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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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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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브로커, 회사 상장 관련 로비에도 관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부대 마트(옛 PX)에 화장품 입점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된 부동산개발업자 한모 씨(59)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국내 증시 상장과 일본 진출 등 다른 청탁에도 관여한 사실이 6일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대표가 한 씨와 가까운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통해 사업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최근 한 씨에게서 “정 대표가 신영자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74)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 만남을 주선했으며, 그 자리에서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상장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가 신 이사장과 언제부터, 어떻게 친분을 쌓았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2009년 2월 설립된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면서 2014년부터 흑자를 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주간사회사를 선정해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8월 정 대표가 필리핀과 마카오 등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상장이 무산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 면세점 사업부의 등기임원 등을 맡고 있어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면세점에 매장을 내는 과정에도 한 씨가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 씨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면세점 매장을 내면서 정 대표와 3년간 수익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2012년에 했다가 2014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신 이사장 측은 “한 씨와 안면은 있을지 몰라도 부정한 거래는 없었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해명해 왔다. 한 씨는 또 검찰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모 임원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 네이처리퍼블릭이 일본 시장에서 화장품 업계 1위를 하는 과정을 내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일본 진출을 추진하던 네이처리퍼블릭은 2011년 4월 일본에 첫 매장을 오픈한 지 7개월 만에 1만2000개의 매장을 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정 대표가 한 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전달한 수천만 원의 금품 가운데는 카지노 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hyuk@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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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운호 브로커, 靑수석-차관 실명 거론하며 ‘사업 해결’ 주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의 법조 로비 핵심 브로커인 이모 씨(56·수배 중)가 2014년 고교 동창과 대화하며 당시 대통령비서실 수석, 정부 부처 차관, 현직 부장검사 등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5일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이 씨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2심 재판부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씨는 평소 해당 인사들과 통화하거나 만났다는 증언도 나와 이 녹취록이 이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녹취록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차관, 수석… 활용해 (방해 세력) 주저앉힐 것” 이 씨가 고교 동창과 대화한 시기는 2014년 10월 19일이다. 이 씨는 당시 동창에게서 수억 원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았고, 변제를 재촉하는 동창에게 “A 차관, 대통령(비서실) B 수석, C 검사, 이런 식으로 아예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을) 주저앉히려고 해”라고 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D 비서관을 ‘동생놈’이라 부르며 “청와대, 검찰, 언론사 쪼개고(압박하고) 있어. 죽이려면 사정없이 주저앉혀야 돼. 나는 그 작업을 할 거야”라고도 했다. 당시 P사의 대표였던 이 씨는 한국전력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투서를 하는 방해 세력을 제거하면 P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씨가 2010년부터 대표 명함을 들고 다닌 P사는 전력선통신(PLC) 칩 판권을 가진 회사로, 2015년 다른 회사에 인수돼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직원도 거의 없어 상장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웠다. P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 대표는 사업차 필요한 인맥을 확장하기 위해 마당발을 자랑하는 이 씨에게 대표 직함을 줬다고 한다. 정 대표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잠적한 이 씨의 육성(肉聲)으로 현 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의 실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가 실제로 이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 씨를 도왔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평소에도 녹취록에 등장하는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고교 동창과의 식사 자리에서 B 수석과 전화하며 “요즘 청와대 잘 돌아가?”라고 묻곤 했고, A 차관과도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한다. 고교 동문인 검사장 출신 H 변호사뿐 아니라 현직 검사 2명도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가족을 약속 장소에 불러 “내 친한 동생이니 인사해”라며 지인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광역단체장은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A 차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공식 만찬을 했던 레스토랑의 운영자라고 해서 이 씨를 처음 알게 됐다. 행사 뒤 가끔 사적으로 연락한 적은 있지만 특정한 청탁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6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과시하며 투자 권유 이 씨는 지인을 만날 때 항상 경호원 2명을 대동하며 시가 6억 원이 넘는 최고급 승용차인 롤스로이스 팬텀, 벤틀리, 레인지로버 등을 수시로 바꿔 탔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앞 고급 주택과 경기 남양주시, 하남시에 있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곳들을 비밀 아지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재력과 인맥 등으로 지인들의 신뢰를 얻은 이 씨는 “P사가 곧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데 당장 운영비가 없다. 상장만 되면 주가가 12배 뛰니 돈을 빌려 달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실제로 이름난 복수의 상장회사가 P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고소 사건 등에 휘말리자 경찰을 동원했다. 그가 고소된 사건은 당초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맡았으나 올해 1월 총경급 정기 인사로 새 서장이 부임하기 직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로 이관됐다. 도피 중인 이 씨가 2015년 12월 말 자신의 주소를 서울 강남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주의 한 지인 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자신과 기념촬영을 한 적이 있는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내가 힘을 써서 청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 씨는 두 차례 만났을 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이 씨와의 친분 관계를 부인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권오혁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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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청탁받은 부동산업자 한씨, 이용걸 前방사청장에게 금품로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군부대 마트(옛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한모 씨(59)가 이용걸 전 방위사업청장(59)을 접촉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국방부 차관(2010년 8월∼2013년 3월)과 방사청장(2013년 3월∼2014년 11월)을 지낸 이 전 청장은 한 씨와 초·중학교 동기로, 50년 가까이 친밀하게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이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를 언급하며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을 부탁했고, 이 전 청장은 담당 부하를 불러 사업 절차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씨가 이 전 청장에게 건넨 수천만 원이 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한 씨를 상대로 돈의 성격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육군과 공군 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선크림 등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이 전 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씨를 통해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로비자금이 아니라 친구끼리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법조 로비 등을 맡았던 핵심 브로커 이모 씨(56)가 2014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정부 부처 차관, 현직 검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동원해 자신의 방해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상장회사 여러 곳이 2010∼2015년 이 씨가 대표를 지낸 P사에 투자한 사실이 이 씨가 언급한 유력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정·관계 로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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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부자 찬양 글’ 1600여건 인터넷에 올린 일용노동자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용노동자가 재판 중에 이적표현물 1600여건을 인터넷에 뿌렸다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알려진 장소인 ‘마당거우밀영’이라는 이름의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600여 건을 배포한 혐의로 윤모 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씨가 배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포함해 ‘주체철학’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등 북한 원전이다. 윤 씨는 과거에도 인터넷에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가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동네 PC방에서 이적표현물을 다수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고 “김정일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취지의 애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올해 4월에도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김일성 찬양 글 등을 반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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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추정 필로폰, 탈북자-조선족이 밀반입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한국에 들여와 거래하고 투약한 탈북자와 중국동포(조선족)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2014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을 통해 북한산 추정 필로폰 945g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탈북자 최모 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구입해 투약한 강모 씨(33·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탈북자는 14명, 조선족은 9명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 810.7g과 투약에 쓰인 돌비늘(운모·雲母) 53개를 압수했다. 검찰은 함경남도 함흥이나 함경북도 청진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오가는 열차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되거나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과 조선족 마약상 사이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브로커가 몸속에 필로폰을 숨기거나 국제 택배를 이용했다. 검찰은 탈북자와 조선족 마약상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속된 조선족 마약상도 단둥에서 탈북자로부터 북한산 추정 필로폰 805g을 건네받은 뒤 도라지 상자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볼 만한 증언과 단서도 확인됐다. 구속된 탈북자의 휴대전화에서는 함북 회령에 사는 북한 주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이 메시지에는 두만강 변에서 북한산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의 순도도 95%였다. 검찰에 적발된 한 조선족 마약상은 북한산 필로폰의 인기를 악용해 탈북자를 사칭한 뒤 g당 15만 원짜리 중국산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속여 g당 50만 원에 팔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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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가혹”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박원순법’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강등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1인당 4만3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백화점상품권 50만 원어치를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8장(총 12만 원 상당)을 선물 받았다. 박 국장의 금품 수수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는 박원순법을 적용해 박 국장을 해임 처분했다. 박 국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내 징계 수위가 강등 처분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국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의 호의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받았고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액수가 66만3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모두 돌려줬고 △32년간 복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국장은 1심 판결 후 복직했다. 이어 열린 2심과 대법원에서도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이나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1심 판결이 인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성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민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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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법원전시관 홍보대사에… 6일 대법원서 퀴즈쇼 진행

대법원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초등학생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보니하니’ 신동우 군(18·보니)과 이수민 양(15·하니)을 법원전시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퀴즈쇼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진행자인 신 군과 이 양을 법원전시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오전 10시 15분부터는 대법원 본관 2층 대법정 로비에서 보니하니가 진행하는 퀴즈쇼를 연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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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부품이 200만 원 짜리로 둔갑…11억 챙긴 군수품 납품업자

2만 원 짜리 국산 부품을 200만 원짜리 수입산으로 부풀려 11억 원을 챙긴 군수품 부품 중개납품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사업 상사업체 M사 대표 황모 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씨는 2009년 4월~올해 2월 군수품 부품 중개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해군 함정의 76mm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밸브, 베어링, 핀 1만3000여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뒤 차액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부품이라면 성능이 검증된 수입산을 써야한다. 하지만 황 씨는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부품을 만든 뒤 미국산인 양 시험평가서를 속여 쓰고 정부에 이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국내산 2만 원짜리 부품을 수입산 200만 원으로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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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은 황사-꽃가루 탓”… 옥시, 황당 의견서 檢제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 원인을 두고 황사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옥시는 올해 1월부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옥시가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77쪽짜리 의견서에는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때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국내 대형 로펌에 자문해 제출한 이 의견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관련 있다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옥시는 폐 손상이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 특이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봄철 황사나 꽃가루, 가습기 자체의 세균, 담배 등도 폐 손상 유발 인자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황사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폐 손상과 황사로 인한 증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황사가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모래가 폐에 쌓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층에 주로 악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폐 섬유화 현상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광물질인 모래가 폐 섬유화를 일으켰다면 병세가 천천히 진행돼야 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염증과 흉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규탄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두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당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피해 회복이 탄력을 받지 못한 만큼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에서 피해자 대책과 진상 조사, 재발 방지 등을 모두 담는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법인화해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부 조사에서 피해판정 1·2등급은 5000만 원, 3·4등급은 30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인 롯데는 피해자 5명과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가 1일 직권으로 합의금을 정해 피해자 5명과 롯데의 화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롯데 측이 22일 이를 거절한 것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최근 피해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우리가 (18일에) 공식 사과하면서 약속한 피해자 보상 기준을 이 사건 합의 기간 안에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보상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정은 기자·권오혁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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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울렸지만…꺼버리고 점검 소홀히 한 관리직원 재판에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야밤에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소음관련 민원을 우려해 꺼버리고 내부 점검까지 소홀히 해 독거노인을 화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윗집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복도만 둘러봤을 뿐 집 내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 화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해 독거노인 A 할머니(80)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 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 56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11층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는 모니터 메시지와 경고음을 접했지만 지레 오작동이라고 오판하고 주민들의 야간 소음 민원이 우려돼 소방벨을 꺼버렸다. 이 씨는 경고음이 난 지 8분 뒤 10층 주민으로부터 “윗집에서 ‘불이야,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니 가서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11층으로 올라갔지만 복도만 확인하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당 소방벨은 A 할머니 안방에서 울린 것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이 방화문이라 안에서 창문을 모두 닫으면 연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 이 씨가 아파트내부에 화재가 났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소방벨이 울린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A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연락이 되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손녀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이 씨에게 A 할머니의 사망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도출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는 직원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식으로 열악해 안전사고 대처가 어렵다”며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소홀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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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지난해 제출 의견서에 “폐손상은 봄철 황사·꽃가루 가능성”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집단 폐 손상에 대해 “봄철 황사나 꽃가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집단 발병이 관련 있다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봄철 황사나 가습기 자체의 세균 등으로 인해 발병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가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옥시는 의견서에서 폐 손상이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주장했다. 폐 손상 유발 가능 위험인자로 봄철 황사나 꽃가루, 담배, 가습기 자체의 세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특이성 인자는 유전 같은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옥시는 제3의 위험인자를 배제하고 이뤄진 질병관리본부 실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내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검찰 뿐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재판부에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내 독성학·의학·약학 권위자 20명으로 구성된 검찰 전문가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의 학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결론내린 만큼 옥시의 보고서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서울대와 호서대에 의뢰했던 실험 결과 중 유리한 대목만 뽑아 의견서에 담은 이유도 살펴보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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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선거 의혹’ 재향군인회 회장 입후보 3명 압수수색

검찰이 36대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예비역 군 간부 출신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3명이 지난해 4월 치른 35대 향군 회장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고발장을 검찰이 접수한 지 2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22일 후보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들 후보자 3명은 지난해 35대 선거에 이어 36대 향군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는데, 국가보훈처는 전체 후보자 5명 중 3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비리 의혹을 받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며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편 35대 선거에 당선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도 당시 대의원 19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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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백태…전현직 임원 9명 재판에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에서 친한 교수의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려 승부를 조작한 전직 서울시태권도협회 소속 심판 등 전현직 임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5월 고교생 선수 A 씨의 부친이 편파 판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노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심판분과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씨 등은 2013년 5월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에서 최모 군과 맞선 A 군에게 부당한 경고를 남발해 반칙패를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권도는 한 경기에서 경고를 8번 받으면 자동으로 반칙패가 되는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오던 A 군은 노 씨 등이 막판 연이어 경고를 주는 바람에 반칙패를 당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이 경기가 열린 지 2주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군의 아버지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태권도 관련학과 교수를 지내 태권도계에 인맥이 넓다. 최 군의 아버지와 심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임원의 자녀가 선수로 출전하는 단체전 경기에서도 승부 조작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김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등 2명은 2013년 7월 추계태권도대회 단체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고교가 승리하도록 편파 파정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임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등 3명은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임 씨의 사위에게 허위 승단심사로 1단 자격을 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사위에게 1단 자격을 주고 협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업무를 하려면 태권도 유단자 자격이 필요하다. 또 진모 협회 사무차장은 2009년 10월 한 고교 태권도 코치로 임용시켜 달라는 김모 씨의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해당 고교 교장에게 전달하려다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차장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김 씨는 해당 고교 코치에 임용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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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3명중 1명꼴 선거법위반 입건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선자 수보다 32%가 늘어난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5%)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14일 밝혔다. 19대 총선 직후 당선자 입건자(79명)보다 25명(32%)이나 많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당선자의 절반 수준인 53.9%(104명 중 56명)가 이에 해당한다. 20대 총선은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더 판을 친 선거로 기록됐다. 불법선거 유형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42%(606명)로 압도적인 1위였고, 금품선거 사범 18%(260명), 여론조작 사범 114명(8%) 등의 순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금품선거 사범은 12%포인트 줄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14일 수원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 이천시청에 있는 조병돈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조 시장이 2월 13일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30여 명을 만나 2만 원 상당의 5kg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김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말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박성진)은 강원 동해-삼척 지역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동해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선거사범이 더 있는지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9대 총선에서 검찰은 당선자 30명을 기소해 최종적으로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 동해=이인모 기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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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해 3명 중 1명꼴…19대보다 32.4% 증가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4.6%)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14일 밝혔다. 19대 총선 직후 당선인 입건자(79명)보다 25명이나 많은 수치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명은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입건된 당선자(104명)의 53.9%(56명)가 흑색선전사범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입건된 총선 후보자도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총선 후보자 145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했다. 19대 총선 당시 입건자(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펼쳐지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20대 총선은 역대 최초로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더 판을 친 선거로 기록됐다. 불법선거 유형으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1.7%(60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품선거사범이 17.9%(260명), 여론조작사범이 114명(7.9%)로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10% 이상 증가했고, 금품선거사범은 13% 가량 줄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는데,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선이 끝났지만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선거사범이 더 있는지 밝혀내 부정선거사범 처벌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자 30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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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안 경계로봇의 ‘눈’, 값싼 제품으로 바꿔치기

검찰이 전국의 해안을 감시하는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카메라 렌즈를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방위사업체 D사의 전 대표 장모 씨(56)를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이 2013년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을 D사가 최저가 입찰로 따내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D사가 렌즈 가격을 평가서에 부풀려 기재해 수억 원을 추가로 타 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이 장비는 전국 해안 2000여 km에 260여 대가 설치돼 있다. 한 대의 감시 범위는 낮에는 20km, 밤에는 5km다. 검찰 수사는 D사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가격을 부풀리는 과정에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D사는 2012년 군 검찰이 경기 과천시 D사의 비밀 응접실에서 13억 원대 현금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2011, 2012년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과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사업을 수주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방위사업청 소속 윤모 소령에게 4000만 원을 뇌물로 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장 씨를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장 씨는 “2013년을 전후해 검찰 수사를 받느라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 사건 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해 D사를 인수한 최규선 썬코어 회장(56)이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정권 시절 권력형 비리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장 씨에게서 회사를 인수했으며 10월 장 씨를 상대로 6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장 씨가 대표에서 퇴임하기 직전 우호 지분 보유자들에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당 4000원씩 값을 올려 팔게 해 회사에 총 6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최 회장은 2006년 출소한 뒤 2008년 에너지 개발 업체 유아이에너지를 통해 이라크 유전 탐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D사를 인수해 방위사업 분야에까지 진출하며 ‘인생 3막’을 열었다. D사는 지난해 10월 터키에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은 이슬람국가(IS)의 위협 때문에 국경지대에 로봇 경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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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에 ‘넥슨 상장 가능성 언급’ 소명 요구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48)를 비롯해 진 본부장의 주식 투자에 연관된 인물과 기관 등 10여 곳에 소명요구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김정주 대표에게 ‘진 본부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당시 넥슨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지, 진 본부장의 주식 구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진 본부장과 서울대, 하버드대 동창으로 주식을 함께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모 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 이들에게 주식을 판 이모 전 넥슨USA 법인장에게도 주식 거래 과정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윤리위는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2002∼2004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2009∼2010년) 등 주식과 관련된 직책을 여럿 맡은 적이 있는 만큼 주식 구입과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넥슨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2009년 11월 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넥슨은 김정주 대표에 대한 소명요구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재산등록 관계인이 윤리위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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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특허가 지난해 9월 만료되면서 숱한 복제약이 양산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요즘 복제약의 시가는 5mg에 1000∼1500원, 20mg에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수백 알을 받지 않고는 100만 원을 넘기가 어렵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A 씨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제약을 넘긴 사람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A 씨처럼) 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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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사표 수리 보류… 靑 “진상규명 철저히”

사표가 보류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8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 증식 과정의 위법 행위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검사의 ‘조사’는 신병의 구속 여부를 제외하곤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동안 진 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강제수사권이 사라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진 본부장의 재산 형성 과정은 누군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입건조차 할 수 없다. 만약 진 본부장이 받은 넥슨 주식을 포괄적인 뇌물로 간주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2005년 주식 매입 시점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고, 주식을 시세보다 헐값에 사 세금을 포탈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해임·파면 등의 징계시효(2005년 당시 기준 2년)도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조사 의뢰→법무부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진 본부장의 징계 및 사표 수리 여부 결정’ 등의 과정은 7일 청와대가 강조한 ‘선(先)진상 규명’ 원칙과도 부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등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진상 규명 뒤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참모진 보고를 받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본부장과 함께 2005년 주식을 매입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 미국계 컨설팅회사 출신 박모 씨에 이어 이들에게 주식을 판 이모 전 넥슨 USA 법인장도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집안끼리 절친한 사이로 밝혀졌다. 김정주 대표가 이들끼리의 주식 거래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이 전 법인장과 김정주 대표는 1990년대 넥슨 초기부터 사업을 함께 해오다 부친끼리 서로 가깝다는 걸 알게 돼 부자가 한데 모여 식사도 종종 하며 더욱 친해졌다고 한다. 이 전 법인장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인 김교창 변호사와는 판사 임관 동기다. 이 전 법인장은 1997년 넥슨 USA 법인을 꾸리다 2005년 넥슨의 게임 넥서스(미국판 ‘바람의 나라’) 미국 판권을 사서 회사를 독립하는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준비하던 그가 주식 매각 대금 12억 원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김교창 변호사는 “이 전 법인장이 자기가 이미 큰돈을 벌고 있어서 이 돈(매각 대금)은 안 가져도 된다며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 기부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주 대표는 7일 오전 동아일보의 김교창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장택동 기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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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경준에 주식 판 사람은 前넥슨 美법인장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에게 2005년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을 판 인물은 전직 넥슨USA 법인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넥슨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면서 주식을 판매한 사람으로 언급한 ‘이민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에게 주식을 팔았던 이모 전 넥슨USA 법인장은 2005년 당시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계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49)에게 넥슨 주식을 처분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법인장은 1990년대 넥슨 초창기 시절부터 근무해온 인물로, 자신의 재산 일부를 넥슨에 투자해 제법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전 법인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넥슨USA 법인장을 지내다 퇴직 후인 2005년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주 대표는 넥슨 주식을 내부 직원끼리만 거래하도록 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았기에, 퇴직한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넥슨 상장 논의가 언론에 처음 공개된 2005년 10월 이전까지 김 대표는 외부인이 넥슨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도 넥슨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진 본부장 등 3명에게 주식을 넘긴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넥슨의 창업 일대기를 다룬 책 ‘플레이’에는 김 대표가 2000년 말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지분 5%만 넘기면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심히 고민하다가 계약 당일 이를 거절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김 대표는 대한투자신탁의 조건이 워낙 좋아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계약 전날 홍익대 부근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부인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체인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안면 부위를 크게 다쳤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투자를 받지 말라는 신의 계시’라며 계약 당일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만큼 그가 외부인에게 지분을 넘겨주면 경영에 간섭을 받을 거라 걱정해 지분 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넥슨 직원들은 2000년대 초반 경쟁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상장하는데도 정작 넥슨이 상장하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가져왔다. 이에 김 대표가 2001년 1월 전 직원에게 “매출 3000억 원이 넘어야 상장할 수 있다”는 e메일을 보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진 못했다. 넥슨 핵심 개발 인력들은 2004년 하반기 정상원 당시 넥슨 대표가 상장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표를 내고 나가자 2004년 말∼2005년 초 대거 주식을 팔고 회사를 나왔다. 진 본부장 등이 넥슨 주식을 산 것은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랐던 2005년 상반기다. 그런데도 당시 평검사였던 진 본부장이 4억여 원을 들여 넥슨 주식을 샀던 데는 김 대표로부터 상장에 대한 ‘모종의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줄곧 비상장 방침을 주장하던 김 대표는 2005년 10월에야 언론에 처음으로 넥슨의 일본 상장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이후 넥슨은 2006년 매출 2449억 원을 기록한 뒤 2007년엔 3000억 원, 2008년엔 4000억 원, 2009년엔 7000억 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2011년 12월 일본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8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됐다. 한편 넥슨재팬 상장 기록에 따르면 진 본부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 씨와 똑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공동구매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이모 씨는 주식량만 같을 뿐 이들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넥슨 직원의 부인으로, 주식 구입 시기가 진 본부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전 법인장이 박 씨를 통해 주식을 판 대상은 박 씨와 진 본부장, 김상헌 대표 등 3명으로, 넥슨 주식 3만 주를 각각 1만 주씩 판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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