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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도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주거 이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가구 특성, 주거환경, 주거 이동 등 주거생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통계다.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가구 소득 대비 임대로 부담 수준 등을 조사해 맞춤형 주거 정책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가 추가되는 것이다.국토부는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해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거 여건이 열악해 고시원 거주자와 함께 ‘지·옥·고’라 불렸다.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4년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235가구로 2020년(32만7320가구) 대비 21.7%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 기간 처음으로 증가했다.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는 서울 관악구가 2만948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성남시(2만8143가구), 서울 중랑구(1만7539가구), 서울 광진구(1만7353가구) 순. 서울 강북구(1만4789가구)에서는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11.3%에 달했다.국토부 측은 “기존에도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이전 지원 서비스가 있었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2개월 앞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남은 기간 동안 매매 계약까지 완료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며 조정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2일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전주(―0.03%)보다 0.09% 내리며 서울 25개 구 중 가장 크게 떨어졌다. 강남구(―0.06%→―0.07%), 용산구(―0.01%→―0.05%)도 낙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전주(―0.02%)보다 0.01% 내렸다. 강남권에는 기존 최고가보다 호가가 10∼15% 빠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최고가가 47억 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59㎡는 최근 41억 원까지 호가가 내려갔다. 당초 46억 원에 내놨다가 집이 팔리지 않아 41억8000만 원까지 낮춘 매물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4190건으로 31.9% 늘어났다.―아파트 호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재 강남권에서 호가가 낮은 매물은 대부분 ‘다주택자 급매’ 홍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몇억 원 더 시세차익을 보려고 거래를 미루다간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빨리 처분하려는 것”이라며 “단지마다 다주택자 매물이 최소 1, 2건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호가 하락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언제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4월 중순까지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거래 계약을 마쳐야 하는데, 거래 허가를 받아 실제 계약하는 데 2∼3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이 같은 조정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 역시 기준선(100) 아래인 99.6을 나타냈다.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2월 첫째 주(98.7) 이후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강북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강남 외 지역은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동구의 공인중개사는 “호가가 3억 원 낮아진 매물도 있지만 설 연휴 이후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며 “3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문의만 많다”고 했다. 마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마포는 ‘현금 부자’보다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호가가 조정돼도 대출 없이 사기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다.―5월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4월 둘째 주가 지나가면 토지거래허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 하락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에서 여러 추가 규제책을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표되면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비(非)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강화 등도 거론되는 정책 카드들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BS한양은 경기 김포시에 조성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투시도)를 4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7개 동(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639채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 84㎡ 509채, 전용 105㎡ 130채 등 중대형 평형 위주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다. 풍무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5호선 연장 시 마곡지구를 비롯해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 사우초, 사우고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사우동 생활권과 맞닿아 사우동 학원가, 행정·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모든 가구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분양 관계자는 “김포에서 지난해 공급한 3개 단지가 평균 약 10 대 1의 청약 경쟁률로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며 “현재 김포는 비(非)규제지역이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 단지라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경북 경산시에서 지역 최대 규모의 공원을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인다. 호반건설은 경북 경산시 상방동 일원에서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단지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 전용면적 74∼99㎡ 1004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4㎡A 110채 △84㎡A 428채 △84㎡B 170채 △99㎡A 150채 △99㎡B 146채로 구성된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인근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방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산 상방공원은 경산시 최대 규모(약 64만 ㎡)의 문화예술공원이다. 넓은 녹지는 물론이고 산책로, 휴식 공간을 갖춰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술·역사·자연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공원과 연면적 약 9000㎡ 규모의 전문 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윤슬전망대 등 복합문화 시설이 계획돼 있다. 단지 주변에는 상방공원과 함께 남매지, 경산자연마당, 경산생활체육공원 등 4개의 대규모 공원이 인접해 있어 풍부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는 공원 인접 입지에 더해 생활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경산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해 각종 상업·행정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교육시설도 생활권에 포함된다. KTX경산역과 경안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고, 홈플러스·경산중앙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다. 경산초, 동부초를 비롯한 초중고교와 경산시청 등 각종 관공서가 인근에 위치해 교육 및 행정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도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대규모 단지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은 1·2단지가 모두 공급되면 총 2105채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또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간 거리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각 가구 설계는 인기 높은 4베이 위주로 넓은 주방 및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 공간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7일이며, 계약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510만 원으로,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주거 쾌적성과 공원 접근성 등은 장기적인 주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대규모 공원이 인접해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2단지와 함께 향후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형성해 경산지역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도 9월에는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본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부지 조성 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2차례 입찰 공고에도 대우건설 단독 응찰로 유찰돼 대우건설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됐다.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9월까지 기본 설계를 끝마치고, 적정성 검증을 거친 뒤 실시 설계와 동시에 올해 안에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 10조7174억 원을 들여 가덕도 일대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늦어도 9월에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본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2차례 입찰 공고에도 대우건설 단독 응찰로 유찰돼 대우건설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됐다.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9월까지 기본설계를 끝마치고, 적정성 검증을 거친 뒤 실시설계와 동시에 올해 안에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공사비 10조7174억 원을 들여 부산 가덕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1%)보다 0.0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넷째 주(0.31%)를 정점으로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강남, 서초구 등 강남권 일대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전주(―0.03%)보다 0.09% 내리면서 낙폭을 키웠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떨어졌다. 강남구는 전주(―0.06%)보다 0.07% 하락했다. 이외에도 경기 과천(―0.10%→―0.05%), 용산구(―0.01%→―0.05%), 서초구(―0.02%→―0.01%)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내렸다. 부동산원 측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나타나며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됐다”며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고가 아파트값이 내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강남3구와 가까운 동작구(0.01%)와 강동구(0.02%)는 보합 수준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한강벨트’로 불리던 마포구는 전주(0.19%)보다 0.13% 올랐는데 이는 1월 넷째주(0.41%) 상승폭 대비 3분의1 수준이다.하지만 강서구(0.23%), 동대문구(0.20%), 양천구(0.20%) 등 일부 지역에서는 0.2%대로 올랐다. 강남3구 대비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8%)보다 0.08% 오르면서 56주 연속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일부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내렸지만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21일 광화문광장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감안해 관련 안전 조치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공사 중지 사전 통지 후 서울시 의견 청취, 현장 점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해당 공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서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BTS 공연을 고려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까지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필수 안전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21일 광화문광장 BTS 공연을 감안해 관련 안전조치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를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공사중지 사전통지 후 서울시 의견 청취, 현장 점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의 정원은 올해 4월 준공 목표로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는 상징공간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서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국토부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열릴 예정인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까지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신축 입주 물량이 몰린 서울 송파구 전셋값이 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구 등 신축 입주가 적고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 강북 일대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1% 하락했다. 1월 넷째 주(―0.04%) 하락세로 돌아선 후 5주 연속 내렸다.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초보다는 0.36% 내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셋값이 내린 자치구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셋값은 평균 0.96% 올랐다. 이는 1월 초부터 대단지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서 전월세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신천동 일대에서는 2678채 규모 단지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인근 단지인 1865채 규모 잠실르엘 등 4500여 채가 연달아 입주를 시작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두 단지 전월세 물건은 각각 1712채, 1582채에 이른다.공급이 늘면서 전셋값 호가는 1억 원 넘게 내리고 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 전셋값 시세는 입주 초기 16억∼18억 원이었으나 최근 12억∼14억 원 선, 잠실 르엘은 지난달 20일 입주 시작 당시 전용 84㎡ 전셋값이 16억∼17억 원에서 현재 14억∼16억 원 선으로 내려왔다. 이달 6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라 시기를 맞추려고 호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집주인은 등기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약 1년 뒤 퇴거 조건을 걸고 11억 원대에도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전셋값 약세는 인근 구축 단지로도 번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인 잠실엘스(5678채)와 리센츠(5563채) 전용 84㎡는 지난해 말까지도 전셋값이 14억∼15억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으나 최근 호가는 12억∼13억 원으로 1억∼2억 원 내렸다. 강북 지역 임대차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북권(성동 노원 등 8곳) 전세수급지수는 105.9로 동남권(99.9,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곳)이나 서울 평균(103.5) 대비 높았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2024년 이후 대단지 공급이 끊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신축 공급이 희소하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로 공급하던 물량을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매매로 돌리면서 전월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신규 전월세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막혔다. 2433채 규모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단지의 전세와 월세 물건은 총 8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가가 낮아지려면 전셋값 안정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현재 흐름대로면 올해 하반기(7∼12월)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9510채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올해 1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인 31억2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27억 원대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호가 기준 한 달 만에 3억 원 가까이 내린 셈이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은 물건인데 가격이 더 내릴지 지켜보겠다는 손님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이처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쌓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4월까지는 매물이 쌓이고 집값이 조정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거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시행되는 5월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어 가격 안정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잠실서 호가 8억 원 낮춘 사례도 나와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1865채 규모의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최근 이 단지에서 나온 전용 84㎡ 매물은 최초 호가가 48억 원이었으나 25일 40억 원으로 8억 원 내려갔다. 지난해 12월 48억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지만 지난달 45억 원, 41억 원으로 연이어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며 호가도 함께 낮아진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주변 지역에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집주인들도 빨리 처분해야 하는 경우 호가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가 주택 밀집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매물 호가는 최근 49억∼51억 원대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동일 평형이 57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억 원 넘게 낮다.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호가가 51억 원 수준이라면 적어도 46억 원까지 10% 정도는 호가를 낮춰야 매수 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강남권 매물 증가세는 4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마치는데 3, 4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수자들이 현재 호가 대비 최대 15% 낮은 매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권 안에서도 가격 조정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며 “4월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하락 거래가 쏟아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데다 대출 규제로 매수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담을 받는 집주인 중에는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 보니 매수자의 자금 사정에 맞춰 가격 조정을 더 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남권 외 지역은 상승세 유지 다만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강서구 아파트값은 전주(0.29%) 대비 0.2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은평구는 전주(0.07%) 대비 0.20% 오르며 상승 폭이 오히려 커졌다. 두 곳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경우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내 전월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8%)보다 0.08%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고, 주택 매수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야기한다”며 “세입자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으로 서울 집값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으로 수도권 집값의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꼽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정부가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실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0.01%에서 ―0.06%로 하락 전환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25개 구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경기 과천시(―0.10%) 등도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1% 올랐다. 1월 넷째 주(0.31%)를 정점으로 4주 연속 상승 폭이 줄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급매 매물이 쌓이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하고 기존 최고가보다 수억 원 낮춘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시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달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784건으로 25.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급매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다리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의 경우 세 부담이 커 매물이 빨리 나오고 있고, 가격 조정 폭도 커서 우선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정책 카드와 도심권 신규 주택 공급 상황 등에 따라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세금’입니다. 정부가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해 절세 매물이 나오고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이처럼 세금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기초적인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Q. 주택 관련 세금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크게 △취득 △보유 △양도 등 3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유세를 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세율은 단계마다 주택 가격,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기도 합니다. ” Q.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취득세는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1주택자 표준세율은 6억 원 이하가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가 1∼3%,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득세를 낼 때는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지방교육세를, 85㎡ 초과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내야 하죠. 각각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10%, 20%가 부과됩니다.” Q. 취득세가 생각보다 높은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감면 한도는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출산한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라면 감면 한도가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상황별로 실거주 기간 등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얼마나 더 내나요? “현재 서울을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12%를 내야 합니다. 앞서 거론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가중돼 3주택자 총부담세율은 13.4%까지 오릅니다. 취득세율이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부담을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이라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Q. 보유세는 뭘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보유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4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세가 7월과 9월 등 2차례, 종부세가 12월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세가 15억 원인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인 10억3500만 원 안팎에서 매겨집니다. 실제로 보유세 세율을 적용하는 최종 금액인 과세표준은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일정 비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세율은 재산세가 0.1∼0.4%, 종부세가 0.5∼5.0% 수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표준이 오를수록 세율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집주인이면 모두 내는 건가요? “1주택자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을 때부터 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공시가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넘을 때 냅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세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때 거래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9510채 규모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올해 1월 전용 84㎡가 최고가인 31억2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27억 원대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호가 기준 한 달 만에 3억 원 가까이 내린 셈이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은 물건인데 가격이 더 내릴지 지켜보겠다는 손님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이처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4월까지는 매물이 쌓이고 집값이 조정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거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시행되는 5월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어 가격 안정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잠실서 호가 8억 원 낮춘 사례도 나와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1865채 규모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최근 이 단지에서 나온 전용 84㎡ 매물은 최초 호가가 48억 원이었으나 25일 40억 원으로 8억 원 내려갔다. 지난해 12월 48억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지만 지난달 45억 원, 41억 원으로 연이어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며 호가도 함께 낮아진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주변 지역에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집주인들도 빨리 처분해야 하는 경우 호가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가 주택 밀집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매물 호가는 최근 49억~51억 원대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동일 평형이 57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억 원 넘게 낮다.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호가가 51억 원 수준이라면 적어도 46억 원까지 10% 정도는 호가를 낮춰야 매수 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강남권 매물 증가세는 4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마치는데 3, 4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수자들이 현재 호가 대비 최대 15%는 낮은 매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권 안에서도 가격 조정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며 “4월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아직까지 하락 거래가 쏟아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데다 대출 규제로 매수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담을 받는 집주인 중에는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 보니 매수자 자금 사정에 맞춰 가격 조정을 더 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상승세 둔화다만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강서구 아파트값은 전주(0.29%) 대비 0.2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은평구는 전주(0.07%) 대비 0.20% 오르며 상승 폭이 오히려 커졌다. 두 곳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경우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내 전월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8%)보다 0.08%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고, 주택 매수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야기한다”며 “세입자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으로 서울 집값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으로 수도권 집값의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꼽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정부가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지 약 한달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실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0.01%에서 ―0.06%로 하락 전환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25개 구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경기 과천시(―0.10%) 등도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1% 올랐다. 1월 넷째 주(0.31%)를 정점으로 4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급매 매물이 쌓이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하고 기존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춘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시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달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784건으로 25.9%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강남과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급매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다리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의 경우 세부담이 커 매물이 빨리 나오고 있고, 가격 조정 폭도 커서 우선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정책 카드와 도심권 신규 주택공급 상황 등에 따라 하락 흐름이 이어질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세금’입니다. 정부가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절세 매물이 나오고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이처럼 세금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봅니다.Q. 주택 관련 세금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크게 △취득 △보유 △양도 등 3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유세를 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세율은 단계마다 주택 가격,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기도 합니다. ”Q.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취득세는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1주택자 표준세율은 6억 원 이하가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가 1~3%,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하지만 실제로 취득세를 낼 때는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지방교육세를, 85㎡ 초과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내야 하죠. 각각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10%, 20%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취득 가액의 1%로 5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20%인 100만 원입니다. 납부할 총 세금 액수는 650만 원이 되겠네요.매매가 아닌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상속은 취득세율이 2.8%, 증여는 3.5%입니다. 이때는 유사한 주택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부동산 세제 어떻게 구성돼 있나종류내용취득세집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보유세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양도소득세집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양도차익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음자료: 부동산업계Q. 취득세가 생각보다 높은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감면 한도는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출산한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라면 감면 한도가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상황별로 실거주 기간 등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얼마나 더 내나요?“현재 서울을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12%를 내야 합니다. 앞서 거론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가중돼 3주택자 총부담세율은 13.4%까지 오릅니다. 취득세율이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부담을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이라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도 합니다. 단,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에서 현재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Q. 보유세는 뭘 기준으로 산정되나요?“보유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4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세가 7월과 9월 2차례, 종부세가 12월입니다.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세가 15억 원인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인 10억3500만 원 정도로 매겨집니다.실제로 보유세 세율을 적용하는 최종 금액인 과세표준은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일정 비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세율은 재산세가 0.1~0.4%, 종부세가 0.5%~5.0% 수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표준이 오를수록 세율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84㎡은 공시가격이 34억3600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대상 보유세는 총 1820만 원으로 재산세가 737만 원, 종부세가 1083만 원 이었습니다.”Q. 종합부동산세는 집주인이면 모두 내는 건가요?“1주택자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을 때부터 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공시가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넘을 때 냅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공시가액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습니다.”Q.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나요?“2025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고지 인원은 54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명(17.3%) 증가했습니다. 세액은 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원(6.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인원(32만7793명, 전체의 60.7%), 세액(8253억 원, 48.2%) 모두 비중이 가장 큽니다.”Q.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부동산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세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때 거래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한민국 아파트값 풍향계로 불리는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면서 절세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1% 오른 것으로 집계됐음. 1월 넷째 주(0.31%)를 정점으로 4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0.01%)보다 0.06% 내렸다. 2024년 3월 둘째 주(―0.01%)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번 주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초구는 전주(0.05%)보다 0.02% 내렸다. 2024년 3월 둘째 주(―0.01%)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이외에도 송파구(0.06% → ―0.03%), 용산구(0.07%→ ―0.01%), 경기 과천(―0.03% → ―0.10%) 등에서도 집값이 하락했다.양도세가 강화되기 전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 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시행 게시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달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784건으로 25.9% 증가했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 내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구는 대치·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방이·신천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는 전주(0.29%) 대비 0.2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은평구는 전주(0.07%) 대비 0.20% 오르며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성동, 광진, 동대문구도 0.2%대 상승률을 보였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8%)보다 0.08% 오르면서 54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원 측은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7조9000억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할 전망이다. LH는 25일 2026년 공사·용역 발주 건수는 1515건, 금액은 17조8839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5조8222억 원(88.5%), 용역은 2조617억 원(11.5%) 규모다. 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발주 금액의 71%(약 12조8000억 원)는 수도권과 3기 신도시 조성에 투입된다. 29%(5조1000억 원)는 대구연호·아산탕정2·전북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편성됐다. 주택 사업 관련 발주액은 12조500억 원으로 전체 68% 수준이다. 시기별로는 상반기(1∼6월, 28%)보다 하반기(7∼12월, 72%)에 몰려 있다. 세부 내역은 26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7조 9000억 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 2026년 공사·용역 발주 건수는 1515건, 금액은 17조8839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5조8222억 원(88.5%), 용역은 2조617억 원(11.5%) 규모다.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발주 금액의 71%(약 12조8000억 원)는 수도권과 3기 신도시 조성에 투입된다. 29%(5조1000억 원)는 대구연호·아산탕정2·전북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성됐다.주택 사업 관련 발주액은 12조500억 원으로 전체 68% 수준이다. 시기별로는 상반기(1~6월, 28%)보다 하반기(7~12월, 72%)에 몰려 있다. 세부 내역은 26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한미글로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한 달간 안식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년, 임원은 5년 단위이며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도 올해 휴가 대상자입니다. 다만 김 회장은 올해 국내외 여행지를 찾는 대신 자사에서 시행부터 시공·운영까지 맡고 있는 시니어 주택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심포니아’를 둘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례심포니아는 지난해 5월 102실 규모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전용면적 △33㎡ △47㎡ △66㎡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진 곳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스타필드시티위례 등 생활편의시설도 있죠. 하지만 현재 입주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자를 맞은 시니어 주택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VL르웨스트 등이 비교적 선방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김 회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이유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심포니아는 기존 시니어 주택과 달리 중산층 고령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곳입니다. 1.5룸 구조인 33㎡ 월세형이 보증금 3억9000만 원, 월세 80만 원입니다. 식사 50회 등 식대를 포함한 총 생활비는 월 230만 원입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나 운동, 미술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참여비는 따로 없습니다. 총 거주 비용은 1인 기준 매달 약 300만 원. 서울 강남권 시니어 주택 대비 월 50만 원가량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니어 주택 산업이 걸음마 단계인 국내에서는 고정 비용을 낯설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 때문에 한미글로벌 측은 2박 3일 스테이 체험을 비롯해 △보증금 20% 납부 유예 △생활비 10% 할인 등 문턱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중산층을 겨냥해 차별화를 노린 위례심포니아의 ‘실험’은 시니어 주택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사회적 수요에 맞게 돌봄, 문화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춘 시니어 주택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