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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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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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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나체 맞선’ 리얼리티 프로… 美서 TV 선정성 논란 불러

    일반인 남녀가 전라로 맞선을 보는 미국 케이블 채널 VH1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데이팅 네이키드(Dating Naked)’가 미국 사회에서 거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7일 미국에서 처음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남녀가 상대를 번갈아 바꿔가며 나체로 데이트를 즐기면서 ‘진실한 짝’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출연자들은 시작과 동시에 속옷까지 벗고 서로의 몸을 훑어보거나 수영장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막장 코드’로 일관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심지어 한 남성 출연자가 성기에 페인트를 묻힌 채 그림을 그리는 장면까지 방송됐다. 제작진은 민감한 부위는 모자이크로 처리하지만 엉덩이 등은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에는 출연자가 나체로 등장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야생 상태로 밀림을 탐험하는 식이어서 이 프로그램보다 노출 수위가 낮다. 상대적으로 성에 개방적인 미 언론도 이 프로그램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개신교계의 크리스천포스트는 26일 칼럼에서 “미국 사회가 깊게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 프로그램은 관음증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보스턴글로브는 “TV 프로그램이 이제 가벼운 포르노(soft core)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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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의 밀반출 문화재 돌려주게돼 뿌듯”

    “다니던 회사 비리에 분개해 수사관으로 전직하다 보니 조국의 문화재 환수까지 돕게 됐네요.” 22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이민관세청(ICE) 본부에서 열린 한국 문화재청과 ICE 간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 무뚝뚝한 표정의 조태국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장(43·사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MOU로 미국에 있는 주요 한국 문화재 반환을 위한 한미 공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조 지부장의 수사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다. HSI는 ICE 산하 범죄수사 기관으로 문화재 및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한다. 한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조 지부장은 원래 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정치를 전공한 뒤 대기업에서 회계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어느 날 회사에 대형 회계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상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상관이 “신입사원이 뭘 아느냐”며 무시하자 화가 나 수사당국에 비리 사실을 조목조목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사당국으로부터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란 제안을 받았다. 수사관으로 인생이 바뀌어 콜롬비아 마약 사건 등을 담당하다 지난해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내 HSI 한국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계속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아마 지금 (영국 최고급 차량인) 벤틀리를 타고 다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늦게나마 제 안에 ‘수사 DNA’를 발견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MOU 작업을 하면서 재미교포로서 마음고생도 없지 않았다. HSI 동료로부터 “왜 미국에 있는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주는 작업을 돕느냐. 네가 한국계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았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미국에 들어온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아는 미국 정신이기도 하고요.” MOU 서명식에 참석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조 지부장 등의 도움으로 현재 미국에 있는 문정왕후 어보(왕실의식에서 시호나 존호를 올릴 때 쓰는 도장), 현종 어보는 이르면 내년 1월 환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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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 2016 대선 길 여성 3인방이 닦는다

    2016년 미국 대선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의 여성 최측근 3인방이 새삼 조명 받고 있다. 이들은 셰릴 밀스(클린턴 장관 당시 비서실장), 카프리샤 마셜(전 백악관 의전장), 후마 에버딘 씨(클린턴 장관 당시 비서실 부실장). 한국에서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지만 씨, 정윤회 전 보좌관)가 대통령 비선 라인으로 통한다면 클린턴 전 장관에겐 오랜 참모조직인 ‘힐러리랜드(Hillaryland) 3인방’이 있는 셈이다. 미 여성 3인방은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를 떠난 뒤에도 주요 스케줄이나 최근의 강연료 논란 같은 이슈 대응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특정인을 면담할 때 애용하는 뉴욕 맨해튼 내 아파트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3인방 중 가장 맏언니 격은 밀스 전 실장이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 백악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특히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 변호인으로 투입될 만큼 클린턴 부부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클린턴 전 장관과 대선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밀스 전 실장은 올해 초 “백악관 시절까지 재검증 받아야 한다”며 클린턴 전 장관 출마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클린턴의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봤다. 마셜 전 의전장은 3인방 중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유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클린턴 전 장관이 마셜을 백악관 의전장으로 추천하자 오바마 측근들은 “대통령 일정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극력 반대했다. 하지만 마셜은 오바마 측근들을 개인적으로 설득해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후원회 조직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버딘 전 부실장은 조지 워싱턴대 재학 시절인 스무 살 때 백악관 인턴으로 인연을 맺어 워싱턴 정가에선 ‘힐러리의 수양딸’로 통한다. 오랫동안 수행비서로 일해 클린턴 전 장관이 보는 서류는 물론이고 커피 잔까지 그의 손을 거칠 정도다. 대선 행보가 시작되면 그의 옆자리는 다시 에버딘 몫이 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다만 2013년 뉴욕시장 선거에 나서려던 남편(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이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어 그의 존재가 르윈스키 스캔들을 떠올리게 하는 점이 클린턴 전 장관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흔치 않은 이슬람교도이기도 하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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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뭉친 西方 vs 외톨이 러시아… G제로시대 역학구도 흔들

    말레이시아항공 MH17 격추 사건의 충격파가 2014년 국제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의 변방인 우크라이나 국경분쟁에서 촉발된 이번 사건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강대국과 지도자들 간의 역학 관계에서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말 그대로 틀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구촌의 중대 현안을 책임지고 조율할 국가그룹이 없는 ‘G제로(G0) 시대’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러시아 비난에 한목소리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에 밀려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미국은 위상 하락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기회를 잡았다. 특히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 조짐을 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일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사실상 러시아에 돌렸다. 그는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았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며 “러시아가 국제기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EU 국가들도 비난 수위를 높이며 ‘서방 블록’을 강화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원인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때 러시아 제재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EU와 러시아의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제재에서 유럽을 깨우는 ‘호출신호’가 됐다”고 전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EU 지도자들에게 “러시아를 향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주권국가를 흔들고 영토를 침범하고 잔학한 반군을 조장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도 19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철저한 국제조사를 벌이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국제 이슈에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던 국가들도 가세하고 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도 20일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친러시아 반군들을 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 “중국이 기댈 언덕” 반면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에 몰렸다. 푸틴 대통령은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의 개입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분간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며 세력 확대를 꾀하기 힘들어졌다. 러시아의 고립이 가시화하는 형국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더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와 신밀월기를 보내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는 데다 미국이 과거처럼 강력한 외교 블록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계 전략을 짜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직 뚜렷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요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친중 매체인 홍콩 원후이보의 ‘러시아, 독단적인 사고 원인 발표 반대’ 기사를 실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민간 무장세력의 로켓 공격을 비난했는데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미국이 최근 러시아 핵심 에너지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에 나섰지만 러시아 기업이 중국의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실행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주요 2개국(G2)인 미국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더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주요 국제 이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느 쪽도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사실상 누구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G0’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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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 ‘정상회담 회의록’ 여론조사 “盧 전대통령 저자세-반미 언행이 문제” 48%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본질적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이를 공개한 것보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한 ‘부적절한’ 언행에 있다는 여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달 29, 3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다. 먼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어느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답이 75.1%였다.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군사분계선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은 15.9%에 그쳤다.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명백한 해상경계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도 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보는 비중이 컸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와 친북 반미적 언행’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였다. 반면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사실’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2.3%포인트 적은 35.7%였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북측 대변인 노릇을 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라고 발언했다. 40대를 제외하고선 모든 연령대가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이 더 문제의 본질이라고 답했다. 40대는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47.9%,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39.6%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국정원 국정조사 등 회의록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에 대해선 ‘국내외 어려운 여건과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논란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49.4%로 ‘NLL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많았다. NLL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국조 등 어떤 방식으로든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유일하게 20대에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최근 대학가에서 일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촛불집회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95% 신뢰 수준)였다. 응답률은 21.6%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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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발빼는 새누리 “전국 돌며 민생챙기기”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이어지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면충돌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출구전략’을 고민 중이다. NLL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데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국 대사의 대선 당시 회의록 입수 논란이라는 악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30일 “NLL 논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됐고 여권이 승기를 잡았다”면서 “이제 6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뒤늦게라도 주력하며 일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민주당의 7월 국회 소집 제안에 대해 “8월까지 본회의장을 공사해야 한다”며 일축한 것도 일단 NLL 논란은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NLL 논란과 관련해 확전을 자제하면서 국민들에게 NLL 논란의 본질을 알리는 여론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당 차원에서 이른바 ‘하방(下放) 운동’을 전개해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개 당 정책조정위원회에 7, 8월 국회 휴회 기간에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에 구체적인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방 운동으로 지역 이슈들에 대한 대안들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도 4일 대전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점검에 나선다. 이승헌·고성호 기자 ddr@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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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盧-金 대화록 대선전 입수’ 발언 논란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했고 국정원에 그 공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도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가기록원과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됐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및 입수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유한 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가 내리던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부산 합동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앞에서 ‘북핵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 증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그대로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등장한다. ▼ 민주 “권영세, 집권하면 대화록 까겠다고 해” ▼■ 박범계 의원, 녹음파일-자막 공개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대화록 입수 경위와 국정원 비선라인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대화록 원문 공개 과정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화록 원문을 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정 의원에게 구두로 ‘어떻게 된 사안이냐’고 물었고 정 의원이 구두로 설명해줬다”며 “(대화록 원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방안을 검토했으며, 집권 시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권 대사가 지인들과 대화하며 ‘NLL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련 녹음 파일과 이를 풀어낸 자막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 대사는 이어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 데서 거기서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원과 여권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련된 음성파일을 100여 건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권 대사는 이날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그 부분(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반박한 뒤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시간을 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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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직분’ 망각한 2007년 盧발언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상적인 ‘정상 간 회담(Summit)’으로 볼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면 동등한 지위를 가진 두 정상의 공식대화로 보기엔 낯 뜨거운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도 눈에 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포기 발언’ 논란을 떠나 사실상 영토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무슨 괴물처럼”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건드리면) 시끄럽긴 시끄럽다”고 폄훼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위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NLL을)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걸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라며 줄기차게 NLL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수년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유의 거친 언사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해 “혁명적 결단” “승인해주셨다”고 치켜세우는 것을 넘어 마치 사업가가 공사 수주를 따기 위해 발주자에게 매달리는 듯한 장면도 보여준다. 보통의 정상회담이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하에 진행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 전 대통령이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질문이 많으니까 오후 시간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김 위원장은 하대(下待)하듯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시렵니까”라며 답방을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그건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있다”며 아예 상대방의 격을 낮춰버리기도 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자격으로 할 발언이 아닌 게 꽤 있고 한마디로 격이 떨어지는 어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간주된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까지 대통령 권한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NLL과 관련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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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盧 “NLL 바꿔야… 위원장님과 같은 인식”

    국가정보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사진)을 24일 국회를 통해 전격 공개해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힌 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10.2∼4 평양) 2008년 1월(생산)’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03쪽 분량의 전문과 A4용지 8쪽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인편으로 전달했다. 발췌본은 20일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열람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배포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전문 공개는 일단 미뤘다.동아일보가 확보한 발췌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남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NLL이라는) 안보군사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서해평화협력지대)를 크게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이다. (서해)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거다”라고 밝혔다.이에 김 위원장이 “남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데는 아무도 (반대가)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며 “북측이 6자회담에서 (가진)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다”고 강조했다. 또 “자주,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한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쿠데타” “반란”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국정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인 만큼 (공개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25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원 공개 결정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문제의 적극적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이승헌·고성호 기자 ddr@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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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대화록 논란]2012년 대선정국으로 퇴행하는 한국정치

    대한민국 정치 시계가 2012년 12월 대선 정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대선 연장전’을 치르는 듯한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여야는 21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무한 핑퐁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새누리당이 국정원 발췌록을 열람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재점화하자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 후(後) 대화록 공개’를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언록(대화록)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국정조사를 한다면 NLL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원과 NLL 논란에 대해 모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카드를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간주하고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이자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도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는 이날 낸 긴급 성명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대화록과 녹음테이프뿐만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후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태도 변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반대하다 새 정부에서 돌연 대화록 중 일부를, 그것도 여당 의원에게만 선별적으로 공개했다. 국정원과 NLL 논란이 뒤덮어 버린 6월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논의와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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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盧 2007년 ‘NLL 포기’ 발언록 확인”, 野 “국정원 사건 물타기 위한 국기 문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 때문에 야권의 공격을 받던 새누리당이 대선 이슈 중 하나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꺼내 들었다. ‘이에는 이로 맞서는 강공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정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화록은 NLL 관련 발언이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발췌본이다. 국정원 한기범 제1차장이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직접 가져와 열람시켰다. 서 위원장은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말하는 도중 ‘보고’라는 말이 나온다. 정상 간의 대화 중에 보고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한마디로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열람자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말하며)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라고 수차례 표현하기도 했다. 보는 순간 탄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해 굴욕감으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며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도 “국민이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은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는 이 기막힌 영토 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내 말에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발언 중 ‘(대통령) 임기 마치고 꼭 와서 위원장을 뵙자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내가) 북측 변호인 노릇까지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제2의 국기 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아니고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일단 국조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자’고 합의했다.이승헌·고성호 기자 ddr@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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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폭력 한번만 휘둘러도 금배지 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을 위한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조찬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 기간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학교수는 의원 임기 시작 전 반드시 사직하도록 했다. 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문제는 특위 내에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 재직 중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홍보대사 등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 업무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국회폭력 예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제안했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자는 것. 정도에 따라 한 차례만 폭력을 휘둘러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회의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지급해 온 월 120만 원의 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헌정회 육성법을 고쳐 현 19대 국회부터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선수(選數)와 무관하게 19대 국회 이후 의원을 지낸 사람은 연금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것. 전직 의원 중에서도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법을 고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일부 의원은 대학교수 겸직 금지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의견서 내용이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특위 차원의 의견을 각 상임위에 무게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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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 무분별하게 도입땐…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수도”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동시에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및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은 법리 문제와 부작용 방지 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는 데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이날 공정위의 태도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일부 법안은 위험 요인을 안고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누리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집단소송제 등 일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공정위에 모든 판단 권한을 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의원도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제대로 규제해야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은 자칫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건데 왜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론 차원의 정리를 요구했다. 다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을(乙)’이 공정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접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만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민감한 법안은 추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과제는 이번 6월 국회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등에 관한 윤리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정위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 소개 및 청탁 알선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세종=유재동 기자·이승헌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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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 발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7일 학교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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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과 소통’ 물만난 이정현, 당청 소통은…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사진)은 임명된 지 이틀 만인 5일 오전 6시 55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이 수석이 들어서자 기자들 사이에는 ‘와∼’ 하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보안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 수석은 30여 분간 각종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답게 거침이 없었다. 이 수석은 “미국 백악관 기자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책 5권을 구했다”고 했다. 또 “‘우리 기자들은 왜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기자들과 (백악관) 대변인의 갈등은 우리보다 100배나 심하더라.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다 참으려고 한다”며 농담을 건넸다. 자신의 ‘주특기’인 홍보 업무를 다시 맡은 데 대해 그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물 만난 고기가 된 심정”이라며 웃었다. 지금까지 홍보 라인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청와대 내에서도 이 수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더욱이 정무수석이 공석인 만큼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그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과도한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이 수석은 기자들에게 “가급적 내 이름이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다. 공식 발표는 대변인을 통해 하고, 나는 배경 설명을 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무수석 시절에도 수석실 내부 회의 때마다 “목에 힘을 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왕수석’이라는 말을 듣는 상황에서 ‘로키(low-key·낮은 자세) 행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여권 내에서 그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무장관의 부활’을 주장한 것은 기존 청와대 정무 라인에 대한 여당 내 불만을 대변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수석은 정무장관 부활이 “청와대와 논의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엊그제 (정부) 조직 개편을 했는데, 100일 만에 해보지도 않고 바꾸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중요한 제안이고 필요에 따라 (정무장관 부활) 의견은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조심스레 선을 그은 것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최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뜻을 모를 리 없음에도 ‘의외의’ 주장을 한 것은 당정청 소통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국회가 열리면 특임장관실에서 부처별 주요 법안이나 추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싹 모아서 당에 보고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이 여야를 오가며 많은 일을 하지만 거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하루빨리 당정청, 대야(對野) 소통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구멍’이 난다”고 주장했다. 각종 업무가 이 수석 한 명에게 몰리다 보면 ‘병목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얘기였다.이재명·이승헌 기자 egija@donga.com}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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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이익의 10배 과징금’ 6월 입법 추진

    앞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근혜정부는 척결해야 할 ‘4대 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고 있다. 당정은 우선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키로 했다.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관련 형량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제품 판매 금지와 관련 제품의 공고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소비자 20인 이상 요청’에서 ‘소비자 5인 이상 요청’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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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이참에 군사독재-꼴통보수 이미지 지우기?

    새누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한 ‘정치적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당에선 “잘못된 일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세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한 데 이어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해외에 유령법인을 설립한 행위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당 안팎에선 이번 의혹 제기를 계기로 전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군사 독재’ ‘꼴통 보수’라는 정치적 이미지와 절연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같은 보수세력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1월 초 전 전 대통령에게 신년 세배차 큰절을 한 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 전직 대통령 예방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 방문을 고민하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일정 등을 이유로 방문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탈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멀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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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외교안보 안정-인사 미흡… B학점” 野 “소통-신뢰-남북평화 3無… 공갈빵”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박 대통령께 탄탄한 지지도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외교·안보 분야의 안정감과 인사 및 현안 대처 부족을 각각 잘한 점과 미흡한 점으로 꼽은 뒤 ‘B학점’을 매겼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안정감 있게 꾸준히 하고 세세한 것을 놓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지율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취임 200일 되는 날, 1년 되는 날에는 많은 치적을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과의 소통, 대선공약에 대한 신뢰, 남북 평화가 없는 ‘3무(無)’ 정권이었다”며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찬 게 없는 공갈빵과 같은 100일”이라고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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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결위원장에 與 이군현의원 선출…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선출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군현 예결특위원장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18대 국회 때부터 경남 통영-고성 지역에서 내리 당선됐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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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9명 강제북송 파문]中외교부 “어느 나라도 송환 요청 안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3일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송환 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9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합법적 증명서와 비자를 소지하고 5월 27일 중국에 들어왔다가 28일 베이징(北京)을 떠나 북한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탈북 청소년 강제 송환과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 대변인의 불분명한 발언은 한중 간에 민감한 파장을 낳았다. 마치 ‘한국 정부가 이번 강제 송환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北京)의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브리핑 직후 중국 외교부로부터 ‘훙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나 라오스로부터 탈북 청소년 9명을 송환하는 데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뜻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일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훙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번 건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는 OHCHR가 증거 없이 무책임한 언론 발표를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외교부 본부도 “한국 측은 27일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능한 모든 중국 내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탈북자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여론의 성토가 잦아들지 않는데도 중국 라오스 등 관계국에서도 정부 주장에 반대되는 듯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난감한 표정이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채널과 정보 자산(능력)을 총가동해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신변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대한 자체 감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건의 접수와 처리, 영사 면담 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이정은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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