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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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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1년→2년’ 거주요건 강화

    수도권 주택 청약의 우선공급(1순위) 대상 자격을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 조건이 17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최근 이사를 진행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원안대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1순위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지난해 이사를 했던 시민들은 올해 예정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 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m² 초과는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 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박탈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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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임대료 동결-인하 점포 3만44곳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전국 3만여 점포의 임대료가 동결 및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3425명의 임대인이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 점포 수는 서울이 1만45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인하율은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가 26.4%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2∼3개월(45.3%)이 주를 이뤘다. 중기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전체 점포의 20% 이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스프링클러 설치, 노후 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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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기아-벤츠-도요타 등 국내 시판 4만4967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사에서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의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의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자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오작동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벤츠의 GLK220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이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인해 내부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토요타의 RX450h 등은 연료 펌프 내 일부 부품의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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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中企 1분기 수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 조사 결과,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42억 달러(약 29조4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총 수출의 56.9%를 차지하는 상위 5개국 시장의 수출이 0.02% 소폭 증가했다. 5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이다. 중국(―4.8%), 일본(―1.6%), 홍콩(―5.5%) 등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미국(8.0%), 베트남(4.9%), 대만(20.8%), 러시아(4.0%)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다. 중기부는 “1분기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국가별 수출여건이 중소기업 수출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증가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조업일수가 2.5일 증가하고, 지난해 1분기의 중소기업 수출이 부진했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20대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제조장비, 기타섬유제품 등 14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1∼2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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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의왕고천 공동주택용지 공급… 후분양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5만2642m²(B-2블록)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의 공급가격은 2500억 원으로, 3.3m²당 1567만 원이다. 용적률 190%, 최고 층수 25층으로 총 952채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번 필지는 후분양제 대상 필지로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의왕고천지구는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일대 54만3000m²가 대상으로, 인구 1만여 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인근에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있다. 지구 바로 옆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고천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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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8월부터 30%까지 확대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 비율이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3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르면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단지는 노후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도정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은 5∼12%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상한을 20%까지 늘렸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이어서 기존에도 법적 상한선인 15%에 지자체 재량인 5%를 합해 20%의 임대주택을 재개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20% 상한선에 추가 10%를 더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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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날벼락’ 서울 5개 조합, 다시 면제

    지난해 7월 3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서울의 중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단지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축소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됐다.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됐지만 경과규정에 대한 행정착오로 인해 일부 조합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3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며 사업면적이 10만 m² 이상인 정비사업장에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연면적(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 9만 m²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00채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된 환경영향평가를 800여 채 정도의 중소 규모 단지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정비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뒀는데 6개월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와 달리 ‘6개월 내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단지’에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행정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등 서울의 중소 규모 5개 조합은 6개월 내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하고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지 못하는 등 혼란이 지속됐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인한 조합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수용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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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강변, 가구마다 온천 터지는 타운하우스

    북한강변의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타운하우스 ‘리버데일’(조감도)이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에 위치한 리버데일은 총 19채,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267.7∼403.3m² 12채를 리모델링해 분양 중이다. ‘스파가 있는 테마형 타운하우스’를 내세운 리버데일은 모든 가구에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게 특징이다. 섭씨 29도의 유황성분 천연온천수가 나오는 ‘스칸디나비아식 노천 스파’를 입주 가구에 제공한다. 모든 가구에서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인근에 북한강이 있고, 바로 앞에 수상 스포츠시설이 있어 수상레저, 웨이크보드, 제트스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골프장 양주CC도 자동차로 3분 거리에 있다. 차량으로 2, 3분 거리에 있는 화도읍 마석에는 병원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과 초중고교가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마석역까지 연결 확정돼 2022년 착공 예정이다. 리버데일의 외관은 천연대리석과 화강석으로 지어졌다. 모든 가구 지하에 29∼56m² 규모의 별도 공간이 마련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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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청년 주거복지 확대”, 미래통합당 “신도시 말고 재건축”

    4·15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래통합당은 세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재검토 등 정부의 기존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을 앞세웠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대출 규제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공약을,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2주택 보유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15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쪽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낼 만큼 부동산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각 당의 공약집을 분석해 주요 부동산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확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초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집값 상승 이익은 은행과 나누는 방식)도 제안했다. 청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3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과 겹치거나 방향성이 같아 사실상 ‘재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총선 이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유세와 토론회에서 잇달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한 가운데, 기존의 규제정책을 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 나온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실행 방식이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종부세 인상안 처리 과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 통합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효과를 축소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지역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공약이 눈에 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공약도 내놨다.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 대신 자산가나 토지 부자는 무주택이더라도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되돌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고민해봐야 할 정책이 맞다”라면서도 “이미 일부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재검토’는 일부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한 구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2주택 금지” 공약까지 민생당과 정의당 등도 부동산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민생당은 1주택자와 맞벌이 부부를 타깃으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대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를 금융 당국이 아니라 각 금융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의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년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충격이 덜할 수 있었던 이유는 DTI, LTV 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과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민생당처럼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의당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과도하게 늘리면 오히려 일대일 재건축 등이 활발해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 의무 기간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전세를 내놓지 않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의 정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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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 3기 신도시 백지화? 각당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4·15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쪽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낼 만큼 부동산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 당의 공약집을 분석해 주요 부동산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확대”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초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집값 상승 이익은 은행과 나누는 방식)도 제안했다. 청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3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과 겹치거나 방향성이 같아 사실상 ‘재탕’에 가깝다.전문가들은 오히려 총선 이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유세와 토론회에서 잇달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한 가운데, 기존의 규제정책을 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 나온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실행 방식이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종부세 인상안 처리 과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통합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효과를 축소하는 데 집중됐다.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지역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공약이 눈에 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공약도 내놨다.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 대신 자산가나 토지 부자는 무주택이더라도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되돌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고민해봐야 할 정책이 맞다”라면서도 “이미 일부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재검토’는 일부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한 구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2주택 금지” 공약까지민생당과 정의당 등도 부동산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민생당은 1주택자와 맞벌이 부부를 타깃으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대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를 금융 당국이 아니라 각 금융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의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일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년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충격이 덜할 수 있었던 이유는 DTI, LTV 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과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민생당처럼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의당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과도하게 늘리면 오히려 일대일 재건축 등이 활발해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 의무 기간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전세를 내놓지 않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의 정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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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로 제한속도 50km 연내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가 도심지역 차량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추진한다. 또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8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4185명에서 2018년에는 3781명으로 떨어져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3349명으로 떨어져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6.5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하위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올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2800명대로 줄이고, 2022년에는 2000명대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전속도 5030을 전국 도시 지역으로 올해 안에 조기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시설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의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근처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가 46.3%를 차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등을 우선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춘다.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인적 피해 300만 원, 물적 피해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적 1000만 원, 물적 500만 원 등 1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할 경우 운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앱 시장 활성화로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15일까지 이륜차 사고로 95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64명)보다 48.4% 증가한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암행 캠코더 단속을 늘리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속한 배달업체의 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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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대장균-곰팡이 제거… SK건설, 제균 환기시스템 첫 개발

    SK건설은 아파트 가구마다 설치된 환기장치에 제균 기능을 더한 제균 환기시스템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해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SK건설은 최근 미세먼지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클린에어 솔루션’을 개발해 SK뷰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을 적용한 ‘클린에어 솔루션 2.0 제균 환기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다. 이 시스템에는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할 수 있는 헤파필터와 제균을 위한 UV LED 모듈이 탑재됐다. 공인시험기관에서 대장균, 곰팡이 등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99.99% 제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건설은 분양 예정인 SK뷰 단지와 지식산업센터 SK V1에 이 시스템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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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상가 투자… 반값이하 낙찰 속출

    경기 부천시의 쇼핑몰인 뉴코아중동백화점. 이 상가 1층의 전용면적 3.92m²짜리 소형 점포가 감정가 1500만 원에 경매로 나왔다. 관리비 미납이나 복잡한 채무 관계가 없는 점포였지만 올해 1월과 2월 열린 두 차례의 경매법정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세 번째로 진행된 경매에서 겨우 낙찰자를 찾을 수 있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740만 원이었다. 이곳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골든플라자 상가 1층의 전용면적 65.52m² 점포도 지난달 27일 감정가 3억6100만 원의 47%인 1억6990만 원에 낙찰됐다. 수원산업단지 한가운데 있어 병원과 식당가 등 상권이 형성된 곳인데도 네 차례 유찰된 끝에 겨우 낙찰이 이뤄졌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 상가 건물이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낙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지속돼온 경기 불황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상권 위축이 심화되면서다. 상가 부동산의 수요와 투자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업무·상업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60.93%로 집계됐다. 올해 1월 65.00%, 2월 61.19%를 기록한 데 이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투자 또는 소유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낙찰가율과 달리 상가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평균 3.5명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달 상가 경매 진행 건수가 628건으로, 올해 2월(2137건)에 비해 70% 이상 줄어든 탓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지옥션 측은 분석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법원행정처가 3월 20일까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리면서 월별 경매 진행 건수가 최근 수년간 가장 적었다”며 “실거주 수요가 있는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상가는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가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93.2%, 수도권은 68.3%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은 43.9%, 전남은 44.3%에 불과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뚜렷했다.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상가 경매가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상가 부동산의 인기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의 경우 지난해 1분기(1∼3월) 11.3%에서 4분기(10∼12월)에는 11.7%로 높아졌고, 소규모 상가도 같은 기간 5.3%에서 6.2%로 상승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매는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낙찰가율의 하락은 상가 부동산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는 올해 2분기부터 상가 경매 물건은 증가하고, 반대로 낙찰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온라인 상권이 주목받는 소비 트렌드 변화도 상가 부동산의 인기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12조39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10조7230억 원)보다 15%가량 늘었다. 상품군별 거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음식서비스로, 전년 1월보다 4325억 원이나 늘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특색이나 개성이 없는 오프라인 상권이나 점포는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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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도입된 ‘청약홈’ 오류…실시간 청약 경쟁률 노출돼

    올해 2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오류를 일으켜 7일 청약 접수 중인 일부 아파트 단지의 실시간 경쟁률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아파트 청약 접수를 진행한 인천 서구의 A 아파트 단지와 경기 안산시의 B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타입별 청약 경쟁률이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지도’ 코너에서 노출됐다. 청약지도는 네이버지도 상에 청약이 완료된 단지의 경쟁률, 분양금액 등을 알려주는 청약홈의 한 서비스다. 이를 확인한 일부 예비 청약자들이 한국감정원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타입별 청약 경쟁률은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약자에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후 국토부와 감정원은 사전 노출이 제한돼 있는 청약 경쟁률 데이터임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1시경 실시간 경쟁률 정보를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지도에 현재 진행 중인 청약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정보를 새롭게 제공해주는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다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며 “청약홈 시스템을 점검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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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신축아파트 프리미엄 감소세

    올해 들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이 6903만 원 상승했다. ‘로또 분양’이라는 말처럼 분양가에 비해 입주 후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시세차익의 폭은 줄고 있는 추세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 폭은 지난해 3분기(7∼9월) 7629만 원에서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7518만 원으로 낮아졌고, 올해 1분기 6903만 원까지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분기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 폭이 1억1160만 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1억3749만 원)보다 2589만 원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만 분석해보면 올해 1분기 분양가 대비 상승 폭이 2억554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3억8644만 원)보다 1억3104만 원 줄었다. 직방 측은 “12·16부동산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거래 시장이 위축되며 신축 아파트 매매가의 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 폭은 올해 1분기 3912만 원으로, 지난해 4분기(3559만 원)보다 늘었다. 대구와 세종 등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 폭 확대를 이끌었다고 직방 측은 분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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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안산-인천 서구 등 8곳서 4680채 청약 접수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4680채(일반분양 3554채)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안산시 원곡동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에코뷰’,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오피스텔)’ 등이 공급된다. 본보기집은 4개 단지가 개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 등은 사이버 본보기집으로 대체한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사상중흥S클래스그랜드센트럴’ 등은 현장 본보기집을 열고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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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받은 기업 3339곳, 일자리 4만8025개 창출

    최근 5년간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3339곳에서 4만8025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중기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4613개사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정보가 있는 3339곳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고용 수치를 비교했다. 3339개 기업의 고용은 2014년 12월 8만790명에서 지난해 12월 12만8815명으로 59.4% 증가해 4만8025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최근 5년간 24.2명에서 38.6명으로 14.4명 증가했다. 이들 기업이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총 11조3956억 원으로 투자 10억 원당 4.2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한 셈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세 번째다. 그 효과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투자금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은 2018년 3.8개에서 지난해에는 4.0개로 늘었고, 올해는 4.2개로 더 증가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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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25세→34세 이하로 확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강화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 정책 금융상품을 5일 소개했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제공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소득 2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는 월 4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혼인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도 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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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조정, 하반기까지 지속될지 불확실… 폭락 가능성은 작아”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2주 연속 떨어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전주 대비 0.31% 떨어지며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2013년 6월 이후 7년 만에 낙폭이 가장 컸다. 과연 이런 집값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유례없는 초저금리, 대출규제와 부동산 과세 강화 등 다양한 변수로 부동산 시장은 짙은 안갯속에 있다.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물었다.○ “집값 조정, 하반기 이후 지속될지 불확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조정기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5월까지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조정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정해질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높고 금리가 낮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30%씩 하락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 2월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다 3월에는 다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주요 단지에서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며 “생각보다 조정기가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의 집값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초저금리 상황인 데다 정부 규제로 대출이 제한돼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과거보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또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약 60% 수준인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세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가 집값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전세가율이 40%대였던 금융위기 때처럼 큰 폭으로 하락이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데 부동산 시장 또한 속단하기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분양은 적극적으로” “갭투자는 보수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2억∼3억 원씩 가격 차이가 나는 사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또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은 하락세가 지속되는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다. 다만 아파트 분양만큼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 규제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언 수석매니저는 “부적격 당첨자가 생각보다 많아 최종 커트라인은 낮을 수 있으니 청약 조건을 잘 파악해 청약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다. 초저금리 시대이지만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나 대출을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금리는 낮지만 경기 전망이 좋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며 “갭투자는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전제 아래 하는 것인데 조정이 길어지면 역전세난이 올 수 있어 전세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전망 엇갈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코로나 사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권 중심이 옮겨가는 데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개별 상가 전망은 어둡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임대료로 가치를 평가받는 개별 상가는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지만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꼬마 빌딩은 영향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 안명숙 부장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개별 상가와 오피스텔은 성격이 다르다”며 “저금리에는 오피스텔 월세를 받는 것이 수익률이 나으니 입지, 조건 등을 따져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장기 투자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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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부동산 시장…전문가가 본 ‘코로나 이후 부동산’ 전망은?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2주 연속 떨어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전주 대비 0.31% 떨어지며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2013년 6월 이후 7년 만에 낙폭이 가장 컸다. 과연 이런 집값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유례없는 초저금리, 대출규제와 부동산 과세 강화 등 다양한 변수로 부동산 시장은 짙은 안갯속에 있다.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물었다. ●“집값 조정, 하반기 이후 지속될지 불확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조정기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5월까지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조정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정해질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높고 금리가 낮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30%씩 하락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 2월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다 3월에는 다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주요 단지에서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며 “생각보다 조정기가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의 집값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초저금리 상황인 데다 정부 규제로 대출이 제한돼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과거보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또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약 60% 수준인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세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가 집값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전세가율이 40%대였던 금융위기 때처럼 큰 폭으로 하락이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데 부동산 시장 또한 속단하기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분양은 적극적으로” “갭투자는 보수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2억~3억 원씩 가격 차이가 나는 사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또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은 하락세가 지속되는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다. 다만 아파트 분양만큼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 규제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언 수석매니저는 “부적격 당첨자가 생각보다 많아 최종 커트라인은 낮을 수 있으니 청약 조건을 잘 파악해 청약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다. 초저금리 시대이지만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나 대출을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금리는 낮지만 경기 전망이 좋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며 “갭투자는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전제 아래 하는 것인데 조정이 길어지면 역전세난이 올 수 있어 전세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전망 엇갈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코로나 사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권 중심이 옮겨가는 데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개별 상가 전망은 어둡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임대료로 가치를 평가받는 개별 상가는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지만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꼬마 빌딩은 영향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 안명숙 부장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개별 상가와 오피스텔은 성격이 다르다”며 “저금리에는 오피스텔 월세를 받는 것이 수익률이 나으니 입지, 조건 등을 따져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장기 투자할 만하다”고 말했다.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내 리츠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위기에 수익을 낼 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고 조언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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