은 길이 약 60cm, 무게 약 4kg의 탐사차 로버를 개발해 지난해부터 주행 실험에 들어갔다. 올 3월 경 완성되면 여름에는 발사지점인 인도로 보내 인도의 탐사차와 함께 12월 28일 달로 발사할 예정이다. 1969년 인류가 처음으로 착륙한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세계가 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풍부한 자원의 선점 효과 때문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이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달에는 희귀광물뿐 아니라 약 6억t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7-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