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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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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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세금감면 대폭 줄인다

내년부터 대기업의 연간 연구개발(R&D)비 증가분 가운데 세금을 공제받는 비율이 현행 40%에서 30% 안팎으로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 적자를 내던 대기업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 이전에 낸 적자의 규모가 더 클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흑자를 내면 과거 적자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稅收) 확충을 주장하는 야당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 규모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 연도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30%까지만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가분의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줘 R&D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액공제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2012∼2014년에 연구개발비를 평균 14% 늘렸던 대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4년 R&D 비용 증가분으로 인정받은 1조3000억 원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올해 5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공제율이 30%로 낮아지고, 삼성전자의 2015년 R&D 비용 증가분이 2014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삼성전자가 돌려받는 세금 환급분은 4000억 원 이하로 줄어든다. 지금보다 1000억 원 안팎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이 특정 시점에 적자를 낸 경우 이후 최장 10년에 걸쳐 기업소득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연간 공제한도를 당해 기업소득의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한도가 없어 기업의 과거 손실 규모가 크면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세법 규정 때문에 2013년 법인세 수입이 2조5000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안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일련의 조치로 야당의 증세 요구를 무마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들의 잠재성장력을 중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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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적자 쌓였어도, 흑자 내면 법인세 면제 안해줘

《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경기부진 장기화로 세수(稅收)가 부족한 재정위기 상황과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들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까지 겹쳐 대기업 중심으로 짜인 세제지원책의 근본적인 조정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기업에 유리한 R&D 공제 동아일보가 19일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가 지난 3년간(2012∼2014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세액 공제받은 금액은 3564억 원이었다. 2012년에는 1144억 원, 2013년 1139억 원, 2014년 1281억 원을 각각 공제받았다. 또 지난 3년간 삼성전자는 총 2조7643억 원을 세액 공제받았다. 이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규모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에 유리하게 설계된 R&D 세액공제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업이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와 훈련비, 연구용 물품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해당연도에 지출한 R&D 비용에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는 증가분 방식(대기업 40%, 중소·중견기업 50%) 중 유리한 쪽을 기업이 선택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면 투자금액의 2∼3%를 공제받지만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면 R&D 비용 증가분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R&D 비용 증가율이 5.3%만 넘으면 증가분 방식이 유리해진다. 최근 3년간 대기업의 R&D 평균 증가율이 13.9%나 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부분 세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해왔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증가분 방식에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40%에서 30%까지 낮춰 세제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새로운 방식이 적용됐다면 현대차의 최근 3년간 R&D 세액공제 혜택은 실제로 받은 3564억 원보다 2674억 원이 적은 890억 원이 된다. 이와 함께 R&D 비용 증가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만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R&D 관련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기한은 늘리되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3%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흑자에도 법인세는 ‘0원’ 2008년 전자업체 A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1조92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2009년 소폭 흑자로 돌아선 뒤 2010년 2조9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 회사가 2010년에 낸 법인세는 0원이었다. 최장 10년 이내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덕분이었다. 2010년 이전 5년 동안 A사의 누적 결손금은 3조 원으로 그해 영업이익보다 많았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적자를 냈다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법인세수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A사는 3조 원의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영업이익 2조9700억 원의 80%인 2조376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뒤 남은 영업이익 5940억 원에 대해 22%의 법인세율(과표 구간 200억 원 초과)을 적용하면 A사는 1306억 원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기간이 연장된 만큼 공제한도를 두더라도 기업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기업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엇갈리는 반응 정부는 두 가지 방안 이외에도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규정 개정,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인하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감면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R&D 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원칙 없는 조정은 자칫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가뜩이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거나 추월당하는 상황에서 R&D 지원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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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급증에… 2015년 양도세 2조5000억 더 걷힐듯

올해 상반기(1∼6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소득세 수입을 58조7439억 원으로 조정했다. 주택거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양도세 세입을 반영해 올해 예산안 편성 때의 57조3310억 원보다 1조4129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작년 상반기(47만3258건)에 비해 29.1%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올해 양도세가 당초 예상한 7조8521억 원보다 32.1%(2조5181억 원) 늘어난 10조3702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양도세 수입(8조474억 원)과 비교해도 2조3228억 원(28.9%) 많은 액수다. 반면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늘린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27조7385억 원에서 27조716억 원으로 2.4%(666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역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2706억 원(4.5%)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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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활기로 양도세 30% 더 걷혀

올해 상반기(1~6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소득세 수입을 58조7439억 원으로 조정했다. 주택거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양도세 세입을 반영해 올해 예산안 편성 때의 57조3310억 원보다 1조4129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작년 상반기(47만3258건)에 비해 29.1%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올해 양도세가 당초 예상한 7조8521억 원보다 32.1%(2조5181억 원) 늘어난 10조3702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양도세 수입(8조474억원)과 비교해도 2조3228억 원(28.9%) 많은 액수다. 반면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늘린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27조7385억 원에서 27조716억 원으로 2.4%(666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역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2706억 원(4.5%)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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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기 깜빡, 전기료 깜짝

주부 조모 씨(33)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숨이 늘었다. 평소 2만 원대 후반인 한 달 전기요금이 7, 8월에는 5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더위를 많이 타는 아들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도 없다. 조 씨는 전기요금을 줄일 다른 방도를 찾던 중 ‘불필요한 전등 끄기’부터 실천하기로 했다. 스스로 전등 끄기를 실천하는 건 물론이고 “외출할 때 안 끈 전등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남편과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얼마나 아끼겠다고 호들갑을 떠냐”며 남편은 못마땅해하지만 조 씨는 화장실 불을 켜놓고 나온 남편 등 뒤에 다시 한번 잔소리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조 씨가 옳다”고 평가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의 기초단계 중 하나가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는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거실등(55W 3개)을 하루에 1시간씩만 덜 켜도 1년에 1만1280원(188원 기준)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녀 방, 화장실 전등까지 포함해 불필요한 전등을 잘 끄면 한 달에 1000원 이상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특히 거실 전등은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흩어진 뒤에도 켜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관리에 공을 들여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거실 조명은 침실에 비해 소비전력이 높은 경우가 많아 깜빡하고 늦은 밤까지 거실 조명을 켜놓으면 전력 낭비가 심해진다”고 말했다. 거실 전등을 끄고 그 대신 소비전력이 낮은 보조조명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화장실도 절전 취약구역 중 하나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등 끄기는 결국 습관이 돼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방을 오갈 때 불을 끄고 켜는 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습관을 고치는 것과 동시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LED전구는 백열전구의 8분의 1, 형광등의 3분의 1 전력만으로 같은 밝기를 낸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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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기업 이란진출 적극 지원”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대이란 제재조치 해제 검토에 들어갔다. 이란에 대한 금융 및 경제 제재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이행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대이란 제재에 나섰다. 당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으로 전용될 전략물자 수출이나 이란 석유자원 개발 활동, 조선·해운·항만 분야 수출입도 금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이란 수출은 41억 달러(약 4조6924억 원), 수입은 45억 달러였다. 교역 규모가 최대였던 2011년에는 173억 달러였다.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금융제재 조치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대금은 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지불하고 있다. 달러 거래가 가능해지면 양국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2위다.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건설·플랜트 및 조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은 잠재력이 큰 국가로 여러 나라가 이란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란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구축 △해운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인프라 마련 △의료·정보통신기술(ICT)·할랄식품 등 비제재 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해제는 한국 기업들에도 이란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세종=김철중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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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기술자 보내 장비 국산화 지원”… 삼성-현대차 등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협력업체 중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 왔다.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원판)를 얇게 펴는 CMP 장비를 만드는 ‘케이씨텍’은 2012년부터 삼성전자 소속 기술자 6명을 지원받았다. 시범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시험해볼 기회를 수시로 얻는 특전도 누렸다. 이 회사는 지원받은 지 1년 만에 생산성을 대폭 높인 장비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매출도 껑충 뛰었다. 협력업체의 성공은 삼성전자에도 이익이 됐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던 CMP 장비를 국산으로 교체해 원가를 낮췄고,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와 케이씨텍 사례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모범사례 7개를 발표했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년에 서너 차례 경쟁 자동차의 차량을 사서 분해한 뒤 연구해 자체 모델 개발에 응용한다. 이미 분석이 끝난 차량의 부품은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 인지컨트롤스는 지난해 초 세계 최초로 워머(연료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오일의 온도를 빨리 높이는 장비) 내장형 밸브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새로 출시되는 현대·기아차 차량에 적용됐고, 양사는 부품 단가를 17% 낮추고 차량 연비를 0.6% 향상시킬 수 있었다. 협력업체가 아닌 벤처기업의 성공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휴대용 전자칠판 제조 기술을 보유한 ‘아이에스엘코리아’에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업체는 약 10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이 업체와 5억 원 규모의 총판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해외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이 과정에서 스스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진정한 동반성장 협약의 의미”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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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익 올리고 경쟁력 높이려면? 중소기업 지원 때…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협력업체 중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왔다.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원판)를 얇게 펴는 장비인 CMP 장비를 만드는 ‘케이씨텍’은 2012년부터 삼성전자 소속의 기술자 6명을 지원받았다. 시범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시험해볼 기회를 수시로 얻는 특전도 누렸다. 이 회사는 지원받은 지 1년 만에 생산성을 대폭 높인 장비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매출도 껑충 뛰었다. 협력업체의 성공은 삼성전자에도 이익이 됐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던 CMP 장비를 국산으로 교체해 원가를 낮췄고,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와 케이씨텍 사례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모범사례 7개를 발표했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년에 서너 차례 경쟁 자동차의 차량을 사서 분해한 뒤 연구해 자체 모델 개발에 응용한다. 이미 분석이 끝난 차량의 부품은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 인지컨트롤스는 지난해 초 세계 최초로 워머(연비 향상을 위해 오일의 온도를 빨리 높이는 장비) 내장형 밸브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새로 출시되는 현대·기아차에 적용됐고, 양사는 부품 단가를 17% 낮추고 차량 연비를 0.6% 향상시킬 수 있었다. 협력업체가 아닌 벤처기업의 성공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휴대용 전자칠판 제조기술을 보유한 ‘아이에스엘코리아’에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업체는 약 10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이 업체와 5억 원 규모의 총판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해외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이 과정에서 스스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진정한 동반성장 협약의 의미”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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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5000만원 주는데 행정비용 5000만원 ‘배만 한 배꼽’

정부는 지난해 98개 중소기업이 채용한 외국인 전문인력 120명에게 체재비 명목으로 2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에 정보기술(IT) 전문가나 연구인력으로 입사한 외국인들에게 1인당 1858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재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만큼 국고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나랏돈을 낭비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은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에 통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1422개(지원 규모 약 49조 원)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민간이나 지자체가 국고 보조 없이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사업 성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65개 사업(4.6%)은 즉시 폐지하고 △75개(5.3%)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75개(19.3%)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71개(5.0%)는 통폐합하고 202개(14.2%)는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일례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일대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공연 지원 사업은 전형적인 지역 사업이다. 실제 방조제 인근의 상설공연장에서는 연간 150여 차례의 음악공연과 각종 행사가 열리는데 관람객의 60% 이상이 지역 주민이다.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만큼 2015년 기준 16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단은 분석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 음식 관광산업화 사업은 올해 예산 20억 원이 투입될 정도로 비중 있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평가단의 결론이다. 한식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정부 주도의 음식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는 취지였지만 관(官) 주도의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국고 지원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거나 부대 비용이 더 드는 사업에 나랏돈을 보조해온 사례도 많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에 2년에 한 차례 지자체당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지자체에 5000만 원을 포상했다. 하지만 공무원 월급 등 행정 비용이 5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2016년 예산안 편성 때 이번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해 폐지, 축소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보조사업 평가와 별개로 보조금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급, 사후 관리 단계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홍수용 기자}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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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 70%에 콘도-스키장 건설 허용… 인접 건물 신축때 용적률 사고 팔게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정책 중 이전에 발표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되지만 처음 선보이며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도 일부 눈에 띈다. 우선 앞으로 중심업무 지역(상업, 금융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이 밀집한 도심지역)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지역에서는 인접한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사실상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건물주는 100m 이내에 있는 다른 건물주로부터 남는 용적률을 사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는 도로 배후지에 있는 다른 건물의 용적률을 사들여 기존 규제보다 더 높을 빌딩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일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한쪽 건물의 용적률 20%를 다른 건물로 돌리게 할 경우 사업성이 8.5%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처럼 건축법 시행(1962년) 이전에 조성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낡은 도심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쉽게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체험형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전체 산지의 약 70%에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온천 같은 위락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핵심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오염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가 늦어져서 혹은 규제 때문에 대기 중인 사업들이 진척되도록 ‘꼬인 매듭’을 풀어주는 현장 맞춤형지원책도 내놨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서산시 특구 내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투자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해결해 주기로 했다. 또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여수산단 공장용지 확보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 등이 맞춤형 지원 대상이며 이 사업들이 재추진되면 총 1조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벤처 분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하면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줄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고, 벤처기업도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신무경 기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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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불씨 살렸지만 노동개혁 발도 못떼”

《 이달 16일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에 중점을 둔 이른바 ‘최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6.6점을 매기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주택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은 잘한 일로 평가했지만 기업투자 촉진, 노사정 대화 복원 등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출신인 최 부총리의 새누리당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12월 이후 당으로 돌아가거나 복귀시점 자체에 대해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한 과제가 많은 만큼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지 말고 경제부총리로서 할 일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다. 7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들어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정치권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자의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절반의 성공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4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이는 성과를 냈지만 유로존 불안 등 대외적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9%로 높은 편이어서 올해 1분기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1분기 수출이 부진한 점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점도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소비는 소매판매액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다소 개선됐다.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7월 2597만9000명에서 올해 5월 2618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3.6%에서 3.9%로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통상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말부터 6개월 연속 0%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장기 침체국면에서 물가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됐다. 실제 2014년 3분기(7∼9월)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3%였지만 올해 1분기의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은 2.5%에 그쳤다.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최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 목표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들면서도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는 못한 일로 꼽았다. 실제 5월 전국 주택 매매건수는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5월(7만8210건)보다 40.5% 늘어 부동산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다. 반면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가계가 연쇄 도산할 위험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태다. ○ 노동, 공공 등 갈길 먼 개혁 과제 정부가 돈을 쏟아부은 결과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이 부실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이라는 과제 자체가 씨를 뿌린 뒤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 동안 최 부총리가 내수활성화 분야와 관련해 잘못한 일로 서비스업 활성화 등 기업투자 촉진을 꼽았고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가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자주 투자진흥회의를 열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투자활성화대책에도 건설투자, 설비투자와 같은 투자실적은 신통치 못했다. 하락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문은 수출입이었다. 수출은 지난해 7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지만 올해 5월에는 10.9% 감소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5.7% 증가에서 15.4% 감소로 전환됐다. 다만 수출 감소율보다 수입 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냈다. ▼ 전문가 50% “崔 국회 복귀, 12월 이후가 적절” ▼제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창조경제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벤처기업 100곳이 창업하면 10개만 살아남을 정도로 성공률은 낮지만 창의성을 토대로 한 경제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을 맞게 설정한 것”이라며 “창조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잘한 정책으로 꼽은 반면 또 다른 4명은 잘못한 정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공공개혁의 경우 방향은 바람직했지만 정치권의 비협조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미완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복귀에 연연하지 말라” 최 부총리의 정치권 복귀시점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5명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12월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다. 또 2명은 정치권 복귀시점 자체에 대해 연연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당청 관계가 경색돼 있는 만큼 최 부총리가 정치인으로 돌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사실상 연 2%대로 곤두박질친 경제를 떠받치는 과정에 단절이 생겨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성향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재진행 중인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정책이 임금을 올리고 배당을 늘리는 수요 확대 정책이었다면 향후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구조개혁이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성과를 내는 반면 한국은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도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어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나아지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주신 분들 (가나다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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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물러설 곳 없다는 각오로 경쟁력 향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북 구미와 대구의 수출 제조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많아 우리 경제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 기업인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력 업종의 생산 라인이 해외로 옮아가는 등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다”면서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6.8%(2013년 기준)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비율을 내년까지 18%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7월에 통과돼 8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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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우리 경제 물러설 곳 없어…7월에 추경 통과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북 구미시와 대구의 수출 제조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소가 많아 우리 경제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기업인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력업종의 생산라인이 해외로 옮겨가는 등 기업환경이 바뀌고 있다”면서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 체질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6.8%(2013년 기준)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비율을 내년까지 18%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7월 중 통과돼 8월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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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9조6000억 발행… 추경 81% 나랏빚으로 충당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투입되는 11조8000억 원 중 9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2000억 원은 한국은행 잉여금(7000억 원)과 각종 기금 자금(1조50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결국 전체 추경예산의 81%를 나라의 빚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당초 33조400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추경으로 인해 13조4000억 원 증가한 4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 원)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추경 편성 이전(2.1%)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0%까지 오르게 된다. 이 비율이 3%대에 진입하는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 역시 당초 예상인 569조9000억 원에서 9조6000억 원 늘어난 579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당장은 경기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09년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의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그동안 정부가 외쳐온 ‘균형재정’ 달성 일정은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균형재정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상태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간 적자비율 목표치는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이미 3.0%를 넘어설 것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목표치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수정한 것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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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만원 이하 공연티켓 예매땐 1+1”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계를 위해 소비자가 공연 티켓을 한 장 구입할 경우 한 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1+1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문화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연티켓 ‘1+1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5만 원 이하의 공연 티켓을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1인당 2장까지 구입할 경우 같은 수의 티켓을 공짜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영화나 스포츠경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을 위해 이용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64%에서 75%로 높아지게 된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3000억 원 규모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 밖에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리아 바겐세일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관광객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적·연령·취향 등에 맞는 그룹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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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 “北도 회원국… 海事부문 협력 노력”

“세계 해양부문을 잘 이끌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한국인의 긍지를 살리겠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이끌어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다. 임 당선자는 “중남미 순방으로 중남미 표를 결집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선주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며 “온 국민이 도움을 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대 항해과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마도로스 출신인 임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해 4년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 그가 진두지휘할 IMO는 국제 해양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해운·조선에 관련된 안전, 해상보안, 교통 등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유엔 전문기구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임 사무총장의 당선으로 해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해양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IMO가 내놓은 국제 규범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약 153조 원이다. 이날 임 당선자는 “한국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한 뒤 IMO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세계 해양 산업이 ‘윈윈’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국인 북한이 IMO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북한과 해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가 내년부터 업무를 맡으면 2003∼2006년 활동한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한국인이 된다. 김철중 tnf@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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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수장관 “金대표의 해수부 비난 발언에 실망”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관련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유 장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해수부 비난’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에게 “실망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 “처음에는 정부가 ‘니까짓 게 뭘 하느냐’며 임기택 당선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며 해수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가 곧장 반박자료를 내자 김 대표 측은 “유 장관이 취임한 올해 3월 이전 시점의 일을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유 장관은 “김 대표 측에서 제가 장관 취임하기 이전 일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굳이 더 말 안 하겠다”면서도 ‘실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유 장관의 불편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가 부산인 김 대표가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당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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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택 “반기문 처럼 한국인 긍지 살릴 것”…‘임기택 효과’ 가능?

“세계 해양부문을 잘 이끌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한국인의 긍지를 살리겠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이끌어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다. 임 당선자는 “중남미 순방으로 중남미 표를 결집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선주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며 “온 국민이 도움을 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대학 항해과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한 마도로스 출신인 임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해 4년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 그가 진두지휘할 IMO는 국제 해양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해운·조선에 관련된 안전, 해상보안, 교통 등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유엔 전문기구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임 사무총장의 당선으로 해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IMO가 선박의 평형수 처리설비를 강제화하도록 규정을 바꾼 뒤 우리나라 업체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 지난해 해당분야 세계 발주물량의 55%를 한국 업체가 수주했다. 한국해양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IMO가 내놓은 국제 규범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약 153조 원이다. 이날 임 당선자는 “한국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 시킨 뒤 IMO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세계 해양 산업이 ‘윈윈(Win-Win)’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국인 북한이 IMO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북한과 해사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가 내년부터 업무를 맡으면 2003~2006년 활동한 고 이종욱 국제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반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한국인이 된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자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반 총장 당선 때 ‘반기문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제 ‘임기택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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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때 대금전체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동안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납부한 원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했다. 이는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민법대로라면 A 씨는 원금과 이자 9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2억7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은 위약금 3000만 원을 뺀 2억7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2억7810만 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달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현재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분양 고객은 금리 상황을 반영해 가산이율을 정하게 된다. 개정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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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7개월째 0%대 행진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가뭄의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은 크게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 5월(0.5.%)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난해 12월(0.8%) 이후 0%대를 유지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교통 부문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주택·수도·전기·연료(―1.1%), 오락·문화(―0.9%)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았다. 다만 0%대의 평균 물가와 달리 서민 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았다. 전국적인 가뭄 탓에 파 가격이 91.9% 오른 것을 비롯해 배추(90.9%), 무(34.3%), 마늘(21.0%), 돼지고기(8.0%) 등이 크게 상승해 농축수산물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상승 폭(4.1%)을 나타냈다. 전셋값(3.5%), 학원비(3.3%) 등 서비스 물가도 1.6%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 유가와 여름철 자연 재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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