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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산하 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새 이사장을 선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부실 인사검증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9시 보도 자료를 통해 ‘19일 임기가 끝나는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66) 후임으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62)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맹우 시장이 20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새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정 전 구청장은 2006년 7월∼2010년 6월까지 무소속으로 동구청장을 지낸 뒤 2010년 7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에 당선됐다. 정 전 구청장은 두 번째 구청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방 언론사에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0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는 ‘지방공사와 공단 상근임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정 전 구청장은 내년 12월 8일까지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울산시는 이날 오후 6시 “정 전 구청장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정 전 구청장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신용보증재단 정관을 상위법(공직선거법)에 맞게 개정하지도 않았고, 관련법에 의한 인사검증도 잘못한 셈이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 대표의 부실 선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지방 공기업 대표의 임명에는 단체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뿐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다. 현재 울산시 산하 공기업 6곳 가운데 신용보증재단 등 4곳의 대표 임기는 박 시장 임기 만료(올 6월) 이전에 끝난다. 다음 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공사 사장 자리에는 울산시 국장 출신이 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지난해 11월 지방 공기업 대표 등 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현장 부서 중용’이라는 인사 관행을 깨고 안전행정국과 시장 비서실 등 ‘지원 부서’ 공무원을 대거 승진시켜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다. 울산의 한 대학교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시장이 공기업 대표를 새로 임명하기보다 후임 시장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승진하려고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3일 오전 열린 울산시 간부회의에서 박맹우 시장이 최근 끝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간부회의는 청 내 방송으로 중계됐다. ‘승진 욕심보다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덕목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기관(4급) 이상에 이어 10일 사무관(5급) 이하 인사를 마쳤다. 2002년 7월 취임한 박 시장은 총무, 감사, 인사 등 ‘지원부서’보다는 세무, 건설, 대중교통 등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현장부서’를 중용했다. 울산시 내무국장을 지내 공무원 개개인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동안 단행한 인사에서도 현장부서 우대 원칙이 잘 지켜졌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사권자가 알아준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대표적인 지원부서인 안전행정국을 유달리 중용했다. 부이사관(3급)인 국장은 이사관(2급)으로 승진했다. 3급 승진자 6명 가운데 2명, 4급 승진자 13명 가운데 3명이 각각 안전행정국 소속이었다. 5급을 단 지 15년 이상인 ‘고참’ 6, 7명도 10년 경력의 안전행정국 소속 사무관 2명에게 밀려 승진이 좌절됐다. ‘안행국에 의한, 안행국을 위한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인사에 대해 울산시는 “근무평점과 교육점수 등을 반영해 승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위에 떨며 현장을 누비고, 멱살을 잡혀가면서도 민원 해결에 앞장선 현장 공무원들을 상대적으로 홀대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 내부에선 시장을 세 번 연임한 박 시장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과 가깝게 일했던 안행국 직원들을 배려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시장이 이날 간부회의를 마치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처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으나 울림은 커 보이지 않았다. 박 시장이 마지막까지 인사원칙을 지켰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재락·사회부 raks@donga.com}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울산상공회의소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를 선정했다. 울산시의회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임시회에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한 비용을 울산시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울산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학계와 산업계 등 40명 안팎으로 추진위원회를 3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홍보 활동과 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014년 시정 10대 핵심 과제’로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박물관은 산업기술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5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 건립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연간 30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20만 m² 용지에 연면적 10만 m² 규모의 산업박물관을 짓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업비는 건축비 45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 원이다. 지난해 1월 지식경제부의 외부용역 조사에서도 산업박물관 규모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산업기술박물관은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교류관 등을 갖춘다. 울산시는 2000년부터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산업기술박물관은 수도권이 아닌 산업도시에 건립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수도’인 울산이 최적지라는 이유에서다. 2011년 2월에는 울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울산시민(120만 명)의 25%인 30만 명이 산업박물관 유치 서명에 참여했다. 울산시는 서명을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기술박물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공약 1호 사업”이라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크리스마스 전후로 복합 쇼핑몰인 울산 업스퀘어가 무너질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 같은 글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급속하게 확산됐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지난해 5월 문을 연 업스퀘어는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의류 잡화 외식 등 50여 개 매장과 2310석 규모의 영화관 10개를 갖춘 울산 최대의 복합 쇼핑몰. 업스퀘어는 지난해 11월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다. 업스퀘어 측은 유언비어 때문에 식당이나 영화관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유포자를 색출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최초 유포자인 울산 거주 고등학생 이모 군(16)을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은 포털사이트 카페와 트위터에 ‘신내림을 받은 지인이 업스퀘어가 무너지는 꿈을 일주일 동안 꿨다. 대학교수도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에 업스퀘어를 조심해야 한다’ ‘제2의 삼풍백화점 사건이 될 것이다’ 등의 허위 글을 27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스퀘어에 가본 적이 없는 이 군은 “혹시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태화루에 사용된 소나무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가 추진된다. 울산시는 “서울 숭례문에 금강송이 아닌 값싼 러시아 목재가 사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DNA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숭례문 복원 당시 도편수인 신응수 대목장(72)이 태화루 건립에도 참여했기 때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대목장의 강원 강릉시 소재 W목재회사와 서울 자택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울산 태화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신라시대의 태화사 누각. 시는 507억 원을 들여 2009년 9월부터 태화루 건립에 착수했다. 목공사는 신 대목장이 참여해 지난해 5월 상량식을 가졌다. 태화루는 올 3월 완공 예정이다. 태화루 소나무 구입 예산은 총 13억 원. 당시 신 대목장은 본루 기둥에 쓰인 소나무 36그루 가운에 26그루는 캐나다산, 10그루는 국산이라고 밝혔다. 신 대목장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의 현장 점검 당시 태화루 기둥 곳곳에서 나타나는 갈라짐 현상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으로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시청이 올해부터 정수기를 없애고 수돗물을 식수로 쓰고 있다. 시는 2009년부터 임차한 정수기를 통해 식수를 공급해왔다. 정수기 임차 기간(5년)이 지난해 12월 끝나자 정수기를 모두 철거했다. 그 대신 수돗물이 바로 나오는 급수전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3일 수돗물의 음용수 적합성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의뢰해 모두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수조에서 5개 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대장균), 수도꼭지에서 6개 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구리, 아연)을 각각 검사했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하는 수돗물은 맑고 깨끗하며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수질 기준치를 웃도는 최상의 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도심에서 육교가 사라진다.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울산시는 “노인, 임산부, 유모차 등 교통 약자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 신정고와 울주군청 앞의 육교를 이달 중순까지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신정고 앞 육교는 1989년, 울주군청 앞 육교는 1992년 각각 설치됐다.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었다. 신정고 앞 육교는 18일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철거하고, 울주군청 앞 육교는 12일까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16일 철거한다. 울산시는 다른 지역의 육교도 계속 철거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는 신정고와 울주군청 외에도 중구는 약사초교 앞 등 5곳, 남구는 신정초등학교 앞 등 3곳, 동구는 서부초교 앞 등 4곳, 북구와 울주군 각 1곳 등 총 14곳에 육교가 있다. 하지만 교통 약자들이 육교 아래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해지자 육교 철거 요구가 잇따랐다. 울산시의회 안성일 의원은 지난해 5월 “육교가 보행자, 특히 장애인들에게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교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 설치가 제한돼 무단횡단이 잦고 사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는 200m 이상이다. 육교도 횡단보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교가 있는 곳 양쪽 200m 이내에는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 안 의원은 “밤에도 식별이 용이한 발광다이오드(LED) 시설 유도 시스템을 도입한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회사원 김모 씨(45)는 최근 서울 본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오후 10시 출발하는 울산행 KTX에 탑승했다. KTX가 울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밤 12시 25분.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울산역 앞 버스 승강장으로 갔으나 이미 운행이 끝난 뒤였다. 일반 버스도 없었다. 김 씨는 심야할증 요금(20%)을 주고 택시를 탔다.○연계교통 등 편의시설은 ‘낙제’ 울산시가 KTX 울산역 개통 3년(2010년 11월∼지난해 10월)을 맞아 ‘KTX 울산역 개통 3년 교통영향분석’을 6일 발표했다. 울산역 이용자는 개통 초기보다 58.1%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용자 직접 편익은 3년간 1214억 원에 이르렀다. 이용자 만족도도 열차운행은 개통 초기 74점에서 83점으로, 정보제공은 76점에서 84점으로 각각 향상됐다. 그러나 연계교통은 65점에서 64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편의시설도 70점에서 71점으로 1점 오르는 데 그쳤다. 울산역 이용자들은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연계 교통망 부족을 꼽았다. 울산역은 울산 중구와 남구의 중심가에서 승용차로 30분, 북구와 동구에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외곽에 있다. 하지만 심야에는 택시 이외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김 씨가 이용하려던 리무진 버스는 울산역에서 오후 11시 45분 출발하는 게 막차다. 시내버스는 오후 10시 50분에 끊긴다. 김 씨는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의 집까지 가는 데 택시 요금으로 2만1000원을 지불했다. 서울역에서 오후 11시 출발하는 KTX를 탑승한 이용자(울산역 오전 1시 15분 도착)도 울산역에서 택시를 타야 한다. 울산시도 심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리무진 연장 운행을 추진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리무진 운영사는 심야 연장운행 대신에 승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운행 횟수를 늘려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해놓고 있다. 주차장(총 1049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목요일에는 200면 정도 여유가 있지만 금∼일요일에는 역 앞 도로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개통 3년 만에 5대 역으로 부상 울산역 총 누적 이용자는 1278만여 명(연평균 426만여 명)으로 울산 인구의 10배에 달했다. 역별 정차횟수를 감안한 울산역의 정차 편당 평균 수송객은 20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역(577명) 부산역(334명) 동대구역(277명) 대전역(232명)에 이어 KTX 10개 역 가운데 5번째였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이용자는 울산역이 1만3523명으로 광명역(1만3910명)과 근소한 차로 6번째였다. 울산역 개통 이후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고속철도로 전환한 사람은 하루 평균 519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KTX 1회 이용 시 1인당 시간과 비용 절감 편익은 울산∼서울은 1시간 34분에 1만7125원, 울산∼대전은 1시간 37분에 8200원, 울산∼대구는 58분에 3125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울산역 개통 3년간으로 환산하면 총 1214억 원에 이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통 3년을 맞은 KTX 울산역은 이용자 증가에 힘입어 경부선 중심역과 울산의 대표 광역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연결 교통편 확충 등 불편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2일 오전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시무식과 함께 갑오년 새해를 시작했다. 전국적으로는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 금연 구역 확대, 최저 임금액 인상 등 많은 변화가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도 새로운 시책이 잇따라 도입된다. ○ 부산 부산지역 교통카드 업체인 마이비는 이달부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인 ‘캐시비’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 도로,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 대전 지역은 3월부터 캐시비 적용 지역에 포함된다. 부산 수정산터널에도 하이패스가 설치돼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계량기 동파와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급수 중지 급수전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가구 분할과 관련해 종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등재 시 가구 수 인정’을 3월부터 ‘사실상 거주 시 가구 수 인정’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가구 분할을 하지 않은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 등의 가구 분할 미적용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 수도요금 고지를 종전의 우편 고지와 함께 e메일 고지도 병행한다. 또 업종에 관계없이 점포별 별도의 계량기 설치도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 안 점포별 계량기 분리로 요금 분쟁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점자책과 소리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통해 1일부터 운영한다.○ 울산 울산 남구 옥동 체육공원에 울산야구장(1만2059석)이 4월 개장한다. 롯데의 2구장으로 롯데 경기가 연간 12번 치러진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은 아마추어 야구 경기가 진행된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태화루도 3월 준공된다. 태화루는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 지상 2층,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로 건립된다. 누각 외에 행랑채와 대문채 등이 들어선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이 입주할 법조타운은 8월 옥동에서 준공된다. 현재의 울산지검 청사에는 남부도서관과 옥동주민센터가 들어서고, 현 울산지법 청사는 도로에 편입돼 철거된다. 남구 장생포에 있는 울산해양경찰서는 10월 남구 선암동으로 이전한다. 울산스포츠중고교가 3월 북구 산하동에서 개교한다. 중학교는 수영·육상·체조 등 7개 종목, 고등학교는 유도·태권도·레슬링 등 10개 종목의 체육 꿈나무를 키운다.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5월 울산시 청소년상이 제정된다. 울산혁신도시 내 4499m²에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5886m²) 규모의 제2장애인체육관이 10월 준공된다. 울산혁신도시에는 올 연말까지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경남 의료 취약지역에서 ‘폄뷸런스’를 확대 운영한다. 폄뷸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로 소방과 구급 기능을 동시에 갖췄다. 지난해 함안과 거창에서 6대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등 5개 군에 11대를 투입한다. 경남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경남투어’를 시행하고 자국 기념일 행사 비용도 지원한다. 섬 지역 저소득층의 에너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스마트 안전 지킴이 서비스도 시범 시행한다. 경남도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책자로 만들어 이달 중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도 홈페이지에서도 홍보한다.강정훈 manman@donga.com·정재락·조용휘 기자}
울산에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울산시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이 발의한 울산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3월 1일 가정법원이 개원된다고 1일 밝혔다. 가정법원이 문을 열면 울산에서는 울산지방법원과 함께 2원 체제가 구축된다. 울산가정법원이 개원될 때까지 현재 부산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는 올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 운영된다. 울산에는 가정지원조차 없어 사법 서비스가 열악했다. 또 울산지방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없어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함을 겪었다.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사법 서비스 분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 유치 운동은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2012년 10월 구성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 울산시의회와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의 촉구결의안 채택, 울산시의 2013년 10대 핵심 추진과제 선정 등 범시민적 유치 활동이 전개됐다. 울산 남구 옥동 울산법조타운에 건립 중인 울산지방법원 신청사는 3만9470m²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12층(연면적 3만4719m²) 규모로 건립 중이며 올 8월 준공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반경 울산 남구 월평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로 20대 청년이 찾아와 봉투를 내놓았다. 직원들이 개봉해 보니 편지와 함께 현금 99만 원이 있었다. 이 편지에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 99만 원을 2011년 군 제대 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숨진 ‘황승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치열하게 살다간 황승원이라는 젊은 청년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며 “큰돈을 내지 못해 죄송하지만, 작은 돈이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어린 친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맺었다. 그는 “승원이가 떠나는 날 군대 동기들과 함께 모은 부의금도 승원이 어머니께서는 받지 않으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고, 더는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성금을 낸 사연을 설명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모금회 사무실을 나갔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굳이 입장료 내고 유료 낚시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방파제 낚시가 훨씬 낫죠.” 주말인 28일 오후 울산 북구 강동동 당사방파제에선 50여 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파제에서 100여 m 떨어진 당사해양낚시공원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7, 8명에 불과했다.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울산 북구가 34억5000만 원을 들여 낚시잔교(길이 156m 구름다리)와 해상전망대 등을 갖추고 올 7월 26일 개장했다. 낚시객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청소년 5000원이다. 개장 이후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용자는 1008명, 9월에는 803명이었으나 10월 436명, 11월 399명으로 줄었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는 180여 명만 이용했다. 이달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명 미만인 셈이다. 날씨가 추워져 낚시꾼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유료 낚시터가 방파제에 비해 낚시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낚시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당사어촌계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에는 20∼30명, 평일에는 10명 미만이 낚시공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어촌계는 “매달 400만 원 정도의 인건비와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수익은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던 김모 씨(54)는 “낚시공원이 바다로 많이 나가지 않아 방파제 낚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료 낚시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2009년 10월 서생면 송정항 앞바다에 9억 원을 들여 유료 낚시터를 조성했으나 이용객이 없어 1년 7개월여 만에 문을 닫기도 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시는 ‘2014년 시정 10대 핵심과제’를 26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 본격 추진 △전국 최고의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완료 △테크노(지식기반형 첨단산업) 산업단지 조성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등이다. 또 △최신 정보기술(IT) 기능을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혁신도시 공공기관 본격 이전 및 정주(定住) 여건 조성 △시민 행복을 여는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 △울산야구장 준공 및 프로경기 유치 △시립미술관 건립 등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울산지역 대선공약 1호 사업으로 지역의 현장성, 역사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등 나머지 사업도 울산의 장기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 울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입주 한 달 앞둔 아파트 진입도로 축소, 1cm의 적설량에 교통대란….’ 최근 울산시가 보이고 있는 행정 난맥상이다. 울산시청 바로 뒤인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는 이달 말 입주 예정인 문수로 2차 아아파크 아파트(1085채)가 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100여 명은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주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울산시가 진입도로 폭을 축소하도록 승인해 줬다”며 “축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 및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2007년 아파트 건축 허가 당시 아파트 주변에 너비 25m의 도로를 개설해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로 개설 예정지에 포함된 길이 70m, 너비 8m의 기존 도로가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인접 N아파트 소유로 드러났다. N아파트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소유 도로(580m²)를 먼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측은 “기존 도로는 당연히 자치단체 소유인 줄 알고 건축허가 당시 도로 확장을 약속했을 뿐 도로 용지를 수용할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현대산업개발은 진입도로 폭을 N아파트 소유 도로(너비 8m)를 제외한 25m에서 17m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건축심의위는 지난달 11일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동의도 없이 도로 너비를 축소한 것은 울산시와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가 사유지인 줄 모르고 아파트 승인을 한 것 같다. 주변 교통상황을 점검한 결과 17m로 축소해도 주민들이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여 변경 승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고입 선발고사일인 20일.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5시 20분까지 내린 눈이 울산 전역에 1cm가량 쌓였다. 이날 눈은 기상대가 하루 전에 예보했고, 고입 선발 시험일이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울산 도심 교통은 마비됐다. 특히 북구에서 남구로 통하는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북구 매곡동에서 남구 신정동으로 출근하는 이모 씨(45)는 “평소 40분 걸리던 출근 시간이 이날은 3시간 반이 소요됐다”며 “예고된 1cm의 적설량에도 도시가 마비됐는데 시와 구청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뒤늦게 고입 선발고사 시간을 30분 연기했다. 이에 반해 화장장 등을 갖춘 울산의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에는 직원들이 제설차를 동원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제설작업을 모두 마쳐 이용자들의 불편은 없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는 눈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제설 장비와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삭감-부활-삭감-증액돼 부활….’ 울산의 선사시대 바위그림인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을 위한 가변형 물막이댐(카이네틱댐) 설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지방의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카이네틱댐은 하류에 건설된 댐 때문에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놓고 울산시(유로 변경안)와 문화재청(수위 조절안)의 의견이 맞서자 대안으로 제시된 보존안. 암각화 앞에 수위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투명 물막이 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 6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합의했다. 내년 여름 장마철 이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원(국비 57억 원, 시비 15억5000만 원, 군비 15억5000만 원)이다. 이 사업비에 대해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곳은 울산 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는 8일 울주군이 부담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 15억5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울주군이 카이네틱댐과 같은 어려운 사업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보는 국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가 맡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틀 뒤 열린 울주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보 보존과 울산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선책인 카이네틱댐이 시급하게 건설돼야 한다”며 삭감 예산 전액을 부활시켰다. 이번에는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예산결산소위는 12일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예산 68억 원 가운데 카이네틱댐 건설비 57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삭감을 주도했다. “카이네틱댐 설치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삭감 이유였다. 이에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 등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교문위 소속 의원을 찾아다니며 예산 부활 운동에 나섰다. “반구대 암각화가 균열과 박리, 풍화 등으로 바위면의 23.8%가 이미 훼손됐다”고 설득했다. 결국 삭감된 예산은 18일 열린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78억 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편 카이네틱댐 건설을 위해 실시 중인 지표조사에서 지금까지 암각화 앞에서 모두 81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카이네틱댐을 당초 예정한 크기(암각화 앞 40m)보다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댐 확대 설치 방안은 내년 1월 열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25일간 불법 점거했던 현대차 하청 노조에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90억 원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19일 현대차가 이상수 당시 하청노조 지회장 등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 점거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현대차 손실액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울산1공장(엑센트 벨로스터 생산)를 불법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회사는 당시 하청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 농성으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액(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총 손실액인 2517억 원 전액을 청구하면 차량 종류별 원가 등 비밀 자료가 공개된다는 이유로 원가 등은 소송에서 제외하고 공장을 돌리지 못해 입은 고정비 손실만 청구했다. 현대차는 당시 점거에 대해 조합원 475명(중복 포함)을 상대로 총 203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중 이번 판결 대상이 된 27명에 대해선 90억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청구액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손실액 범위가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 이상이지만 원고가 청구한 액수 이상을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90억 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인 사내하청 노조는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당시 단체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내하청 노조가 설령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쟁의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反)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없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2010년 11월 파업 외에도 올해까지 사내하청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은 223억 원이다. 19일 현재까지 법원은 총 115억6500만 원을 현대차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울산지법은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며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울산지법의 편파성은 또 다른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내하청 노조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는 ‘불법필벌(不法必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판결도 불법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노조의 파업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선고된 것은 2011년 3월 대법원이 코레일 노조에 대해 판결한 69억여 원이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탈북자들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처음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노트북컴퓨터의 배터리에 필로폰(히로뽕)을 숨기는 방법으로 110g을 밀수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A 씨(38·화물차 운전사)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00g을 압수하고 캐나다에서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탈북자 C 씨(43)와 부인 D 씨(39)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9, 10월 2차례에 걸쳐 D 씨로부터 필로폰 65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새터민 보호시설인 하나원에 합숙하며 알게 된 이들은 캐나다 공급책, 국내 수령책, 국내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시의 상징물이 새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17일 열린 상징물선정위원회(위원장 양명학)에서 시목(市木)은 대나무, 시화(市花)는 장미를 각각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목은 은행나무, 시화는 배꽃이었다. 시조(市鳥)는 종전과 같이 백로다. 1995년 선정된 상징물이 18년 만에 바뀐 것이다. 선정위는 태화강 십리대숲이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이고 대나무가 올곧은 기상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화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등 향후 활용 및 발전 가능성이 고려됐다. 시화는 울산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시민공모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장미가,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배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선정위에서 논란이 많았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말을 하는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이 많다.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현 자치단체장이 하는 마지막 인사가 이달 말∼내년 1월 초 예정돼 있기 때문. 단체장이 3연임을 해 다음 선거에 나서지 못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인사를 분기점으로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자치단체장도 공무원 표심을 의식해 공직기강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울산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37.8%.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3위다. 북구가 최근 한 벌에 30만 원 하는 아웃도어를 전체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산불진화와 사기진작이 목적. 구입비는 1억8000만 원에 이르지만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공개경쟁입찰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메이커의 옷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비싼 옷을 지급하느냐”는 비난이 일자 산불진화요원과 설해(雪害) 예방 공무원에게만 이 옷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북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또 있다. 북구 소속 청원경찰(무기 계약직 공무원) A 씨(47)가 친구 1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칭다오(靑島)로 떠난 건 토요 휴무일인 올 9월 7일. 그는 다음 날 귀국 수속을 밟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북구는 A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3개월이 흐른 지난달 26일 외교부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 울산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직원 13명은 최근 3년간 89회에 걸쳐 연구원장에게 신고도 없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와 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개인 자격으로 외부 기관에 출강해 강의하고도 ‘출장’으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한 뒤 연가보상비까지 챙기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근무태만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시민 피해로 직결된다. ‘12월 인사’가 레임덕과 모럴해저드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체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공직기장을 다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정재락 기자·사회부 raks@donga.com}

“도심 속 대나무 숲에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가 몰려드는 것은 울산의 축복입니다.” 1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박맹우 시장은 태화강 둔치 삼호지구에 조성된 ‘철새공원’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철새공원은 삼호지구 26만 m²에 조성된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3년여의 공사 끝에 19일 준공식을 연다. 박 시장은 “매년 여름과 겨울 철새 수만 마리의 집단 서식지가 된 태화강 대숲은 세계적인 명소”라며 “철새공원 준공을 계기로 ‘친환경도시 울산’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철새공원이 조성된 곳은 옛 삼호교에서 와와 삼거리까지 2km에 이른다. ‘조류 서식지 및 대숲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란 이름으로 국비 319억 원을 들여 2011년 12월 착공됐다. 이번 공원 조성 사업으로 국내 최대의 백로와 까마귀 서식처인 삼호대숲이 현재 6만5000m²에서 11만6300m²로 두 배가량 확장됐다. 잔디마당(1만8671m²)과 야생초화원(2만4000m²), 자전거도로(1.7km), 산책로(2.8km) 등도 조성됐다. 공원 조성을 위해 무허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사설 수목원 등은 협의 보상을 통해 이전했다.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촉진포럼이 조사한 결과 철새공원이 조성된 삼호지구 대나무숲에는 매년 4월경 쇠백로와 중대백로 등 7종의 백로 4000∼6000마리가 찾아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다 9월경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월경에는 떼까마귀, 갈까마귀 등 까마귀 4만6000∼5만여 마리가 찾아와 겨울을 난 뒤 이듬해 2월 떠난다. 포럼 관계자는 “백로와 까마귀 떼가 삼호대숲을 찾는 것은 수질이 좋은 태화강에 먹이가 풍부하고 삼호대숲이 울창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촘촘히 심어진 대나무 때문에 너구리와 수리부엉이 등 덩치 큰 포식자의 접근이 어려운 것도 철새들이 많이 찾아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시는 2010년 12월부터 국비 9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까지 중구 성남동 태화강 둔치에 잔디 블록 생태 주차장을, 남구 번영교 아래 문화광장 및 쉼터(8500m²)에 식생 매트 및 사계절 푸른 잔디를 심는 울산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마쳤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