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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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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병합지역 요충지 탈환… “체면 구긴 푸틴, 핵사용 우려”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핵심 요충지인 도네츠크주(州) 리만을 탈환했다. 리만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핵심 병참기지로 활용해온 요충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 합병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주요 거점을 탈환한 것이다. 체면을 구긴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온 핵무기 사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핀란드 인근 공군 기지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크라, 돈바스 요충지 전격 탈환세르히 체레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우리는 리만 시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리만 중심부 의회 건물 밖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깃발을 집어던지고 도시 표지판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붙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 고위 간부는 뉴욕타임스(NYT)에 “리만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만 지역 군대를 철수시켰다”며 퇴각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하르키우를 탈환한 데 이어 루한스크 진격을 위해 리만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해왔다. 로이터는 “이번 리만 탈환은 지난달 하르키우 탈환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몇 주간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기가 늘어났다. 다음 주에는 더욱 많이 보이게 될 것”이라며 추가 진격을 예고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2일 텔레그램을 통해 “리만의 독립은 루한스크 독립으로 가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 “러, 핵 사용 시 결정적 대응할 것”병합 선언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에 요충지를 내준 러시아는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는 이날 “미국 당국자들은 푸틴이 수치스러운 패배에 직면해 빠르게 여러 단계를 거쳐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핵무기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전 중인 친러시아 성향의 람잔 카디로프 체첸자치공화국 수장은 1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의 리만 철수를 비판하며 “저위력 핵무기 사용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푸틴의 요리사’로 알려진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카디로프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핀란드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 위성 정보 업체인 ISI가 핀란드 국경 근처 올레냐 공군기지에 러시아군의 TU-160과 TU-95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보도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 시 결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푸틴의 무모한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군사 설비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 1인치의 나토 영역까지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푸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사람은 단 한 사람(푸틴)”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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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병합 도운 대가 치러야” 러 중앙銀 총재-中기업 등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병합 선언에 대응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낸 옐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 등 핵심 인사,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했다. 특히 러시아의 강제병합을 인정하는 국가 또한 제재할 뜻을 밝혀 앞서 러시아가 영토로 합병시킨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던 북한에도 새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 또한 1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나비울리나 총재,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 109명, 연방평의회 의원 169명 등을 제재했다. 또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가족 등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특히 재무부는 러시아 방산업체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중국 시노전자, 아르메니아 타코 등 제3국 기업 두 곳도 제재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러시아 내 물자 보충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지원하려는 제3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러시아의 강제병합 및 침공을 지지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미 상무부 역시 러시아의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한 기술 및 자원에 관한 57개 기업 및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고 공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에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또한 강제합병을 인정하는 국가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 또한 지난달 30일 나비울리나 총재를 제재했다. 또 러시아가 영국의 정보기술(IT) 컨설팅, 공학기술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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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일주일새 4차례 미사일 도발… 모두 南 사정권 SRBM

    북한이 국군의 날인 1일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릴레이 도발’을 지속했다. 북한이 일주일 새 4번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수시로 쏠 수 있고, 여차하면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1일 오전 6시 45분경부터 7시 3분경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일대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30km 고도로 350km가량을 비행했는데, 남쪽 방향일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로 떨어진다. 이번 도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 총 7발의 SRBM을 발사했다. 군은 이 미사일들이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이번엔 KN-23의 비행 특성인 변칙기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추가 도발 준비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과 유사한 물체가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미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SLBM 발사에 사용하는 바지선이 배치된 구역에 새롭게 나타난 원통형 물체가 찍혔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대략 길이 약 11.5m, 너비 1.4m 정도로 북극성-3형과 유사하다”며 향후 북한의 (SLBM) 시험에 대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38노스는 신포조선소 건물 주변에서 바지선 등 선박 6대와 바지선이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철로와 예인 시설 등이 포착됐다며 새 잠수함 진수 준비 동향으로 예상한다고 지난달 18일 보도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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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내 금리인상 이견… “속도조절” vs “고강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에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잇따른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경기침체 공포가 커지자 일부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 시간)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목표 금리(3∼3.25%)에 얼마나 빨리 도달해야 할지를 두고 연준 관계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연준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현재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목표치의 적절한 종착점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가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과 신중한 이행을 통해 누적된 긴축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여파와 물가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또 “달러 가치 상승은 다른 나라들에선 통화 가치 절하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에 장기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연준이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고물가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7일 발표될 9월 고용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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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방한한 해리스가 대만 문제를 꺼낸 이유

    “(북한과 대만) 두 문제를 양자택일(either-or) 문제로 보지 않는다. 어느 쪽이 더 큰 우려인지, 어떤 동맹이 더 중요한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안보 위협이 북한이라고 보고 이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윤 대통령 의견에 동의하고 이를 규탄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만해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해리스 부통령이 모든 회의에서 (대만 문제를) 꺼낸 이유”라고도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핵을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까지 한국의 대만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뤄진 한국, 일본 순방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회담 후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했고, 윤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찾아 대만 방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 봉쇄 훈련을 감행하며 위협에 나섰지만 미국은 한 척의 항공모함 전대와 구축함이 시차를 두고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대응을 보였다.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미군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지만 아직 미국은 이를 무력화할 만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군사적 대응 카드도, 경제적 압박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동맹의 핵심 축인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작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중국 규탄과 대만 방어 의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면이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아직 높은 한국이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힐 경우 따라올 결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클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여야가 한목소리로 동맹 규합을 통한 대만 방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만 문제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험대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CNN 인터뷰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다”고 했다. 도어스테핑을 둘러싼 설화가 보여주듯 ‘허심탄회하고 직설적인’ 대답이 늘 최선은 아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를 외교 현안에 대한 발언은 더욱 그렇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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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선언 하루만에 요충지 탈환당한 러, 핵 사용 위협 고조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핵심 요충지인 도네츠크주(州) 리만을 탈환했다. 리만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핵심 병참기지로 활용해온 요충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 합병 선언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주요 거점을 탈환한 것이다. 체면을 구긴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온 핵무기 사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핀란드 인근 공군 기지에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크라, 돈바스 요충지 전격 탈환 세르히 체르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우리는 리만 시내에 진입하는데 성공했고, 러시아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릴로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리만 중심부 의회 건물 밖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깃발을 집어던지고 도시 표지판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붙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군 고위 간부는 뉴욕타임즈(NYT)에 “리만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만 지역 군대를 철수시켰다”며 퇴각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하르키우를 탈환한 데 이어 루한스크 진격을 위해 리만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해왔다. 로이터는 “이번 리만 탈환은 지난달 하르키우 탈환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몇 주간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기가 늘어났다. 다음 주에는 더욱 많이 보이게 될 것”이라며 추가 진격을 예고했다. 세르히 게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2일 텔레그램을 통해 “리만의 독립은 루한스크 독립으로 가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 “러, 핵 사용 시 결정적 대응할 것” 병합 선언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에 요충지를 내준 러시아는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는 이날 “미국 당국자들은 푸틴이 수치스러운 패배에 직면해 빠르게 여러 단계를 거쳐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핵무기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러시아 성향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은 1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의 리만 철수를 비판하며 “저위력 핵무기 사용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 최측근이자 ‘푸틴의 요리사’로 알려진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카디로프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핀란드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 위성 정보 업체인 ISI가 핀란드 국경 근처 올레냐 공군기지에 러시아군의 TU-160과 TU-95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보도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 시 결정적 대응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푸틴의 무모한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군사 설비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 영역의 모든 인치(inch)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푸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 날 CNN과 인터뷰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사람은 단 한 사람(푸틴)”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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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韓 여성리더들 만나 “성 평등 관심 쏟아야”

    지난해 1월 취임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58)이 29일 한국 여성 지도자와 만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성 평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전한 ‘유리천장’을 지적하며 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기원을 이룩한 여성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 씨, 배우 윤여정 씨,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이소정 KBS 앵커, 김사과 작가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 성공하면 사회 모든 부문이 성공한다고 강하게 믿는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포함해 이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여성 최초로 특정 위치에 올라갔지만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이 행사를 언급하며 “오늘 환담이 유익한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도 여성의 역량 강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전날인 28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특정 국가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를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수 있다며 방한 때 이 사안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선진국 중 가장 벌어져 있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또한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 일정의 빠듯한 방한 기간을 쪼개 여성 지도자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의제인 성 평등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외에도 미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 장관, 최초의 흑인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최초의 아메리카원주민 여성 장관인 데브 할런드 내무장관 등 다양한 여성 인사를 최초로 기용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 여성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12명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여성 지도자와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옐런 장관은 7월 한국은행의 여성 직원들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6월 국내 스타트업의 여성 창업가들과 만났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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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해리스 “IRA 우려 해소방안 마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가량 접견하며 한미 관계 강화 방안과 북핵 문제,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직 미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IRA 관련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의 위협과 대만해협에 대해 논의한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만남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고 전했다. 해리스 “尹뉴욕발언 개의치 않아”… IRA 해법 한미 발표엔 온도차 尹, 美부통령 예정의 2배 85분 접견‘뉴욕 48초 환담-비속어 논란’ 두고 해리스, ‘한국내 논란’으로 선긋기백악관 “IRA 지속적인 협의 약속”대통령실 “우려 해소 챙기겠다 해 양국간에 조율되고 있는게 있다”‘양국 금융 안정화’ 논의 더 진전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 이후 한국 내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비속어 논란’과 ‘48초 환담 논란’을 ‘한국 내 논란’으로 규정하며 양국 정상 간 신뢰와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두 사람은 85분간 얘기를 나눴다. ○ 해리스 “IRA 한국 우려 해소 잘 챙겨 보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합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올해 굉장히 생산적인 방한을 했다는 말씀도 했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다만 양국의 발표에는 온도차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약속했다(pledged to continue to consult as the law is implemented)”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 양국 간 조율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예외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韓美, 유동성 공급장치 등 핵심 현안 논의뉴욕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필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뉴욕에서 있었고, 오늘은 해리스 부통령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북핵 문제에 대응할 안보 태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일치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도발적인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포함해 잠재적인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직 미 부통령과의 접견이 예상 시간을 두 배 넘겨 85분가량 진행된 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소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돈독한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의 방한 때는 별도의 사전 환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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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해리스, 尹에 대만 평화 강조”… 대통령실, 뒤늦게 공개

    미국 백악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중국과 대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언급 여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별도 공지를 통해 대만해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때도 중국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안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데 한미가 협력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접견 과정에서 대만해협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우려를 이유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미국 일각의 요구와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 대만을 두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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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해리스, 尹에 대만 평화 강조”…대통령실은 뒤늦게 공개

    미국 백악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중국과 대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언급 여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별도 공지를 통해 대만해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때도 중국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안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데 한미가 협력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접견 과정에서 대만 해협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주한미군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우려를 이유로 대만 유사 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미국 일각의 요구의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 대만을 두고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과 한일 양자관계의 개선의 혜택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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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윤여정 등 여성리더 만난 해리스 “민주주의 강화하려면 성 평등 관심가져야”

    29일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여성 리더들과 만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반드시 성 평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을 지적하며 성 평등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저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여성들과의 라운드테이블(roundtableㆍ원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과 전 피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 씨,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사과 작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배우 윤여정 씨와 이소정 KBS 앵커 등이 참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여성이 성공하면 사회 모든 부문이 성공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방문한 다른 국가에서도 여성 리더들을 만났다”며 “우리가 (여성으로서) 처음이었을지언정 분명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 일정의 빠듯한 방한 기간에 여성 리더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첫 여성 미국 부통령으로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핵심 아젠다인 성 평등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0년 대선 당시 여성을 부통령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은 해스 부통령과 커탄지 잭슨 대법관을 지명했으며 여성 장관을 역대 최다인 12명 임명하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UN 성 평등 정책 포럼’에 대표로 참석하는 등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성 평등 정책을 이끌어왔다.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은 한국의 여성 고위직 진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한 전부터 성 평등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8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여성 지위를 보면 (그 나라) 민주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에서) 그 문제를 꺼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NYT는 한국 남녀 임금 격차가 선진국 중 최대이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는 내용도 인터뷰와 함께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 여성이 직면한 장벽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전 세계에 중요한 이슈”라며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와 리더십을 통해 여성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에서 여성 리더들과 간담회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올 6월 방한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국내 스타트업 여성 창업가들과 만났으며,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7월 방한 당시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 ‘경제학계와 여성’을 주제로 대담하며 여성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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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태평양 대규모 지원책 발표…‘빅 달러’ 카드 들고 中 반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의 격전지가 된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담은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과 포괄적 경제·안보협정 체결 시도에 나섰다가 실패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빅 달러(big dollar)’ 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선 셈이다. 백악관은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 12개 남태평양 국가들과 기후 변화와 경제회복, 해양 안보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 계획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완해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태평양 전략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태평양 전략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불법조업 단속 등 해양안보 프로그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남태평양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해안경비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린다 페이건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 주최해 12개국 정상들을 초청한 만찬을 열었으며 이 만찬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태평양에서 해안경비대 활동을 포함한 실질적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길 원한다”며 “이는 태평양에 제기된 수많은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빅 달러(big dollar)’ 를 준비했다”며 “태평양 도서국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480만 달러(약 69억 원)의 ‘지속가능한 어업 및 관광’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29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는 정상회의 이후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솔로몬제도가 공동선언문 서명을 거부하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솔로몬제도는 공동선언문에 담길 중국 견제 불법조업 단속 협력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동선언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호주 ABC방송은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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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방사능 피폭 예방 약품 대량 주문”… 美, 러 핵기지 인근에 정찰기 집중 배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주민투표를 마친 러시아가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핵무기 도발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러시아 국경 인근에 정찰자산을 배치해 핵무기 사용 징후를 포착하는 정보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러시아 보건 당국이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 직후 상당량의 방사능 피폭 예방 약품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사전 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 시간) “미국이 탄도미사일 활동을 추적하는 ‘코브라볼’ 정찰기 최소 2대를 24일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다”며 “러시아 핵무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RC-135W)’ 여러 대가 칼리닌그라드 인근을 정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행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군은 27일에도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가드레일 정찰기(RC-12X)를 칼리닌그라드 상공에 띄웠다.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러시아 역외 영토로 핵무기 전진기지가 있다. 러시아는 이곳에 핵탄두 장착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고 핵탄두 저장 벙커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 핵무기 동향 정보 수집을 강화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영토 편입을 선언한 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 탈환 작전에 나설 경우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는 27일 자국 조달청 사이트를 인용해 보건부 산하 의생물학청이 485만 루블(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요오드화칼륨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요오드화칼륨은 방사선 유출에서 인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을 겨냥해 이스칸데르 같은 단거리 미사일로 소형 전술핵무기를 발사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인적 없는 먼바다 등에 핵무기를 쏘는 무력 과시는 위협 효과가 낮고 전략핵무기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 반면 소형 전술핵무기는 미국 등이 직접 핵무기로 대응하거나 대대적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보유한 6300여 기 가운데 2000여 기가 전술핵무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처드 베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푸틴은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내기를 하라면 ‘3 대 2’로 핵전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에 걸겠지만 만약 푸틴이 절박해지면 (핵전쟁은) 결코 낮은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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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위인사 “해리스, 韓전기차 협상 위한 방한 아냐”…해법 쉽지 않을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진전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조만간 보조금 문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한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 회담 결과 관련 ‘가능한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깝고 중요한 동맹인 한국 우려를 경청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함께 모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말할 수 있는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이슈 접근법을 협상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 해법 마련 가능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만큼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RA 문제가 미 의회 입법 사안인 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USTR과 상무부 재무부가 함께 다루고 있어 경제 정책 결정 권한이 제한적인 해리스 부통령이 해법 마련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일본을 찾은 타이 USTR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으로 귀국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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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NSC, 尹발언 해명에 ‘문제없다’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정부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에 해명을 전달했으며 미국 측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 NSC 고위 당국자에게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NSC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이 이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이 TV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었다. ‘○○○’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라는 방송사 보도와 해석이 나오자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날리면’이며 미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향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김 홍보수석 해명 직후 미국 측에도 같은 내용의 해명을 전달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백악관 NSC에, 정부 대표단이 국무부에 김 수석 해명을 공유하며 설명했다는 것. 정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구체적으로 옮기지 않고 “미국을 겨냥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미 주요 언론이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모욕했다”고 보도하고 일부 미 의원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속어 논란 확산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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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韓전기차 우려 해소방안 모색”… 내일 방한해 DMZ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전) 과도기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해 IRA와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서열 2위인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美, IRA 한국 우려 “이해”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IRA 시행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IRA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 측 인사들은 우리 우려에 대해 “경청했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 당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날 회담 후 백악관과 한국 정부 당국자 간 설명에 일부 온도 차도 감지됐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를 ‘과도기’로 표현하며 IRA로 인한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자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는 것. 하지만 백악관 설명에는 “지속적 협의를 약속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통령이 전기차를 협상하러 간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리 정부가 IRA 관련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는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이 예정된 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든 타격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현대차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방한, DMZ 방문한 총리는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울 방문 기간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이후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DMZ를 둘러본 뒤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을 것”이라며 “부통령은 함께 싸우고 전사한 수만 명의 미군 및 한국군의 공동 희생을 숙고하며 철통같은 미국의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DMZ 방문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현직 부통령이 DMZ를 찾는 것은 2017년 4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방문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해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고조에 나선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억지력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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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尹발언 논란 美에 해명…백악관 NSC ‘문제없다’고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정부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에 해명을 전달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해명을 들은 미국 측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 NSC 고위당국자에게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NSC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한 뒤 이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이 TV 카메라에 잡히면서 비속어 사용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OOO’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날리면’이며 미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향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정부는 김 홍보수석 해명 직후 미국 측에 같은 내용의 해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 NSC에, 정부 대표단이 국무부에 김 수석 해명을 공유하며 설명했다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대신 “미국을 겨냥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의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를 모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일부 미 의원이 비판적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정부에 대한 미 행정부나 의회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당국자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속어 논란 확산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한편 조태용 주미 대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나 한미 핵심 현안에 대해 대화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대북 확장억제 공조, 금융 안정 등 3가지 핵심 현안에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조 대사는 “정상 차원에서 IRA 관련한 우리 업계 우려를 논의하고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정부는 IRA 문제에 대해 미 의회와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우리 이해가 반영된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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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동원령에 반발, 러 징집 센터서 총기 난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에 러시아 전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6일(현지 시간)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지역 이르쿠츠크에 있는 군 동원 센터 강당에서 25세 남성 주민이 총기를 난사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강당 연단에 올라 온 사방으로 발포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했으나 이 센터 책임자 1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범인의 어머니는 “(전체 동원령이 아닌) 부분 동원령이 선포됐음에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아들의 절친한 친구가 25일 징집 통보를 받았다. 이 일로 아들은 ‘모두 동원되고 있다’고 매우 불평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 이젭스크의 한 학교에서는 이날 오전 이 학교 졸업생인 34세 남성이 난입해 권총을 무차별로 쏴 어린이 7명, 보안 요원 2명, 교사 2명 등 13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14명 등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행 동기가 동원령과 관계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나치 문양이 그려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검은색 두건을 쓴 채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범인 시신 옆 책상에 탄약이 쌓여 있었고 탄창에는 붉은 글씨로 “혐오”라고 적혀 있었다. 러시아는 자국 내 러시아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우크라이나인들도 자국 군대로 강제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18∼35세 남성의 이동을 금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 “핵무기를 쓰면 치명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CBS방송에 출연해 “비공개로 러시아 고위급과 소통해” 이같이 전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한 뒤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지역을 탈환하려 할 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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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만 분쟁 때도 北도발 대응이 최우선”… 美 “한-일 안보, 대만에 많은 것 달려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에선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 우려를 들어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 일각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선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및 안정과 대만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고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가지 다 미국이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응을 위해 대만을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26∼29일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과도 대만 문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로 예정된 해리스 부통령의 윤 대통령 예방에 대해 24일 “북한 위협 및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만에 대한 미국 접근 방식의 한 측면은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대만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대만 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19일 대만이 침공당했을 때 한국의 군사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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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핵공격땐 재앙될 것”…나토군 개입 가능성 경고

    러시아가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투표 결과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비(非)공식 고위급 채널로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 시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핵우산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직접 군사적 충돌은 물론 핵전쟁 우려가 고조되자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러시아에 확전 자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비공개로 러시아 고위급과 소통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러시아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러시아에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무엇을 초래할지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과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내 점령 영토 주민투표를 통해 합병한 뒤 이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 탈환작전을 명분으로 핵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군 등 나토군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하지 말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쟁과도 다른 모습으로 전쟁의 국면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설리번 보좌관은 경고를 전달한 고위급 채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의 어두운 길을 간다면 그들에게 재앙이 되리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러시아와의 소통 채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민 투표에 대해선 “우리는 이 곳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로 취급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영토를 탈환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탈환작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24일 러시아 하원 의원을 인용해 러시아 의회가 29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뤄진 주민투표에 대한 검토를 거쳐 30일 이들 지역의 러시아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러시아는 이들 지역이 합병되면 즉각 핵우산 등 러시아 영토에 제공되는 모든 군사적 보호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합병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러시아 헌법에 (합병지역이) 명기되면 이들 지역은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는 적군이 러시아나 동맹국을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로 공격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러시아 핵심 군사시설이 공격당해 핵전력 대응이 약화되거나 러시아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에 대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로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한 것을 언급하며 “핵무기 협박의 첫 단계”라며 “이제 (핵무기 사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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