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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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29%

산업22%

부동산17%

정치일반12%

기업7%

건설5%

국제정세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서울-경기4곳 外 규제지역 다 푼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이 극심해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경기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안산시 단원구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도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시행 시기도 내년 1월에서 한 달 앞당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집값과 관계없이 LTV 50%까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가격 일부 하향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7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38% 하락해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0.39%)과 수도권(―0.47%)도 역대 최대 하락 폭을 나타내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번 방안은 규제 정상화라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기여서 집값 하락세가 멈추거나 거래절벽이 해소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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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 등 규제 해제… 미분양 우려에 PF보증 10조로 확대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일부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예상보다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되는 데다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 서울, 경기 4곳 남기고 규제 해제…현장선 “매수 문의 없다”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된 인천 전 지역과 경기 대부분 지역, 세종은 극심한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 곳으로 각 지자체도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7일 기준) 인천은 전주 대비 0.60% 떨어져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10% 넘게 하락한 세종은 이번 주에도 0.52% 떨어져 하락 폭이 인천 다음으로 컸다. 경기는 0.49% 떨어져 전주(―0.41%)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가 풀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어도 취득세가 기존 8%에서 1∼3%로 낮아진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실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 청약 규제도 완화된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추첨제가 늘어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등 규제가 없어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무순위 청약 때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한다. 현장 공인중개업소 사이에선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 해제는 다행이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 젊은층 매수 문의가 이미 뚝 끊긴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에도 매수 문의 전화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성남시(수정·분당구)와 하남·광명·과천시 등 4곳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고 주변 지역 파급효과가 커서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대 폭(―0.38%)으로 떨어지는 등 24주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5년간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올해 하락 폭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은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강남권과 용산 등에서는 여전히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사실상 부활정부는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일부 건설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고 금융 시장 불안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종전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늘리고, 5조 원 규모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도 새로 내놓는다. 아울러 리츠의 부동산 매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한다. 등록임대사업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 등을 줘서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등록임대사업을 사실상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완화 방안은 다음 달에 발표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안전진단 완화나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등도 늦지 않게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 3∼4년 후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공급 기반이 사라지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위기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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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심화에… 아파트 입주전망 ‘역대 최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46.3으로 전월(47.6)보다 1.3포인트 하락해 주산연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100보다 낮으면 입주 여건이 나쁘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전달 53.1에서 43.9로 9.2포인트 떨어졌고, 기타 지역도 47.8에서 47.0으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기타 지역 모두 조사 이래 최저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5.0에서 55.8로 크게 떨어졌고 경기(50.0→40.4), 인천(44.4→35.4), 세종(53.3→43.7) 등 4개 시도 모두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전망지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5%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7.5%)이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32.1%), 잔금 대출 미확보(26.8%)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측은 “미입주 적체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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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4곳 제외 규제지역 다 푼다…“집값 하락세 막긴 힘들것”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이 극심해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경기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안산시 단원구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도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시행 시기도 내년 1월에서 한 달 앞당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집값에 관계없이 LTV 50%까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가격 일부 하향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7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38% 하락해 2012년 5월 통계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0.39%)과 수도권(―0.47%)도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번 방안은 규제 정상화라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기여서 집값 하락세가 멈추거나 거래절벽이 해소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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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유엔참전용사 114명 만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

부영그룹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15개국 114명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대신한 신명호 회장은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답례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정전 7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해외 참전국 본토에 건립비를 세우는 등 기념 사업을 후원할 계획이다. 부영그룹은 올해 6월 6·25재단·대한민국육군협회와 함께 ‘리버티 워크서울’ 행사를 진행했고,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후원금은 미국 각 주의 초등학교에 참전용사 이름을 딴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기증에 쓸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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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가 평당 3900만원대…30평대는 12억원 넘길듯

약 1만2000채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평균 3900만 원 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청은 9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들여다봤다. 조합이 구청에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4200만 원 대였는데 이를 39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심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진다”며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 산정 근거를 심의해 본 결과 분양가는 3900만 원 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심의 결과를 종합해 일주일 후에 조합에 공식적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분양가가 3.3㎡당 3900만 원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평형인 전용 84㎡(30평대)는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 상한선은 기존 9억 원이었으나 최근 정부 규제 완화로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가 확정되는 대로 연내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초 7000억 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행금리(연3.55~4.47%) 3배 수준인 연 11.79%의 금리를 부담하기로 해 금융비용이 커진 영향이 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1만2032채 규모에 일반분양 물량만 4776채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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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내일 3부제 풀어 심야운행 7000대 늘린다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가 해제된다. 올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바뀌고,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심야택시를 현재 2만 대 수준에서 2만700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인 2만5000대를 넘도록 해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44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3부제는 1978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44년 만에 부제가 해제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보장을 확대해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부제 해제로 심야시간대에 약 5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조정된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심야 할증 시간은 올 12월부터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된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심야 시간대 택시를 운행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기본요금도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반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비용 10만 원과 취업 정착 수당 60만 원(월 20만 원씩 3개월간)을 지급한다. 이 밖에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37대를 증차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목적지 미표기 추진…국토부 “승차 거부 단속”서울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잡기’ 행태가 심야시간 승차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지원책과 별도로 ‘목적지 미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승객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장거리 고객을 골라 태우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 회사와 국토교통부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당장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연말 승차 거부나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를 서울시와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 업체에 자체 벌칙 조항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택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승차 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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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부제 44년 만에 해제…심야택시도 7000대 늘린다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가 해제된다. 올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바뀌고,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심야택시를 현재 2만 대 수준에서 2만700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2만5000대 수준을 넘도록 해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44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3부제는 1978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44년 만에 부제가 해제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보장을 확대해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부제 해제로 심야시간대에 약 5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야할증시간과 할증률도 조정된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심야할증 시간은 올 12월부터 오후 10시~오후 4시로 2시간 연장된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심야시간대 택시를 운행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다. 기본요금도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반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요금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비용 10만 원과 취업정착 수당 60만 원(월 20만 원씩 3개월간)을 지급한다. 이 밖에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37대를 증차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목적지 미표기 추진…국토부 “승차거부 단속” 서울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잡기’ 행태가 심야시간 승차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지원책과 별도로 ‘목적지 미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승객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장거리 고객을 골라 태우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 회사와 국토교통부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당장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연말 승차거부나 장거리 손님 골라태우기를 서울시와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발전법상 승차거부는 3회 적발 시 택시운송 자격취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업체에 자체 벌칙 조항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승차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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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재개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에서 1년 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학동 633-3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19개 동, 2314채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1대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 등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에 유의해 철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에서 팔 길이가 긴 굴착기로 해체하는 대신 크레인으로 철거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한 개 층씩 해체할 예정이다. 도로나 외부와 인접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며 방음 패널을 적용해 인근 주민 불편을 줄인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3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로 서울시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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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에 팔린 잠실 84㎡, 공시가보다 3100만원 낮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30평대(전용 84m²) 아파트는 지난달 1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시가가 19억6500만 원까지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보다 1500만 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 통상 공시가는 기준시점인 1월 시세의 70∼80% 선에서 정해지지만, 거래 절벽이 극심한 데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된 것이다. 인근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 전용 84m²가 17억95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인 18억2600만 원보다 3100만 원 낮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은 전용 84m² 공시가가 12억9100만 원인데 지난달 중순 계약된 실거래 가격은 13억2500만 원까지 내려왔다. 부동산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최근 실거래가가 올해 1월 매겨진 공시가에 육박하거나 이보다 낮은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정책’을 펼쳐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이 같은 역전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당장 낮추진 않지만, 시세의 90%로 정한 목표치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했다가 올 들어 하락세가 확산되는 인천에서는 공시가 역전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m²는 지난달 6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7억1200만 원)보다 낮아진 것. 인천 연수구 e편한세상송도 전용 70m²는 지난달 초 공시가(5억1900만 원)보다 900만 원 낮은 5억1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대구에서도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 e편한세상범어 전용 84m²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5억9700만 원으로 하락해 올해 공시가(6억4800만 원)보다 5100만 원 낮았다. 최근 집값은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실거래가 변동률은 전국(―5.16%), 서울(―6.63%), 수도권(―7.65%) 등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10채 중 4채꼴로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작년과 올해 각각 계약된 서울 지역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의 평균 매매 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 4086건 중 1492건(36.5%)의 평균 매매가가 작년보다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5.9%), 서대문구(51.9%), 은평구(51.3%) 순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수립을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섣불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말자는 취지다. 연구원은 4일 열린 공청회에서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조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도 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은 하락했는데 세 부담은 여전히 높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 발표 이후 이를 하향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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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정 투자’ 비율 1년10개월만에 최저

연이은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원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1만8028건 중 거주지가 아닌 곳의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는 4249건(23.6%)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23.5%)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자도 줄었다. 9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1016건(5.6%)으로 2019년 6월(5.4%) 이후 최저 비중을 기록했다. 거래량으로는 2013년 1월(853건) 이후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부담으로 원정 투자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강남구, 서초구 등이 있는 동남권 아파트 매수세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고 시장 긴축 기조 발언을 연이어 내고 있어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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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 착공도, 준공도… 3분기 동시에 줄었다

올해 3분기(7∼9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착공·준공 면적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며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건설 경기 지표는 물론이고 과거 궤적을 확인하는 지표까지 악화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만4000m²로 전년 동기(4300만 m²) 대비 9.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38만4000m²로 34.0% 줄었고 지방은 2450만9000m²로 15.6% 늘었다. 서울 인허가 면적은 45.2%, 인천은 55.9% 감소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1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인허가 면적은 미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현재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착공 면적은 2839만 m²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같은 기간 각각 15.2%, 5.9%씩 줄었다. 경기 동향을 확인하는 후행 지표인 준공면적은 올해 3분기 2839만 m²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으로 활용하던 브리지론이 막히면서 인허가 면적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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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악화일로…인허가·착공·준공 ‘트리플 감소’

올해 3분기(7~9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착공·준공 면적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며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건설 경기 지표는 물론 과거 궤적을 확인하는 지표까지 악화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만4000㎡으로 전년 동기(4300만㎡) 대비 9.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38만4000㎡로 34.0% 줄었고 지방은 2450만9000㎡로 15.6% 늘었다. 서울 인허가면적은 45.2%, 인천은 55.9% 감소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1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인허가 면적은 미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현재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착공 면적은 2839만㎡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같은 기간 15.2%, 5.9%씩 줄었다. 경기 동향을 확인하는 후행 지표인 준공면적은 올해 3분기 2839만㎡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으로 활용하던 브릿지론이 막히면서 인허가면적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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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3조원 규모 송도 국제분쟁서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합작사였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게일인터내셔널과 3 대 7의 출자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양측 입장 차로 게일이 사업을 중단한 뒤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800억 원을 대신 갚고 NSIC의 게일사 지분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게일사 지분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는데, 게일은 이를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판결로 3조 원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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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조 규모 국제 분쟁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합작사였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게일인터내셔널과 3대 7의 출자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양측 입장차로 게일이 사업을 중단한 뒤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800억 원을 대신 갚고 NSIC의 게일사 지분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게일사 지분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는데, 게일은 이를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판결로 3조 원 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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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불법중개 차단” vs “혁신 죽이기”[인사이드＆인사이트]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중개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협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에 프롭테크(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이 “혁신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불법 중개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과거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처럼 이번에도 구(舊)산업과 신(新)산업 간 갈등이 격화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 대비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편이어서 영세하고 낙후된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협회에 중개사 단속 권한까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협회의 회원 관리,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공동 발의했다.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시 반드시 중개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사협회 회원 수는 약 11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 수는 49만3503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중개사협회는 신규 가입비(50만 원)로만 1950억 원을 받는다. 연회비(7만2000원) 수입은 79억2000만 원에서 360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중개사협회 측은 “늘어난 재원을 전세 사기나 기획부동산 등 불법 중개 방지에 쓰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액 한도도 기존 1억 원 한도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려 불법 중개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 프롭테크 업계 “반값 수수료 등 중개 혁신 막힐 것” 프롭테크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지난달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쳤다. 협회에 공인중개사를 의무 가입시키고 단속권까지 부여하면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막는 족쇄가 될 거라는 취지다. 지금도 신규 서비스에 걸림돌이 많은데 협회 권한이 더 커지면 혁신 서비스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프롭테크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은데도 계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방’ 등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젊은 층을 위주로 중개 서비스의 선택지를 넓혀 왔다. 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 이익을 대변하는 중개사협회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판단하면 ‘반값 수수료’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최근 프롭테크 업계는 전자계약 등을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직거래에 법률 자문과 권리분석 등을 더하고, 중개수수료는 낮추는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역시 규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소속 지역구 의원을 상대로 꾸준히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묵은 갈등… “영세하고 낙후된 서비스 개선해야” 이 같은 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협회 측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신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놓고 고발 등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2019년에는 ‘반값 수수료’를 표방한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2018년에도 ‘무료 중개’를 내건 프롭테크 업체인 ‘집토스’가 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직방이 간접 중개서비스인 ‘온택트파트너스’를 선보였을 때도 협회는 “골목 상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 배경에는 개인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비스가 제한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개서비스에서 개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이른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는 ‘공동 중개’ 형태로 운영한다. 중개 서비스도 대상물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으로 제한적이다. 고도화된 신규 서비스를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환경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중개업을 금융, 보험 알선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다루는 종합 서비스로 본다. 미국은 부동산 중개법인(기업) 한 곳이 매물을 전담하는 ‘전속 계약’ 위주다. 중개법인은 임대차, 법무, 세무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매물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까지 진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 외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중개 서비스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의 경우 요율이 최대 1.8%(쌍방 기준)이지만 미국은 3.5∼6.0% 등 요율이 더 높고 폭도 넓다. 외국의 경우 중개보수 외 등기보호,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등에도 수수료를 지불한다.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가는 셈이다. 국토부도 중개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9월 제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공법, 직업윤리, 부동산 사고 예방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뤄져 소비자 특화 서비스 제공이나 프롭테크 등 중개 시장 변화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토지, 건축 등 전문 분야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갱신제, 중개사고 삼진아웃제, 미종사자 자격 박탈 등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제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프롭테크 업체들이 중개 시장에 진입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중개법인 대다수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존 중개업과 프롭테크가 협력 관계를 맺고 시장 규모를 키워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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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한남2구역에 ‘호텔식 명품 주거 단지’ 만든다

롯데건설이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을 호텔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르엘 팔라티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롯데건설은 글로벌 호텔 설계사, 인테리어 건축가, 조경 설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르엘 팔라티노’ 단지를 설계했다. 외관 설계는 힐튼, 메리어트, 포시즌 등 세계적인 호텔을 설계한 글로벌 그룹 HBA와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이남 작가가 협업했다. 화려한 옥상구조물부터 다채로운 경관 조명, 미디어 아트 등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입면 디자인과 하이엔드 마감을 계획했다.또 디즈니월드 조경 설계에 참여한 미국 기업 SWA와 협업해 단지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살리도록 했다. 인테리어는 시그니엘 서울 레지던스, 타워팰리스, 웨스틴조선 등 다수 업무를 맡은 최시영 건축가가 맡았다.롯데건설은 86개에 이르는 롯데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한남2구역 상업시설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등 입점과 함께 롯데문화재단 협약으로 해외 유명작가 예술장식품을 단지 내에 배치할 예정이다. 2년간 직접 상가를 운영해 상가를 활성화시킨 후 매각해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분양 전략도 세웠다.롯데건설은 한남뉴타운 내 최저금리로 이주비와 사업비 총 4조를 책임지고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분담금 전액은 입주 4년 후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은 모두 롯데건설이 부담한다.롯데건설 관계자는 “한남2구역을 최고의 호텔식 명품 주거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나인원한남,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국내 최고급 주거공간을 시공한 노하우를 살려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공간의 품격과 기준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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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42억 국내 아파트 구매…외국인 투기 의심 567건 적발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에 사들였다. 그는 이 중 8억4000만 원을 외국을 수차례 오가며 현금으로 들여와서 조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아예 없었다. 신고의무가 없는 현금 반입 한도는 1만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그는 약 70차례 외국을 오가며 돈을 들여왔다는 것. 관세청은 A씨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환치기업자를 통한 불법반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거래 2만38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56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 조사 결과다. 외국인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121건(21.3%)에 달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이 아닌 불법 업체를 통해 외화를 거래하는 ‘환치기’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57건(10.1%) 적발했다. 2020년 50대 외국인 B씨는 방문동거 비자(F1)로 국내에 체류하며 경기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 원에 사들인 후 월세를 받았다. 그는 매수대금 3억8000만 원을 사위로부터 조달하고 취득세도 사위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비자 임대업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최대 3년에 강제퇴거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국적별 불법 의심 거래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18.3%), 캐나다인(6.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한 불법 의심 거래는 전체 10건 중 7건 꼴(74.2%)로 높았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올해 9월 기준)로 높지는 않지만 2020년 0.68%, 2021년 0.81% 등 매년 증가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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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관없이 LTV 50%로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과 12개 부처 장관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 비전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2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며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차등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에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고 했다.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에서 ‘거래 정상화’로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적용을 못 받는다. 집값 자극과 투기 조장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취득·등록세 등 세금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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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해소될까…“고소득자만 유리” 비판도

26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적용했던 규제를 바뀐 시장상황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각각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의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한다.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0억~11억 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량을 늘리려면 취·등록세 등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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