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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년 전 일제 강점기 당시 만세운동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경기 용인시는 19일 전날 처인구 원삼면에서 1919년 3월 21일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재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당시 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애국지사 후손과 주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용인문화원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했다.3·21 만세운동은 현재 원삼면에 있는 좌찬고개에서 시작됐다. 용인지역에서 일어난 첫 만세운동이다. 이후 한 달 동안 14차례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백암면 등 용인 전역에서 약 1만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행사는 104년 전 그날의 만세운동을 되새기며 만세 삼창을 했고 독립선언문를 낭독했다. 어린이극단 ‘리틀용인’ 소속 어린이들이 ‘뮤지컬 안중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이상일 시장과 지역 주민들은 만세운동이 시작된 좌찬고개 거리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진을 펼쳤다.이 시장은 “104년 전 용인의 순국선열들은 이곳 원삼에서 일제의 속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며 “기미독립선언서 마지막 문구에 광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문구가 있는데 선열의 얼을 이어받아 용인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이상원 경기도의원(고양7·국민의힘)이 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16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의에서다.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 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5층 규모 빌딩을 매입했다”며 “이 건물을 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는 해마다 1억 원의 운영비 지원과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지난 3년간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20년 당시 도의회 다수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해 민간단체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추가로 5년 재계약도 가능토록 길도 열어줬다”며 “이는 이 전 지사의 특정 노조 지원이 특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민노총과 한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59억 원이 실제 지급됐다.양대 노총이 ‘사업 위탁’을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해온 사업 대다수가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 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및 노조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위탁사업 공모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지사는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 경상 보조와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40년 전 이병철 회장의 바통을 이상일 시장이 이어받은 겁니다.”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시장을 칭찬하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조는 16일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가 현직 시장을 치켜세우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성명서까지 내는 일은 드물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983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했고, 이후 기흥에 메모리 공장을 지으면서 반도체 신화를 열었다”며 “그로부터 40년 후 이상일 시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밝혔다.전날 정부가 발표한 ‘남사·이동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노조가 ‘공(功)’을 이 시장에게 돌린 것이다노조는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이 용인에 있었지만 이만한 성과를 가져온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라는 난제가 있음에도 삼성의 용인 투자를 이끈 데에는 분명 이상일 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노조를 포함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라는 마음으로 지휘자를 믿고 세계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작품을 멋지게 연주했으면 한다”며 했다.시 소속 공직자들의 기대감과 자긍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시청 직원들이 글을 올리는 익명 내부 통신망 ‘소통과 공감’에는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네요.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용인 엄청 발전할 듯. 자랑스럽네요” “용인시 공직자로서 자긍심이 더욱 높아지네요” “용인시의 역사적 쾌거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직원들은 또 “시장님은 용인시민에게는 축복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아닌 인물이 중요합니다” “시장님도 성과급 드려야겠네요” 같은 이 시장을 칭찬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10·29 참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재난의 교훈을 잊지 않고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관’을 ‘기억과 연대’(https://www.gg.go.kr/memorial)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기존에 구축된 온라인 추모관은 단순 추모글만을 등록할 수 있어 참사가 주는 교훈과 추모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웠다.경기도는 10·29 참사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개요, 경기도의 대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추모와 추모글까지 한 페이지 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했다.10·29 참사 기억공간에서는 참사 상황, 경기도의 초기 대응부터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사후 대책이 정리됐다. 당시 접수된 온라인 추모글 9140여 건(16일 오전 9시 기준)도 그대로 옮겨왔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연대 공간에는 피해 상황과 성금 접수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추모글도 작성할 수 있다. 지진 발생 후 경기도는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긴급 전달했으며, 도청 3개 노조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1억 1000만 원을 냈다.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과거의 재난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다시는 참사와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탄탄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25년 동안 방치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동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사전협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공동주택 용지와 의료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되며 부지의 89%가량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나머지 11%에는 어린이 전문병원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조성된다. 개발로 인해 생기는 공공기여금 약 730억 원은 도서관, 생태보행육교 등 공공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종합병원 부지 용도변경해 개발 착수이번에 개발되는 부지는 영통동 961-11번지 일대 3만1376㎡다. 1997년 조성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326만 ㎡) 중 현재 개발되지 않고 남은 유일한 땅이다. 소유주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 용도는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다. 당초 을지학원은 2007년 10월 이곳에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병원 예정지를 의정부로 바꾼 후 지금까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현재 부지 반경 5㎞ 안에는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한림대병원 등 종합병원만 6곳이 있다. 종합병원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수원시는 용도변경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고 개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 방향,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수원시가 토지용도 변경과 개발 사업에 사전협상을 도입한 첫 사례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부지가 개발되면 개발사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으로 약 1조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약 9000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으로 공공시설 설치수원시는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2021년부터 부지 활용 계획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방식 등을 논의했다. 또 수원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개발 이익금의 60%를 기여금으로 산출했는데 이렇게 책정된 공공기여금은 730억 원가량이다. 공공기여금 활용처는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보행자 전용도로 △교통공원 리모델링 △아파트 인접 공원 리모델링 등 6가지로 정했다. 영통도서관은 32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이름은 도서관이지만 내부에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강당 및 야외 무대, 전시관, 어린이도서관, 실버세대를 위한 전용 라운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영흥숲공원∼영흥중앙공원을 잇는 생태보행육교는 단절된 녹지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산책로가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는 영통중앙공원에는 테마 산책로와 산림욕장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영통중앙공원과 인근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하고 어린이교통공원에 놀이시설과 교통안전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화상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미국·중국·러시아·인도 등 전 세계 9개 나라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사무소장 12명 모두 참석했다. GBC는 경기도의 수출 전진기지로, 기업들의 해외시장 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계약체결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GBC 소장들은 회의에서 현지 시장 이슈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수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덕수 LA 소장은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K-식품, K-뷰티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현지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우만권 나이로비 소장은 “케냐는 중산층이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는 고성장 국가 중 하나”라며 “구매력을 가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피부 관리가 유행하는 만큼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선제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강 원장은 “경과원이 중심이 돼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 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경과원은 올해 △해외 마케팅 지원(18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400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지원(3300개) △수출유관기관 연계 지원(500개) 등 기업 6000개 사의 수출 업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6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용인시는 지난달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달라며 광주시와 공동 용역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 협약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강선은 성남시 분당구~광주시~이천시~여주시를 동서로 잇는 노선이다.두 시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구축계획 조기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조만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지자체가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올 상반기(1~6월) 안에 용역 발주와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용인시와 광주시는 ‘광주시 삼동역~용인시 처인구 모현~이동~남사’(40.2㎞)까지 경강선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2021년 7월에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이 구간 연장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하지만 전날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를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함에 따라 두 지역을 잇는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이 시장은 “용인 광주 150만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앞당겨졌으면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경강선 용인 연장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방 시장도 “광주시 태전·고산·양벌 신도시의 교통체증 해소와 수도권 동남부의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가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이 억제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TV)가 지정돼야 합니다.”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15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다.김 위원장은 “북부지역은 지난 30여년간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교통인프라 건설, 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남부지역은 산업 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주도하는 혁신 거점이 조성돼 있는데 북부지역도 이에 상응하는 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라도 성장이 정체된 북부지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특례시가 지역 경제 선순환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고양 일산TV의 성공적인 추진과 준공을 위해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김 지사를 향해 고양 일산TV의 지분 구조가 경기도 65%, 고양시 35%로 추진되는 만큼, 주요 산업·인력 육성 방안, 선도 기업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특히 고양 일산TV 부지 중 10만㎡ 공업 물량 용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분양가격이 ‘감정가에 의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분양가 인하도 요청했다.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올 1월 개정됐다”며 “고양 일산TV가 정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복대(총장 전지용)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평가에서 ‘학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대학 국제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 인증에서는 전문대학 중에서 학부 학위과정 7개 대학, 어학연수 과정 2개 대학만이 선정됐으며, 경복대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인증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이다.평가는 불법 체류율, 중도 탈락률, 유학생 언어능력 등 정량 지표심사와 대학 국제화 추진실적 관련 정성 지표평가, 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쳤다. 경복대는 필수지표와 핵심 여건 지표, 국제화 지원지표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증받으면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정보가 해외에 공시되며,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신청, 유학생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경복대는 2018년 국제어학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시작해 현재 75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현재 학위과정, 한국어 정규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단기 연수 등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 남양주 캠퍼스 제2 기숙사가 준공되면 1300여 명의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경복대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수학대학에 2021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경복대와 영진전문대, 오산대 등 3개 대학만 포함됐다. 이로써 경복대는 최다 인원인 37명의 외국인 우수 장학생을 확보하게 됐다. GKS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서 공부하게 돕는 프로그램이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기후위기는 전쟁보다 조용히, 그리고 빨리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반기문 전 제8대 UN 사무총장이 14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직원 월례 조회에서 ‘기후변화를 향한 인류의 도전’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 말이다.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로 인한 부차와 이르핀 학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고 말한 뒤 이같이 경고했다. 강연에는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직자, 시민, 중부대 학생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반 전 총장은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문명 발전으로 삶이 편해졌지만, 지구는 점점 더 망가져 갔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UN 사무총장 시절 주요하게 추진한 것이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여성인권’ 세 가지”라며 “그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제가 지금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반 전 총장은 “해로운 연기나 매연 등을 내뿜지 않으면서 고도의 하이테크산업, 전기차, 원자력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기후 위기 등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시민들의 도의적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시민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외교부 박호성 사무관이 자신을 ‘반기문 키즈’라고 소개하면서 반 전 총장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박 사무관은 학창 시절 공학을 전공했으나, 반 전 총장을 존경해 외교관의 꿈을 키웠고 2021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반 전 총장은 특강 종료 후 참석자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참석자들은 반 전 총장의 강연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이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혜안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며, 고양시 정책에도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시장은 앞서 월례조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창릉천 정비사업, 일산을 비롯한 화정·능곡 등이 대상지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공유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14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안건을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지난달 해당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그동안 적립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 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이날 찬반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조례가 폐지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적립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할 때 시에 6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는데 ‘폐지보다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같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례를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찬반 토론 뒤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견이 갈리면서 폐지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해당 상임위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각 4명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지만 1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시의회 재적인원의 3분의 1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재적의원은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성남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산업 무역·거래의 중심기관인 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er)와 협력해 디지털·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중동 지역 진출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DMCC는 두바이 주메이라 에이크 타워 지구에 2002년 설립된 두바이 자유무역 지대로, 금·다이아몬드·에너지·철강·커피 등 상품 무역 거래 중심지다. 현재 180개 나라 2만1000여 개 기업, 근로자 6만 5000여 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신상진 시장과 아흐메드 빈 술레얌 DMCC 의장 등 16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DMCC와 함께 유망 기업과 신생기업과의 협업 콘텐츠를 모색할 예정이다. DMCC 진출을 원하는 혁신·산업·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또 메타버스 특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글로벌 혁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두바이 진출을 지원할 생각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 기업의 국제 무역을 지원하고,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서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와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기업의 중동 마케팅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회 파트너 GH’라는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사항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사 중복 기능 정비, 민간 협력 강화 등 정부 혁신 내용도 반영했다.우선 조직을 6본부 34처 88부에서 6부가 늘어나 6본부 34처 94부로 확대 개편했다. 경기도의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노후신도시정비단’ ‘기회수도기획처’를 신설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과 경기도형 주택정책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안전품질단 안전운영부를 안전경영실 2개 부서로 확대해 사장 직속 조직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인권 경영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도 비상설로 신설했다.이와 함께 주거·도시 공간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민간 협력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새로 만들었다. 도심 내 활용이 저조한 공간의 효율적 토지 이용과 지역 발전 등 도시개발을 위해 복합사업처를 컴팩트시티사업단으로 재편했다.GH는 지난달 27일 혁신·비전 보고회를 통해 새 비전 ‘기회 파트너 GH’를 선포하고 △사업혁신 △경영전략 △인권청렴 △조직인사 4대 분야에서 전사적으로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김세용 GH 사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경영을 펼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경기도 정책 실현과 민선 8기 기회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가평·연천군, 남양주·양주시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양평군과 동두천시도 조만간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는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한 곳도 없다. 아직 후보지 선정 방식과 일정 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연천·남양주·양주 등 유치전 뛰어들어연천군 인구는 지난해 기준 4만2000여 명. 의료기관은 모두 34곳이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없고 대부분 동네 병·의원 수준이다. 응급실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분만실도 없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려면 차로 1시간 거리의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2021년 연천군을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했다. 연천군 내에서도 신서면 등 일부 지역의 의료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민들은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조차 구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초기 응급처치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덕현 군수는 지난해 12월 김 지사를 만나 도립의료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고령 인구가 많고 최북단에 있는 연천에 들어서는 게 본래 기능과 역할에 맞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김 군수와 비슷한 시기에 김 지사를 만났다. 주 시장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3만3000㎡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 인센티브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립의료원이 생기면 구리 가평 양평까지 진료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고 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도립의료원 유치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양주시의 경우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2월 김 지사를 만나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평군은 설립계획이 구체화되면 유치전에 뛰어들 생각이고, 동두천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도립의료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설보다 이전이 낫다” 주장도현재 종합병원급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도립의료원은 경기도에 모두 6곳 있다. 남부(수원·안성·이천)와 북부(의정부·파주·포천)에 각각 3곳이다. 도 안팎에선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신설보다 기존 병원을 이전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복지부가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에는 1970년대 말 지어져 시설이 낡고 오래된 의정부병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의정부의 경우 종합병원 5곳을 포함해 의료기관이 580여 곳이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립의료원 이용률이 낮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의정부병원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이전이 확정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신설보다 기존 병원을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동북부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도립의료원 건립 방식 등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지역 119구급대가 지난해 37초당 한 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 이송 인원 모두 1년 전에 비해 늘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9일 발표한 ‘2022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는 △출동 85만 632건 △이송 44만 9429건 △이송 인원 45만 4221명 등이었다. 37초당 한 번꼴로 출동해 1분 10초당 1건 이송하고 1분 9초당 1명을 이송한 셈이다.이는 전년과 비교해 △출동 건수 14.5%(10만 7761건) △이송 10.7%(4만 3590건) △이송 인원 8.9%(3만 7302명) 늘어난 수치다.이송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병이 31만 201명으로 전체 68.3%를 차지했고 △사고부상 등 외상 8만 6666명(19.1%) △교통사고 3만 9717명(8.7%) △비외상성 손상 1만 2106명(2.7%) △기타 5531건(1.2%) 순이었다. 심정지와 중증 외상,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환자는 9만 5569명으로, 1년 전(7만6401명)에 비해 25.1% 상승했다.월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은 8월(4만 3013명·9.5%), 시간대별로는 출근 및 활동량이 느는 오전 8시~11시(10만 230명·22.1%)에, 나이별로는 60대(7만 2626명·16%)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이송했다.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 중 절반이 넘는 62%였다.중증외상환자의 헬기 출동도 329건에 달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중증세이버(하트·브레인·트라우마)는 946명(279건)을 새로 선정했다.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구급 수요가 잠시 주춤하더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집합 금지가 완화된 2021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구급활동 분석을 통해 구급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구급대원 활동 여건을 개선해 품질 높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사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주비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다만 직전에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된다. 연내 지원 대상은 4090가구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중개수수료와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인 가구는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소급해 지원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이사비 영수증과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를 위한 6박 8일의 유럽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페인, 독일 등을 둘러봤다.이 시장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MWC)와 제약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LDC), 세계 3대 국제전시장인 ‘메쎄 프랑크푸르트’ 등을 찾았다.이 시장은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발전 상황을 현장에서 배우고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고양시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4차 ICT 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을 정하고 글로벌 선도기업(단체)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이 시장은 MWC에서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웹3.0 △5G·6G 이동통신 등 최신 신기술을 살폈다. 고양시는 킨텍스·CJ라이브시티를 거점으로 하는 UAM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제어를 위한 5G 통신·네트워크 개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메쎄 프랑크푸르트를 찾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운영,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이곳은 실내 전시장 40만㎡, 야외전시장 5만9500㎡ 규모에 11개 전시홀과 콩그레스센터를 갖춘 초대형 전시장이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17만8566㎡의 전시 면적을 갖춰 세계 25위권의 대형전시장으로 도약한다.LDC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LDC는 신약 개발을 위해 기초과학 결과를 제품화하는 후보물질 발견 전문기업이다. 이 시장은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후버 박사와 LDC 경영진을 만나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제안했다. 또 LDC의 다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제약 기업, 바이오 분야 기초과학 연구소들이 고양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바르셀로나 액티바,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과 역할도 논의했다. 액티바는 섬유산업 쇠퇴와 함께 노후화를 겪던 바르셀로나의 부흥을 이끄는 시 산하 경제개발 기관이다. 고양시는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사례로 꼽히는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참고해 고양시 원도심과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트램교통, 과학관운영 등 도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사례도 살폈다. 바르셀로나 트램베스소에서는 유럽에서 이미 상용화돼 있는 트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 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핵심 기업, 연구소, 첨단 신생기업, 경제인 단체 등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지사는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지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김 기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왜 피해자들, 국민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올해 10억 원을 들여 안산시 선부동과 김포시 양곡리에 야간 보행로 개선 등을 포함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구현한다고 6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특성을 분석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디자인을 뜻한다. 올해 대상 지역은 다문화특구와 인접해 있고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안산시 선부동과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 안전에 취약한 김포시 양곡리 등 2곳이다. 지난해 12월 공모에 참가한 시군 8곳 가운데 안전 취약 수준과 주민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야간 보행로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설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이 진행된다.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지는데 설계 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매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매년 2∼5곳을 선정했는데 지난해까지 36곳에 총 175억 원을 지원했다. 예산은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치하기로 했다.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했다.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도-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가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3호선 조기 연장·착공,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등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각각의 현안과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기도는 인구도,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 발전에도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다.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합의문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서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난상황실 운영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