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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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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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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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尹,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野 “여론 물타기 하지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미진한 점이 남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선과 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면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 뿐 아니라 윤 후보도 특검 수사 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선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가족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런 뜻에 따라 민주장도 특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번 대선이 사실상 ‘특검 대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내년 2월 14일 대선 후보자 등록일 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쩨쩨하게 조건부 특검 수용의사로 여론을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답게 대장동 특검, 오늘이라도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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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 尹 “부부 육아휴직 총 3년으로”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여성 유권자 21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성 유권자층의 지지율이 낮고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도 여야가 여성 공약 개발에 공을 쏟는 이유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했던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 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李 “‘여성당당’ 안전 일터-행복 돌봄”한발 먼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이 후보는 세대별 맞춤형 공략으로 여성 표심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여성본부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층을 포함해 2030세대는 ‘MZ’, 4050세대는 ‘여성당당’ 등을 콘셉트로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선보일 것”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직능, 전국조직 등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 안전’과 ‘행복 돌봄’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여성 안전을 위해선 데이트 폭력도 가정 폭력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한다고 약속했다. 직장 내에선 채용 단계에서 접수된 성차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직장 내 성평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명확한 방향성으로 최하위인 4단계였던 경기도 성평등지수를 2단계로 끌어올렸다”고 자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尹 “여성정책에도 ‘공정과 상식’”윤 후보는 이날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핵심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돕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전반에 남녀 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출생부터 영유아 및 초등 때까지 국가시스템을 통해 육아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 사회분과 간사를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여성 문제를 교정해 갈 수 있는 공약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및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신속 입법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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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주거 안정’을 지향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라는 현 정부 기조를 더 강화하려 한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투기세력이라고 보는 여당과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야당의 인식 차이 때문에 생긴 간극이다. 대선 기간 내 부동산시장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내용을 분석했다.》 ① 세제 바꿔 “투기근절” “거래확대” 이 후보는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금을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려 투기수요의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토보유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 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보유세는 국토보유세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보유세를 높이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조세조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집주인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이 후보 측은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세금 규제가 현행 수준이면 다주택자 매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부동산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李 “공공임대 기본주택 확충”… 尹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② 공급 목표 ‘5년간 250만채’ 같지만 여야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임기 내 250만 채’로 같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가 민간 주도로 집을 지으려 한다. 이 후보의 대표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이는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교통이 양호한 입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말한다. 이 후보는 이런 기본주택을 100만 채 이상 지어 전체 주택의 5% 선에 그치고 있는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 설계에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품질을 높인 기본주택 공급이 늘면 투기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때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 약자층’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공급정책은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채)과 ‘청년 원가주택’(30만 채)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대신 용적률 50%만큼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 원가로 85m² 이하짜리 주택을 분양해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김경환 교수는 “민간이 공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李 “임대차법 부작용 일시적”… 尹 “임대료 동결땐 인센티브”③ 임대차3법 “장점” “혼란 최소화”두 후보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 물건이 되레 줄고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의 임대차법에 따른 시장 불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제도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시간이 흐르면 전셋값이 떨어지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시화하면 전세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 등이 확산되면 집값 안정은 물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전세보증금 15억 원 이상인 전용 84m² 아파트 단지가 2018년 3곳에서 지난달 53곳으로 증가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매물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임대차3법을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일례로 일단 임대기간을 지금의 ‘2+2년’ 체계에서 종전의 2년으로 복원하되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만 올린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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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은 공공재” 장기임대 방점… 尹 “민간주도” 재건축 확대 초점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완화하겠다.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에 안심을 주겠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정책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정책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공약을 통해 “미래 비전 제시가 없다”는 지적을 떨쳐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나란히 “임기 5년 동안 주택 250만 채 공급”을 목표로 밝혔지만 그 해법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핵심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임기 중 최소 기본주택 100만 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집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을 포함한 공공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거용은 세제 혜택을 주고, 비주거용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진짜 공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주도로 5년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 채를 포함한 전국 2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부동산정책을 제시한 윤 후보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장은 타이밍이자 심리”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고 시장이 인식해 부동산을 비싼 값에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안심을 줘 부동산을 차후에 구입해도 손해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 개발과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 세제 정책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땜질 처방식으로 쌓인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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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은 공공재, 땅은 모두의 것”… 野 “시장 무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부분)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취약 고리’로 여겨지는 2030 청년세대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장 무시”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장 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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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국민의힘 “공산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부분)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취약 고리’로 여겨지는 2030 청년세대를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장무시”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 다시 시장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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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정진상 통화 공개되자… 이재명-鄭 “檢, 수사내용 흘려” 반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4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 부실장은 잠시 뒤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정정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직무대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죄와 부정자금 수수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정 부실장과 성남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대장동 문서 결재, 황무성 사퇴 종용 관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서부터 정 부실장의 서명이 등장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5년 6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당시 성남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정 부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후보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전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40분 분량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 이름이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부실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하고 있다. ○ ‘시장과 지사 11년 보좌’ 측근 중의 측근정 부실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이 후보를 처음 만나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8년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해 성남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을 3년 동안 지냈고, 최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함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4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 통화한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으며, 공개석상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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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가짜뉴스 책임 묻고 의원 면책특권 제한”… 野 “비판 막을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반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반격용 카드로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가짜뉴스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개혁을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李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반격할 기회”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옥죄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올렸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 업자의 이익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를 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회의에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현재 이 후보를 경선부터 도왔던 진성준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4일 당 정책의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카드도 꺼내 들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특권)의 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대장동 게이트 비판 막겠다는 심산”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또 표를 얻기 위해 대책도 아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이 유린당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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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의원 면책특권 제한-가짜뉴스 책임부과”…野 “대장동 비판 틀어막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반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반격용 카드로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가짜뉴스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개혁을 꺼내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李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반격할 기회”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옥죄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올렸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나눠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를 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회의에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4일 정책의총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3일 개혁 카드도 꺼냈다. 대장동 의혹을 덮는 동시에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쪽 측면(언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 범죄 특권이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특권) 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野 “대장동 게이트 비판 막겠다는 심산”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 내는 당사자가 또 표를 얻기 위해 대책도 아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이 유린당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캠프 출신 설훈 의원은 이날 선대위 회의 공개 발언에서 각 당의 내년 대선 후보에 대해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일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불리한 후보’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으로, 지난 경선 과정의 앙금이 아직 남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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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 고통” 文정부와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차별화에 나선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없애겠다”며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성과를 예로 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전환’과 ‘대타협’ 키워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보다는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강조하고 중도 확장성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했다.李, ‘이재명 정부’ 7회-‘대전환’ 5회 언급… 정권교체 메시지 부각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가운데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이날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채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은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날 행사명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대전환’을 5차례 언급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선 그은 李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높은 집값’과 ‘부동산 투기’를 현 위기 상황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 드렸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연설에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성장’ 약속하며 박정희 언급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거듭 시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출정 연설은 두꺼운 가면으로 무장한 한 편의 가면극이었다”며 “개발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고백하는 고해성사로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니 간판에 박 전 대통령을 걸어놨다”며 “양두구육(양 머리에 개고기)”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층 의식… 文 선물 넥타이 착용이날 출범식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376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됐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직접 지지 연설에 나서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선물한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40% 안팎으로 당과 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만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 정부와 차별화로 단정 짓지 말아 달라”며 “부동산 민심을 직시하되 (문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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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고통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 7번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당 선대위 출범 첫 연설에서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생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차별화에 나선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모두 7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그 동안 민주 정부와 민주당이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와의 선긋기를 이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선대위가 ‘대전환’ 키워드를 앞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 보다는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강조해 중도 확장성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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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측근’ 정진상, 與 선대위 실세 부실장 맡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등 각 경선 주자 캠프 인사를 곳곳에 배치해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대위 조직도와 주요 조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장과 명예선대위원장을 겸임한다.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각 주자 캠프의 핵심 인사들도 고루 배치됐다. 정 전 총리 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캠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총괄특보단장을 맡는다. 핵심 보직인 후보 비서실장에는 이 후보의 측근인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지낸 최인호 의원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사실상 선대위 전반을 아우른다. 눈에 띄는 점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이른바 ‘경기도 라인’ 인사들의 전진 배치다.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 전 실장은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했던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대변인을 맡는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 부실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던 자리”라며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정 전 실장을 비서실에 배치한 걸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 전 실장이 ‘실세 부실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계’의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후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수행실장에는 청와대 출신의 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위원회 2개와 19개 본부 체제로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 상임고문단과 후보 직속 9개 위원회, 직할기구 5개를 두기로 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에는 박완주 노웅래 윤후덕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전면에 내세웠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며 “선대위 이름도 제1공약도 정책도 이렇게 (대전환 기조로) 일관되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출신 한 의원은 “경선 초반에는 말 그대로 대전환 시기에 발맞추겠다는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외연 확장과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지보다는 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서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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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공사 담당자들 가담한 배임 공범에 해당”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지난달 12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자체 조사한 내용을 A4용지 15장 분량의 문건을 통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선 공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질의답변서에서 ‘공사의 이익은 1차(1공단 공원 조성 관련), 2차 이익 배분(임대주택 용지 제공 관련)에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사는 “질문자가 추가 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를 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협약서 내용 중에는 공모지침서에 있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익금’ 계산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5년 5월 개발사업1팀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1400만 원)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은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서에 공사가 받을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을 넣었다. 우선주의 배당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 이익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가져간 배당금 4039억 원 중 1793억 원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명한 것은 ‘성남의뜰’이 설립되기 전 출자를 최종 승인한 문건 1건뿐이며, 규정상 모든 과정은 공사 사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사장은 2018년 11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임명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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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이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광복회를 찾아 “역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표시해야 한다”며 친일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역대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처럼 당선된다면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친일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역대 기관장들을 표시할 때 그 이후 행적만 기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친일 인사들의 기록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하는데, 지울 것이 아니고 그마저도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청 신관에 걸린 역대 도지사 사진 가운데, 구자옥 이해익 최문경 이흥배 등 1, 2, 6, 10대 경기도지사의 액자 아래에 친일 행적을 기록했다.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다. 이 지사는 이날 “그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경기도지사들의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로 기록해 붙여놨다”며 “앞으로도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은 국가적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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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재난금 1인 30만~50만원 더 줘야”… 野 “금권선거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표’ 정책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31일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한 지 이틀 만에 ‘인당 100만 원’이라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끝판왕”, “금권선거”라는 맹비난이 이어졌다.○ “전 국민에 30만∼50만 원 추가해야”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앞서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질 당시에도 도 예산을 활용해 경기도민에게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후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합적 효과를 위해선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면서도 시기와 금액과 재원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곧장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캠프의 손영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급기야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李 “정치적 대사면으로 진보 대통합”이 후보는 여권 인사에 대한 정치적 대사면을 주장하며 진보 대통합 및 지지층 결집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호남에서 나란히 4선을 지낸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 붙잡기에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는 복당 문제나 제재, 불이익을 대사면하고, 진보개혁 진영 대통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멀어지기보다는 큰 공통점에 방점을 두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탈당 경력자에게 공천 심사 시 25% 감점이 적용되는 공천 불이익 등을 없애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 등으로 이탈했던 인사들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것.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보수 진영에 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호남에서 상당한 이탈 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5∼10%만 이탈해도 내년 대선 결과에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대통합 추진 방침도 언급했다. 민주당도 2일 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당 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윤관석 사무총장과 함께 이 후보 측 조정식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드림 원팀’이라는 이름 아래 각 캠프 주요 인사 외 여권 진영 전반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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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인, 경선 후원회장단 초청해 내일 ‘원팀 오찬’

2일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발 맞춰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이었던 송기인 신부의 초청에 따른 후원회장단 오찬이 2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송 신부는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과 1981년부터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응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송 신부를 비롯해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박용진 의원 측 안광훈(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장 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 신부는 1966년 한국에 와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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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속도… 박용진-김두관, 공동선대위장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요청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역할이 확정되면서 선대위 구성이 막판 속도를 내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박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인사도 정책도 그렇게 넓고 크게 가야 한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박 의원도 “사회 통합과 중도 공략에 더 기여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직 외에 선대위 산하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가칭)에도 참여해 정책 개발 등을 맡기로 했다. 김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직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5선의 설훈 의원이 합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총괄본부장직도 각 캠프에서 활동했던 다수 중진 의원에게 충분히 안배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이 선임 총괄본부장을 맡고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박광온 의원이 공동 총괄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박광온 의원에게 후보 비서실장직을 제안했으나 고사해 기존에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이 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선대위 내 전략, 정책, 홍보 등 분야별 본부장에도 각 캠프에서 활동했던 3선 이상 의원들이 두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본부장에는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윤후덕 의원, 전략본부장에는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 출신 김민석 의원이 거론된다. 다음 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 선대위 출범식은 소속 국회의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방침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만큼 대규모 출범식을 통해 내부 결집과 외부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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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 망하는 것도 자유 아니다”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였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소상공인 간담회서 ‘허가총량제’ 언급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빗대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에 김밥집과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與,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증액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첫 공식 면담한 이 후보는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국가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에 직접 피해 입은 손실보상의 하한(10만 원)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10만 원을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하한을 좀 올리자고 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 원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현금 거래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 손실보다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곳은 9만 개(14.6%)로 과세 자료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더 받는다. 또 신속 보상 대상인 자영업체와 소기업 62만 곳에 지급되는 평균 보상금은 286만 원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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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나쁜 건 아니다…마구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이 포화상태라는 취지였지만,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너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 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건 맞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액의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신청이 시작된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하한(10만 원)이 너무 낮다. 10만 원을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대선)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자고 당에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송 대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이나 시간제한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선 아직 안 되는 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당 소상공인 특위와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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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孫 영장발부’ 당부했지만 기각… 尹측 “정치공작 증명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26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윤석열 캠프 측은 “정의를 땅에 내팽개친 공수처의 정치공작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정치 개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증거로는 윤석열 경선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중립 의무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누가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했고 누가 정치공작을 지시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명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공수처의 경선 개입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주장”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정치수사에 골몰한 정치검사라서 모든 수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수사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 검사가)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공수처가 선택했다”며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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