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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은 상해사고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로 인해 평균 70일을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층의 30% 정도만이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고령층 전용 보험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보험개발원이 2010~2012년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등 상해사고로 입원이나 통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디스크나 관절병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찾았다. 또 고령층의 평균 입원 기간은 치매(정신 및 행동장애)가 70.3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순환기질환(뇌혈관질환)이 31일, 신경계통 질환이 30.8일 순이었다. 하지만 7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28만 명으로 보험 가입률은 31.9%에 불과했다.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0대(74.8%)나 20대(8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94.7%)였으며 30대와 50대 역시 90%가 넘는 가입률을 보였다. 70세 이상 고령층은 상해보험 가입률이 20.2%로 가장 높았고 질병보험이 9.1%, 암보험 6.8%, 실손보험이 3.6%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특성에 맞춘 유병자보험 등 고령층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가입가능 연령이 60대 초반 정도로 맞춰져 있다 보니 노후 실손보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고령층의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며 "고령자 특성에 맞춘 유병자보험 개발을 활성화하고 고령자의 경제여건에 맞춰 보장범위를 자유롭게 설계해 고령자의 보험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층은 주로 거동이 어렵거나 중증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병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하지만 현재 장기간병보험은 젊은층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 전용 간병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일괄 검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보사들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 2곳이 동시 조사에 나서면서 최소 2100억 원대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걸린 생보업계는 압박을 받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16곳을 그룹별로 나눠 이달 말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생보사에 검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면서 “미지급 보험금 금액과 상품판매 규모 등을 토대로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실이 가장 먼저 적발된 ING생명에 8월 징계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연내에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초 생보사들을 제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보험금이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물었다. 다른 보험사들도 ING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쓰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대규모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현재 ING생명을 포함해 17개 생보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179억 원이며 재해사망 특약이 들어간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173건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최근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끼리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자살보험금 관련 39건의 민원이 제기된 생보사 12곳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2곳만 지급 의사를 밝혔다. 삼성 교보 한화 동부 등 나머지 10곳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달 23일 생보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논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각 보험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담합할 여지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연말을 앞두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둘러싼 대규모 ‘인사 태풍’이 몰아치면서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KB금융지주의 신임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고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임기도 올해 끝난다. 장기간 공석인 주택금융공사와 현 사장의 임기가 끝난 서울보증보험의 차기 수장 선출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계 CEO들의 교체작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관료 출신 인사들이 배제되면서 민간 출신 후보들의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직을 놓고 현재 7명의 후보가 경합 중이다. 1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들 중 4명의 2차 후보군을 가려낼 예정이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KB금융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에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행장이 이례적으로 경쟁 금융지주사 회장 후보직을 받아들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하 행장을 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 행장은 내부 출신으로 신망이 높은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과 외부 출신의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과거 KB금융에 몸을 담았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을 비롯해 양승우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회장 역시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다. 차기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후임도 정해야 한다. 하나금융도 지배구조의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나금융의 계산대로 내년 초 통합 하나-외환은행이 출범하면 초대 은행장을 뽑아야 한다. 김종준 현 하나은행장은 통합을 전제로 사퇴 의사를 이미 밝힌 데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민영화가 진행 중인 만큼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과 우리은행의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 회장이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 행장이 무난하게 은행을 이끌어온 만큼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1년 또는 2년 임기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차기 사장 후보 공모를 마친 서울보증보험 사장 자리는 KB금융 회장 인선 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양상이다.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됐던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KB금융 회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도전했기 때문. 김 전 부행장이 차기 사장에 이미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9개월째 비어 있는 주택금융공사도 10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후보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새 사장에는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한국은행 출신의 김재천 부사장과 이윤희 전 IBK캐피탈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협회장 중에서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김규복 생보협회장의 임기가 각각 11월 말, 12월 초 끝난다. 전통적으로 관료 출신이 선임돼온 협회장 자리도 민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 차기 KB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던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이들이 은행연합회장을 놓고 경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차기 생보협회장은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과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각종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달 13∼31일 5개 TV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12년 TV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홈쇼핑 판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율(0.57%)이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0.28%)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특히 5개 홈쇼핑사 중 GS, 현대, CJ오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판매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11%포인트, 0.15%포인트, 0.3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TV홈쇼핑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상’ 등 허위 설명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최근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발행한 외화채권이 잇달아 ‘품절’되고 있다. 한국 채권을 찾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외화채권 금리도 연일 최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원화채권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다른 신흥국 시장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차별화된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전날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3억 달러(약 3200억 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10년이며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1.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는 그동안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외화 후순위채 중 가장 낮은 가산금리다. 예상보다 많은 224개의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몰리면서 가산금리가 떨어졌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5일 10년 만기의 3억 달러 외화 후순위채권을 미국 국채금리에 1.95%포인트를 얹어 발행했다. 당시 가산금리도 은행 후순위채 가산금리 중 최저 수준이었는데 외환은행이 약 2주일 만에 기록을 깬 것이다. 농협은행도 지난달 해외 92개 기관이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내놓은 글로벌 공모채 가운데 가장 낮은 가산금리로 3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달러화채권을 찍었다. 앞서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초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채권을 역대 최저금리에 발행했다. 미국 국채금리에 0.82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관이 발행한 외화채권(5년 6개월물 기준) 중 가장 낮았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달 3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채권을 발행했으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외화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수년간 외화채권 발행을 저울질해 왔던 일부 대기업들도 하반기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정부가 사상 최저금리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면서 국가신용도를 등에 업은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외화채 발행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무엇보다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국내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외화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올 하반기가 사실상 저금리로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적기’라는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채권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최근 홍콩 사태 등으로 한국 채권의 희소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 3조4980억 원을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조6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조189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말레이시아(6150억 원) 대만(4060억 원)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한국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 특히 중국(13조6980억 원)은 미국(19조2180억 원)에 이어 한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순매수국인 룩셈부르크(12조120억 원)보다 규모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건전하고 각국 중앙은행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재영 기자}

범정부 차원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의 원천으로 꼽히는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는 1년 새 6배로 늘었으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1∼6월)에 415억 원을 넘어섰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길이 막힌 서민층이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상담 및 피해신고는 23만546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8만5964건에서 지난해에 8만115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 들어서는 8월까지 6만8339건이 접수돼 피해신고가 다시 늘고 있다. 약 2년 6개월 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은 단순 제도상담(10만400건)을 제외하면 대출사기에 따른 피해가 6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 원에서 지난해 876억 원으로 143%나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4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불법 대부광고(3만821건), 피싱 사기(1만4550건), 채권 추심(1만849건)으로 인한 피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신고는 2012년 2587건에서 지난해 1만6519건으로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1만171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중단시키는 ‘신속이용정지제도’가 올 2월 도입돼 8월 말까지 7385개의 전화번호가 정지됐지만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대출사기, 피싱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의 ‘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통장(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대포통장은 1만1082건이며 피해금액은 87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8157건, 482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과 예방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금융 취약계층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0년 101.8%에서 지난해 128.4%로 높아졌다. 지난해 105% 안팎인 다른 소득계층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 은행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주는 중국 위안화예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위안화예금의 인기는 예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에 위안화예금 ABCP 판촉 자제를 요청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거주자의 위안화예금 잔액은 199억7000만 달러(약 21조3500억 원)로 올 들어 133억 달러(199%) 증가했다. 2012년 말(1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년 8개월 만에 무려 117배로 급증한 규모다. 전체 외화예금에서 위안화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말 0.4%에서 지난해 말 13.7%로, 올 8월 말엔 29.1%로 빠르게 커졌다. 국내 증권사들은 위안화예금에 가입한 뒤 이를 담보로 ABCP를 앞다퉈 발행하고 있다. 8월 한 달간 위안화예금 ABCP에 몰린 자금은 4조6000억 원에 이른다. 저금리 기조 속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부동자금이 위안화예금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은 반면 중국계 은행은 1년 정기예금에 연 3.25%의 이자를 주고 있다. 최근 위안화의 상대적인 강세 기조도 한몫하고 있다. 위안화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 예금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환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쏠림 현상과 홍콩 사태 등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우려해 증권업계에 지나친 ABCP 판촉 활동을 자제하고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환헤지 위험 등 위안화예금의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가 자살했을 때 줘야 하는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사회 통념상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살보험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자살보험금이 왜 논란이 되나. A. 현재 생보사는 보험 가입 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준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대부분의 생보사가 판 상품에는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들어있었다. 교통사고, 재해 등으로 사망했을 때 주는 재해사망보험금은 통상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이다. 생보사들은 뒤늦게 이를 깨닫고 2010년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약관은 ‘표기 오류’로 간주하고 자살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ING생명 검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다. ING생명 외에도 16개 생보사에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ING생명을 징계한 데 이어 16개 생보사에 재해사망 특약에 맞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자살보험금 관련 39건의 민원이 제기된 생보사 12곳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현대라이프,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10곳이 이를 거부했다. Q. 생보사는 왜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나. A. 생보사들은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재해로 볼 수 없는 만큼 약관상 표기 오류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약관에 나온 ‘재해분류표’의 32개 항목에도 자살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생보사 설명이다. 또 자살자에게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경우 사회적으로 자살을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말기 암에 걸린 환자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4월 말 현재 17개 생보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179억 원이다. 보험금을 늦게 줄 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불어난다. 17개 생보사가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173건이다. 이 가입자 중 앞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최대 1조 원까지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생보사로선 엄청난 부담이다. Q. 생보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A.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 중 삼성생명은 지급 여부 결정을 유보한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8월 자살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들어와 대응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은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거부를 밝힌 만큼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Q. 소송하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A. 법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다. 2007년 9월 대법원은 교보생명과 자살 고객의 다툼에서 고객의 편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교보생명의 재해특약과 관련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와 비슷한 약관과 관련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자살을 일반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금융당국의 징계가 결정된 만큼 고객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도 명확히 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기 minki@donga.com·정임수 기자}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금융 테러’의 피해자다. 미국 헤지펀드들이 온갖 루머와 음모를 퍼뜨리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3위 경제국인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이어 13년 만에 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은 것은 올해 7월 30일. 2001년 디폴트 후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채권단에 이자 5억39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날이었다. 미국 헤지펀드 2곳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채무재조정을 거부하고 “15억 달러의 채무를 모두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준 게 발단이었다. 다른 채권단에 대한 이자 지급을 미룬 채 헤지펀드와 협상을 벌여온 아르헨티나는 협상에 실패하면서 디폴트를 맞았다. 아르헨티나가 ‘벌처펀드’로 불리는 헤지펀드에 당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벌처펀드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국가의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그렇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유엔총회 단상에 올라 헤지펀드를 비난하기에 앞서 취약한 경제구조와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책 실패, 무능한 국회 등 아르헨티나를 위기로 내몬 근본 원인부터 짚었어야 했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2011년 재선에 성공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아르헨티나 경제는 추락을 거듭했다. 2011년 526억 달러였던 외화보유액은 현재 28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경제성장률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무려 40%다. 공장의 3분의 1은 가동 중단 상태에 놓였고 노동계는 연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이 콜롬비아에 추월당해 중남미 3위 경제국 자리를 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제 상황이 이래도 아르헨티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야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세 번째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싸움만 벌이고 있다. 게다가 연방하원은 최근 정부가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정부 지시를 어기는 기업은 폐업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다는 점은 무척 닮았다. 요즘 한국 경제계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국회 때문에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다행히 세월호 정국에 묶여 있던 한국의 ‘식물 국회’가 151일 만에 정상화됐다. 이제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나설 차례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정임수 경제부 기자 imsoo@donga.com}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회수를 본격화하면서 올 들어 8월까지 2조5000억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2년 1000억 원 수준이던 회수금액은 지난해 1조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작년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예보 측은 “현재까지 누적 회수금액은 3조8000억 원으로, 회계법인이 추정한 예상금액(9조7000억 원)의 39% 수준”이라며 “회수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2개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인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2곳만 금감원 권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30일까지 결정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7월 ING생명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560억 원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민원이 들어온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2곳이다. 이들이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은 최소 2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생명은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배 정도 된다. 신민기 minki@donga.com·정임수 기자}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의 하락이 반영된 결과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올 8월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36%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 또 대출금리도 연 4.18%로 0.21%포인트 떨어졌다. 예금과 대출금리 모두 199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2.67%) 이후 거의 매달 사상 최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도 7월의 2.47%에서 8월 2.35%로 하락해 사상 처음 연 2.3%대에 진입했다. 정기적금(2.57%)과 상호부금(2.49%), 주택부금(2.91%) 금리도 각각 0.05∼0.10%포인트씩 내렸다. 대출금리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3.93%에서 3.76%로, 주택담보대출은 3.53%에서 3.50%로 각각 금리가 내렸다. 한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부당 금리 인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것과 관련해 최 원장은 이같이 지시하며 “가계와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의 하락이 반영된 결과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올 8월 중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연 2.36%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 또 대출금리도 연 4.18%로 0.21%포인트 떨어졌다. 예금과 대출금리 모두 199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2.67%) 이후 거의 매달 사상 최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도 7월의 2.47%에서 8월 2.35%로 하락해 사상 처음 연 2.3%대에 진입했다. 정기적금(2.57%)과 상호부금(2.49%), 주택부금(2.91%) 금리도 각각 0.05~0.10%포인트씩 내렸다. 대출금리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3.93%에서 3.76%로, 주택담보대출은 3.53%에서 3.50%로 각각 금리가 내렸다. 한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부당 금리인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것과 관련해 최 원장은 이 같이 지시하며 "가계와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금융위원회가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KB금융 등기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5월부터 이어져온 KB금융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임 전 회장은 2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전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며 임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16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임 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한 뒤에도 그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을 취소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차기 KB금융 회장과 KB국민은행장 선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수면 위로 떠오른 ‘KB사태’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오랜 경영공백 상태에 놓였던 KB금융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접어들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거듭 강조하며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을 강행했던 임 회장이 ‘백기’를 든 것은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임 전 회장 관련 사건을 배당해 강도 높은 수사에 벌이고 있다. 또 임 전 회장에게 우호적이었던 KB금융지주 이사회가 해임을 강행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면서 회장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도 그가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의 해임으로 임 전 회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차기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 선임 절차는 빨라지게 됐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도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달까지 100여 명의 전체 후보군을 확정한 뒤 다음 달 2일 회의 때 10여 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기로 했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를 거쳐 10월 중순 4명의 최종 후보군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추위는 4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최종 회장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차기 회장은 11월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3등급)’이네요.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높이려면 좀 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지점. 동아일보 기자가 영업 직원에게 펀드 가입 상담을 의뢰하자 대뜸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직원은 “원금 비보장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원금 손실이 난 경우는 없다”며 ‘공격투자형(5등급)’에 해당하는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슬그머니 내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성향 진단 결과에 적합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해야 하지만 이 증권사 직원은 이런 규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 4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동양그룹 사태’가 30일로 발생 1년을 맞는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분쟁조정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증권사 불완전판매 같은 날 기자가 방문한 B증권의 한 지점. 이 증권사도 기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평가했지만 마찬가지로 5등급의 주식형 펀드를 소개했다. 영업 직원은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20, 30대 젊은 고객들에게는 투자성향에 비해 다소 공격적인 상품도 권하고 있다”며 “상품 등급에 맞춰 투자성향을 다시 작성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C증권 지점 관계자는 여러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만 줄줄 소개하더니 “수수료가 절반인 우리 회사 온라인 펀드마켓에서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라인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온라인에서 가입할 경우 투자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동양사태 이후에도 불완전판매 관행이 계속되면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분쟁은 줄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금융투자업계의 민원·분쟁은 1074건(STX·동양사태 등 대량민원 제외)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9% 증가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완전판매의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라도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업계에서도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7월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암행 감찰)을 통해서도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위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 상품을 소개한 뒤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 등급별로 투자설명서의 색상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흑백으로 출력하는 등 동양사태 이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종합대책’도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동양사태 여진 계속…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한편 1년이 지났지만 동양사태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는 7월 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수락한 비율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전체 계약건수의 85% 수준(약 1만3000건)이다. 나머지 투자자 318명은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약 67%)과 배상비율(15∼50%)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초 금감원에 재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에다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을 상대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라고 주장하는 집단소송도 제기된 상황이어서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김건섭 전 금감원 부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 외에는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민우·정임수 기자}

《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세계화를 믿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믿는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믿는다. 다만 과도한 부(富)의 불평등은 부의 이동을 감소시키고 일부 계층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해 민주주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경계한다.” 불평등 심화를 분석한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에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43)는 19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5회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전 행사로 마련된 토론회 참석차 이날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 그는 “불평등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일정한 수준의 불평등은 경쟁을 통해 성장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면서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극심한 불평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의 마르크스가 아니냐’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듯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자본의 영향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읽을 만한 책을 쓰고 싶었다”는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에서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을 인용해 부의 불평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몰락한 시골 귀족 출신 청년 라스티냐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 재능, 노력보다도 부잣집 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현실에서 갈등을 느끼는 장면이 있다”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지만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교육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공공교육을 확대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하위 계층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소득과 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개정판에는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한 피케티 교수는 300여 년에 걸친 방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얻어낸 부의 불평등 현상과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상위 10%의 세전 소득이 전체 계층의 세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소수의 최상위 계층에 부가 집중되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가 공공교육 확대와 더불어 제시한 또 다른 불평등 해소 방안인 누진적 부유세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돈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적 부유세는 부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며 “누진 소득세율을 최고 80%까지 인상해 자본수익률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패널로 나선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누진세를 늘리자고 하기 전에 현재 세제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도 미국은 상당히 누진적인 소득세 제도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나 의료혜택, 은퇴자들의 연금 소득 등까지 고려하면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피케티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고성장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한 피케티 교수의 주장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누진세 등을 통해 자본에 불이익을 주자는 피케티 교수의 제안은 한국과 같이 개발 중인 국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해 경제성장을 촉발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해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고 반박했다. 피케티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사정과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기업의 과도한 잉여금에 과세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토마 피케티 교수는 ▼정치 관심 많은 좌파 경제학자… 佛 대선때 사회당 지지 서한 토마 피케티는 1971년 프랑스 파리 근교 클리시 지역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68세대’여서 피케티도 어릴 때부터 좌파적인 부모들의 성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난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동기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18세에 프랑스 명문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과 런던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주제로 22세 때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2년간 조교수로 지냈지만 “미국 경제학의 수학적 추상성에 불만을 느껴” 1995년 프랑스로 돌아갔고 2000년부터 파리경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 최고 젊은 경제학자’상을 받는 등 프랑스에서는 소장 좌파 경제학자로 인정받았지만 영미 중심의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무명에 가까웠다.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피케티는 2007년 프랑스 대선 때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자문을 맡았으며 2012년 대선 때는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이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동부제철의 경영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동부제철의 모든 채무는 2018년까지 유예되고 6000억 원가량의 신규 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9개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오후 채권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김 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책임을 물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부제철 주식에 대해 100 대 1의 무상감자를 하기로 했다. 다른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4 대 1의 무상감자가 추진된다. 6월 말 현재 동부제철 최대주주는 동부그룹 비금융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동부CNI(지분 11.23%)이며 김 회장(7.12%), 장남 남호 씨(7.39%) 등 특수관계인이 36.9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채권단 방안대로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김 회장은 동부제철의 경영권을 상실한다. 채권단은 또 동부제철의 채무원금에 대해 2018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금리도 최저 연 1%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53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함께 5000억 원의 자금을 새로 투입하고 신용장(LC) 대금 1억 달러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부그룹은 비금융 계열사는 동부CNI가, 금융 계열사는 동부화재가 각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구조로 분리돼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 방안대로 시행되더라도 김 회장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지현 기자}
K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다음 달 말이면 신임 회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9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가동하고 해임된 임영록 전 회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9명 전원으로 구성된 회추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김영진 사외이사(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의 건강악화로 당분간 이사회 의장도 대행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앞으로 5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고 내부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10월 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차기 회장 후보로 내부 인사로는 KB금융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윤웅원 부사장과 국민은행장 직무대행인 박지우 부행장, 윤종규 전 금융지주 부사장, 김옥찬 전 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 인사는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우리은행장),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의 이름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주 회장과 행장의 겸임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26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경북지역의 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술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NH농협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체를 견학한 뒤 기술금융과 관련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기업체 방문 후에는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와 자회사 직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보고 받았다. 임 회장은 기술금융과 관련해 영업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의사항을 수렴한 뒤 “경북지역의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농식품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매달 전국 영업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는 현장경영을 해오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