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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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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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상봉-금강산관광 회담 침묵

북한이 9월 25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갖자는 정부의 제안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판문점 연락채널의 연장근무를 요청했지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관련 수정합의안을 보내왔을 뿐 특별한 답변 없이 근무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이 제의한 22일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북측은 23일로 예고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장소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국자는 “우리 측이 제안한 대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할 경우 이미 준비가 돼 있어 23일 회담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는 불신이 매우 높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새 정부 취임 6개월 만에 발간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해설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설서에는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발전적 계승 등 추진과제 등이 정리돼 있다. 류 장관은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교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축적될 수 있다”면서 “다만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처하는 것도 신뢰 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북의 쟁점 자체는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전체를 놓고 볼 때 금강산관광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2일 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처음으로 시설 점검차 방북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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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회담 9월 25일 금강산서 열자”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와 관련해 “9월 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5년이 경과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급하게 회담을 개최하기보다는 다음 달 25일에 열자는 전통문을 오후 6시 50분경 통일부 명의로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추석(9월 19일)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분리한다는 종래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회담 장소는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을 수용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일 오후 1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은 연관돼 있고 서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신들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고,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부터 23일 판문점에서 하자는 19일 남측 제안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22일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23일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회담 장소가 금강산이라는 점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9월 25일이면 금강산에서 이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 다음이어서 장소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가 금강산 회담을 수정 제안함에 따라 관광 재개를 논의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 ‘금강산관광 회담후 이산상봉’ 北 연계에 ‘이산상봉 행사뒤 금강산회담’ 분리 대응 ▼7월 10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 재개를 연계해 두 회담을 열자고 했을 때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강산 회담 자체를 거부했었다. 회담이 시작되면 남북 간에는 관광 중단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내건 관광 재개의 조건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3가지였다. 또 관광 중단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관리 인력을 내쫓고 면회소 등 시설을 몰수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아울러 관광이 재개될 경우 대가를 종전처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금 지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벌크캐시)’을 북한과 주고받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유엔은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원조’는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관광대금의 성격을 놓고 남북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으면 유엔이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은 의도적인 딴죽 걸기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 사이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자는 이 전쟁모의에서 (중략) 호전적 망발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조숭호·김철중 기자 shcho@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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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은 개성공단과 다르다”… 이산상봉과 분리 대응키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접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받은 지 하루가 지난 19일에도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어제 정부가 이산가족 부분만 언급한 것은 두 사안을 별개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문제에서 소위 ‘끼워넣기식’으로 특정 사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에서 개성공단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던 만큼 확실한 책임규명 없이 재개 논의에 나설 수 없다는 태도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장료 지불 등 현금 지원 성격이 강해 유엔 조치와 상충될 수 있다”면서 “경제협력 의미가 큰 개성공단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가 이산가족 상봉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이산가족 상봉 뒤로 미루자고 역제의를 하거나 일단 회담에 나가 정부의 원칙을 직접 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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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복 입은 朴대통령 “北 장사정포-생화학 공격 대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 첫날인 19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하 벙커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 NSC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전 9시부터 위기관리센터 회의실로 옮겨 을지연습에 따른 ‘을지 국무회의’를 열었다.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반 국무회의’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 모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다. 위기관리센터 회의실은 전시(戰時)에 비상 국무회의를 여는 곳으로 박 대통령이 이곳에서 회의를 연 것도 처음이다. 지하 벙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여는 등 자주 회의를 했던 곳이지만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회의를 여는 걸 자제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정부도 을지연습에 따라 NSC와 국무회의를 위기관리센터에서 열었다”고 말했으나 안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천하가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도권과 후방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테러와 생화학 무기 공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대비태세 지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 포격 시에 주민 대피와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후방 지역에 대한 테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을 비롯해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도발 양상을 고려한 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생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많은 의약품이 일시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의 치료제나 백신이 충분히 구비돼 있는지, 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군과 민간 모두 충분한 의약품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약품 생산 공장들이 포격을 당할 경우 대안이 있는지 치밀하게 고려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시설이 폭격받을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지 못할 상황일 때 전시 비상식량이 충분한지, 민간에 보급되는 전시 식품이 전기 수도 가스 없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지시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대비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한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안보태세를 강조한 것은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여성 대통령으로서 안보에 약점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테러와 생화학 무기 공격 징후 첩보를 감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을지연습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처럼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한 악몽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북한은 을지연습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채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이 불신하고 대결하던 과거를 털어버릴 때가 됐다. 남북관계 개선의 비결은 ‘우리 민족끼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외세 의존,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린다면 신뢰는 고사하고 대결의 악몽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로 을지연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완준·김철중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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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관광 회담후 이산상봉 회담 하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간 실무 접촉을 23일에 갖자’는 남한의 제안을 18일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 장소는 남한 제안(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강산을 역(逆)제의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접촉 하루 전인 22일에 개최하자고 추가 제의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오후 5시경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북남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한다. 장소는 금강산으로 하여 실무회담 기간에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뒤 “(이 회담에서는) 관광객 사건 재발 방지 문제, 신변 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에 이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온 겨레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15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측의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제안에 동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회담 장소는 당초 우리 측이 제의한 대로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할 것을 다시 제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제의한 금강산 관광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과 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1차 실무회담 장소를 놓고서도 남한은 판문점 평화의 집, 북한은 개성공단을 각각 제안하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결국 1차 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절충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금강산 관광 회담 개최 여부가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이 북한의 노림수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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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반시설 양호… 재가동에 문제없어

4개월여 동안 멈춰 있던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해 재가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로 구성된 남측 시설점검팀 30명이 17일 개성공단에 들어가 전력 통신 용수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다. 방북했던 한전의 개성공단 담당자는 18일 “장마철에 침수됐던 곳들도 양호한 상태”라며 “입주기업들이 설비를 점검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재가동 일정에 맞춰 송전방식을 바꿔 전력량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통신 설비도 곧바로 재개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점검팀의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19일에는 환경분야 전문 인력이 추가된 총 34명의 점검팀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2차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입주기업들도 이번 주 순차적으로 설비 점검을 위해 방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사항 중 하나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위해 이르면 1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제의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19일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UFG를 ‘북침전쟁연습’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UFG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협의나 향후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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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일연구원 外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박영호 △북한연구센터 〃 박형중 △국제관계연구센터 〃 전병곤 △북한인권연구센터 〃 이금순 △통일학술정보센터 〃 김수암 △기획조정실 연구협력부장 이기현 △〃 대외협력부장 김장호 ◇한림성심대 △평생학습처장 겸 평생교육원장 홍성욱}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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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赤 “北 수해복구에 1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급물살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계기로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6일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요청을 받아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구호물자 구매를 위해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적이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내는 것은 2010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유보적이었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이날 북한에 제안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해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게 되면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북한은 역대 적십자 회담에서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해왔다. 정부 일각에서는 “쌀 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는 어렵고 수해지원 명목으로 구호물자를 우선적으로 북으로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5개 국내 민간단체와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다. 정부의 결정 이후 현재까지 5개 단체가 추가로 대북 지원을 신청했고 기존에 보류된 단체를 포함해 총 9개 민간단체의 신청 10건이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도 개성공단 합의 타결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 소식이 전해진 15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유엔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산하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해왔다. 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남북 관계의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승인 거절을 우려했던 국내외 단체들도 인도적 지원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 쏟아질 경우 자칫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추가 지원 승인을 결정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수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지만 개성공단의 실질적 재가동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이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수십만 t의 식량 지원은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민간과 협의해 소규모라도 꾸준하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북한 내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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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상봉 실무접촉 23일 갖자” 北에 제의

정부는 16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에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번 추석(9월 19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23일 판문점 내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의 강수린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당국자는 “북측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에 적극 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이 실무접촉에 나서면 양측은 이산가족의 상봉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등을 포함한 남측 시설 점검팀 30명이 차량 12대에 나눠 타고 17일 방북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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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상봉 대가로 쌀지원 요구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식 제안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 속도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개성공단 합의에 매달린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큰 틀을 제시했으니 상봉 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80%가 넘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르면 16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역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등 대북지원을 연계시켜 왔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남한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쌀 30만∼40만 t을 북측에 제공했다. 마지막 상봉이 이뤄진 2010년에도 북측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와 쌀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또 이산가족상봉 협의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금강산관광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도 갖자고 제안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협의는 수용한 반면 금강산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보류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이 조건부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 지원 등 다른 조건을 연계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시점에 과거 사례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상식을 벗어나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남과 북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철중·조숭호 기자 tnf@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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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쟁점 ‘책임규명’ 한발씩 양보… 마지막 회담서 대타협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이 14일 타결됐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내린 4월 3일 이후 133일 만이고, 7월 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시작한 이후 39일 만이다. 4월 8일 북한이 북측 근로자의 철수와 가동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던 개성공단 사태는 극적인 남북 합의로 정상화의 길로 U턴하게 됐다.○ 북, 공단 폐쇄 가능성에 자존심 굽혀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이 7차 회담에서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나온 데에는 정부의 단호한 원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와 함께 내놓은 제7차 회담 제의에 대해 11일 동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7일 오후 3시 정부가 공단 폐쇄의 첫 단계로 인식돼 온 경협보험금 지급을 발표하자 1시간 만인 오후 4시 침묵을 깨고 ‘14일 회담을 갖자’고 전격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대 결단’을 단행할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반응을 보인 셈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14일 회담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핵문제 등을 국제사회와의 대화로 다시 풀어 나갈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수준의 경제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연초부터 정전협정·남북불가침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한 뒤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고조시켜 대남,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긴장 격화에 대해 경고를 받고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의도와 달리 ‘공단 폐쇄 불사’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그 계획이 헝클어지고 말았다.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남북관계를 극한까지 몰아가기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정권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합의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설비 점검, 재가동을 위한 수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웅 회담 남측 수석대표는 “공동위원회 합의서가 타결되면 가동이 재개될 텐데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업들의 설비 점검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판로 확보 및 해외 투자설명회(IR)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당초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고 날짜까지 잡았으나 통행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재발 방지, 책임 규명’에서 접점 찾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재발 방지 및 책임 규명에서 남북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파행으로 끝난 7월 25일 6차 회담까지 북한은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담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가동 중단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도 보상하라”고 맞섰다. 실제 6차 회담에서 교환된 북측 합의문 초안에는 책임 소재의 주어가 ‘남측’, 남측 초안에는 ‘북측’으로 명기돼 있었다. 14일 최종합의문은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라고 밝혀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절충안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 당국자는 “협상기법상 주어를 병기했을 뿐, 파행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또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데 대해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 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동의한 것 자체가 최초의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공동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민간기구)’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남북 당국 간 상설협의기구 형태가 될 예정이다. 남북은 2004년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합의서에 명기된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03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행동에 옮기지 못해 분쟁절차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남북 간 위원회는 설치 합의보다 그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처리할 과제 적지 않아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이 탄탄대로일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이런 결과물이라면 7차 회담까지 끌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비판이 정부 일각에서도 나온다. 남북은 사실상 4차 회담 이후 재발방지와 책임소재의 주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또 합의문을 서명한 주체가 국장급이어서 ‘책임 있는 당국자로 적절하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아울러 19일부터 27일까지 한미 연합 을지포커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요구가 빗발치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출입 차단 등 북한의 일방적 조치가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완전 폐쇄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국제화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려면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매달 120달러(약 13만 원) 안팎인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입주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개성공단공동취재단·조숭호·김철중 기자 shcho@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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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참 좋은 작황 나올 것” 시작부터 타결 기대

“다 같이 공업지구(개성공단)를 놓고 품앗이를 하는데 날씨도 좋고 서로 김을 잘 매면 될 것 같다. 참 좋은 작황이 나올 것 같다.”(박철수 북측 수석대표)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열린 14일. 개성공단은 뭉게구름이 간간이 떠 있는 화창한 여름 날씨였다. 장맛비로 인해 지난 1∼6차 회담 내내 먹구름이 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꼭 20일 만에 만났는데 날씨도 많이 변하고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며 7차 회담이 이전의 회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차 회담이 북측 대표단의 남측 기자실 난입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로 끝났지만 이날 7차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다.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경 회담장 건물에 도착한 우리 측 대표단을 미소로 맞았다. 북측 회담 관계자들은 쉬는 시간이면 남측 기자단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끌었다. 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남측이 오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 “(박철수 대표가) 원래 표정 변화가 없지만 분위기는 괜찮다” 등 직접적으로 합의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때 남측의 수정안에 대한 북측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대표 2차 접촉이 1시간 50분가량 늦어지기도 했지만 합의 타결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남북 양측은 3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한 끝에 오후 6시 57분 종결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회담이 끝나고 남측 기자단과 만난 박 수석대표는 회담 성사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던진 듯했다. “남측에서 박 대표님을 미남이시라고 하는데요.”(남측 기자)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박 수석대표) 6차 회담 때의 기자실 난입에 대한 질문에도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해서 서로 입장을 다 전달하고, 언론, 귀빈들한테 다…(얘기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그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북측 대표단은 회담을 마치고 남측 대표단이 탑승한 버스가 떠날 때까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회담장 밖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 초청강연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분명히 북한이 일으킨 것이다. 그런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개성공단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를 잘 해결한다면 남북이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성공단공동취재단·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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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민간단체 방북 첫 허가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승인 받은 민간단체 중 ‘어린이어깨동무’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대해 대북 지원물품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측 민간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에 모니터링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14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이동한 뒤 17일까지 각각 남포와 평양에서 지원물품의 분배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모니터링 방북을 신청한 ‘민족사랑나눔’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북 날짜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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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면담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전한 ‘2013 북한’

“(북한이) 절대 (쉽게) 붕괴할 거 같진 않다. 이제 와서 (갑자기) 붕괴되겠는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戰勝節·정전협정 체결일) 60주년 행사 참석차 최근 방북했던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9일 저녁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체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박 사장은 총 215차례 방북한 북한통이다. 그는 평양과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등을 둘러보고 북한의 최근 모습을 사진과 영상에 담아왔다. 그는 “어쨌든 김정은은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가 될 것이고 외국 의식구조를 갖고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김정일) 할아버지(김일성)보다 진취적으로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평양이 (김정은)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간 변한 걸 보면 과거 10년 변한 것만큼 변했다”며 “평양 시내는 바닥부터 달라지고 있다. 평양 잔디가 지금 빈틈이 없다. 5cm도 빈 땅이 안 보이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잔디 많이 심는다고 배고픔이 해결되진 않지만 집안청소 안 되곤 아무것도 안 된다”며 “(평양에서) 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가장 인상적인 ‘평양의 변화’ 중 하나로 발마사지를 들었다. 그는 “평양에는 그동안 발마사지가 없었다. 자존심이 세서 발 만져주고 돈 받는 건 중국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드디어 여기(평양)서도 발마사지를 하더라. 놀라운 일이다”고 말했다. 평양 시내에는 경유로 달리는 버스가 등장했고 전력 여건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다고 전했다. 마식령 스키장 공사 현장에서 북측 담당자와 만난 박 사장은 “김정은이 10년짜리 공사를 무조건 올해 안에 끝내라고 해 몇만 명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며 “스위스에서 가져오려던 리프트 대신 백두산 삼지연 근처 스키장에 있는 것을 뜯어다 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 등 원산관광특구를 인민들로부터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테스트(평가)받는 장(場)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스키장과 명사십리해수욕장 등을 연계한 관광특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사장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의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직접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소식통은 “박 사장은 사업차 방북해 지도층의 안내를 받는 처지여서 북한의 실상을 100% 알기는 힘들 수 있다”며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및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징후도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장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에 대한 인상도 소개했다. 그는 “이번 방북 때 김여정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에 자주 봤다”면서 “똑똑해 보였고 행동이 빨랐으며 군인들의 인사를 꼬박꼬박 다 받아주는 모습에 ‘저 사람 잘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모 김경희에 대해서는 “몸은 약해 보였지만 꼿꼿하게 걷는 걸 보니 지금은 (몸 상태가) 괜찮은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 등과 관련해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제발 통일에 관심을 갖고, 평양에 한 번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도 다 유엔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철중·이정은 기자 tnf@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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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에

정부는 15일 열리는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정 특사는 취임식 참석 전에 카르테스 대통령과 아파라 부통령 등 파라과이 신정부 인사들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양국은 1962년 수교했다. 파라과이는 196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이민 진출국이자 미주지역 이민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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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자산 처분권 넘겨… 공단폐쇄 사실상 첫 단추

정부가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의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이 공단 내 자산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첫 단추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일단 개성공단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이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10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2809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4월 8일부터 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관련 규정에 의해 한 달 뒤인 5월 8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남한 국민이 북한의 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등 140곳이 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7월 말 현재까지 109개 업체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2012년 결산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실액(공단에 투자한 금액 중 회수한 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풀이되는 것은 대위권(代位權·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공단 내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남북협력기금에 넘겨야 한다. 보험금 한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경우 기존 입주기업들은 보험금을 되갚아야만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남북이 이날 7차 회담(14일) 개최에 합의하자 일부 입주기업들은 남북 경협보험금 신청을 미루기로 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비대위 공동 대표단들은 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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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정부, 北 영유아 67억원 지원사업 최종 의결

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을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과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을 최종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중 604만 달러(약 67억 원)가 △백신 의약품 지원 △영양 개선 △모니터링 등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이산가족을 위한 영상편지 제작에는 7억89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정부가 이산가족을 상대로 영상편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7만5699명 중 1만6824명(22.2%)이 제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분단이 길어지면서 이산가족 1세대의 사망률이 높아졌다. 영상편지는 이들에 대한 기록 보존 및 향후 남북교류 준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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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가 욱일기 도발… 국제 비판여론 조성해 압박해야”

일본이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도발에 이어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전해지면서 한일 관계에 악재만 쌓이고 있다. 거듭된 일본의 도발에 한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일본의 욱일기 도발은 그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5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체조 대표팀은 욱일기를 형상화한 유니폼을 공개해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해 8월 30일 일본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월드컵 한일전에서도 일본 응원팀이 욱일기를 반입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가 좀 더 정확히 욱일기를 감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유감 표명만 했을 뿐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제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안컵 한일전에서도 욱일기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는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왔다. 일본은 한국의 ‘붉은악마’가 내건 현수막(‘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에 항의하는 공문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에 보냈다. 이에 축구협회는 “일본 응원단이 먼저 대형 욱일기를 휘둘러 우리 응원단을 자극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방어적인 대응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욱일기 사용을 어디까지 문제 삼을지 공론화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일본 육·해상자위대가 1954년부터 군기(軍旗)로 욱일기를 사용해 왔고 일본 상품과 민간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욱일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가 이를 둔감하게 받아들여 온 것 아니냐는 자성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욱일기에 대한 대책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자고 밝히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장기라는 국기가 있는데도 욱일기를 공식 사용하겠다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퇴행한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인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침략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한국과 갈등이 불거진 김에 전범국가의 굴레를 벗고 보통국가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이 욱일기 사용을 공식화하더라도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하지만 한 외교 전문가는 “국제여론을 활용해 욱일기의 역사적 의미와 일본의 몰염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 도쿄의 2020년 올림픽 유치 여부를 결정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부재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제 침략을 받았던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양식 있는 일본 시민사회의 여론을 깨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8·15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일본의 욱일기 사용 공식화 움직임은 냉랭한 한일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이 광복절 전후에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들의 참배는 한일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다면 외교부 차원의 대일 대응이 청와대 차원으로 높아질 개연성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조숭호·김철중 기자 shcho@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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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109개사, 보험금 지급 이번주 결정”

정부가 개성공단 실무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늦어지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하겠다며 북한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입주기업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공단 내 설비 등 자산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 만큼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이는 사실상의 공단 폐쇄 절차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이처럼)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지급에 쓰이면 기금을 더 좋은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니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더이상 피해를 키우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태도 변화를 보여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109개사가 경협보험금을 신청했다. 총규모는 2800여억 원이다. 정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기업의 신청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날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대해 “오늘(5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은 뒤 이번 주 초에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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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로켓 곧 추가 발사” 위협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촉구에는 침묵을 지키는 북한이 방북한 외신 기자를 상대로 “곧 장거리로켓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다. 8월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긴장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인지 주목된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군 관계자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조만간 장거리로켓을 추가로 발사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자사의 스티븐 허먼 기자가 군 관계자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허먼 기자는 6·25전쟁 참전 전우의 유해 발굴을 위해 방북한 토머스 허드너 예비역 해군 중령과 동행해 북한을 다녀왔다. VOA는 북한군 관계자의 이름과 계급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2006, 2009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 1874호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제재 무력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노린다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19∼29일) 전후에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노동신문은 “다음 달 미국과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또다시 벌어지고 여기에 유엔군 사령부가 개입하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상업위성 디지털글로브의 7월 23일 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은하3호가 발사됐던 서해 동창리 발사대는 보수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38노스’는 “북한의 기술이 진전돼 발사대를 고치지 않고도 대형 로켓을 쏠 수 있고 동해 무수단리 발사대 등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수도 있다”며 불시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의 7차 남북회담 제의 나흘째인 1일에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차원을 넘어 향후 남북관계 설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후통첩’을 받아든 북한은 더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판단에 ‘무시’ 전략을 쓰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초에 도발 카드를 썼다가 미국, 중국의 압박으로 남북대화에 나온 북한으로서는 여기서 밀릴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전직 안보부처 당국자는 “북한은 ‘도발 위협→대화→도발 감행’이라는 행동 패턴을 보여왔다. 끝내 대화 거부를 택할 경우 북한의 다음 행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북한의 대화호응과 한국 정부의 포용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김기남,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리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의 북측 조문단으로 방한한 두 사람과 만난 인연이 있다. 또 김성곤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태도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정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북측의 회담 태도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이 합의가 늦어지는 요인”이라고 답했다.조숭호·김철중 기자 shcho@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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