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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9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4만7093명, 73만4532명이다. 올해 6월 28일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첫 보고 후 약 180일이 걸렸지만 이후 43일 만에 1000만 명이 추가됐을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1, 2, 3위 감염국이자 각각 3억3000만 명, 2억1000만 명,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구 대국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전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3개국의 합산 확진자만 100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한 상위 5개국의 확진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한다. 상위 감염국은 모두 △최고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취약한 의료체계와 큰 빈부 격차 △개인 방역에 대한 시민인식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19만9524명으로 세계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넘겼다. 사태 초기에는 뉴욕, 뉴저지 등 인구가 밀집한 동북부 주요 주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지만 여름을 맞아 휴양지가 많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대로 체크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있다. 자가 격리는커녕 발열 체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고, 진단검사도 최대 2주가 걸리는 등 허술한 방역정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혼선을 부추겼다.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조기 경제 정상화,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 권유나 지시를 거부하는 문화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과 인도는 저소득층 인구 비중이 크고 지역별 의료 양극화가 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통계의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이 나라들의 실제 확진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4월에 하루 300∼700명 발생하던 감염자가 7월 말부터 1000명을 넘었고, 최근에는 1500명을 돌파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0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5만455명으로 5만 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가 하락을 우려해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9일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재선언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2차 확산 우려가 부쩍 커졌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월 경제정상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아일랜드, 영국 내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은 다수 모임 금지 등 재봉쇄령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파리=김윤종 zozo@donga.com /뉴욕=유재동 / 도쿄=박형준 특파원}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대만을 전격 방문해 10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접견했다. 에이자 장관은 미국이 1979년 단교한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 최고위급 인사로 미중 갈등 속 ‘대만 끌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T투데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오전 대만 총통부에서 에이자 장관을 만나 “대만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중국을 우회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영역에서 대만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이자 장관은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은 민주적인 사회와 문화의 특성 덕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우호의 메시지를 대만에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진정한 영광”이라고 했다. 대만 총통부는 페이스북으로 이번 회담을 생중계했다. 이날 대만 주변에는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오전 10시 에이자 장관과 차이 총통의 회견 직전 중국 전투기 2대가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해 대만 공군기가 긴급히 대응 출격한 것. 이에 앞서 미국은 에이자 장관의 대만 도착을 앞두고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을 동중국해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9일 CBS방송에서 “중국 해커들이 미 대선의 인프라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을 시도하면 혹독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10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3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2만6186명, 73만4020명이다. 올해 6월 28일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첫 보고 후 약 180일이 걸렸지만 이후 43일 만에 1000만 명이 추가됐을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1,2,3위 감염국이자 각각 3억3000만 명, 2억1000만 명,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구 대국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전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3개국의 합산 확진자만 100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한 상위 5개국의 확진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한다. 상위 감염국은 모두 △최고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취약한 의료 체계와 빈부격차 △개인방역에 대한 시민인식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19만9444명로 세계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넘겼다. 사태 초기에는 뉴욕, 뉴저지 등 인구가 밀집한 동북부 주요 주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지만 여름을 맞아 휴양지가 많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대로 체크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있다. 자가격리는 커녕 발열 체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진단 검사도 최대 2주가 걸리는 등 허술한 방역 정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의 혼선을 부추겼다.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조기 경제정상화,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 권유나 지시를 거부하는 문화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과 인도는 저소득층 인구 비중이 크고 지역별 의료 양극화가 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통계의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나라의 실제 확진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4월에 하루 300~700명 발생하던 감염자가 7월 말부터 1000명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서 누적 확진자가 약 5만 명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가 하락을 우려해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9일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재선언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2차확산 우려가 부쩍 커졌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월 경제정상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아일랜드, 영국 내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은 다수 모임 금지 등 재봉쇄령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일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4일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지소미아 카드가 있다는 걸 상기시킨 것이다. 이 카드를 꺼낼지는 한일 관계 상황을 끝까지 봐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실제로 종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5일 이후부터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6일(현지 시간) 밝혔다. 틱톡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까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AP통신 등은 “행정명령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지만 틱톡과 위챗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에서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다만 틱톡은 현재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이뤄지면 MS가 같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하원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지급한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틱톡, 위챗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우방들도 틱톡을 이미 금지했거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빙자해 중국 기업을 무리하게 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 LG를 거명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노골적인 불공정무역을 하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을 비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북부의 월풀 세탁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무역 정책 성과를 자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공장은 약 34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세탁기 공장이다. 월풀은 109년 역사의 토종 미국 기업으로 ‘제조업’, ‘일자리’, ‘미국 우선주의’ 등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선거 전략과 잘 맞아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 세탁기를 덤핑하는 것을 적발하고 최고 79%의 반덤핑 관세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면서 “하지만 그 관세를 지불하는 대신에 LG와 삼성은 생산공장을 중국이란 나라로 이전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에도 해외 경쟁기업(한국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피해 공장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정치인들이 미국 근로자를 이용해먹고 중산층을 배신했다”며 그 사례로 ‘끔찍한 한국과의 합의’를 거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하기 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가리키는 것이다. 삼성전자, LG전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의 전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렸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덤핑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2016년 최종 승소했다. 또 삼성·LG가 중국으로 생산지를 옮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삼성전자는 201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LG전자는 2019년 테네시주에 각각 공장을 짓고 미국 판매용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구축해 인터넷 및 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술을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 연결 차단,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앱)과 클라우드 금지, 중국 기기에 미국 앱 설치 봉쇄 등이 포함돼 사실상 중국과 정보기술(IT) 단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는 한국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틱톡, 위챗 같은 중국 기업의 앱이 미국 시장에서 없어져야 한다. 청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이자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 네트워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공산당 같은 외부 유해 세력의 공격을 차단하는 개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기업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받지 못하는 중국의 통신 기업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라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과 함께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업체 4곳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미 대선에 개입하는 자를 신고하면 1000만 달러(약 120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며 중국 및 러시아의 대선 개입 가능성에 강경 대처할 뜻을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믿느냐는 것은 한국에 달려 있고 결국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 위챗이나 틱톡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청정 네트워크’ 동참을 요구하느냐는 동아일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구축해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술을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 연결 차단, 중국산 앱·클라우드 금지, 미국 앱 중국 기기 설치 봉쇄 등이 포함돼 사실상 중국과 정보기술(IT) 단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틱톡, 위챗과 같은 중국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이 미국 시장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이자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틱톡은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 네트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공산당 같은 외부 유해 세력의 공격을 차단하는 개념이다. 그는 또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기업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신뢰받지 못하는 중국의 통신 기업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과 함께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업체 4곳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화웨이의 기술이 탑재된 단말기에 미국 앱을 설치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연구 등 미국 기업들의 정보가 중국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유출되는 것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동맹 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이 우리의 움직임에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른 나라의 동참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으며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자를 신고하면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4일 새벽(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인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올 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미국이 미니트맨3의 실전 능력을 테스트한 것은 사실상의 대북 경고로 해석된다. 미 전략사령부에 따르면 3발의 시험용 재진입체(RV·탄두)를 장착한 미니트맨3는 반덴버그 기지의 지하 발사시설(silo·사일로)에서 발사된 뒤 약 7600km를 날아가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해역에 낙하했다.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1만2000km 이상을 비행한 뒤 각기 다른 표적에 동시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지상 기지가 아닌 E-6B 머큐리 핵공중지휘기에 탑승한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SCG) 소속 장병들이 비행 중 상부의 발사 명령에 따라 미니트맨3의 발사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미 전략사는 설명했다. 미니트맨3의 ‘공중 발사시스템(ALCS)’의 신뢰성과 능력을 점검한 것이다. E-6B 머큐리는 유사시 공중에서 미 대통령 등 국가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지휘 통제하는 동시에 직접 발사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핵공중지휘기에서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국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실증해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사도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핵 억지력을 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시험 발사가 세계 어느 지역의 긴장 상황이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핵탄두) 개발을 완료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다음 날을 골라서 발사 후 30분 이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는 미니트맨3의 위력을 과시한 것은 다분히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군 소식통은 “설령 북한이 핵 소형화를 달성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충분히 억지하고 보복할 수 있는 핵 대응력을 갖추고 있으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미니트맨3의 탄두 장착훈련 참관 장면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이날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기지를 찾아 미니트맨3, 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SLBM 발사관을 둘러보는 장면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미국의 군과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4일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북한의 ICBM 실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국제 금값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각국의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 달러 약세,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대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투자자가 급증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1.7%(34.70달러) 오른 온스당 2021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2027.30달러까지 치솟아 종가와 장중 최고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1년 8월 1891.90달러를 기록했던 금값은 지난달 24일 약 9년 만에 이 수치를 넘어섰다. 이후 열흘간 꾸준히 상승하며 2000달러 선까지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1년 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듯 미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금값 강세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월가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32% 오른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8개월 안에 금값이 3000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국제 금값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각국의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 달러 약세,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대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투자자가 급증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1.7%(34.70달러) 오른 온스당 2021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 때 2027.30달러까지 치솟아 종가와 장중 최고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1년 8월 1891.90달러를 기록했던 금값은 지난달 24일 약 9년 만에 이 수치를 넘어섰다. 이후 열흘간 꾸준히 상승하며 2000달러 선까지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1년 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듯 미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금값 약세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월가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32% 오른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8개월 안에 금값이 3000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직후 미국의 군과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원격으로 열린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몇 년 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도 같은 행사에서 유엔 보고서 내용와 관련해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미국 최상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것이 군을 준비시키고 미사일 방어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유엔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매일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에 처음으로 제출됐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다수의 국가는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 회원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 등을 겨냥한 장거리 발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핵무기 체계 개발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미국 정보당국이나 해외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적이 있지만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공식문서로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은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 회원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 등을 겨냥한 장거리 발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어떤 국가는 북한이 다탄두 시스템 개발 등 기술 향상을 이루기 위해 핵무기의 추가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8년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터널 출입구만 폭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괄적인 철거를 한 징후는 안 보인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석탄 수출을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도 반복되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를 더 엄격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의장국은 독일이 맡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미국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약 두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특히 1975년 이후 45년 만에 미국 우주인이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했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고 귀환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으로, 본격적인 상업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스페이스X는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54)와 밥 벵컨(50)이 탑승한 크루드래건이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2시 48분(한국 시간 3일 오전 3시 48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인근 바다에 착수(着水)했다고 밝혔다. 두 비행사는 5월 30일 이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 62일 동안 ISS에서 우주 유영, 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크루드래건은 1일 오후 7시 반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상공 430km 지점에서 ISS를 출발했다. 이들은 캡슐 동체를 분리시킨 뒤 대기권에 진입해 1900도에 이르는 외부 열기를 견뎌냈다. 지구 바다에 근접한 뒤에는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4개의 대형 낙하산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내려앉았다. 해상에서 대기하던 스페이스X의 선박이 다가가 두 우주인과 캡슐을 배에 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사 및 스페이스X 상황실에서는 박수가 쏟아졌고 두 비행사 역시 엄지를 치켜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주 비행사들이 45년 만에 스플래시다운을 했다.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썼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업주 역시 “우주여행이 비행기 여행처럼 일반화할 때 인류 문명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브라이든스타인 나사 국장은 “불가능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증명”이라며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이 달과 화성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안에 비행사 4명을 우주에 또 보내고, 내년 봄에도 우주선 발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가을에는 우주비행사가 아닌 일반인을 우주로 보낼 계획도 갖고 있다. 그윈 쇼트웰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지구 궤도에 실어 나르고 달을 넘어 화성에도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높이 120m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을 개발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줄곧 “인류의 화성 이주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크루드래건의 성공적인 발사 및 귀환으로 스페이스X는 제프 베이조스 미 아마존 창업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 창업주가 만든 버진갤럭틱 등 경쟁 기업보다 성큼 앞서가게 됐다. 두 회사는 아직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각국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탐사 시대도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194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최고(最古) 백화점 체인 로드앤드테일러가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또 다른 백화점 체인 니먼마커스와 JC페니, 의류브랜드 제이크루와 브룩스브러더스 등도 앞서 줄줄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로드앤드테일러가 2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부채가 5억 달러(약 6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미국 내 38개 매장의 영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여서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 1826년 뉴욕 맨해튼에 설립된 로드앤드테일러는 미 백화점 중 가장 처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1914년에는 맨해튼 5번가 매장에 파이프오르간과 식당을 갖춘 대형 콘서트홀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1945년 전설적 여성 최고경영자(CEO) 도러시 셰이버를 영입했다. 그는 1940, 1950년대 이 백화점을 미 유통업계 대표 기업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로드앤드테일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이 어려웠다. 니먼마커스나 삭스피프스애비뉴 같은 최고급 백화점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아웃렛 매장도 아니어서 어정쩡한 위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의류 렌털 스타트업 르토트가 로드앤드테일러를 1000만 달러에 인수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다. 이날 르토트 역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미국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약 두 달 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특히 1975년 이후 45년 만에 미국 우주인이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했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고 귀환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으로, 본격적인 상업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X는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54)와 밥 벤켄(50)이 탑승한 크루드래건이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2시 48분(한국 시간 3일 오전 3시 48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인근 바다에 착수(着水)했다고 밝혔다. 두 비행사는 5월 30일 이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 62일 동안 ISS에서 우주 유영, 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크루드래건은 1일 오후 7시반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상공 430km 지점에서 ISS를 출발했다. 이들은 캡슐 동체를 분리시킨 뒤 대기권에 진입해 1900도에 이르는 외부 열기를 견뎌냈다. 지구 바다에 근접한 뒤에는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4개의 대형 낙하산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내려앉았다. 해상에서 대기하던 스페이스X의 선박이 다가가 두 우주인과 캡슐을 배에 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사 및 스페이스X 상황실에서는 박수가 쏟아졌고 두 비행사 역시 엄지를 치켜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주 비행사들이 45년 만에 스플래시다운을 했다.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썼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업주 역시 “우주여행이 비행기 여행처럼 일반화할 때 인류 문명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브리든스타인 NASA 국장은 “불가능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증명”이라며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이 달과 화성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안에 비행사 4명을 우주에 또 보내고, 내년 봄에도 우주선 발사를 이어기로 했다. 내년 가을에는 우주비행사가 아닌 일반인을 우주로 보낼 계획도 갖고 있다. 그윈 샷웰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지구 궤도에 실어 나르고 달을 넘어 화성에도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높이 120m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을 개발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줄곧 “인류의 화성 이주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크루드래건의 성공적인 발사 및 귀환으로 스페이스X는 제프 베이조스 미 아마존 창업자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 창업주가 만든 버진 갤럭틱 등 경쟁 기업보다 성큼 앞서가게 됐다. 두 회사는 아직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각국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탐사 시대도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지난달 15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세계 최고 부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부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 억만장자 래퍼 카녜이 웨스트 부부 등 유명 인사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주범이 17세 미국인 소년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주범이 플로리다주 탬파에 사는 고교 졸업생 그레이엄 클라크(사진)라고 전했다. 또 검찰이 플로리다 올랜도 출신의 니마 퍼젤리(22), 영국인 메이슨 셰퍼드(19)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시 유명인 계정을 도용해 “비트코인을 이리로 보내면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언론 탬파베이타임스는 클라크가 300만 달러(약 3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클라크는 트위터 직원에게 자신이 트위터의 기술 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고객 서비스 포털에 접속하려 하니 아이디를 빌려 달라”고 속였다. 이를 이용해 내부망에 접속한 후 해킹 대상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스피어 피싱’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이 해킹한 트위터 계정만 130개에 달하고 이 중 45개 계정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가 10대 해커에게 농락당했다는 점 때문에 트위터의 보안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 전 해커 커뮤니티에 계정 탈취 가능성을 우려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트위터 측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서울 강동구 암사동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 씨(64)는 올해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다 포기했다. 개인 사정상 내년 2월까지 더 살 계획이었는데 집주인이 “10월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집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모두 따져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소송 걸면 승소는 하겠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지 않냐”며 “단기 임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씁쓸해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찍이 임대시장 규제를 도입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적은 도심에선 전입 조건 까다로워질 우려 임대차 2법으로 세입자들은 그동안 집주인과 ‘협의’해 결정하던 재계약 여부와 임차료를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그동안 거래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법대로 하자’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춰 보면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들일 때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미국 일부 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 지원서(rental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요구하면 은행 잔액 등을 증빙해야 한다. 또 흡연이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퇴거하겠다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담기도 한다. 미리 약속한 조건과 다르게 생활하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서가 책 한 권 분량만큼 두꺼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국에서도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관련 규약을 강화하거나 흡연이나 못질 금지처럼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특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각종 수리비 등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해 일상적인 흠집, 파손까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이 그렇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그 대신 입주 시 통상 2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이사 가기 전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비, 청소비를 뺀 뒤 돌려준다. 통상 바닥만 긁혀도 약 5만 엔(약 57만 원)을 청구한다. 일각에선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들이 집의 보존상태 관리를 소홀히 해 주거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도심일수록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1974년부터 임대료를 규제한 미국 뉴욕주에서는 도심 ‘슬럼화’가 심해졌다. 뉴욕 맨해튼 북부의 할렘 지역이 대표적이다. ○ 세입자 주거 안정은 장점 반면 세입자는 높은 거래 ‘문턱’만 넘으면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프랑스 파리 시민 에밀리(가명) 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를 계약 만료 기간 전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별도로 6개월 치 월세를 현금으로 줬다. 프랑스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해야 한다. 아들의 결혼으로 신혼집이 필요해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세입자에게 “집을 빼 달라”고 부탁하자 세입자가 현금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보다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집주인은 최소 3년은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큰 흠결이 없으면 함부로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 임대차 규제가 있는 미국의 일부 주에선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할 때에도 집주인은 담당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아 생기는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일본에선 ‘관리회사’가 이런 역할을 대신한다. 관리회사는 세입자 모집, 관리, 퇴거 절차를 맡는데, 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고 조율한다. 애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누가 수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다툼을 벌일 일이 없는 셈이다. 상당수 집주인은 월세 수입의 5∼10%를 관리회사에 낸다.○ 집주인-세입자 분쟁 막을 실효적 방안 절실 반면 한국에서는 현재 전월세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집주인과 수리비 관련 갈등을 겪었던 이모 씨(38)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집주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해 신청이 각하됐다”며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결국 내 돈을 주고 수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마련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2∼3개월 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나누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임대차 갈등으로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이 될 때까지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임대차 관련 분쟁들을 별다른 권한이 없는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도쿄=박형준 / 뉴욕=유재동 특파원}

전 세계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후 틱톡의 매각 협상마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중국 관영매체는 “불량배 정권의 야만적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나는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빠르면 8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일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차단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중국 정보기술(IT) 사업가 장이밍(張一鳴·37)이 2016년 9월 출시한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에 음악을 입혀 지인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각국 10, 20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이용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기업 가치 1000억 달러(약 120조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배후에 중국의 조직적 후원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약 1억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이용자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흘러 들어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하드웨어 부문의 규제였다면, 이제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손볼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틱톡은 미중 갈등 여파로 미국 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미국 내 고용 인력을 현재 1500명에서 3년 안에 1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마이크로소프트(MS)에 미국 내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초 이달 3일경 양측이 협상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당초 MS에 틱톡을 매각한 후에도 소수 지분을 유지하려 했지만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전면 매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젊은 유권자의 반발로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틱톡에서 3500만 명의 추종자를 보유한 19세 가수 베이비 애리얼은 “트럼프가 싫다”고 썼다. 바이트댄스 투자액 중 약 70%가 미국계 자본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미 경제에 손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2일 틱톡 압박의 원인이 “틱톡과 화웨이가 미 정보기술 산업에 도전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역시 “근시안적인 정치 억압”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에 “‘중국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지만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며 반중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신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