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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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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세법개정안 윤곽]가업 1년만 종사해도 상속공제… ‘장수 중견기업’ 키운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사실상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인상 명분이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 세수(稅收)를 확보해 이 재원으로 경기부양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등 재정을 마련할 수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세금을 끌어모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잠재우면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담배소비세 인상과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등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대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 바꿔 세금 확대 정부가 29일 담배소비세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담배 가격은 2004년 12월 이후 10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간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변경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1550원이 붙어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20개비 한 갑에 고정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개정안을 통해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2500원짜리 담배에 물리는 담배소비세 비중인 25.64%를 기준으로 삼아 가격이 비싼 담배에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더 많은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4000원짜리 고급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26원으로 60%가량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꾸면 담배소비세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오른다. 정부가 이처럼 담뱃세 인상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담뱃세가 세수 증대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세원이기 때문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2조850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 늘려 내수 활성화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 배당과 임금 증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10∼15% 비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준 만큼 이를 배당, 임금 증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폭(3%포인트)만큼 추가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마련된 재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도 바로 내수 활성화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 부담을 낮춰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접대비 비용 한도도 늘려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의 100%(500억 원)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종사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1998년 이후 16년째 연간 18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도 2500만 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00억 원, 순이익 10억 원인 기업이 접대비로 인정받아 줄일 수 있는 세금 규모가 7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가 인상되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 증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담배소비세 등이 오르면 또다시 증세 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실제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담뱃세, 주민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서면논평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증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뱃세, 주민세 인상으로 일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보면 증세 기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세금을 낮추고 명분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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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2기내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관피아 척결 등 공공부문 개혁’(1순위 21.9%, 1순위+2순위 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 조직의 적폐가 국가 전체를 흔들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불법 증축과 과적을 하고도 운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공생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국가대혁신이 가능해진다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일반 국민은 다음 과제로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1순위 20.1%, 1순위+2순위 37.2%)과 소통 및 사회통합(1순위 16.1%, 1순위+2순위 34.2%)을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과 크게 달랐다. 전문가들은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소통 및 사회통합’(1순위 27.0%, 1순위+2순위 50%)을 선택했다. 1순위에서는 일자리 창출(16.0%)과 창조경제·규제개혁(15.0%)이, 1순위+2순위 결과에서는 관피아 척결 등 공공부문 개혁(36.0%) △일자리 창출(31.0%)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일반 국민은 무사 안일한 정부, 부패한 사회지도층의 개혁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잘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일반 국민과 오피니언리더 사이에 생각의 괴리가 크고 불신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팀장 하종대 편집국 부국장▽팀원 문권모(소비자경제부) 성동기(국제부) 이훈구 차장(사진부), 우경임 이샘물(사회부) 박창규(소비자경제부) 김수진(뉴스디자인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 기자(편집국)}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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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뿌리깊은 부패”-“원칙 경시”

    국민이 보는 대한민국의 ‘맨얼굴’은 아름답지 않았다. ‘국가대혁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단어를 크게 표시하는 그래픽)로 그려 보니 부정부패 척결 관피아(관료+마피아) 등의 부정적 단어들이 동그라미 중앙을 뒤덮었다. 성실 청렴 신뢰 등 긍정적 단어는 작은 글씨로 표시된 채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개혁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제기된 적폐(積弊)를 어떻게 확실하게 뿌리 뽑느냐다.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해진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야말로 대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번에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이 필요한 이유, 공정-안전-경제 순 설문 결과 가장 큰 특이점은 국가대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정한 사회’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2위는 ‘안전’이었다. 과거에 자주 1위에 올랐던 경제성장 항목은 일반인 조사에서는 3위에 랭크됐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응답률 1%로 완전히 뒤로 밀렸다. 이는 민심이 하드웨어의 발전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성숙을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중복 응답)으로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기본과 원칙 경시’를 꼽았다. 일반 국민은 ‘뿌리 깊은 부패’(6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전문가들은 ‘원칙 경시와 준법정신 부재’(77%)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일반 국민은 이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57.8%), ‘지연 학연 등 끼리끼리 문화’(51.9%)’를 많이 꼽은 반면에 전문가들은 ‘정치이념 갈등’(68%),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67%) 순으로 응답했다.○ “지도층, 일반 국민보다 무능하고 부도덕하다” 국민이 보기에 정부와 지도층은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신뢰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능한 지도층이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실패한 갑오개혁의 사례가 120년 후인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먼저 정부의 능력이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정치·경제·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란 질문에 낙제점(일반 국민 4.48점, 전문가 4.56점)을 줬다. 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지도층의 전문성은 4.44점으로, 민간 부문의 전문성(5.45점)에 뒤졌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졌다(국가지도층 4.99점, 민간부문 6.87점).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우리 정부와 지도층이 보여준 총체적인 무능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검경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당사자의 변시체를 발견하고도 40일간 몰라보고 헛고생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지도층은 능력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자질을 의심받고 있었다. 일반인 설문에서 일반 국민의 준법 점수는 5.26점이었지만 지도층은 3.36점을 받았다. 사회지도층은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 국민의 56.9%와 전문가의 73.0%가 정치인을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꼽았으며 국민신뢰도 최하위도 정치인(0.8%)이었다. 법조인(1.9%) 역시 국민신뢰도가 바닥이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 1위로 꼽은 것은 ‘일반 국민(22.2%) 자신’이었고, 다음은 시민단체(20.7%)였다. 종교계에 대한 신뢰(8.5%)는 예상보다 낮았다. 권력과 금력(金力), 지력(知力)이 있는 자는 모두 썩었으니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역시 상상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 평균은 10점 만점에 4.36점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 응답자 중 9점(0.7%)과 10점(1.3%)을 준 사람은 각각 1% 안팎에 불과했다.▼ “정부, 민간보다 무능… 정치인 개혁1순위”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젊은층일수록 미래에 부정적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집안 배경 좋은 사람들과는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김모 씨(31)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했지만 수련의 과정은 아직 밟지 못했다. 학교 동창생들은 대부분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에 다니는 동생의 학비를 대고, 생활비도 일부를 보태야 한다. 병원에 들어가 수련의로 일하면 일부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이다. 그는 수련의 과정을 미루고 일반 의원에서 돈을 벌고 있다. 김 씨는 “앞날이 불투명하니 여자 친구와 결혼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사회도 이제는 집안 배경이 성공의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설혹 용이 나더라도 하늘로 오르지 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젊은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10년 뒤 대한민국의 경제’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좋아질 것(31.5%)과 나빠질 것(35.3%)이라는 전망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0, 40대 응답자는 각각 40.7%, 45.1%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해 60대 이상(25.9%)과 크게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57.0%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해 일반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진정한 선진국 되려면 25∼27년 걸린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안팎의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놀랍게도 일반 국민은 26.7년, 전문가는 25.4년으로 비슷한 답을 내놨다. 일반 국민은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의 미래와 선진국 진입 시기에 대해 세대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50, 60대는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경제성장 혜택을 누린 반면에 30, 40대는 경제성장 혜택은 못 누리고 경쟁에만 내몰린 세대”라며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선진국 진입 기간을 가장 비관적으로 본 세대는 ‘20대 여성’이었다. 무려 40.42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20대 남성보다 13.6년이 더 길다.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남모 씨(26)는 “사회 전체에 성차별적 문화가 산재한 데다 정부와 기업의 모성보호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에필로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행복은 자꾸 비싸지는데 우리는 꿈을 살 수 있을까?’ 실업, 카드 빚에 고통받는 20대 청춘들의 자화상을 그린 영화 ‘마이 제너레이션’(2004년)은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10년이 지난 오늘날도 유효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대에서 머물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3%대로 내려앉았다.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 파이는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정부는 재정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은 규제에 묶여 있으며, 시민사회는 자율성을 갖지 못해 어느 영역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며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처럼 국가가 더이상 경제와 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설문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민사회와 기업의 역량이 이미 정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정부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없도록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목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진모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철수 반값고시원운동본부 대표, 윤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민웅 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지문 공익신고센터장,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국양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태 SK그룹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 류중일 삼성라이온즈(야구) 감독, 백도웅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신치용 삼성화재(배구) 감독, 심재명 명필름 대표, 안호상 국립극장장, 월주 스님, 유시찬 전 서강대 이사장, 유재학 울산모비스(농구) 감독, 최동호 전 고려대 교수,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명단은 동아일보 기자들이 추천한 각 분야 전문가 50명의 이름. 리서치앤리서치(R&R)는 익명 설문 진행. ○ 어떻게 조사했나일반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했다. 전문가 100명에 대한 조사는 절반은 R&R가, 나머지는 동아일보가 담당해 R&R가 통계를 냈다. 일반 국민 표본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 성,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을 사용했다. 설문조사는 22, 23일 이틀 동안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을 이용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형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R&R의 전문가 설문조사는 부문별 전문가 리스트에서 50명을 추출해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9.8%포인트. 동아일보는 편집국 기자 320여 명을 상대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화 또는 e메일로 조사했다.▽팀장 하종대 편집국 부국장▽팀원 문권모(소비자경제부) 성동기(국제부) 이훈구 차장(사진부), 우경임 이샘물(사회부) 박창규(소비자경제부) 김수진(뉴스디자인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 기자(편집국)}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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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 “국가대개혁 시급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2기 내각의 화두(話頭)도 국가대혁신이다. 보수·진보 또는 여야(與野)를 떠나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잊거나 지나쳤던 기본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부패와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엉킨 ‘끼리끼리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재도약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5000년 역사 속의 뿌리 깊은 적폐를 일소하고 환부를 도려내는 국가대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게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올해는 우연히도 1894년 7월 27일 시작된 갑오개혁(甲午改革) 12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개혁의 실패는 식민지 전락과 민족 분단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동아일보는 일반 국민 8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국가대혁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학과 점수로 치면 우리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F학점’이었다. 특히 지도층의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30∼40점에 불과했다. 갑오개혁 당시인 구한말 국정의 혼란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가장 개혁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을 꼽았다. 이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이 일반 국민보다도 무능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뿌리 깊은 부패’를 지적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기 어려우며(성공 가능성 10점 만점에 4.5점),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지 않다(평등 정도 10점 만점에 4.36점)고 봤다. 국가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응답자87.9%가 동의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5월 19일)와 인식이 같다. 하지만 국가대혁신을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대는 갈수록 빨라지고 성장 잠재력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갈등학회장)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돌파 이후 이에 걸맞은 제도 개혁이나 행정 혁신이 없어 한국 사회는 몸집은 커졌는데 옷은 과거 그대로 입고 있는 셈”이라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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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골’… 선진국 ‘균형잡힌 몸’과 대조적

    ‘두뇌는 둔하고 깡말랐으며 전반적으로 성장이 더딘 사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사람’으로 만들어 봤을 때의 모습이다. 튼실한 근육질의 팔다리와 몸통, 민활한 두뇌로 무장한 선진국의 균형 잡힌 몸매와 크게 대조적이다. 동아일보는 한국이 대표적 선진국 대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각종 경제·사회적 지표를 인체의 각 부분에 대입해 봤다. 이를 위해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놓은 각종 지표 27가지를 선별해 7개 대분류로 나눴다. 7개 분류는 △사회지도층의 리더십(머리) △공공 분야의 효율성(왼팔) △민간 분야의 효율성(오른팔) △복지(분배·왼쪽 다리) △경제(성장·오른쪽 다리) △사회자본(사회정의 시민의식·가슴) △삶의 질(배)로 이뤄져 있다.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은 OECD 평균을 기준(100)으로 해 각 신체 부분의 크기를 산출했다. 그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했다. 머리에 해당하는 사회지도층의 리더십은 71.1에 그쳤다. 비교 대상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모두 OECD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세부 지표 중 하나인 정부 신뢰도에서 한국(58.5)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70.2)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 국회 법원 등 공공 분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반영하는 공공 분야 효율성도 78.8로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세부 지표 중에서는 정부 효율성이 100.6으로 OECD 평균 이상이었지만 법 제정 효율성(66.5), 사법 독립성(69.1)이 평균점을 크게 깎아먹었다.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했던 복지 수준도 역시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 지출에서 한국의 점수는 42.4로 OECD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멕시코(33.7)와 칠레(46.5)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2009년 이후 유럽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 100.2를 받았다. 미래를 보장해주는 연금 수혜 부문에서도 한국의 점수는 68.7에 그쳤다.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77.6에 머물렀다. 민간 분야 효율성 또한 83.4로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민간 분야 효율성에서 기업 경쟁력과 연관 있는 경제자유 지수(106.6)와 글로벌 기업혁신 지수(101.3)는 평균 이상이었지만 다른 나라보다 큰 지하경제 규모와 낮은 노동생산성이 점수를 갉아먹었다. 사회정의와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사회자본 점수도 선진국에 비해 모자랐다. 한국의 사회자본 점수는 독일(124.0), 프랑스(108.6), 일본(102.6), 미국(101.1)에 비해 최소 15포인트 이상 낮은 85.5에 그쳤다. 이런 모든 현상은 결국 낮은 삶의 질로 이어진다. 한국의 삶의 질 점수(64.0)는 독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세부 항목인 삶의 만족도(69.1)가 평균 이하인 것은 물론이고 높은 자살률(37.2·점수가 낮을수록 좋지 않음)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묻는 사회관계망 부문에서도 한국의 점수(85.8)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는 개인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고군분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질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팀장 하종대 편집국 부국장▽팀원 문권모(소비자경제부) 성동기(국제부) 이훈구 차장(사진부), 우경임 이샘물(사회부) 박창규(소비자경제부) 김수진(뉴스디자인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 기자(편집국)}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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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 새 랜드마크로”

    1979년 동아대 재학시절 ‘부마항쟁’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라고 불렀다. 민선 2기와 5기를 거쳐 이번에 세 번째 당선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60·사진)의 말이다. 9일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구청에서 만난 그는 “이번 선거만큼 어려운 선거가 없었다.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선거에 임했다면 이번 선거는 졌을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과 복지에 중점을 둔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임기의 가장 큰 성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한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을 꼽았다. 구청과 관내 기업이 소외계층과 일대일 결연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해 봉사한다. 또 14개 동마다 20∼50명의 주민이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돌보고 있다. 이번 임기 내에는 본격화된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을 통해 부도심으로서 청량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 청량리 민자역사(전농동 588-1 일대)에 295실 규모의 호텔과 1439채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 200m 높이 초고층 빌딩 8개가 들어선다. 인근 동부청과물시장에도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된다. 유 구청장은 “주거와 업무시설 외에 문화·숙박·판매 시설이 어우러진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동대문구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내 한약 유통량의 70% 이상이 거래되고, 800여 개 한약상이 밀집한 제기동 서울약령시를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 2016년에는 한방산업진흥센터가 건립돼 시설 현대화가 마무리된다. 유 구청장은 “약령시의 부활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의 할 일은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일자리, 빈틈없는 복지 등 세대별로 맞춤형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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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1만 m² 이하 소규모 재개발 지원”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로써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구획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미분양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단 한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계획 수립 및 사업비·분담금 산정 △ 85m² 이하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건축공사비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 융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도 마련했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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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10월까지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서울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10개 자치구도 참여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 29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박람회장에는 구직자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채용관, 취업 상담을 해주는 취업지원관, 주요 일자리 사업을 홍보하는 부대행사관이 설치돼 운영된다. 구직자가 미리 신청하면 취업 컨설턴트가 이력서 검토 후 참여 기업 중 적합한 곳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17일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성동구청에서 열리는 첫 희망취업박람회는 지역 내 제조업체들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식 공개 채용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oul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186-9983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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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 단계…재개발 비리는?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로써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구획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미분양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단 한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계획 수립 및 사업비·분담금 산정 △ 85㎡ 이하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건축공사비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 융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을 내놓았다. 또 25개 자치구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따라 소규모 노후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이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고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추진위와 조합 등 459곳에 보급하고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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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 아덴만 여명작전 기획 ‘별셋’ 출신

    ‘아덴 만의 여명’ 작전을 총괄 기획한 ‘작전통’으로 3성 장군 출신이다.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한 작전의 책임자였다. 합참 작전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등 작전 분야에서 주로 경험을 쌓아왔다. 이 차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전과 안보에는 위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시스템을 만든 뒤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60) △육군사관학교 33기 △경희대 경영학 박사 △육군 1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육군 3군단장 △국방대 총장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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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방학에 갈곳이 없다고? 청소년 休카페 있잖아!

    중고교생이 카페에 가자니 찻값이 비싸다. 주변 어른들 눈치도 보인다. 놀이터와 공원은 어린이 차지다. 같이 놀기는 멋쩍다. 도서관에 가자니 책을 볼 수는 있지만 도란도란 수다 떨기는 어렵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던 중고교생은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집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 고민인 청소년이라면 인근 ‘휴(休)카페’를 찾아보자. 서울시는 여름방학 동안 중고교생이 모임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청소년 휴식 공간인 휴카페 31곳을 운영한다. 주중에는 오후 1∼9시, 주말에는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을 연다. ○ 특색 있는 휴카페는 어디 중랑구 ‘상상발전소’(중랑구 중랑역로 184)는 월평균 이용객이 1200여 명에 이른다. 포켓당구대, 보드게임 등 놀거리 시설을 갖추고 밴드 활동실, 동아리 모임방 등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상상발전소’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포켓볼 대회, 청소년들끼리 캠핑을 떠나는 스스로캠프 등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사진 찍기 동아리인 ‘날아라 사진기사단’, 악기 연주와 음악을 즐기는 ‘뻔fun밴드’를 비롯해 ‘댄스댄스 동아리’ ‘보드게임연구회’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등이 활동 중이다. 정기적인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관악구 ‘고래GO來’(관악구 남부순환로 1573-2)는 동네 청소년의 사랑방이다. 함께 모여서 놀던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기획했다. ‘햇살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동네 어린이들을 초대해 놀아주고 음식을 나눈다. ‘손손’은 손자손녀의 줄임말로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스토리를 책으로 펴내는 활동이다. ‘놀토’는 놀자 토론하자의 줄임말로 책이나 영화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 청소년이 직접 기획 운영 노원구 ‘힐끔힐끔, 끌림’(노원구 노해로 502 노원 KT 신관)은 청소년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와 빵을 1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 이런 직업 체험을 비롯해 자신의 재능을 싹틔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매월 정해진 주제에 대해 청소년 작가를 모집해 전시하고, 마술 노래 악기 콘서트를 연다. 고3을 위한 할인행사, 도서장터, 타로 상담 등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이벤트도 직접 기획해서 개최한다. 청소년 휴카페는 2012년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6곳이 선정됐다. 7월 구로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추가로 문을 열어 모두 31곳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86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공공건물 내 틈새공간을 발굴해 올해 안에 12곳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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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제2롯데월드 7월 임시개장 힘들듯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10∼12층) 임시 개장을 판단하려고 꾸린 시민자문단이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자문단 위원은 안전, 교통, 지하수위 저하 등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자문단이 이같이 결론을 내리면 7월 임시 개장은 어려워진다. 시민자문단은 △도시 △건축 △공사안전 △구조 △기계 △전기 △소방방재 △교통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25일부터 분과별 회의를 열고 현장을 점검해왔다. 시민자문단은 특히 임시개장으로 유동인구가 2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단의 의견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임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임시개장을 승인받으려면 택시 베이(bay) 설치, 교통체계개선 사업 완료,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립 등 37건의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려앉은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을 재시공하는 등 11건의 법적 의무와 함께 공사·재난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계획, 공사차량 운영방안 등 추가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제2롯데건설 인허가 당시 인근 아파트 배후 도로 확장 및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최첨단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저층부 개장과 관련해 지난달 9일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사용승인신청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555m)짜리 롯데월드타워와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가는 저층부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43층 자동상승 발판 거푸집 추락 사고에 이어 저층부 철제 파이프 추락 사고(2013년 10월) △47층 용접 보관함 화재 사고(2014년 2월) 등이 발생하면서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임시 개장일은 5월과 7월로 두 차례 미뤄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애초 계획했던 ‘7월 개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8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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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집 근처 작은도서관, 주말에도 열면 안될까요

    #13일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 조상현 씨(39·서울 광진구)는 주로 주말에 이곳을 이용한다. 그는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주말(토·일요일)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으면 가까운 이곳을 두고 멀리 다른 도서관에 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이유경 씨(41·여·서울 용산구)는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구청 북카페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이 설치돼 있다고 홍보하더니 막상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375곳을 조사했더니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곳은 19곳(5%)에 불과했다. 79곳(21%)은 토요일에만 문을 열었다. 작은 도서관이 늘었지만 지역 생활권 안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이 자치구에 따라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서울 강남구 도곡1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토·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로 붐빈다. 주중에는 일일 평균 1300명이 이용하지만 주말에는 2200명까지 늘어난다. 유아와 어린이 도서를 구비해 가족 단위 방문이 많다. 서울 강남구는 구청과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 17곳 가운데 9곳이 토·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반면 인근 지역인 서초구는 작은 도서관 18곳 중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이 24곳으로 가장 많은 관악구는 4곳만 토요일에 문을 연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도서관을 지어 놓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주말에 문을 닫아 오히려 이용이 어려웠다. 국립이나 시립도서관이 주말에 문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는 서울도서관과 서울어린이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한다. 국립도서관과 국립어린이도서관은 둘째, 넷째 월요일에만 휴관한다. 주말 이용객이 더 많기 때문에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유독 자치구와 주민센터에 위치한 도서관이 주말 운영을 기피하는 이유는 시설과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말에 쉬기 때문이다. 작은 도서관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작은 도서관이 주민센터 내에 있다 보니 보안을 위해 직원들의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운영 시간 책정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 도서관정책과 관계자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규제할 순 없지만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장기적으로 주말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박선영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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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층간소음… 공사장 먼지… 환경분쟁위에 노크를”

    서울 노원구 A빌딩 지하 B음식점 바로 옆에 3년 전 C노래주점이 새로 들어섰다. C노래주점이 영업을 시작하면 노래반주기 소음으로 B음식점 의자에 진동이 느껴지고, 식탁 위 물컵이 흔들렸다. 12시간 이상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던 B음식점 주인은 집에 와서도 환청에 시달릴 정도였다.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지난해 5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시는 현장을 답사하고 소음을 측정해 C노래주점 주인이 B음식점 주인에게 84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C노래주점 주인이 15c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노력은 했지만 평균 소음이 52∼53dB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인 45dB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같은 이웃 간 환경 분쟁 80건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상액은 1억53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8건)의 2배 이상이다. 강필영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거나 공사장 먼지나 진동으로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기간이 길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만 심각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심사관이 현장을 조사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 15명이 의결을 통해 신청을 기각하거나 피해 보상이나 시설 개선을 명령하게 된다.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2133-3546∼9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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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주민 원치않는 화상경마장 반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기습 개장했다.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면서 서부이촌동 일대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10년 동안 개발에 찬성했던 주민과 개발에 반대했던 주민이 대립해 왔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다.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성장현 용산구청장(59)이 재선에 성공했다. 3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구청에서 만난 성 구청장은 “이번 임기 내에 용산공원 조성, 국내 최대 규모 호텔 건설 등 용산의 큰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며 “과거의 개발 사례를 짚어보면서 주민을 위한 개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개발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이촌동 용적률 400%로 올려 서부이촌동 일대는 오래된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가 동거하고,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가 혼재돼 있다. 10년 동안 주민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웃 간 싸움이 잦아지는 등 지역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올해 6월까지 서부이촌동에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성 구청장은 “용도를 변경해 서부이촌동 일대 용적률을 400%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도 보다 쉽게 조정되고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기 4년 동안 미군기지 자리에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용산역 앞에는 객실 1800개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는 등 대형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성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게 개발하는 것이 이번 임기의 소임”이라며 “국가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에 용산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민 협의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을 위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소통 행정’ 행보를 계속한다. 성 구청장은 2010년 8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주민과의 대화 시간으로 정해 1800명이 넘는 주민을 만났다.○ 100억 원 장학기금 조성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구청장은 “법적인 하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주민과 대립하고 갈등을 유발한다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행시설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설립할 수 없지만 용산 화상경마장은 이를 살짝 피해 성심여고에서 235m 떨어진 지점에 세워졌다. 반경 500m 내에는 무려 학교 6곳이 있다. 용산구는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용산을 강북의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지난 공약도 이어간다. 2011년부터 매년 10억∼1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꿈나무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1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65명, 올해 253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예체능 특기생, 성적우수 장학생, 생활 곤란 장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한다. 성 구청장은 “이웃과 마을의 힘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자는 것”이라며 “용산의 아이들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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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100년 된 지하배수로 2곳 ‘市 기념물’ 지정

    서울광장과 남대문로 아래서 발견된 지하배수로 2곳이 서울특별시 기념물 38호와 39호로 지정됐다. 서울광장과 남대문로 지하배수로는 1910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광장 아래 만들어진 배수로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원통 모양의 물길로 길이는 190.9m이다. 남대문로 아래 지하 배수로는 벽돌로 쌓아올린 원통형 461.3m 구간과 축대를 쌓듯 사각형으로 물길을 낸 27.3m 구간이 연결돼 있다. 서울시는 조선시대의 지하 배수로 체계에 근대 기술을 더해 다시 만들어진 두 배수로가 하수도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수로 구축 기술이 뛰어나 지금도 빗물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진용 물재생계획과장은 “근대에 건설된 배수로는 도시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며 “앞으로 서울 전역의 지하배수로를 조사해 문화재로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아래 지하배수로를 3분의 1로 축소해 서울광장에 전시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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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베이비부머 제2인생, 이모작센터서 설계를”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가 10일 서울시내에 두 번째로 문을 연다. 베이비부머들은 만 60세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만 65세 이상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갈 수 없어 그동안 은퇴 후에 찾을 만한 복지시설이 없었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동의빌딩에 자리한 ‘인생이모작센터’는 5개 층에 도서관, 창업 및 취업상담실, 문화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인생이모작센터’에서는 △인생 설계 △사회공헌·자원봉사·재능 나눔 △창업 지원 및 재취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중 ‘야간반’과 토요일 ‘주말반’을 운영하고 △인생이모작 특강 △은퇴설계 콘서트 △종묘 탑골 50+클럽데이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공간인 ‘인생이모작센터’와 ‘50+캠퍼스’를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한 곳씩 문을 열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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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출산-육아 휴직자의 빈자리, 대체인력 쓰세요

    서울시가 출산·육아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연계하는 ‘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출산휴가를 미리 쓰거나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게 부담돼 망설였던 임산부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이 늘어났지만 기업이 대체 인력의 고용을 꺼리면서 휴직 대신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서울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 총괄센터가 들어섰다. 이 밖에 서울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여성발전센터 안에 권역별로 1곳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보육교사, 일반사무, 회계경리, 교육강사, 디자인, 보건복지 등 기본 직무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여성을 대상으로 대체 인력풀을 구성해 직장을 연결해준다. 올해 1000명의 대체 인력풀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 가운데 200명은 보육교사로 모집한다.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취업 상담과 직무 훈련을 받은 뒤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근무 경험이나 자격증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기업은 육아휴직자 발생 한두 달 전에 대체 인력 사용 예약을 하면 된다. 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비율은 2011년 4.5%, 2012년 5.2%에 그쳤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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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등 17개 시도… 주민세 100% 인상 건의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정부에 주민세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개 시도는 현행 1만 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를 100% 올리는 방안을 4월 열린 ‘지방세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안전행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주민세 부과 상한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아진다. 조례에는 부과 상한금액의 50% 한도에서 주민세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 48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인 서울시의 주민세는 최대 1만 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는 662억 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세 인상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 당장 지방세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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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정종섭 안전행정장관 후보자

    “평생 투기를 해 본 적이 없다.” “평생 표절을 해 본 적이 없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57)는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등 의혹에 대해 수차례 이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강한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그의 답변 태도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 위장 전입은 시인, 투기는 부인 정 후보자는 1991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A빌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이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다른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199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같은 해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H아파트(104m²)를 본인 명의로 1억8000만 원에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거주한 적이 없어 투기 의혹이 일었다. 신반포 H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약 9억1000만 원이나 된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1997년에는 인근에 다시 신반포 H아파트(150m²)를 3억7500만 원에 매입했고 현재 16억 원까지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과도한 대외활동 논란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정부위원 등 정 후보자의 과도한 대외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취임한 당일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 850만 원을 받았다. 또 2011∼20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지만 출석률은 70%에 그쳤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서울대 겸직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대외활동 수당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뒤늦게 신고가 누락된 대외활동 수입에 대해 113만 원을 납부했다.○ 군 복무 중 박사 학위 어떻게 받았나 정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에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출강까지 했던 게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장교로 복무한 그는 “박사과정 일부를 군 복무 중에 다니긴 했지만 지휘관의 허락을 받았고 위수지역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쓴 책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에 (쿠데타라고) 쓰여 있는 그대로다”라고 즉답을 회피하거나 “1961년 5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얼버무려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신 없는 답변”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된 뒤에야 “(5·16이 쿠데타가) 맞다”고 대답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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