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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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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단독]혈세투입 조선3社 여전히 ‘갑질 단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일부 조선업체 노사가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노조의 이런 ‘갑질’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체 가운데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3개의 대기업이 법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조선업체와 협력업체 등 7900여 곳에 1년간 7500억 원을 지원키로 했고, 3개 업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동조선해양은 정리해고나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도 파업 등 쟁의 기간에는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노사는 복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1개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이런 조항이 경영권과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성동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TX조선해양은 업무상 재해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까지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최근 울산지법 등 1심 법원은 업무상 재해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도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정부도 이런 판례에 따라 업무상 재해 가족 채용도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시정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일단 자진 시정을 유도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조사를 통해 노사 양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해 시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노조들도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반발한다. 민노총 소속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총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미 지난달 20일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업체 8개 노조 연대)가 실시한 1차 총파업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참여했고 이달 25일 2차 총파업 선언도 앞두고 있다. STX조선해양도 실제 파업은 하지 않았지만 파업 투표는 가결된 상태다. 다만 2012년 민노총을 탈퇴한 한진중공업은 노조연대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파업은 하지 않았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도 1937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사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고 파업까지 벌이는 노조에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현대 대우 삼성 등 ‘빅3’ 노조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파업을 할 경우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 예고대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정부가 이들 업체를 계속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고용 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은 청년들의 간절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기업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폐단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특별 지원은 이런 조항이 사라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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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취업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구직 수당

    정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나 정장 대여비 등 면접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의 구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성공 패키지(18∼34세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는 1단계(취업 상담)에서 20만∼25만 원, 2단계(직업 훈련)에서 월 4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취업률은 78.6%다. 그러나 실제 면접 등이 이뤄지는 3단계(취업 알선)에서는 수당이 없고, 취업에 성공한 일부 계층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성공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재원(약 1438억 원)을 활용해 3단계에서도 면접비,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진입 청년은 1인당 월 20만 원씩 3개월까지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 패키지 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관할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전제하고 있어 이를 따지지 않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 계층 등 약 2만4000명을 선발해 74억 원을 지원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도 지급 가능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배제하고 있어 일자리 기회가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정부 정책으로 확장 적용한 것”이라며 “청년 구직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두 정책은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이 사라진 만큼 청년수당 정책을 직권취소한 정부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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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직수당 vs 서울시 청년수당 차이점은?

    정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나 정장 대여비 등 면접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의 구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구직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동일한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성공 패키지(18~34세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는 1단계(취업 상담)에서 20만~25만 원, 2단계(직업 훈련)에서 월 4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고, 취업률은 78.6%(지난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 면접 등이 이뤄지는 3단계(취업 알선)에서는 수당이 없고, 취업에 성공한 일부 계층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성공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3단계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 역시 청년수당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가 ‘중복 수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35명이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재원(약 1438억 원)을 활용해 3단계에서도 면접비,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진입 청년은 1인당 월 20만 원씩 3개월까지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 패키지 담당 기관이 전국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희망펀드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일단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 계층 등 약 2만4000명을 먼저 선발해 74억 원을 지원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도 지급 가능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배제하고 있어 일자리 기회가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의 합리성은 인정한 것”이라며 “직권 취소 결정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정부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완부 보건복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 취소된 것이라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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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5일 고시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당으로는 5만176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종류나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월급을 함께 고시해 사업주가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도 정확히 지급하도록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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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 ‘안전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와 외주협력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안전 규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등 서울메트로의 외주 협력업체는 총 52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총 6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감독 결과 서울메트로는 천장크레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은성PSD 역시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등 5건의 혐의가 적발돼 111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청년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후진적 안전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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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으로 최종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5일 최종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이 함께 고시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는 올해(시급 6030원)보다 440원(7.3%), 월급 기준으로는 올해(126만270원)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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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푸름아! 일자리 하나 땄다, 준비해”

    “지금 바로 인사책임자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책임자 이름을 몰라 그냥 책임자로 불렀다. 위아래를 쓰윽 훑던 프런트 직원이 귀찮다는 듯 되물었다. “제 상관을 만나야 할 이유가 뭐죠?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최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W메리엇호텔 로비. 슈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최 교수는 한 손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엔 학교 홍보자료 뭉치를 들고 책임자를 기다렸다. 한참 뒤 책임자가 나타났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누구신가요”라고 묻는 립카 데위 이사에게 최 교수는 다짜고짜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의 백석문화대에서 왔습니다. 이 호텔에 우리 학생들의 일자리가 있을까요?” 교수라고 하기엔 너무 구릿빛인 피부. 기름칠로 멋을 낸 머리 스타일과 홍보자료를 들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래서인지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제자 일자리를 구하러 호텔을 찾은 교수는 처음이었다. “우리 학생들 한 번만 써 보시죠. 성실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데위 이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마침 인턴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내 보시죠.”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조건이었다. 청년실업 40만 시대. 이렇게 청년 일자리가 하나 늘어났다. 최 교수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푸름아! 일자리 하나 땄다. 얼른 준비해라.”● 나는 교수가 아닌 ‘일자리 업자’다“교수님, 저 이제 풀타임이에요! 야호!” “정말? 그래, 고생 많았다 푸름아. 내가 얼른 가마.” 지난달 초 최상철 백석문화대 교수(50)에게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푸름이는 올해 1월 스물두 살의 나이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W메리엇 호텔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최 교수가 립카 데위 이사를 만나 따낸 그 자리였다. 호텔에서 먹고 자며 일을 배웠고, 월 300달러(약 34만 원) 정도의 훈련비도 받았다. 까다로운 취업비자 역시 호텔이 해결해줬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니 진짜로 정규직이 된 것이다. 푸름이는 맨 먼저 최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JW메리엇 호텔리어. 최 교수가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자리다. 최 교수는 바로 자카르타로 갔다. 호텔 제복을 입은 푸름이가 데위 이사와 함께 마중을 나왔다. 마냥 어리게만 봤던 제자가 이제는 의젓했다.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힘든 건 없니?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 립카! 월급 더 많이 줘야 한다!” “당연하지. 우리도 푸름 씨가 너무 좋아. 그런데 리츠칼턴 호텔 책임자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로빈 위보 이사라고 이번에 새로 온 사람인데….” “로빈? 그 사람 잘 알지. 자카르타로 왔어? 승진했구나!” 데위 이사의 전화를 받은 위보 이사가 한걸음에 달려왔다. 최 교수와 위보 이사는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도 최 교수는 무작정 호텔을 찾아가 백석문화대를 소개하고 일자리 영업을 했다. 당시 훈련 담당이었던 위보 이사는 그런 최 교수가 맘에 들었고, “앞으로 승진하면 꼭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교수 너무 반가워.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 참 좁다. 그나저나 우린 지금 일자리가 없고, 셰러턴 호텔에 하나 있다던데 거기에도 학생들 보내보는 건 어때?” “정말? 지금 당장 가보자. 로빈 네가 소개 좀 해줘.” 위보 이사의 안내로 셰러턴 호텔 인사 책임자를 만났다. 한국인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최 교수는 바로 브로슈어를 꺼내 들었다. 푸름 씨처럼 해외에 취업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점검하러 온 출장이 ‘일자리 영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날도 셰러턴 호텔 책임자는 최 교수의 적극성에 반해 채용을 약속했다. “로빈! 네 덕분에 일자리 하나 더 따냈다. 저녁은 내가 쏠게!” 최 교수는 원래 교수가 아니었다. 이런 노하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다.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외식경영학 석사, 세종대에서 호텔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딴 뒤 이랜드 같은 대기업에서 주로 근무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2004년 백석문화대 외식산업학부 교수로 왔다. 2년간 입학 업무를 하다가 대뜸 해외 취업 업무가 떨어졌다. 막막하기만 했다. 학교가 시키니까 시작은 했지만 아무 전략도, 노하우도 없었다. 백석문화대는 2006년부터 해외 취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방 전문대로 딱히 특성화 모델이 없었던 백석문화대의 승부수였다. 호텔경영과 외식사업 전공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최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최 교수에게 특성화사업단장을 맡기고 해외 취업 교육을 총괄토록 했다. 다행히 중국에 인맥이 있는 동료 교수가 있어 처음에는 중국을 뚫어봤다. 교포 업체가 많은 호주로도 학생들을 보냈다. 주로 알선 회사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다. 일부 업체는 학생들에게 막일만 시켰고, 수수료만 떼먹고 아무 회사나 알선하는 에이전시도 많았다. 그렇게 학생들을 보내긴 싫었다. “앞으로 개인 업체는 안 됩니다. 무조건 법인만 보냅시다.” 그래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개인사업 형태의 회사는 학생들의 취업을 아예 금지하고, 가급적 법인업체의 풀타임 근무만 보내기로 했다. 한국 학생을 뽑을 회사와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월급,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했다. 인턴을 원한다면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인지도 협상했다. 2010년엔 글로벌인재육성처라는 조직도 신설했다. 교수 10여 명을 위원으로 임명해 국가별 담당을 정하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책임지게 했다. 교수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교포 업체를 추천하면 최 교수가 직접 잘랐다. “최소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의 현지 법인에만 학생들을 보냅시다. 그리고 월급은 제대로 받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우리가 직접 관리합시다.” 최 교수의 ‘일자리 영업’은 정부나 해외 취업 에이전시, 여행사가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시작이다. 박람회 부스 곳곳을 누비며 무작정 명함을 돌린다. 일자리가 될 만한 기업 담당자의 이름은 무조건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사진도 찍는다. 일단 번호를 딴 뒤에는 일사천리다. ‘라인’이나 ‘와츠업’처럼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메신저로 수시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는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밥을 사고 집으로 초청한다. 그렇게 친해진 다음 출장을 가서 직접 ‘영업’을 하면 정말로 일자리가 생겼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교수가 직접 발로 뛰고 학생들의 실력을 보증해야 생기는 것이 해외 일자리였다.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무작정 해외로 나가 일자리를 따왔다. 그렇게 10년 동안 해외를 누볐다. 제자들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영업’을 하고 또 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제자 임장교 씨(25)가 그렇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해 처음 본 토익 점수가 ‘발 사이즈’(200점대)였던 그는 지금, 중국 쑤저우의 대기업 호텔 정규직원이다. 그것도 중국어 능력자도 힘들다는 프런트에서 근무한다. 태국 메리엇 리조트에 있다가 영어를 너무 못해 3개월 만에 해고당한 여학생도 최 교수에겐 소중한 제자다. 이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최 교수는 이 학생을 다시 훈련시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일자리를 알아봤다. 다행히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허가를 해줬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당당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10년간 최 교수의 손을 거쳐 외국으로 나간 ‘발 사이즈 토익’ 청년은 약 650명. 1년에 약 60명씩 해외로 나간 셈이다.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방 전문대로서는 가슴 벅찬 수치다. 싱가포르 사우스비치 호텔은 최 교수만 믿고 매년 7명씩 백석문화대 학생을 뽑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해외진출 분야 대통령 표창을 최 교수에게 수여했다. 해외진출 분야에서 대학교수가 표창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나는 교수가 아니라 ‘업자’예요. 일자리 업자. 업자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야 물건이 팔리죠.” 업자 최상철은 오늘도 영업을 뛴다.천안=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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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학생부종합’으로 전체의 59% 선발 모든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안해

    경희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으로 3268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4674명(정원 내)의 70%로 서울캠퍼스는 1587명, 국제캠퍼스는 1681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 1928명(정원 내), 논술우수자전형 920명, 실기우수자전형 420명 등 3개 전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올해 1745명(정원 내)이었지만 2017학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다.다양한 구성원 선발에 역점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59%에 이른다. 네오르네상스전형 920명, 고른기회전형Ⅰ 150명, 고른기회전형Ⅱ 90명,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명, 고교대학연계전형 400명, 학교생활충실자전형 365명으로 구분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별로 선발 방식과 전형 명칭이 올해와 달라진 부분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전형은 지난해까지 고른기회전형II으로 정원 내 선발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른기회전형I의 세부전형 중 하나로 포함돼 정원 외 선발로 진행된다. 또 올해 선발했던 지역균형전형은 명칭이 ‘고교대학연계전형’으로 변경됐다. 특히 네오르네상스전형, 고른기회전형(Ⅰ·Ⅱ),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인성면접 성적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교대학연계전형 및 학교생활충실자 전형은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학생부 등 서류종합평가 성적 40%와 학교생활기록부성적(정량평가) 60%를 일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가운데 고교대학연계전형은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 예정자 및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전국 소재 일반 고교 졸업 예정자(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선택)이고,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 선발 방향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다. 소득·지역·고교 등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과 대학인재상을 반영한 ‘개인 역량의 다양성’ 선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 학생 선발을 위해 교육활동,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각각의 평가 요소에는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성, 리더십, 전공 관련 활동 경험과 같은 세부 평가 항목이 있다. 이런 종합적·정성적 평가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경희대의 창학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자기 존중과 성찰을 바탕으로 탄탄한 학업기초 역량을 갖추고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품성이 바르고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할 줄 알며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꾸준히 쌓아온 학생으로 성장한다. 다시 말해 ‘열정을 갖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학생’으로 경희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공동체, 학문 경계 없는 인재상 학생부종합전형 중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는 네오르네상스전형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문화인),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세계인),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창조인)과 같이 본교 인재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두고 있다. 정경대학의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호텔관광대학의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로 총 130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로서 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입학일까지 재직 중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네오르네상스전형 및 고른기회전형, 특성화 고졸재직자전형 1단계 합격자는 12월 3일 또는 4일에 인성면접을 치른다. 전형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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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서울여대, 일반학생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수험생 부담 줄어

    서울여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993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맞춰 학생부 위주 780명, 논술 150명, 실기 63명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종합평가전형, 일반학생전형, 기독교지도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 외) 등이 있다. 서울여대의 2017학년도 입시는 기존 골자를 유지하면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학생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여대는 모든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부 전형(기독교지도자, 고른기회Ⅰ·Ⅱ·Ⅲ)의 면접을 수능 이후(12월 3일)에 실시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학생부 면접 수능 이후 실시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70%, 서류종합평가 30%를 일괄 합산해 284명을 선발한다. 체육학과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60%, 실기 40%를 일괄 합산해 뽑는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학년별 가중치 없이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며 서울여대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wu.ac.kr)의 성적산출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55명 늘어난 307명을 뽑는다. 1단계에서 100% 서류종합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60%)와 면접점수(40%)를 합산한다. 인문사회와 자연계열의 면접은 발표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진행된다. 발표면접은 계열별로 사회현상이나 과학 분야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기반으로 고교생활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미술계열은 전공적합성, 인성을 확인하는 일반면접이 진행된다. 현대미술전공은 현장에서 그린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이 추가된다. 기독교지도자전형은 기독교학과 26명과 정보보호학과 7명을 선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해 5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Ⅰ은 예년과 같이 55명을 선발한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Ⅱ가 신설돼 자율전공학부 12명을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반영해 150명을 선발한다. 논술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된다. 실기우수자전형은 100% 실기로 선발한다. 학과별로 모집인원과 최저학력기준 유무, 실기과목 등이 다르다. 미술계열의 경우 공예전공은 선택과목에 ‘기초 디자인’이 추가됐다. 공예전공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중에서 원하는 실기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산업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전공은 선택 없이 ‘기초디자인’ 과목으로 통합됐다. 현대미술전공 실기과목은 ‘발상과 묘사(색채)’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수시모집에서는 ‘정물’이 출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 전형별 중복지원 가능 서울여대 수시모집은 전형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형일이 같은 전형에 복수로 지원해 모두 1단계를 통과하면 한 개 면접만 응시가 가능하다.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수시모집 전형 간소화 취지에 따라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이고 자율문항 없음)만 받는다. 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가, 나), 탐구 총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반영 2개 영역 각 4등급 이내)다. 자연계열은 수학(가) 또는 과학탐구영역을 포함할 경우 합 8등급 이내(반영 2개 영역 각 4등급 이내)로 적용한다. 탐구영역(직업탐구 제외)은 2개 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여대 입학관리팀(02-970-5051∼4)과 입학사정단(02-970-5003∼8)으로 문의하거나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wu.ac.kr)를 참조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에서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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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에 폭언-폭행 논란’ 현대家 정일선 사장 檢 송치…3년간 12명 갈아치워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6)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12명을 고용해 10명을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정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강남지청 조사 결과 정 사장은 10명의 운전기사에게 평균 주 56시간(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 일을 시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전기사 가운데 1명은 근무 중 정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올해 3월 한 시민단체는 정 사장이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 및 방법 등이 담긴 ‘운전기사 매뉴얼’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했다고 폭로하며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매뉴얼의 실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뉴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BNG스틸 측이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며 “폭행 혐의 역시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지만 대부분 진술하는 것을 꺼려 1명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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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남, 조선업 구조조정 찬바람에… 2분기만 2만3000명 일자리 잃어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및 경남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만 이 지역에서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울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0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18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역시 1만6059명으로 9.5%(1397명)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 지역의 2분기 신규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3253명이나 증가한 2만30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분기에만 울산 경남 지역에서 최소한 2만306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중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업’은 증가율이 무려 143%(2607명)에 달했다.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5%(612명)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620명 늘어난 가운데 60대의 증가율이 14.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6%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는 장기 근속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오래 납부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랜 기간(최장 240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근속연수가 긴 중장년층 근로자의 실직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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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로자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월급은 울산이 전국 1위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근로자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26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6만2000달러(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특히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4만7000달러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OECD 26개국 가운데 21위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전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질 최저임금은 연간 1만3668달러로 OECD 25개국 중 13위였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35.7%로 OECD에서 19번째였다. 국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울산이 42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제조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와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이 370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고, 제주가 245만 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구(267만8000원)의 평균임금도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역시 울산이 588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국 GRDP의 44.2%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율도 46.9%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울산(76.2%)이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울산은 195.1시간으로 반도체 공장 등이 밀집한 충북(195.5시간)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서울은 18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중소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경기(84.6%)와 인천(87.4%)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72.2%)였고, 가장 낮은 곳은 울산(62.2%)이었다. 울산은 여성 고용률이 41.6%로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울산은 평균 임금이 높아 상대적으로 맞벌이를 잘 하지 않는 편이어서 여성 및 전반적인 고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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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구조조정 여파…울산 실업급여 신청자 수 36.1% 증가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경남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만 이 지역에서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울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0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18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역시 1만6059명으로 9.5%(1397명)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 지역의 2분기 신규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3253명이나 늘어난 2만30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분기에만 울산, 경남 지역에서 최소한 2만306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중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업’은 증가율이 무려 143%(2607명)에 달했다.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5%(612명)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620명 늘어난 가운데 60대의 증가율이 14.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6%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는 장기 근속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오래 납부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랜 기간(최장 240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근속연수가 긴 중장년층 근로자의 실직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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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의 기능한국인 김규흔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김규흔 신궁전통한과 대표(60·사진)를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명장인 김 대표는 35년간 전통 한과를 만들어 온 전문 기술인이다. 김 대표는 1981년 한 제과 공장의 공간을 빌려 ‘신궁제과’라는 브랜드로 한과 사업을 시작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 협력업체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과 개발에 적극 나섰고, 이 과정에서 ‘초코한과’를 개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에도 쌀로 만든 약과를 개발하고 녹차약과, 인삼유과 등 총 170여 종의 기능성 한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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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지적 무시한 금속노조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파업 수위를 높이며 동참했고 한국지엠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도 가세해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아 불법 파업 논란에 휩싸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대회’를 열었다. 오후 8시부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노조 추산 14만2000여 명(정부 추산 8만2000여 명)이다. 금속노조 소속 60여 개 사업장 노조가 참여했다. 금속노조 파업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일간 부분 파업에 이어 이날은 1, 2조 근무조가 총 1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이날 파업으로 완성차 6200여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노조가 4시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완성차 1300여 대 생산이 중단돼 280억 원의 손실이 났고 한국지엠도 노조가 4시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아차 노조의 이날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 파업의 목적은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노동개혁 폐기 등 상급단체(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업에 들어가려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해야 하지만 기아차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현대자동차그룹 공동교섭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결렬되자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기아차 파업 피해 등을 조사한 뒤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기아차 사측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사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민지 jmj@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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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쓰는 ‘용감한 아빠’ 급증…1년 전보다 51% 늘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용감한 아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4만5217명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73.6%), 전북(70.7%), 광주(66.7%) 순이었다. 용감한 아빠가 증가한 이유는 ‘아빠의 달’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부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석 달 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대개 남편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지난해까지는 한 달 치만 이렇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기간이 석 달로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 2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배로 급증했다.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는 근로자도 1456명으로 46.9%나 증가했다. 최대 1년 간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 문화가 혁신되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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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갈등에 국내감산 車산업 ‘고용의 위기’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년 남짓 만에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급감하면서 국내 공장의 생산인력도 2007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임금 7.2% 인상과 승진거부권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나흘간 파업에 들어간다. 5년 연속 파업이다. 특히 23년 만에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투쟁도 예고했다. 여기에 한국GM 노조도 이달 초 파업을 가결한 뒤 사측을 압박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해 “금속노조의 전국 연대 파업에 따른 기획 파업”이라면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 상반기(1∼6월) 자동차 생산량 중 국내 생산량은 36.0%에 불과했다. 2005년 72.7%이던 국내 생산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국내 생산 라인은 그대로 두고 해외 공장만 공격적으로 늘린 결과다. 완성차 5개사의 국내 전체 생산량도 최근 3년간 450만 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대차가 해외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린 것이나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생산량을 줄인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매력적인 자동차 생산기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계속되는 노사 갈등으로 생산 비용이 치솟고, 경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순탄치 않은 노사관계가 자동차 부문의 ‘산업 공동화’를 부추긴 셈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직접 고용 인원도 2007년 10만1069명에서 쌍용자동차 사태 등을 거치며 2014년 8만5426명으로 1만5643명(15.5%)이나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업체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하는 추세다. 2010년 337개이던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는 지난해 566개가 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공장의 감산 추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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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한발도 양보없이 ‘108일 대치’… 勞 퇴장뒤 표결로 결정

    16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7.3%)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처럼 8% 이상 올리거나 노동계의 주장처럼 10% 이상 올리기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이 너무 컸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총선 공약으로 잔뜩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도 외면할 순 없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상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감이 있으나 인상액(440원)으로 보면 (올해 450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과 노동계가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협상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심의 기간은 총 108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도 14회나 개최해 역사상 가장 많았다. 특히 1987년 최저임금위가 설치된 후 최종 표결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경영계 역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막판에야 7.3% 인상안을 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의 인상 압박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이지,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는 취지다. 매년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도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수정안을 내면서 견해차를 좁혀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 발짝의 양보도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6.5%(5940원)∼9.7%(6120원)였던 심의촉진구간(3.2%포인트)도 올해(9.7%포인트)는 3.7%(6253원)∼13.4%(6838원)로 대폭 넓어졌다. 심의촉진구간이란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하한선이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좁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처럼 의결 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조차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7.3% 인상)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인상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매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이 시도되면 한쪽 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려 놓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협상을 진전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위를 방문해 사실상 위원장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도 개선 투쟁” vs “범법자 내몰릴 판” 노동계와 경영계는 약속한 듯 동시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라며 “이런 편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최저임금 최소 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거나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명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최저임금이란 지나치게 임금이 낮아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의 살을 깎아 근로자 가족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호경·김창덕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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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외압으로 해마다 극심한 진통 “韓銀 금통위같은 독립기구서 결정을”

    최저임금 협상이 매년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치적 외압이 차단된 전문가 집단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결정 방식을 아예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협상을 벌여 인상률을 결정한다.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다 보니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가 많고, 결국 공익위원이 막판에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보니 정부 입김도 강하다. 정부가 의지가 있어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높게 제시하면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인상률이 전년보다 떨어지면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된다. 공익위원 중재안도 심의 구간의 중간값으로 결정될 때가 많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 올해는 정치권의 외압도 심했다.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야당 의원들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 일부 의원은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며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다루면 소모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생긴다”며 “금통위처럼 독립적인 결정기구가 정치적 영향 없이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종 제도와 개념을 정비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아예 제도화하고,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등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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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7.3% 올려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35만223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이날 표결은 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6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7.3% 인상에 반대한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표결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 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4년(5210원·7.2%), 2015년(5580원·7.1%), 올해(6030원·8.1%)에 이어 인상률이 4년 연속 7%를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336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 최저임금위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대표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뒤 생계비와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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