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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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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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통계는 ‘잡음’? 거래 급감에 소수 이상거래가 착시 일으킬 가능성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1만930건에서 8월(1~14일) 653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몇몇 거래가 집값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가 많으면 평균에 수렴하면서 유의미한 통계가 발생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소수의 ‘이상 거래’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통계는 명확한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넷째 주(0.43%)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 주(0.14%)에는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가 둘째 주(0.10%)에 다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0.11%→0.15%→0.13%)와 용산구(0.17%→0.22%→0.13%)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갈지(之)’자 집값 상승 폭 변동은 6·27 대출 규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소수의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6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거래는 43건에 그쳤다. 대출 규제 직전 2주(6월 14~27일)간 거래량인 6484건 대비 89.9% 급감한 수준이다. 6월 한 달간 거래량은 1만930건이었다.거래량이 줄면서 몇몇 아파트 거래가 전체 통계에 미치는 비중이 커졌다. 현재 집값 통계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전국 표본 3만3500채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표본 내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동일단지 유사거래 또는 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을 활용해 표본 가격으로 정한다. 실거래가 줄어들면 통계에 착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금의 통계는 시장의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 속 발생하는 ‘잡음’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되는 거래가 2~3개월 전 시장을 반영하는 ‘시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집주인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정서 작성 때 결정한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신고되기 때문에 최근 신고된 가격은 2∼3개월 전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서울 집값 통계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채 규모 대단지지만 8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용 82㎡가 45억2500만 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7월 등록된 거래 역시 대출 규제 전 미리 약정서를 쓰고 체결된 거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느라 뒤늦게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 원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66.1%)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23.7%),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2.9%) 순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금 상승 폭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약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내성이 더 쌓이기 전에 대출과 세금,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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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주에 ‘세컨드홈’ 사면 1주택 稅혜택… 특례지역 9곳 추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원 강릉·속초,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 ‘쏠쏠한 한 채’ 키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릉, 익산,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 등록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전월세를 놓을 경우 취득세·앙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월세를 놓는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을 지켜야 한다.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제외돼 한계”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합적 대책”이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지방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민간임대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매입 후 시세차익이 기대돼야 하는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의 주거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세제 혜택만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추가되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 주택 대상 총 300만8029채 가운데 공시가 4억∼9억 원에 해당하는 곳은 약 4% 수준인 12만5400채에 그친다. 부산, 대전 등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대도시권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억 원 이상 여유자금을 투입해 ‘세컨드 홈’을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심한 광역시를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포함해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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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초·경주·익산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지역’ 추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릉·속초·익산·경주 등 9개 지역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 ‘쏠쏠한 한 채’ 키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이번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 등록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전월세를 놓을 경우 취득세·앙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월세를 놓는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을 지켜야 한다.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제외돼 한계”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합적 대책”이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지방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민간임대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매입 후 시세차익이 기대돼야 하는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의 주거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세제 혜택만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공시가격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추가되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 주택 대상 총 300만8029채 가운데 공시가 4억~9억 원에 해당하는 곳은 12만5400채에 그친다. 부산, 대전 등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대도시권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억 원 이상 여유 자금을 투입해 ‘세컨드 홈’을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심한 광역시를 세제 혜택 대상지역에 포함해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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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發 애틀랜타 환승 때 짐 안찾아도 된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짐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 환승 시간은 기존보다 최소 20분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날부터 한미 양국 간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인천∼애틀랜타 노선이다.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 검색 엑스레이 사진을 애틀랜타 공항이 넘겨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상이 없는 수하물은 환승 항공편에 바로 싣기 때문에 탑승객이 환승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을 다시 부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갈아타는 항공편으로 수하물이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짐을 찾고 세관검사,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받아야 했다. 이번 원격 검색으로 환승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약 20분(22.2%) 단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애틀랜타 노선을 이용한 28만4306명 중 애틀랜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16만8799명(59.4%)이다. 해당 노선 탑승객 5명 중 3명 수준으로 비중이 크다. 국토부 측은 “국내 보안검색 결과의 정확성, 선명성, 보안성 등을 검증받은 것”이라며 “다른 노선·공항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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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출발땐 애틀랜타 공항서 짐 찾지않고 환승한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짐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 환승 시간은 기존보다 최소 20분 줄어들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날부터 한미 양국 간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인천~애틀랜타 노선이다.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 검색 엑스레이 사진을 애틀랜타 공항이 넘겨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상이 없는 수하물은 환승 항공편에 바로 싣기 때문에 탑승객이 환승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을 다시 부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갈아타는 항공편으로 수하물이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짐을 찾고 세관검사,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받아야 했다.이번 원격 검색으로 환승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약 20분(22.2%) 단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애틀랜타 노선을 이용한 28만4306명 중 애틀랜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16만8799명(59.4%)이다. 해당 노선 탑승객 5명 중 3명 수준으로 비중이 크다.국토부 측은 “국내 보안검색 결과의 정확성, 선명성, 보안성 등을 검증받은 것”이라며 “다른 노선·공항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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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속도 가른 ‘열린 단지’… 지하도 택한 3구역만 보류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4개 구역 중 3곳이 단지 담장을 없애고 지상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한강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짓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다. 반면 공공보행통로를 지하에 차량과 함께 다니는 형태로 짓기로 한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 3구역 “지하에 차도-보행로 함께 조성”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은 이달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에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23년 7월 조합이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후 단지 밑그림에 반영할 핵심 요소를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위치와 조성 방식을 두고 도계위 내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조합이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에서는 단지 정중앙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향하는 길이 400m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 보행로를 지하로 내리고 차도도 함께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도계위 참석자들은 이 지하 차로 겸 보도가 통행하기 어려운 ‘토끼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폭은 21m지만 왕복 4차선을 지으면 보행자 도로 폭이 9m 이하로 줄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만 공공보행로를 지하에 보차 혼용 방식으로 짓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2·4·5구역 정비계획은 모두 도계위를 통과했다. 2구역은 지난해 11월, 4구역과 5구역은 각각 올해 7월, 8월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후 단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위치와 개발 밀도 등 밑그림을 정한 것으로 3개 구역은 재건축 후 4497채에서 5636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은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를 둬 북측에 있는 입체보행교, 한강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도 심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해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5구역은 재건축 후 짓는 단지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를 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길을 통하면 지상부에서 압구정초중고교와 청담초중고교로 연결돼 학생들이 단지를 둘러 가지 않게 된다.● ‘폐쇄형 단지’로 주민 불편 계속돼 서울시가 ‘열린 단지’ 조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동안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행로 조성을 약속했다가 정작 재건축 후에는 단지 외곽에 담장을 둘러 외부인 통행을 차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외부로 단지를 우회해 등하교하거나, 한강 등 공공시설로 접근하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권 설정 등 법적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통행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공공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하도로는 지상과 대비해 쾌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로, 경관 등은 조합원만의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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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한강 방향 보행로 지하에 둔 3구역은 ‘퇴짜’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4개 구역 중 3곳이 단지 담장을 없애고 지상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한강으로 향하는 길을 짓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다. 반면 공공보행통로를 지하에 차량과 함께 다니는 형태로 짓기로 한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지하에 차도-보행로 함께 조성”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은 이달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에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23년 7월 조합이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후 단지 밑그림에 반영할 핵심 요소를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이날 심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위치와 조성 방식을 두고 도계위 내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조합이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은 단지 정중앙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향하는 길이 400m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 보행로를 지하로 내리고 차도도 함께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도계위 참석자들은 해당 이 지하 차로 겸 보도가 통행하기 어려운 ‘토끼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폭은 21m지만 왕복 4차선을 지으면 보행자 도로 폭이 9m 이하로 줄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만 공공보행로를 지하에 보차 혼용 방식으로 짓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2·4·5구역 정비계획은 모두 도계위를 통과했다. 2구역은 지난해 11월, 4구역과 5구역은 각각 올해 7월, 8월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후 단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위치와 개발 밀도 등 밑그림을 정한 것으로 3개 구역은 재건축 후 4497채에서 5636채로 바뀔 예정이다.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은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를 둬 북측에 있는 입체보행교, 한강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도 심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해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5구역은 재건축 후 짓는 단지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를 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길을 통하면 지상부에서 압구정 초·중·고와 청담초·중·고로 연결돼 학생들이 단지를 에둘러가지 않게 된다.●‘폐쇄형 단지’로 주민 불편 계속돼 서울시가 ‘열린 단지’ 조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동안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행로 조성을 약속했다 정작 재건축·재개발 후에는 단지 외곽에 담장을 둘러 외부인 통행을 차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외부로 단지를 우회해 등하교하거나, 한강 등 공공시설로 접근하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권 설정 등 법적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통행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공공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하도로는 지상과 대비해 쾌적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로, 경관 등은 조합원만의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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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앤디, 공유주거 ‘에피소드 신촌 캠퍼스’ 개관

SK디앤디가 3인 1실을 기본으로 하는 공유주거인 ‘에피소드 신촌 캠퍼스’를 정식 개관했다. 11일 SK디앤디에 따르면 에피소드 신촌 캠퍼스는 지하 7층∼지상 18층, 393실 규모로 문을 열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통학이 편리하다. 전체 393실 중 388실이 3·5인이 함께 쓰는 ‘셰어 하우스’ 형태로 구성됐다. 유형별로 화장실, 부엌, 거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을 공유하는 정도가 다르다. 각 개인실 면적은 약 10m2 내외지만 공용 공간 등을 합하면 39m2까지 늘어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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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사현장 추락사’ DL건설 대표·임원진 전원 사표

DL건설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 현장 사망자 발생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DL건설은 11일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모든 임원·팀장·현장소장이 함께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데 따른 것이다.DL건설은 현재 작업을 중단한 전국 44개 현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이 확인돼 작업을 재개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DL건설 측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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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또 유보…“구글 요청에 60일 연장”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 한차례 미뤘다. 올해 11월 다시 반출 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5000대1 수치 지형도) 국외 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처리 기한은 이달 11일에서 11월 11일로 바뀌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구글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구글 측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관한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구글 측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도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 기한이 2차례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 등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고정밀 국가기본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안보시설 가림처리, 안보시설 노출 시 즉각 수정 가능하도록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반출이 무산됐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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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6주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다시 가팔라졌다. 규제 발표 6주 만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 폭 확대는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정하는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넷째 주(0.43%) 이후 처음이다. 집값 오름세는 규제 영향권으로 거론된 ‘한강 벨트’ 지역에서 강해졌다. 성동구 아파트값은 전주(0.22%)보다 0.33%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에서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에서는 성남시(0.18%→0.36%)와 과천시(0.29%→0.34%)에서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지만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6%)보다 0.05%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초구 전셋값은 전주(―0.05%)보다 0.1% 내리며 3월 다섯째 주 이후 19주 연속 하락했다. 6월 말 서초구 잠원동 3300채 규모 대단지인 ‘메이플자이’가 입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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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자체 진단하고도 못 막았다

올해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전국 현장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재차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 110여 개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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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인천서 ‘그리스 해양문명’ 교류전 열려

내년 하반기(7~12월) 그리스 최대 규모 고고학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약 100점을 인천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5일 그리스 국립고고학박물관과 2026년 국제 교류전 ‘그리스 해양 문명’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이면 그리스 수교 65주년이 되는 만큼 문화교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전시 대상 약 100점 중에는 일명 ‘아가멤논의 가면’으로 알려진 ‘그리스 황금가면‘이 포함됐다. 크레타 문명에서 영향을 받은 미케네식 황금컵과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선형문자 점토판도 한국을 찾는다. 세계 4대 해전으로 분류되는 살라미스 해전 당시 전투선인 트라이림 모형과 적군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해 뱃머리에 장착하던 청동 무구인 충각 등 해양 유산도 함께 전시된다.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은 “세계 해양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보유한 유물을 국내에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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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라임 오피스’ 상반기 거래액 8조5000억원…지난해 대비 73% 수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프라임 오피스’ 거래액이 지난해 총 거래액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2분기(4~6월) 서울 내 연면적 3만㎡이상 프라임 오피스 거래금액은 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거래액은 8조5000억 원으로 2024년 총 거래 규모 대비 73% 수준이었다.2분기에 5000억 원 이상 대형 거래가 6건 종결되면서 거래 규모가 늘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호선 역삼역 인근 SI타워를 KB자산운용으로부터 8971억 원에 매입했다. CJ올리브영은 KDB생명타워를 6744억 원에 매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임대면적 약 40%를 본사 사옥으로 사용했으나 2026년부터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이를 인수한 것으로 풀이된다.2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은 4.0%로 직전 분기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연 공실률(5%)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역(GBD)이 2.3%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역(CBD) 4.0%, 여의도 권역(YBD) 4.3% 순이었다. 세빌스코리아 측은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신용도 높은 우량 임차인과 매우 낮은 수준의 공실률로 인해 안정적 투자자산으로 여겨진다”며, “안정적 실물 자산에 대한 잠재매수자들의 관심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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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반복’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용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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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재발에 “엄중 책임 물을 것”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경찰은 양수기 설치 상태와 작동 여부 등 감전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고, 양수기 부품 일부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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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내수 출하량 33년만에 최저…“IMF때보다 심각”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시멘트 수요가 33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시멘트 회사 내수 출하량은 188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1992년(1976만t) 이후 33년 만에 2000만t 밑으로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2148만t)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2404만t)보다 수요 위축이 심각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국내 시멘트 수요가 1980년대 수준인 3000만t대로 내려가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시멘트 출하량(4419만t) 대비 10%만 줄어도 3000만t 대로 주저앉는다.주요 원인으로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이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3147채로 전년 동기(12만7249채) 대비 18.9% 감소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시멘트 회사에서는 생산 설비인 ‘소성로’를 중단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측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요절벽에 직면한 느낌”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극심해 주요 시멘트 업체 매출 급감과 영업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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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꼽힌 ‘정밀지도 구글 제공’은 제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 타전 소식을 알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에 대해서도 “관련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한국의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해 왔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 이 지도를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정밀지도 반출에 ‘신중론’을 펼쳤다. 이 점이 받아들여져 협상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관세 협상에서 EU가 철회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자동차 안전 기준을 완화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절차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를 추가 요건 없이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31일(현지 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최근 대선으로 인해 협상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제 좋은 제안을 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많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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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 10월부터 시범운영

10월부터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배달 오토바이(영업용 이륜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단속, 식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충돌, 보행자 안전 문제가 거론되는 금속판 설치 대신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 또는 가로 25cm, 세로 6.5cm 크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11개 도시 내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까지 지원받으며 참가자에게는 유상운송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4만 원 상당 모바일쿠폰 구매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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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스티커 번호판’ 붙인다…10월부터 시행

10월부터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배달 오토바이(영업용 이륜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단속, 식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충돌, 보행자 안전 문제가 거론되는 금속판 설치 대신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전면번호 스티커는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 또는 가로 25cm, 세로 6.25cm 크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인구 100만 이상인 11개 도시 내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까지 지원받으며 참가자에게는 유상운송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4만 원 상당 모바일쿠폰 구매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스티커 재질, 디자인 등을 개선해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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