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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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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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터코른 폴크스바겐 CEO, ‘세계 1위 질주’ 이끌었지만 불명예 퇴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23일(현지 시간) 사임한 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전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성명에서 “폴크스바겐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본인은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빈터코른 전 CEO는 자동차부품기업 보쉬의 연구원을 거쳐 1981년 아우디에 입사해 세계 1위(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그룹의 수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독일 상장사 중 최고 보수인 1660만 유로(약 221억 원)를 받았다. 빈터코른 전 CEO는 2007년 폴크스바겐 수장에 올라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다. 2006년 판매량이 572만 대(상용차 포함)로 세계 5위였던 폴크스바겐그룹은 지난해 1022만 대를 팔아 도요타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1∼6월)엔 504만 대를 팔아 세계 판매량 1위가 됐다. 빈터코른 전 CEO는 최근 자신을 폴크스바겐 CEO에 앉혀준 페르디난트 피에히 전 폴크스바겐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축출해 주목받기도 했다. 피에히 전 의장은 빈터코른 전 CEO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리자 표 대결 전에 자진사퇴했다. 피에히 전 의장은 폴크스바겐의 국민차 ‘비틀’을 개발한 페르디난트 포르셰 포르셰 창업자의 외손자로 그룹 내에서 ‘황제’라는 평을 듣던 인물이다. 빈터코른 전 CEO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의 차량이 2009년부터 생산된 점을 감안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명예 퇴진하는 빈터코른 전 CEO가 2860만 유로(약 380억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마티아스 뮐러 포르셰 스포츠카 사업부문 대표가 새 CEO에 지명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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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부회장, 현대車 주식 316만주 매입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사진)이 24일 현대차 주식 316만4550주를 약 5000억 원에 매입했다. 이를 통해 정 부회장은 현대차 지분을 1.44% 확보하게 됐다. 기존 소량(6445주)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을 제외하면 정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현대차 주식을 매입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주식 440만 주 중 316만4550주를 정 부회장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주당 가격은 이날 현대차 종가인 15만8000원이었다. 전체 매각가는 4999억9890만 원이다. 현대차에 대한 정 부회장의 보유 주식은 317만995주로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현대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차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대차그룹에 우선 매수 의사를 타진하면서 진행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의 우호 주주인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지분이 제3자에 매각되면 현대차의 안정적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방법도 쉽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으로 인해 현대차 추가 지분 취득이 불가능하다. 현대차가 자사주로 매입하려면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상 사전에 자사주 매입 물량을 공시해야 한다. 또 하루에 살 수 있는 양은 공시물량의 최대 10%다. 이에 따라 10영업일에 걸쳐 쪼개 사야 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만큼 한꺼번에 매각하길 원했다. 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현대차의 주가는 7월 17일 12만3000원에서 24일 15만8000원까지 회복했지만 지난해 한국전력 본사 부지 인수 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해당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이번 매각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현금 약 5000억 원을 확보했다. 그 대신 보유한 현대차 지분은 0.6%로 줄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를 진행 중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11월 포스코 주식 87만2000주를 2865억 원에 매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11월 KCC 주식 80만3000주를 4152억 원, 이달 23일 포스코 주식 130만8000주를 2262억 원에 각각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이번 현대차 지분 매입은 우호지분을 외부로 방출하기보다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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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폴크스바겐 연비 재검증

《 미국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리콜 명령을 받은 ‘폴크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환경부는 23일 폴크스바겐 외 다른 수입 브랜드 경유차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문제 차량의 연료소비효율 재검증에 나섰다. 영국에서는 문제의 ‘EA 189’ 엔진이 슈코다, 세아트 등 폴크스바겐 그룹 내 다른 브랜드 차량에도 장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 정부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폴크스바겐그룹 내 다른 브랜드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다. 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23일(현지 시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 중 국내 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리콜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을 다른 수입 디젤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아우디 ‘A3’와 ‘A7’에 대해 연료소비효율(연비) 재검증을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차종은 올해 국토부 연비 검증을 통과했으나 소비자들의 염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에서다. ○ 전 세계로 번지는 ‘폴크스바겐 파문’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2일(현지 시간)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장착된 ‘EA 189’ 엔진이 슈코다, 세아트 등 다른 브랜드 모델에도 장착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에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체코, 네덜란드 등도 수사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포르셰 ‘카이엔’과 아우디 ‘Q6’ ‘A7’ 등 그룹 내 다른 차량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독일에선 폴크스바겐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문제가 된 1100만 대에 대한 충당금을 3분기(7∼9월) 65억 유로(약 8조6000억 원) 적립했다. 22일(현지 시간) 독일 증시에서 폴크스바겐 주가는 전날보다 19.82% 급락한 106유로에 마감했다. 전날에도 18.60% 폭락했다. 이틀간 시가총액 250억 유로(약 33조1200억 원)가 사라졌다. 다임러(―7.16%), BMW(―6.22%), 르노(―7.12%), 푸조(―8.79%) 등 경유차를 주로 생산하는 유럽 자동차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빠졌다.○ ‘안전’보다 ‘신뢰’의 문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끈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선 출력과 연비가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스캔들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것은 ‘기술의 독일 차’라던 소비자의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빈터코른 CEO가 “2018년까지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앞서 도요타와 제너럴모터스(GM)도 대규모 리콜 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위기에 봉착했다. 2009년 렉서스 ‘ES’ 급발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도요타는 소비자의 잘못된 운전,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도요타는 1000만 대 리콜을 실시했고, 미국 점유율은 2009년 12월 18.3%에서 2010년 2월 12.9%로 내려앉았다. GM은 점화 스위치 불량으로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지는 결함을 2001년 발견했으면서도 은폐해 지난해 리콜 비용으로만 13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폴크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들이 디젤엔진 기술을 주도해온 가운데 50만 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터진 것은 유럽 디젤차 전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유종·이정은 기자}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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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린 디젤이라더니…”

‘폴크스바겐 사태’는 폴크스바겐그룹의 위기에서 디젤(경유)차량 전체의 위기로 번져 나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은 ‘클린 디젤(친환경 경유차)’을 앞세워 디젤차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로 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된 수입차 중 68.9%가 디젤차일 만큼 국내에서는 디젤차, 특히 독일산 디젤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디젤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디젤차의 시장점유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년 디젤차 점유율이 48.1%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7.8%대로 내려왔고, 프랑스에서도 2012년 72.9%에서 지난해 63.8%로 판매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는 디젤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디젤 차량은 가솔린 차량에 비해 노후한 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수준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며 “오래된 디젤차가 많은 유럽 국가들은 노후한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런던 시와 프랑스 파리 시는 도심에 오래된 디젤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디젤차의 인기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친환경과 연료소비효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저렴한 가격에 이 둘을 만족시키는 건 원래 힘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그린카 전략’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를 만족하는 디젤차를 ‘클린 디젤’로 부르며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사태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김성규 sunggyu@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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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은 왜? 美 점유율 현대기아車의 절반… 성능경쟁에 무리수

폴크스바겐그룹은 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까. 폴크스바겐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폴크스바겐이 차의 출력과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높이면서 환경 규제도 만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올해 1∼8월 폴크스바겐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5%로 현대·기아자동차(8.1%)보다 낮다. 폴크스바겐의 고전(苦戰)은 한국이나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싼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저가 경유차의 비중이 큰 폴크스바겐에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차의 성능, 즉 출력과 연비를 높여야 한다. 이 과정이 미국의 강한 환경 규제와 충돌한다. 미국의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제한 기준은 주행 거리 1km당 0.04g(1마일당 0.07g)으로 유럽과 한국(km당 0.08g)보다 강하다. 미국 규제를 맞추기 위해선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필요한데, 이 장치를 작동시키면 주행성능과 연비가 감소한다. 결국 환경 규제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실험실에서만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일반 도로에서는 멈추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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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 터 인수대금 10조5500억 25일 완납

현대자동차그룹이 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옛 한국전력 본사 터에 대한 인수대금 10조5500억 원을 완납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변전소 이전, 공공기여 협상 등 난제는 여전히 쌓여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인수계약 당시 한전에 전체 인수대금의 10%, 올 1월 25일과 5월 25일 30%씩 냈다. 이달 25일 나머지 30%를 낸 뒤 소유권 이전 등록 등 서류작업을 마치면 한전 터를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115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포함해 컨벤션센터와 쇼핑센터, 호텔, 박물관, 한류 공연장 등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6월 서울시에 ‘한전 부지 개발 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이 옛 한전 별관동 건물 지하의 3924m² 규모 변전소다. 이 변전소는 삼성동 일대 6035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는 6월 강남구에 변전소 이전·증축을 신청했으나 강남구가 반려했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 내에 변전소를 새로 지은 뒤 시험 가동을 마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변전소 이전 허가가 늦어지면 기존 건물을 허물 수 없어 내년 말 또는 2017년 초 착공, 2021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강남구는 이전·증축 반려 이유로 “건축물 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시의 현대차 공공기여액 활용 방안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공공기여액을 우선적으로 강남구에 써달라고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강남구와 송파구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여에 관한 서울시와의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대차는 입찰 당시 감정평가액(3조3346억 원)과 부지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799%)으로 상향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정가의 36.75%인 1조70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분 액수와 납부 방식은 향후 서울시와 현대차가 공동 진행할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감정평가액과 개발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협상조정협의회를 열어 한전 부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맞춰 세부 개발 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민 제안 및 인허가 과정을 밟는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GBC 설계 및 공동 설계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성실히 협상에 임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받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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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 4년연속 파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추석 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잠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장 23일부터 사흘 연속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4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됐다. 노사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차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안과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현재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여금 750% 가운데 614%를 통상임금인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주간 연속 2교대의 1조와 2조의 현재 8시간과 9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부터 각각 8시간 근무로 바꾸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조는 추석 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마지막 교섭이 결렬되면서 23일 4시간, 24일과 25일 6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9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69.75%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11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차종의 주문 물량이 밀려 있는 가운데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부분파업 40시간으로 1만6500여 대(금액 기준 약 33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된 이래 1997년과 2009∼2011년 등 4년을 빼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정세진 mint4a@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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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세계 1위車 폴크스바겐 파문 확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에 이어 독일 한국 등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해 30% 이상 떨어졌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나서 22일(현지 시간) “빠르고 철저한 사태 정리를 위해 교통부 장관이 폴크스바겐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폴크스바겐이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열쇠”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독일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당분간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종의 디젤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저감장치를 달아 미국에서 48만200대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22일 이번에 문제가 된 저감장치를 장착한 디젤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가량 생산됐다고 발표했다. 또 배상비용으로 65억 유로(약 8조6000억 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판매도 전면 중단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올 상반기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12개 브랜드를 합쳐 504만 대를 판매하며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최다 판매량 1위에 등극했다. 하지만 배기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해서 6년간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난 이번 사태의 파문은 확산 일로에 있다.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폴크스바겐의 주가는 전날보다 18.6% 폭락했다. 이날 하루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140억 유로(약 18조5000억 원)에 이른다. 22일에도 폴크스바겐 주가는 18.80% 폭락(독일 현지 시간 오후 3시 15분 현재)했다. ▼ 국내 수입차 열풍에 ‘급제동’ ▼경제적 손해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독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영진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폴크스바겐의 모든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측정과 관련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독일 환경단체들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고소할 움직임에 나섰고 폴크스바겐 투자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 회사에 대해 기업 범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자칫 이번 사태의 불똥이 ‘독일산 자동차’ 브랜드 전체에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초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디젤차 중 국내에 수입된 4종에 대해 자체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문제가 된 5종의 차량 가운데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국내 인증을 받은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환경연구소의 정밀검사가 끝나면 추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차 업계 1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하는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틀리는 총 5만8688대가 팔렸다. 2011년 2만2883대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 1∼8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점유율을 합치면 31.2%다. 수입차가 대중화하면서 지난해 폴크스바겐 판매량은 3만 대(3만719대)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의 지각변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국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매장에는 “내 차도 리콜 차량에 해당하느냐”는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폴크스바겐과 직접 경쟁하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현대차 주가는 3.14% 오른 16만4000원, 기아차는 3.11% 오른 5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13.9%에서 올해 1∼8월 16.3%로 올랐다. 국내에 판매되는 수입차 중 80%가 독일차다. 올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수입차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강유현 yhkang@donga.com·권재현·이정은 기자}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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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포스코 주식 130만8000주 전량 매각”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 중인 포스코 주식 130만8000주(지분률 1.5%)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건조 중인 시추선 계약이 취소되는 등 실적이 부진하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포스코 주식 130만8000주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매에 나선다. 주당 매매 가격은 이날 종가(18만1000원) 대비 2~4.9% 할인된 17만2000~17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크레디트스위스(CS)와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3곳이 매각 주간사를 맡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분 매각올 통해 2250억~2315억 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손실 1조3696억 원을 냈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블록딜 방식으로 KCC 지분 전량(80만3000주, 지분율 7.63%)을 주당 51만7000원에 매각해 4151억5100만 원을 확보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 밖에 현대미포조선(지분율 43.51%) 현대상선(5.75%) 현대자동차(1.03%)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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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美서 48만대 리콜… “판매 중단”

《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주력 차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SW)의 설치 논란을 빚고 있는 차량들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8일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SW를 자사의 디젤 차량에 설치한 혐의로 폴크스바겐에 48만2000대의 차량을 리콜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마틴 빈터콘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실을 공개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는 내용의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판매 중단으로 올해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자동차 회사 등극을 꿈꾸던 폴크스바겐그룹의 꿈은 무너졌다. 폴크스바겐그룹은 폴크스바겐, 아우디를 포함해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셰 등 12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EPA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기가스 검사 때에만 차량의 배출 통제 시스템을 최대로 작동시키고 일반 주행 때는 이를 중지시키는 SW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이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40배 많았다는 게 EPA의 판단이다. 통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면 연료소비효율과 출력이 떨어진다. 폴크스바겐이 이 같은 변칙적인 방식을 적용해 주행 시의 차량 성능을 극대화한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9∼2015년 생산된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과 2014∼2015년 생산된 파사트, 2009∼2015년 생산된 아우디 A3 등 모두 48만2000대다. 미국 정부의 이번 리콜로 폴크스바겐은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105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폴크스바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대기정화법 위반으로 업체를 기소할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들은 한국에서도 판매가 많은 인기 차종들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8월까지 약 2만4800대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골프와 파사트 제타 비틀 등 4개 차종은 전체 판매량의 60.7%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차종들은 미국 환경규제에 맞춘 것으로 유럽 환경기준에 맞춰 수입된 국내 판매 차종과는 다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1706대가 팔린 아우디의 A3 모델 역시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과 같은 제품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으로 국내에 들어온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SW가 설치돼 있는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 혐의 확인땐 벌금 21조원… 현대·기아차 반사이익 ▼폴크스바겐 “美 판매 중단”폴크스바겐의 악재가 다른 완성차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 폴크스바겐의 시장점유율(올해 8월 말 누적 기준)은 3.5%로 크지 않다. 하지만 디젤엔진 선호도가 높은 유럽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1023만 대를 판매한 도요타는 올해도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글로벌 완성차업계 1위 업체의 위상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올해 도요타는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자제했지만 폴크스바겐의 이미지 추락으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 8월 말 기준 8.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현대·기아차도 간적접인 판매 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디젤차량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젤 차량에 관심을 보이던 미국 소비자들이 엑센트나 엘란트라(아반떼)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도요타나 현대차의 리콜 사례처럼 소비자의 권익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미국에서 논란이 빚어지면 완성차업계는 정부에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다”며 “폴크스바겐도 이번 이미지 추락이 장기화하면 예상보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세진 mint4a@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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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3兆 부실 몰랐다” “그럼 자연재해냐”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계속 점검하고 있었지만 복잡한 해양 프로젝트에서 나온 사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부실이 회사 측의 ‘무책임한 경영’과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의 합작품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과열되는 해외플랜트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도 문제지만 3조 원대의 손실을 숨겨온 대우조선이 2004년 이후 특별한 역할이 없는 60여 명의 고문·자문역을 선임해 총 100억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산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기택 회장과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 고재호 전 사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은 “부실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잇따라 대우조선의 부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경쟁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낼 때 대우조선도 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대우조선 경영진을 추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월과 4월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며 “고재호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부실을 감춘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1월 이사회에서는 “부실은 관리 가능하며 빅 서프라이즈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고 사장이 연임이 무산되자 4월 이사회에서 “해양플랜트 중 일부 제품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금액이 2조5000억 원 정도”라며 손실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이 201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발주처인 노르웨이 송가오프쇼어와 설계 변경을 합의했는데도 발주처에 원가 상승 부담을 적극 요청하지 않아 1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며 대우조선이 원가 상승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감에 출석한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은 수주 산업의 특성상 손실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 전 사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비교하면 본격적으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시점과 완공 시점이 6∼9개월 차이가 난다”며 “해양 산업의 특성상 손익 파악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상태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시절 CFO를 지낸 김갑중 전 부사장도 “재직 당시 이런 부실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경영진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3조 원의 부실이 자연재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퇴직 임원들을 내려보내며 방만 경영을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평균 88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자문역이 무려 60명이었다. 자문역 중에는 산업은행 출신이 4명이나 됐다. 정치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에 앉힌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008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권과 관련 있는 낙하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강유현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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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사회보험비용 2014년 92조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이 사상 처음 90조 원을 돌파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회보험 비용 부담은 연평균 9.1% 증가해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5.4%)을 앞질렀다.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면 고용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사회보험 비용은 91조8550억 원으로 2013년(85조3205억 원)보다 7.77% 늘어났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 41조5938억 원 △국민연금 33조7393억 원 △고용보험 8조166억 원 △산재보험 5조8006억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2조7047억 원이다. 이 가운데 81.4%(74조8106억 원)는 기업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 직장 가입자가 부담했다. 한국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이다. 한국의 실질 GDP 대비 사회보험 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38.9% 증가했다. 실질 GDP 대비 비중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39.9%)에 이어 2위였다. 또 평균 증가율(4.4%)의 9배였다. 사회보험 비용이 증가하는 대표적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다. 고령 인구가 증가해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분은 25조497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험 지출 총증가분의 55.5%다.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월급)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사회보험 비용이 증가하면 고용 창출과 내수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기업으로서는 성장은 더딘데 비용이 증가하면 투자와 고용 여력이 감소한다”며 “가계 입장에선 수입보다 사회보험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9∼2014년 가계의 사회보험 지출액은 연평균 7.8% 증가했다. 경총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으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사회보험별 상한선을 조정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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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일·학습 병행제’ 도입 5년간 1500명 추가 일자리 지원

포스코는 올해 투자비를 연결 기준 4조2000억 원, 단독 기준 3조 원으로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투자는 광양 7CGL(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 신설, 포항2고로 3차 개수, 광양 5고로 1차 개수 관련 연관사업 등이다. 포스코 포항2고로는 5월 12일 3차 개수를 마쳤다. 포항2고로는 1976년 5월 가동한 이래 두 차례 개수를 거치며 38년간 6900만 t의 쇳물을 생산했다. 첫 가동 당시 포항2고로는 국내 조강생산 능력을 400만 t으로 끌어올려 북한(320만 t)을 처음으로 앞지른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번 개수를 통해 포항2고로는 사이클론 청정 시스템을 통해 기존 집진설비 대비 50% 이상 집진효율을 높였다. 3000여억 원이 투입된 이번 개수는 24개 중소 공급사에 분할 발주해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달 3일에는 광양제철소에 연산 50만 t 규모의 7CGL을 착공해 글로벌 2위 자동차강판 생산 철강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7CGL은 고급 자동차용 소재인 AHSS 생산에 특화된 설비로 총 2554억 원이 투입돼 2017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AHSS는 일반 자동차 강판보다 무게는 10%가량 가볍고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강도강이다.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그룹 차원의 경영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연초 계획대로 올해 64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또 외주사 및 공급사와 함께 ‘일 학습 병행제’를 도입해 매년 300명씩 향후 5년간 15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일 학습 병행제는 기업 현장에서 현장교사가 이론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한 뒤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기간이 끝나면 자체 채용하거나 타 기업 취업을 지원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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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車, 8월 美서 RV 5만3477대 판매… 역대 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달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RV) 분야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20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8월 미국에서 현대차는 1만7864대, 기아차는 3만5613대 등 총 5만3477대의 RV를 판매해 처음으로 월간 RV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은 7월 4만8251대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판매대수 13만909대 중 RV 비중은 40.9%로, 2011년 8월(41.7%) 이후 4년 만에 40%를 넘었다. RV 판매가 증가한 이유는 미국 내 RV가 인기를 얻는 데다 현대차가 ‘신형 투싼’을 지난달 본격적으로 판매했고 기아차 ‘쏘렌토’ ‘쏘울’ 등이 선전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만7108대가 팔린 쏘울은 2009년 미국에 선보인 이후 월별 판매량이 최대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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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여수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열고 바이오 산업 육성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최근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창의력, 그리고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혁신과 투자,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GS는 전남도와 연계해 6월 전남 여수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다. 친환경 농어업 기반을 갖춘 전남도와 에너지·유통·무역·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GS의 강점을 융합해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활용해 복합소재를 개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피치를 원료로 만든 탄소섬유다. 또 차세대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부탄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GS에너지는 5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육상광구 조광권 지분을 취득해 단일 사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하루 약 5만 배럴, 40년간 약 8억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확보했다. GS리테일은 기존 점포 수익성을 제고하고 물류와 정보기술(IT)을 혁신할 계획이다. 또 연관 사업 분야에서 인수합병(M&A) 기회를 적극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GS홈쇼핑은 모바일과 해외 사업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GS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한다. 또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17년까지 1만500명 규모의 신규 채용 및 사회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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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車, 美 RV분야 역대 최대 월간 판매 기록…5만대 돌파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달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RV) 분야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20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8월 미국에서 현대차는 1만7864대, 기아차는 3만5613 등 총 5만3477대의 RV를 판매해 처음으로 월간 RV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은 7월 4만8251대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대·기아차 미국 내 판매대수 13만909대 중 RV 비중은 40.9%로, 2011년 8월(41.7%) 이후 4년 만에 40%를 넘었다. RV 판매가 증가한 이유는 미국 내 RV가 인기를 얻는 데다 현대차가 ‘신형 투싼’을 지난달 본격적으로 판매했고 기아차 ‘쏘렌토’ ‘쏘울’ 등이 선전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만7108대 팔린 쏘울은 2009년 미국에 선보인 이후 월별 판매량이 최대였다. 통상 RV의 평균 판매단가가 세단보다 높아 현대·기아차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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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 현주소]파업동력 잃은 조선 노조

조선업계 노조가 파업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17일 오후 3시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전국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련) 공동 파업에는 현대중공업 노조 680명,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40명, 대우조선해양 노조 152명 등 약 950명이 참석했다. 9일 조선노련 1차 공동파업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날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22년 만의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 공동 집회도 무산됐다. 원래는 이날 조선업체 9개사의 노조가 가입한 조선노련과 현대차 등 18개 계열사 노조가 결성한 현대·기아차그룹 연대회의가 공동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현대차그룹 노조들은 우천을 이유로 내세워 집회에 불참했다. 조선노련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만 파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노조 간부만 극소수 참여해 명분 없는 집회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이 2013년보다 3% 줄고 3조249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직원 1인당 임금은 7232만 원에서 7527만 원으로 4.1% 올렸다. 올해도 적자 상태지만 노조가 회사 임금 동결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나서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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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Together]난방비·이산화탄소 발생량 줄여주는 ‘희망의 집수리’

현대제철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2009년부터 한국주거복지협회와 함께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700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존 사업이 주택의 유지 보수를 하거나 저소득층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희망의 집수리는 에너지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주거복지협회 관계자는 “단열 공사나 에너지 절감 기기로 전열기구를 교체하는 등 일정 비용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몇 달, 몇 년 치 절감효과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희망의 집수리는 집수리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산정했을 때 공사비용 대비 2배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측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적 복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기구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집수리와 에너지컨설팅 활동을 통해 가구당 평균 1091kg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약 76만 kg을 감축했다. 소나무 약 15만 그루를 심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 사업에는 현대제철과 한국주거복지협회, 에너지기구정책연구소와 사회적 기업 17곳이 참여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895명, 현재까지 누적 1600여 명의 고용이 이뤄졌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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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법안 발의… 中企 “고용 창출은커녕 기업 망치는 法”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날 오후 발의했다. 법안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했다. 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전까지 5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김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통과할 관문이 수없이 많겠지만 새누리당은 오로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어렵게 이뤄진 대타협을 무산시키거나 훼방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노동개혁 관련) 법이 환노위에서 만들어질 때 악법이 되지 않게 위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새누리당의 노동 관련 당론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을 훼손하고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문의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 합의 무효선언 및 입법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영계 역시 이 법안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에스에스티’의 최용식 대표는 “아무리 구인 광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납품 기일을 맞추려면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을 못 하면 고용 창출은커녕 회사가 (도산해) 없어져 버린다”고 비판했다. 에스에스티에는 외국인 근로자 약 10명을 포함해 약 50명이 일하고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잔업을 할 때가 많다. 최 대표는 “2차 협력업체로서 수주가 한번에 많이 몰린다고 (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제조원가만 올라가게 생겼다는 우려도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노조에서는 임금 보전을 위해 기본급을 올려 달라고 할 것”이라며 “기업은 생산량이 줄고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땐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주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94.4%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미전환에 대한 추가 비용은 기업에 가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해온 사안이다. 이샘물 evey@donga.com·강유현·강경석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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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美 FCA 정규직의 양보와 소통… 국내서도 보게 되길

15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피아트와 크라이슬러를 생산하는 FCA의 세르조 마르키오네 최고경영자(CEO)와 데니스 윌리엄스 미국전미노조연합(UAW)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테이블에 앉았다. 4년 만에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이중 임금제’를 장기적으로 없애 나가는 한편, 회사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노조원들이 받는 건강보험 비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FCA 등 ‘디트로이트 빅3’는 경영 실적이 악화되자 2007년 이중 임금제를 도입했다. 2007년 이전 입사한 고숙련 근로자들은 시간당 임금으로 최대 28.50달러를 받고, 이후 입사한 저숙련 근로자들은 최대 19.28달러를 받는 것이다. 마르키오네 CEO는 이를 “불공평한 본성”이라며 “점차적으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수년에 걸쳐 최대 25달러까지 임금이 오르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에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윌리엄스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희생한 근로들에게 보상하고, 증가하는 건강보험비용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FCA 노조원 3만6000명은 7∼10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다. 이번 협상에서 고임금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일부 포기했고, 회사가 노동구조의 이중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국내 산업계의 현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청년 실업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타협점을 찾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곳곳에서 노사가 대립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거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임금 동결안’을 거부하고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면파업 31일째를 맞는 금호타이어는 누적 매출손실이 16일 현재 1330억 원에 이른다. FCA와 UAW는 이번 합의의 원동력으로 ‘신뢰’와 ‘소통’을 꼽았다. 경기 침체와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산업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강유현·산업부 yhkang@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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