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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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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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새누리 ‘무노동 무임금’ 동의서에 서명 안한 9명 사유는?

“통장 잔액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6월 세비(1030만 원) 원천징수를 위한 세비공제 동의서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20일 “세비를 받지 않으면 당장 어디에서 돈을 끌어다 써야 한다”며 “검찰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그는 “국회가 안 열렸으니 ‘무노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당 지도부가 세비 일괄 반납을 의결할 사안은 아니며 의원들의 자발적 뜻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재산은 총선 출마 신고액 기준으로 어머니 집을 포함해 3억2741만 원이다. 새누리당 의원 150명 가운데 6월 세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전날까지는 9명이 동참하지 않았지만 20일 해외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 5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대표적 경우가 정의화 의원이다. 브라질 세계의원총회에 참석한 그는 시차 때문에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이날 동의서에 서명했다. 지급된 세비는 21일 당에 반납하기로 했다. 정두언 의원도 개인적인 일정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데 보좌진의 보고를 받고 이날 오후 “참여하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조 의원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소신을 가졌거나 ‘생계형’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무능한 (원내) 지도부가 국회법에서 정한 개원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전체 동료 의원들에게 전가했다”며 “(지도부가)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갖고 왔다”고 반발했다. 그는 “개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겠다”며 “세비 전액을 개인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의원 역시 동참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비를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고 하루 빨리 국회를 개원시키고 민생을 보살펴야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얄팍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국 민생투어도 국회의원 업무의 일환이며 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수입의 전부가 세비밖에 없다”면서도 “당에서 다 하자고 하면 해야 한다”고 말해 세비 반납의 여지를 남겼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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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이재오 겨냥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오 의원(사진)의 ‘여성 리더십 시기상조’ 발언에 대해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나요”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변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이 의원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지율 1%도 안 되는 (이재오) 후보가 40%를 넘는 (박근혜) 후보를 갖고 이런(여성 리더십 시기상조) 비하적 발언을 하는 게 정당 발전과 새누리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라며 “연세로 봐서 정신줄을 놓을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새누리당을 위해 옳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침묵하는 것은 ‘고집불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선 룰을 변경하자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상이 계속 봐줄 것이라는 자기만의 환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포기한 사람 같다”며 “박 전 위원장이 후보가 되면 넘어야 할 벽이 ‘유신 산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의 ‘대통령 포기’ 운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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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출 당원명부 총선에 사용됐을수도”

올해 초 유출된 새누리당 220만 명의 당원명부가 4·11총선 공천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박(비박근혜) 진영은 당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당원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큼 현행 방식으로 대선 경선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진상조사대책팀장을 맡은 박민식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출된 당원명부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곤혹스럽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명단에 대한 갈증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 현장에서 보면 향우회 명단, 산악회 명단, 동창회 명단 등 명부가 인적정보 한 건당 100원이나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브로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4·11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누가 받았고 얼마나 유출됐고 그것을 활용한 사람이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인해본 뒤에 판단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박 대선주자 진영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세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 관리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의 당원명부 확보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원명부 유출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주장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측의 김용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부가 돌고 돌아 어떤 특정 정파나 후보의 손에 미리 들어가 있다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며 “현행 경선 룰대로 진행된다면 (친박이) 당원명부를 쥐고 사전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핵심 인사는 “당원명부를 갖고 있지 않다. 유출된 당원명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밝혀질 것”이라며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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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분단 현실서 여성리더십 시기상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8일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란 이유로 리더십을 가지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나라가 통일돼 평화로워진 후라면 몰라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친박(친박근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성차별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정치 발전을 위한 여성 리더십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지금 북한은 호전적인 젊은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흔히 여성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드러움과 섬세함의 리더십은 내가 말한 ‘인간적 리더십’ ‘사람 향기가 나는 리더십’에 포함돼 있다”면서 “여성만이 가진 리더십을 말하는 건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친박계의 윤상현 의원은 “남녀의 성별 차이를 이유로 지도자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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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가기밀보호특위 신설, 종북좌파 접근 차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통합진보당 당권파 의원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기밀 보호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위 노심초사’라는 안중근 의사의 자세를 본받아 국가안위(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 가칭 국가기밀보호특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종북 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유출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 인사에 대해 기밀접근 관리체계를 재점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조만간 법조인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라며 “기밀 유출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 등을 수집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조항을 만들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회견에서 “19대 총선을 전후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안보 걱정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당내 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국내적으로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가 화급한 상황”이라며 “미증유의 3중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당을 국가 위기관리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학림(學林)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판사였던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17일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 대표는 군사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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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탈북에서 국내 정착까지 지원 TF 구성”

새누리당은 탈북자들에 대한 재외공관의 인권 보호와 국내 정착 지원 등 체계적인 탈북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여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 이후 당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는 형제 동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이라며 “탈북부터 국내 정착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일관된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당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19대 국회에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국회 개원에 앞서 이달 안으로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국회가 열리면 탈북자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TF 위원장으로는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과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황 대표는 15일 조 의원이 주최하는 탈북지원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탈북자 폭언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재발 방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 주재 대사관 직원이 탈북 자유이주민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논란이 있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재외공관의 탈북자 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이념적, 편향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탈북 이주민들의 입국과 사회 적응, 재교육을 돕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는 동아일보 보도로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 시장은 발끈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황우여 대표, 이념행정 말라고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정파와 이념으로 온 나라를 갈가리 찢어 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이니 맨 정신이신지요?”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사람이 ‘보자보자 하니까… 너네 우리 원순언니 화나따!!!’라며 자신의 글을 리트윗한 것을 보고 “진짜 화났어요!”라고 답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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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종시 중진협의체’ 본뜬 대선주자 대리인 기구 검토

새누리당 지도부가 각 대선주자 진영 간의 경선 룰 논의기구로 2010년 당시 세종시 수정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중진협의체’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 모두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중진협의체 롤 모델 검토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친박과 비박 후보 진영이 대선후보 경선 룰과 경선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세종시 논란 때 수정안을 찬성하는 친이(친이명박)계와 원안을 찬성하는 친박계 간 갈등 조율을 위해 구성됐던 중진협의체 전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당시 중진협의체는 정몽준 당 대표 직속으로 친이(이병석 최병국), 친박(서병수 이경재), 중립(권영세 원희룡) 각각 2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돼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활동 시한을 연장해 4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당시 수정안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했었다. 지도부는 황우여 대표 산하에 각 대선 주자 대리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는 의결권 없이 6월 말까지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세종시 중진협의체는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경선 룰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경선 룰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 경선룰 감정싸움 격화 비박 진영은 전날 황 대표가 경선 룰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며 회동을 공개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분위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측 김동성 대변인은 “말로는 비박계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짜놓은 각본대로 경선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비박 진영은 진정성이 담기려면 논의기구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구성돼야 하고 경선관리위의 활동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가 사전 상의도 없이 비서실장을 시켜 언론에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오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받은 것이 없다. 남북회담 하듯이 비서실장을 통해 신문에 발표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황 대표는) 아주 큰일 날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을 군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박 주자 3명(이재오 김문수 정몽준)의 대리인들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황 대표의 통보식 경선 룰 논의기구 설치 제안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당원들에게 드리는 서한’에서 “후보 선출 규정 변경과 사당화에 대한 불만으로 탈당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선수가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통과 독선, 오만함의 발로”라며 박 전 위원장의 탈당 전력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친박 진영에서도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분은 실제 경선 참여 의사가 별로 없이 정치적 이익의 관철을 위해 불참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탈당할 여지를 전제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선 규칙을 들고 나와 요구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논의기구가 필요하지만 당헌·당규 원칙을 훼손하기가 어려워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경선관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4일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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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싸움에 갇힌 새누리… 집단시위 vs 의총요구 勢대결

《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선 비박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집단시위를 벌였고, 친박계는 의원총회 소집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세력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 ‘완전국민경선제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소속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몰려가 당 지도부의 경선 룰 논의 봉쇄에 항의하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뒤 당 민원실을 찾아가 완전국민경선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조만간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보수 성향의 100여 개 단체가 지난달 결성한 연합체로 지난주 국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측의 김용태 의원과 함께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비박 진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당내에선 “비박 진영에서 사실상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비박 대선주자들도 당 지도부의 경선관리위원회 출범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경선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박심’(朴心·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의중)의 집행기구가 돼 있다”면서 “박심을 살피고 박심대로 밀어붙이려면 경선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상태에서 경선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이제 한 사람 눈치만 보지 말고 완전국민경선에 버금가는 룰 수정을 요구하든, 우리 요구를 받든 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몰아붙였다. 정몽준 전 대표도 트위터에서 “1970년대 ‘향수’가 당에 엄습하고 있다. 한 사람의 권력 욕심이 중도보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비박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은 황우여 대표는 이날 경선 룰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하고 황영철 비서실장을 통해 비박 주자들에게 회동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황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룰과 관련해 모든 후보가 요구하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다만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의견을 (비박 대선주자로부터) 충분히 전달받은 뒤 최고위원회의 논의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 안효대 의원과 이 의원 측 권택기 전 의원, 김 지사 측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저녁 긴급회동을 갖고 황 대표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황 대표의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친박계는 완전국민경선 도입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친박계 핵심 의원은 “비박 진영이 사람들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친박계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의총 개최 문제를 놓고 원내 지도부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가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갈등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경선 룰에 대해 밝힌 것은 4월 23일 “경기의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서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한 게 마지막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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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MB 만날 필요 있나”… 靑과 ‘한랭전선’ 유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진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 신임 지도부가 구성되면 으레 당청 회동을 가졌지만 이번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대표와 회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부탁하러 국회를 방문했을 때가 마지막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청와대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회동을 해봐야 (대선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며 “당이 (특정) 정책 등을 추진하면 청와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계속 청와대와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주요 현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선 유리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등 각종 사건에 휩싸인 청와대와 회동을 갖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나 대선을 앞둔 각종 정책 공약 발표에 대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당청 회동을 갖게 될 경우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고위 당청 회동 없이 정부 측과 조율 작업을 거쳐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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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달부터 ‘종북 논란’ 일단 접고 ‘경제’로 간다”

새누리당이 다음 달부터 경제 관련 4대 분야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종북(從北)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12월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현재 정치권에선 이념 문제가 급부상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며 “7월부터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4대 핵심 분야를 당 차원에서 제시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북 이슈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비칠 경우 자칫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당은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실현 △가계부채 완화 △재정 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을 경제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친족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 근절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당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가계 부채 완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900조 원을 넘고 있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부채 대부분이 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기 쉬운 서민층과 하위 중산층에 집중돼 있어 자칫하면 가계 빚을 견디지 못해 파산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8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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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새누리당이 8, 9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전직 의원 노후 지원금(종신연금) 제도 개편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쇄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사무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개가 대표적 특권 사례로 꼽혔다. 동아일보가 6일 입수한 ‘국회의원 권한 및 혜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각각 1번과 2번에 올라와 있다. 현직 의원의 가장 대표적 특권으로 연찬회에서는 불체포특권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13개 법과 규정으로 보장된 특권들현역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44조 1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된 경우가 많았고, 임시국회 소집으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은 일단 연찬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불체포특권 폐지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려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 물론 연찬회에서 4·11총선 공약으로 내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하에서 의원 보호라는) 역사적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라며 “무조건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을 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전직 의원에게 65세 이후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연금도 리스트의 6번째에 올라 있다. 2010년 통과된 헌정회육성법에 65세 이상 전직 의원이 종신연금을 받도록 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 새누리당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돌려받는 형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내는 돈도 없는데 왜 국가에서 지원하느냐가 비판의 핵심”이라며 “공무원연금처럼 자신들이 일종의 기여금을 내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與 “의원 종신연금, 공무원처럼 일정액 내고 받도록 바꿔야” ▼의원이 변호사 겸직금지 조항에서 제외된 것도 특혜로 지목됐다. 변호사법 38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의원의 경우는 예외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수임활동을 할 수 있고, 직접 하지 않더라도 대형 로펌에 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려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국회법도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와 관련된 직업 활동만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선 아예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모든 국회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업인과 공직자들은 모두 사직하는데 변호사와 교수들은 겸업을 하거나 사직하지 않고 휴직을 할 수 있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직업 출신에 따른 불평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의무에서도 의원은 ‘열외’특권은 민방위와 예비군 제도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40세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돼야 하지만 민방위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의원은 제외된다. 이 조항에서 열외 대상은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 18개인데 ‘국회의원’은 첫 번째 대상으로 올라 있다. 예비군 동원명령에서도 열외가 가능하다. 향토예비군설치법 5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대원에게 일정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로 모이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의원에 대해선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선거 출마의 사퇴 시한도 혜택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또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의원 선거에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출마해도 된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상해 또는 사망 시 지원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급 △공항 의전주차장 및 귀빈대기실 이용, 출입국 절차 및 보안심사 간소화 △회기 중 국회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등을 주요 혜택으로 분류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 검토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24개 특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19대 국회에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구속, 출석정지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세비를 반납하고,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 2일) 내 통과가 안 될 경우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으며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 일종의 월급인 세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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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구금 김영환 이달 석방될 것”

중국에 70일 가까이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가 이달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 인사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달에는 (석방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 장관들이 (석방을) 장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김 씨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활동이 애매하게 걸려 있다”며 “간첩죄 등이 복잡하게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전도사에서 북한 민주화운동 투사로 변신한 김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3월 29일 랴오닝(遼寧) 성 다롄(大連)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가안전위해죄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간첩죄, 반역, 국가분열선동, 무장폭동 등 반체제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 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중국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촉구하며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김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김 씨가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최근 김 씨의 근황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김 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건강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중국이 김 씨의 석방을 중국인 방화범 류모 씨(38)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류 씨는 올 1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체포돼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류 씨가 만기 출소하는 11월 강제 퇴거 형식으로 보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용환 채널A 기자 zumbak@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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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최전방 백령도 방문

새누리당 지도부가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백령도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했다. 이는 4·11총선 이후 지속된 민생 행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보인 이념 행보다.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의 종북(從北) 논란과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막말 파문 등이 거센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안보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새누리당은 내심 야권의 종북 논란 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통진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야권 전체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민주당 임 의원의 막말 파문도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황우여 대표도 이날 군부대 방문과 위령탑 참배를 마친 뒤 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사도들”이라며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분들은 후일 통일의 역군이요, 남북의 기본이 될 귀중한 인재들로 앞으로 통일 후에는 남북의 일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주민대피호 방문과 주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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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040 표심잡기’ TF 만든다

새누리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204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통 강화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말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지지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2040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당 지도부 산하에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20∼40대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인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역 안배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내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설치한 뒤 인물 영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실질적 소통 강화를 위해 인터넷 팟캐스트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젊은 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당 차원의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당직자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약점으로 드러난 수도권 젊은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소통이 되는 정당’임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지역과 4·11총선에서 전승한 강원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각 이정현 전 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이로써 당 최고위원 9명 가운데 비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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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강창희, 국회의장 출마 선언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사진)이 30일 여당 몫인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5선의 비박(비박근혜)계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과 2파전을 형성하게 됐다. 강 의원은 충청지역 친박계 핵심 인사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원로자문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 멤버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헌정사 최초로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을 배출하자는 충청인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나섰다”며 “7인회는 공식 명칭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누구에게 건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편한 모임이다”라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회 출신(육군 중령 예편)이 의장직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5공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언제 정치를 시작했느냐보다 어떤 정치를 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몫 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친박계 정갑윤 의원(울산 중)과 비박계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이 맞붙는다. 새누리당은 6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 강 의원은 친박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야당 몫 부의장을 놓고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5선·경기 안양 동안갑)과 박병석 의원(4선·대전 서갑)이 경합 중이다.한편 여야는 19대 개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및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반쪽 개원’이 될 공산이 크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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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1호 법안’을 선점하라”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둔 29일 국회 본관 701호실 앞. 새누리당 김정록 비례대표 당선자(사진)의 보좌진 3명이 27일 오후 1시부터 진을 치고 있는 곳이다. 김 의원 보좌진 9명이 19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3명씩 교대로 간이의자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자리 지키기를 하고 있는 것. 이들은 19대 국회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30일 오전 9시까지 버티면 68시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게 된다. 김 당선자 말고도 60여 명의 여야 의원이 보좌진을 보내 자리 선점 경쟁을 벌였지만 이미 한발 늦은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 김 당선자는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4·11총선에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이 때문에 그가 야심 차게 준비한 ‘1호 법안’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적장애, 자폐 등 21만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복지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 12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김 당선자는 “발달장애인은 자기 결정과 자기 보호가 어려워 성적 착취와 인권 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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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인회? 처음 듣는 얘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7인회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소위 멘토그룹 운운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당의 몇몇 원로 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친목 모임을 갖고 가끔 만나 서로 점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청을 해 한두 번 오찬에 가 뵌 적이 있다”고 말했다. 7인회는 새누리당 김용환 상임고문을 좌장으로 하는 7명의 원로 모임으로 박 전 위원장의 대선 도전을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놓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면면을 보면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원로들의 조언을 얻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어느 후보의 캠프에서 일한 분들이 그대로 권력을 향유하는 구조가 되면 개개인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그런 것(권력 향유)을 자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는 2009∼2010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이던 정 전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인을 통해 정 전 대표의 한 측근을 만나 “(정 전 대표의 2012년 대선 도전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이 측근 인사는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뭔가 수상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박 씨와 정 전 대표의 면담을 추진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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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의원 비상 국방위 “자료 줄때 의결 거쳐야”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과 국방위원들이 최근 국방부의 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장관과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은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18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의 고별모임을 겸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은 통진당 당선자들의 국방위 입성 문제를 언급하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려했다. 여당의 한 참석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종북 의원들과 안보에 개념이 없는 의원들이 19대 국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국가 기밀사항들이 북한에 노출되면 큰일이라고 참석자 대부분이 걱정했다”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가 자료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도 “군사기밀 사항이 노출돼 북한에 넘어가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으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국방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고 일부 의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국회)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자료 제출 엄격 적용 방침이 향후 주요 국가 기밀사항을 다루는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편 만찬에 참석한 한 야당 의원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걱정에 나름대로 동감한다”면서도 “상임위 배정권이 있는 국회의장이 국방위에 배정을 안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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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에 종북 의원 입성땐 큰일… 1급 군사기밀 北에 그대로 노출”

“군 전체가 완전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은 25일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원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대북관이 분명하지 않은 종북 의원들의 군사기밀 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우선 원 위원장은 매년 국방위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때의 기밀노출을 우려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감사기간에 군사시설이 있는 현장을 많이 찾아가는데 통진당 의원들의 방문 자체가 곧바로 군사기밀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종북세력 앞에 軍무장해제 상황 우려” ▼원 위원장은 “현장 방문은 북한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군사시설 위주로 이뤄지며, 의원들은 시나리오별로 준비된 군사작전계획의 전반을 점검한다”면서 “자칫하면 종북 의원들에 의해 1급 군사기밀이 북에 그대로 전달돼 손바닥 보듯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원들이 군사기밀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지만 양심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배치된 무기 현황과 미사일 잠수함 등 무기도입 계획도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국방위 소속 의원의 보좌진은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증도 지급받을 수 있어 통진당 의원들이 보좌진을 내세워 군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원 위원장은 각종 도발 등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례적으로 여야는 문구 수정 등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앞으로는 통진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장석 점거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인정하고 핵실험도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안보의 아노미(무질서)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군사기밀을 장차관 등의 대면보고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가 누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죠. 국방위의 활동 자체가 위축당할 수 있습니다.”원 위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국방위 입성 저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안보 관련 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교섭단체 의원만 배정되는 정보위원회처럼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원 위원장은 당초 이 같은 우려와 대책을 담은 성명서를 국방위원장 명의로 발표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2010년 8월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9일 임기를 마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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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국회 다문화정책포럼 만든다

“다름에 대한 존중과 낯섦에 대한 수용·이해를 이끌어내 ‘다문화 포용력’을 높이는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상 첫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되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당선자(사진)가 국회에 다문화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인 ‘국회다문화정책포럼’(가칭)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필리핀 출신으로 1995년 한국인 항해사와 결혼해 1998년 한국으로 귀화했으며, 2010년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남매를 키우며 서울시 외국인 공무원 1호로 임용됐다. 4·11총선에서 다문화가정 21만 가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30일 19대 국회에 입성한다. 이 당선자는 22일부터 국회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여야 의원 및 당선자들에게 가입요청서를 배포하고 회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의원연구단체에는 여야 의원 10명 이상이 가입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국회 사무처로부터 연간 평균 17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현재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이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한다. 이 당선자는 “여러 의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발전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인권, 평화, 다문화 포용력,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 일방적인 동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문화의 공생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의 사회통합을 이뤄나갈 것인가를 함께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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