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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치료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자살 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살 시도가 잦은 옥상 출입구에는 화재 때만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살 긴급 대응 강화 방안’과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올 1~4월 국내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수도권과 중부권에 국가자살대응실 2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이 맡던 긴급상황 대응을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대응실은 자살 시도자의 상담과 치료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원도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자살 시도자를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하며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시범사업도 전국 5곳에서 시작한다.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에는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한다. 자살 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25배, 자살 유족은 22.5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2024년 옥상 투신이 발생한 건물에는 화재 때만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병원 입원실과 화장실 등에는 창문이 크게 열리지 않도록 하고 난간을 높이는 등 안전기준도 만든다. 위험 교량 24곳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15곳엔 안전 펜스와 폐쇄회로(CC)TV를 보강한다. 열차와 승강장 간 높이 차가 낮은 저상(低床) 승강장 239곳에는 스크린도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국토교통부는 29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비행시연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개최되는 ‘2026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쇼케이스’ 행사에서는 글로벌 UAM 기업인 독일 볼로콥터 유인 기체가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인근 해상을 비행할 예정이다. UAM에 설치된 고화질 항공 카메라로 하늘에서 바로 본 제주 풍경을 지상으로 송출해 실제 UAM 이용환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삼보모터스그룹의 기체인 B-33X 실물 크기 모형도 전시된다. 이 기체는 길이 8m, 높이 3.7m인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다. 성인 3~4명을 싣고 최장 40분간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국토부는 이날 UAM 팀코리아 본협의체를 열고 K-UAM 초기 상용화 모델,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대한민국 UAM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기업·학계·연구기관 등 2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쇼케이스와 본협의체를 계기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초기 상용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상용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7.6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시행 초기였던 2020년 12월 셋째 주(129.0)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 수요가 공급 대비 가장 많은 곳은 동남권이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4개구가 속한 이곳은 전세수급지수가 135.3으로 2020년 12월 둘째 주(135.8)이후 가장 높았다.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7곳)도 129.2로 2020년 11월 셋째 주(136.1)이후 최대였다. 도심권(종로, 중, 용산 등 3곳)은 118.0으로 2021년 2월 둘째 주(120.3) 이후 최고치였다.최근 서울에서는 1000채 이상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0건 미만일 정도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1231건으로 전년 동기(2만41777건) 대비 1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시사로 1만5105개로 내렸다가 최근 일부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것이다.전세 공급을 담당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매도 압박이 강해지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5월 10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이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 갖고 있는 사람 전세 대출까지 해줘야 하나”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 주거나 대출해 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다.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이 금지되거나 보증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전세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80%(비수도권 90%)로 제한했다. 이어 9·7 대책으로 1주택자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열어 둬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이런 실수요자에 대해 6·27 대책 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만 6억 원인 대출 한도를 늘려 주는 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80%로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에서 40∼50년으로 늘려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년층 전용 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실거주하려는 분양자나 입주 예정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확정된 건데, 사후에 (은행들이 대출)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대출이 나올 것을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어렵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이달 들어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제한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모기지보험·보증 가입 제한을 통해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5500만 원가량 축소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 기준 “기존 아닌 신축 주택 가격” 검토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종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LTV 40%만큼 받을 수 있다 보니 이주를 위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서 대출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은 이주 이전인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매겨지다 보니 8억 원에 거래되는 빌라도 많아야 4억 원 정도만 인정된다. 여기에 LTV를 적용하면 이주비로 2억 원도 못 빌린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 이주를 못 하니 사업도 지연된다’는 불만이 생겨났다.이 대통령도 “종전 주택을 담보로 할 것이냐, 지어질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생활안정자금 한도(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편법도 지적됐다. 사업자 대출은 경우에 따라 담보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겠다”고 했다. 은행들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데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택지를 찾아보겠다”며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역시도 평수가 커지며 (일반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재개발의 경우 과밀한 지역에는 기존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가 재개발 뒤에는 아파트 분양권 1, 2채로 줄어드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택지 개발하려고 보면 찾기가 어렵다”며 “공급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쭉 돌아보며 택지를 하나씩 찍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는 60개월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심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품질이면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非)아파트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구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에 비해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 주거 선택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가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민간 임대주택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와 금융 제도가 개선되면 3년 안에 2만 채 규모 신규 착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등 방치되고 있는 땅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과도한 이익은 일부 공공 기여하는 쪽으로 주거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데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택지를 찾아보겠다”며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역시도 평수가 커지며 (일반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재개발의 경우 과밀한 지역에는 기존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가 재개발 뒤에는 아파트 분양권 1, 2채로 줄어드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서울 택지 개발하려고 보면 찾기가 어렵다”며 “공급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쭉 돌아보며 택지를 하나씩 찍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는 60개월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심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품질이면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非)아파트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구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에 비해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 주거 선택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가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민간 임대주택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와 금융 제도가 개선되면 3년 안에 2만 채 규모 신규 착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준공업지역 등 방치되고 있는 땅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과도한 이익은 일부 공공 기여하는 쪽으로 주거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청년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은 강화·청년 대출은 완화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주거나 대출해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이 금지되거나 보증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80%(비수도권 90%)로 제한했다. 이어 9·7 대책으로 1주택자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열어둬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실수요자에 대해 6·27 대책 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한해 6억 원 대출 한도를 열어주는 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80%로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에서 40~50년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실거주하려는 분양자나 입주 예정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확정된 건데, 사후에 (은행들이 대출)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대출이 나올 것을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어렵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현재 금융 당국의 연간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 조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모기지보험·보증 가입 제한을 통해 수도권 기준 5500만 원가량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이주비 대출 기준 “종전 아닌 신축 기준으로”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종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40%만큼 받을 수 있다 보니 이주를 위한 전세비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값이 낮은 주택은 대출이 1억~2억 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이 같은 발언이 나온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팰루시드’는 2178채 규모 대단지로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잔금대출 참여 은행 6곳 중 4곳은 이미 대출 신청이 마감된 것. 나머지 2개 은행은 선착순 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단지 규모에 맞게 대출 총량을 풀어줘야 입주가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 대통령도 “종전 주택을 담보로 할 것이냐,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십억, 수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편법도 지적됐다. 경우에 따라 담보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겠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사후 점검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50층 이상 초고층을 앞세워 속도를 내고 있다. 59층 등 마천루 아파트로 여의도 일대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탈바꿈하는 한편, 그에 맞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 오피스 인근 초고층 재건축 나선 여의도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지구 내 12개 재건축 단지가 최고 높이 200m 수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규모는 6323채에서 9807채로 55.1% 늘어날 예정이다. 공작, 수정, 진주아파트 등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3개 단지까지 포함하면 재건축 후 1만1488채 규모가 된다. 여의도 재건축 특징은 초고층 마천루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12개 단지 중 △목화 △삼부 △한양 △삼익 △은하 △광장 1, 2동 △광장 3∼11동 △미성 등 8개 단지는 중심지에 지정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장미 △화랑 △대교 △시범 등 4개 단지는 역세권에 지정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층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용적률 상한도 기존 300%에서 500% 안팎으로 높아져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의도 내 규모가 가장 큰 시범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높이 59층, 2491채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양아파트(992채)와 삼부아파트(1735채)는 각각 57층, 56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교아파트(912채)는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재건축 시 건물이 50층을 넘으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 피난안전구역 설치, 골조 강화 등으로 공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1.5배까지 증가한다. 그럼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 수를 늘리고 ‘랜드마크’ 단지라는 상징성을 노릴 수 있어 초고층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고밀 개발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조성 한강변에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 진행되는 만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조성되는 점도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이다. 목화, 삼부, 광장 3∼11동 등 3곳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이 연면적 6만184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어르신 대상 주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시범, 대교, 광장 3∼11동 등 3곳에 4800㎡ 규모로 지어진다. 이 외에도 △공공기숙사 △공공체육시설 △한강공원 문화시설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직업체험관 △산모건강증진센터 등이 지어진다. 시공사 수주 경쟁은 비교적 덜한 편이다. 목화아파트와 광장 1, 2동이 현재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2차례 모두 각각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하며 수의계약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범아파트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공사 입찰 제안서를 받고 있는데 삼성물산 단독 입찰이 유력하다. 대부분의 단지가 197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을 넘긴 지 오래된 만큼 단지마다 장기간 공을 들인 건설사가 있다는 점이 경쟁이 덜한 이유로 꼽힌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건설사로서는 수주 준비에 100억 원 이상이 들고 입찰 보증금도 마련해야 해 경쟁을 피하는 추세”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시공·금융 등 인센티브가 경쟁 입찰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50층 이상 초고층을 앞세워 속도를 내고 있다. 59층 등 마천루 아파트로 여의도 일대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탈바꿈하는 한편, 그에 맞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오피스 인근 초고층 재건축 나선 여의도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지구 내 12개 재건축 단지가 최고 높이 200m 수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 규모는 6323채에서 9807채로 55.1% 늘어날 예정이다. 공작, 수정, 진주아파트 등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3개 단지까지 포함하면 재건축 후 1만1488채 규모가 된다.여의도 재건축 특징은 초고층 마천루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12개 단지 중 △목화 △삼부 △한양 △삼익 △은하 △광장 1, 2동 △광장 3~11동 △미성 등 8개 단지는 중심지에 지정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장미 △화랑 △대교 △시범 등 4개 단지는 역세권에 지정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층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용적률 상한도 기존 300%에서 500% 안팎으로 높아져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대표적인 사례는 여의도 내 규모가 가장 큰 시범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높이 59층, 2491채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양아파트(992채)와 삼부아파트(1735채)는 각각 57층, 56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교아파트(912채)는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재건축 시 건물이 50층을 넘으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 피난안전구역 설치, 골조 강화 등으로 공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1.5배까지 증가한다. 그럼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 수를 늘리고 ‘랜드마크’ 단지라는 상징성을 노릴 수 있어 초고층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고밀개발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조성한강변에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 진행되는 만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조성되는 점도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이다. 목화, 삼부, 광장 3~11동 등 3곳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이 연면적 6만184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어르신 대상 주·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시범, 대교, 광장 3~11동 등 3곳에 4800㎡ 규모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공공기숙사 △공공체육시설 △한강공원 문화시설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직업체험관 △산모건강증진센터 등이 지어진다.시공사 수주 경쟁은 비교적 덜한 편이다. 목화아파트와 광장 1, 2동이 현재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2차례 모두 각각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하며 수의계약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범아파트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공사 입찰 제안서를 받고 있는데 삼성물산 단독 입찰이 유력하다. 대부분 단지가 1970년대 지어져 재건축 연한을 한참 넘긴 만큼 각 단지마다 ‘경쟁 우위’를 선점한 건설사가 있다는 점이 경쟁이 덜한 이유로 꼽힌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건설사로서는 수주 준비에 100억 원 이상이 들고 입찰 보증금도 마련해야 해 경쟁을 피하는 추세”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시공·금융 등 인센티브가 경쟁 입찰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강원 강릉시 강릉항(옛 안목항) 일대에서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폐사 위험이 커져 긴급 구조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강원 강릉시 강릉항에서 부상당한 ‘안목이’를 구조해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 일대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던 남방큰돌고래다. 남방큰돌고래는 통상 제주 연안에서 무리 지어 서식하는 종이어서 안목이의 단독 생활이 화제가 됐다. 구조 작업은 안목이를 통제 구역으로 유도해 그물을 좁히며 한 곳으로 모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후 다이버들이 안목이를 들것으로 옮겨 특수장비를 통해 전용 치료 수조로 옮겼다. 해수부는 안목이가 자연 상태에서 폐사할 위험이 커 구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안목이 허리 부위에는 지름 20cm가량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됐다. 선박에 접근해 스크루에 몸을 비비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낮아진 것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현재 안목이는 안정된 상태”라며 “정밀 진단 및 집중 치료 후 안목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당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규제를 풀어 건축물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한 것.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면 일반 부지와 똑같은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 부지들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의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물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게 완화됐다. 그간 폐교 부지는 건폐율 30% 이하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해당 지역에 부여된 건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의 30%가 아닌 건폐율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50% 이하로 적용받는 식이다. 또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지금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주변 일반 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기존보다 최대 25% 늘어날 수 있다.이번 조례의 수혜를 입는 부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20년 2곳, 2023년 1곳, 2024년 3곳의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다. 내년 3월에는 76년 역사를 지닌 강서구 경서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성수공고와 덕수고 행당분교 폐교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나 마음치유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신축으로 건설되는 특수학교의 경우 이번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폐교 부지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선 건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학생 수는 2022년 대비 11.2% 줄었다. 올해 약 71만 명이던 서울 초중고교생이 2031년에는 약 5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산도 있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을 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주택 공급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학교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폐교들이 많다”며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당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규제를 풀어 건축물의 규모를 키울수 있도록 한 것.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면 일반 부지와 똑같은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 부지들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의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물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게 완화됐다.그간 폐교 부지는 건폐율 30% 이하라는 별도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해당 지역에 부여된 건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의 30%가 아닌 건폐율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50% 이하로 적용받는 식이다. 또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지금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주변 일반 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기존보다 최대 25% 늘어날 수 있다.이번 조례의 수혜를 입는 부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20년에 2곳, 2023년 1곳, 2024년 3곳의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다. 내년 3월에는 76년 역사를 지닌 강서구 경서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성수공고와 덕수고 행당분교 폐교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나 마음치유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신축으로 건설되는 특수학교의 경우 이번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폐교 부지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선 건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학생 수는 2022년 대비 11.2% 줄었다. 올해 약 71만 명이던 서울 초·중·고교생들이 2031년에는 약 5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산도 있다.다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 보다는 공공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을 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개발을 염두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했다.반면 정부는 학교 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용지 대부분이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주택 공급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학교용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폐교들도 많다”며 “공공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강원 강릉시 강릉항(옛 안목항) 일대에서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폐사 위험이 커지며 긴급 구조됐다.해양수산부는 15일 강원 강릉시 강릉항에서 부상당한 ‘안목이’를 구조해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 일대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던 남방큰돌고래다. 남방큰돌고래는 통상 제주 연안에서 무리지어 서식하는 종이어서 안목이의 단독생활이 화제가 됐다. 구조작업은 안목이를 통제 구역으로 유도한 후 그물을 좁히며 한곳으로 모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후 다이버들이 안목이를 들것으로 옮긴 후 특수 장비를 통해 전용 치료 수조로 옮겼다.해수부는 안목이가 자연 상태에서 폐사할 위험이 커져 구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안목이 허리 부위에는 지름 20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발견됐다. 선박에 접근해 스크류에 몸을 비비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낮아진 것이 확인됐다.해수부는 정밀 진단 및 집중 치료를 통해 안목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현재 안목이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목이가 건강을 회복해 바다로돌아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아파트는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2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4.99%로 2015년(5.16%)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세 가격은 4.55% 오르며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비용 증가는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2003년 준공된 대단지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3544채)에서는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11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10억 원 초과 거래 사례가 처음 나왔는데 5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2010년 준공된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1497채) 전용 84㎡는 지난해 말 12억 원 선에 거래됐지만 6개월 만에 3억 원이 올라 지난달엔 15억2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자치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7억9700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8억96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동대문구는 8억5100만 원에서 9억2100만 원으로, 종로구는 9억1200만 원에서 10억900만 원으로 상승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인상이 주택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말 2만3263건에서 이날 기준 2만1093건으로 9.4% 감소했다. 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2만1403건에서 1만7525건으로 18.2% 줄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폐교 용지, 노후 공공청사 등 도심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특별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 용산정비창과 경기 과천 경마장도 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수요 집중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월세까지 오르자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07%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8년 8.99%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가격 상승률은 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서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7.99%)가 가장 크게 올랐고 강서구(7.73%), 구로구(7.09%), 영등포구(6.99%), 관악구(6.94%), 동대문구(6.44%)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0억4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특히 이전에 중저가로 분류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았던 지역의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르면 8월부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항해가 시작된다. 수출용 김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수출 확대를 노린다.해양수산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7~12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북극항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팬스타라인닷컴은 부산에서 화물을 선적해 8~9월 중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를 통해 왕복 운항할 계획이다. 두 곳 거리는 1만3444km로 왕복에는 40~4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시범 운항을 통해 한국~유럽 간 하절기 컨테이너 정기 특송 서비스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항만 인프라 구축, 극지 해기사 양성 등 관련 지원체계도 마련한다.해수부 측은 “8월 초 북극항로 운항에 쓸 선박이 팬스타에 인도될 예정”이라며 “아라온호(국내 쇄빙 연구선) 전 선장 등 극지를 운항한 경험이 있는 분을 섭외해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수산물 물가 안정은 중점 사안으로 추진한다. 먼저 고등어는 영국 등 새로운 국가에서 수입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입량 중 84%가 노르웨이에서 들어왔는데 최근 어획 쿼터 감소로 공급이 크게 줄며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국내산 수출 예정물량 일부는 공공구매 후 국내에 판매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은 수출품 명칭을 ‘GIM’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일본어인 ‘노리’, 영어인 ‘씨위드’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단백질, 색상 등을 기준으로 김 등급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9개 적자 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해 섬·연안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여객선 공영제’도 준비한다. 의료, 미용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어촌복지)버스는 최대 200곳으로 넓힌다.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불법 중국어선 사전 차단책도 실시한다. 중국 해경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조업 의심선박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철골 구조물인 인공어초를 설치하면 중국어선이 주로 쓰는 그물만 찢어져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우리 수역에 설치하는 만큼 중국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해수부 신청사 부지는 8월까지 선정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동남권으로 신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해 지역 청년 취업도 유도한다.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국적 선박 2척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정보 제공 등도 이어간다. 해수부 측은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해외 국가와 공조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개최된 첫 번째 대국민 토론회에서 대출규제를 포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거 나왔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활성화 위해선 대출 규제 풀어야”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14∼16일 공급, 대출, 세제를 놓고 진행되는 부처별 토론회 중 첫 번째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학계, 부동산·건설업계, 신혼부부를 포함한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두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LTV가 축소돼 지으려고 했던 주택도 멈춰서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LTV가 0%로 되면서 잔금을 치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재건축 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사업장에 따라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 참석자인 김명희 신길2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위원장은 “이주하려면 임시로 갈 집 전세금도 마련해야 하고, 철거 예정 주택의 전세금 반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꼭 필요하다”며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줄을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 없는 토론 부적절” 지적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도가 어려워 구축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며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임대주택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공공주택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굉장히 적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에 세제나 금융, 인허가 등의 길을 내준다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만 명지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규제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회 전에 정부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지만 진행 장소는 시작 전까지 공개되지 않아 사전에 정해진 참석자 외에는 현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토론회 채팅창에는 정부가 과거 약속했던 전용 대출상품이 본청약에서 빠지며 피해를 보게 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항의 댓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날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열었다.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연령대 외에도 보유 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 거주 지역을 입력해야 하는데, 보유 주택 수와 주거 형태까지 수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개최된 첫번째 대국민 토론회에서 대출규제를 포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거 나왔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급 활성화 위해선 대출규제 풀어야”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14~16일 공급, 대출, 세제를 놓고 진행되는 부처별 토론회 중 첫번째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학계, 부동산·건설업계, 신혼부부를 포함한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두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LTV가 축소돼 지으려고 했던 주택도 멈춰서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LTV가 0%로 되면서 잔금을 치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재건축 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사업장에 따라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 참석자인 김명희 신길2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위원장은 “이주하려면 임시로 갈 집 전세금도 마련해야 하고, 철거 예정 주택의 전세금 반환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꼭 필요하다”며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줄을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정부 입장 없는 토론 부적절” 지적도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도가 어려워 구축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며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임대주택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공공주택만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굉장히 적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에 세제나 금융, 인허가 등의 길을 내준다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만 명지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규제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회 전에 정부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지만 진행 장소는 시작 전까지 공개되지 않아 사전에 정해진 참석자 외에는 현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토론회 채팅창에는 정부가 과거 약속했던 전용 대출상품이 본청약에서 빠지며 피해를 보게 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항의 댓글이 쇄도하기도 했다.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날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열었다.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연령대 외에도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 거주 지역을 입력해야 하는데, 보유주택 수와 주거 형태까지 수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와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Fab) 가동을 2029년으로 당초보다 2년 앞당긴 것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공급난 속에서 신규 생산 거점을 조기 확보해 수요를 선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들면 곧바로 돈이 되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공장을 빨리 짓는 게 최선의 전략이 된 셈이다. 미국 마이크론과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는 중국 업체들까지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쏟아내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쟁탈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생산설비 확대 전쟁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은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이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라 메모리-파운드리 복합 단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 첫 팹 역시 메모리 전용이거나 파운드리와 병행하는 팹이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AI시대, 메모리 반도체는 그야말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이미지·영상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AI’가 대세가 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더 급증해서다. 일각의 ‘메모리 고점(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 장기화를 예상하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에서 “적극적인 투자에도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10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2030년대까지 메모리 수요가 기업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특별시에 각각 400조 원, 총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짓는 것 역시 수요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이에 더해 경기 평택·용인 및 충남 지역 반도체 인프라에 총 1706조 원을 투자하며, SK하이닉스도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 등에 총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글로벌 경쟁사들도 메모리 시장을 잡기 위해 앞다퉈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자국 내 설비 확충에 2500억 달러(약 376조 원)를 투입하고, 일본 히로시마 공장 HBM 라인에 93억 달러(약 14조 원)를 투자한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도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자금을 선단 공정 기술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유회준 KAIST 교수는 “메모리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글로벌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설비 확충이 진행 중이다. 대만 TSMC는 미국 내 파운드리 설비 투자액을 1650억 달러(약 248조 원)로 상향했으며, 인텔은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2조3500억 엔(약 2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도 용인 6기를 메모리-파운드리 복합단지로 구성해 미래 파운드리 수요 폭증 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 정부, 메모리 패권 수성 위해 총력전 조기 증설에는 인프라 확충 등 ‘선결과제’가 적지 않지만 정부도 최대한 산단 조성 속도에 맞춰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성훈 사장은 매주 추진 실적을 직접 점검하며 공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LH는 토지 보상 절차와 착공 준비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체 사유지 중 협의 보상이 완료됐거나 재결(이의 신청) 절차를 남겨둔 토지가 70%를 넘어 연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및 용수 인프라를 공장 가동 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해 초기 가동에 필요한 3GW의 전력을 우선 공급한다. 이후 호남권과 용인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업용수는 하수 재이용, 발전용수 활용, 국가·일반산단 통합 복선관로 구축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반도체 시설 투자 및 가동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은 12일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에 여러 법적, 규제적 병목을 실제로 타개해 내야 한다”면서 “그것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첨단산업 분야 전반의 규제 합리화의 돌파구임을 입증해 내야 한다.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셋값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대체재인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전세 사기’ 이후 기피 대상으로 거론되던 빌라가 최근에는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비싸게 낙찰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37% 오르며 전년 같은 기간(0.59%) 대비 약 5.7배 상승했다. 전셋값은 1.94% 오르며 전년 동기(0.35%)보다 5.5배 올랐다. 전셋값은 5월 한 달 동안 0.59% 올랐는데 이는 2012년 10월(0.61%) 이후 13년 7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빌라 전월세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0만1756건으로 전년 동기간(62만9107건) 대비 11.5%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2만8858건으로 전년 동기간(56만9998건) 대비 7.2% 감소했다.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6일 서울 강동구 길동 전용면적 24.4㎡ 다세대주택은 감정가가 2억6600만 원이었으나 1회차 경매에서 이보다 약 1억 원 높은 3억6201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로는 136%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은 감정가가 4억800만 원이었으나 2일 이보다 약 5000만 원 높은 4억56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022년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 때문에 임대사업 목적의 매수도 급감하며 빌라 시장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고, 전세의 경우 매물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자 대안으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구제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일반 응찰자 등 제3자 낙찰은 4347건으로 이미 2025년 한 해 동안의 실적(4228건)을 넘어선 상태다. 그동안에는 낙찰자가 잘 나오지 않아 HUG가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는 제3자가 내는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주거지를 찾지 못하는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몰리며 빌라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