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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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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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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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단독]3년 조사하고도… 현대모비스 과징금 5억 밑돌듯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넘게 끌어온 현대모비스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소집된다. 공정위가 모비스의 ‘밀어내기(구입 강제)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3년이란 시간을 쓰고도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모비스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모비스가 전국 1600여 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한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모비스가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동안 대리점에 떠넘긴 품목의 매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핵심 쟁점인 모비스가 밀어내기를 통해 거둔 매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3년 11월 모비스의 밀어내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3월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대리점 가운데 밀어내기 피해를 인정한 곳이 많지 않았고, 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부에서는 “남양유업 사태처럼 과징금 규모가 수억 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에 밀어내기 행위를 이유로 단일 회사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119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근거가 부실하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올해 5월 남양유업에 정액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부당 행위 관련 매출액이 불분명할 때는 건당 5억 원 이내의 정액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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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 비어가는 저소득층 지갑

　월 소득 하위 10%인 극빈층 가구의 3분기(7∼9월)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올 들어 가장 많이 늘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월 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0%가 줄어든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금액이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3년 4분기부터 매 분기 10% 내외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4.8%)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2분기(―13.3%)와 3분기(―16.0%)에 하락폭을 키웠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5.8% 떨어지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 7.8%, 2분기에 6.5%가 각각 줄었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16.8%나 줄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소득 4∼10분위(상위 6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났다. 특히 10분위(상위 10%)가구는 811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분기 기준 10분위와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11.3배로 2014년(9.9배)보다 더 벌어졌다.　김광기 경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중산층 임금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하청업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소득양극화는 당분간 계속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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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지갑 사정 ‘최악’…극빈층 가처분소득 최대 폭 감소

월 소득 하위 10%인 극빈층 가구의 3분기(7~9월)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올 들어 가장 크게 늘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월 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0% 줄어든 수치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올해 들어 2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3년 4분기부터 매 분기 10% 내외로 증가하다 올해 1분기(―4.8%)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어 2분기(―13.3%)와 3분기(―16.0%)에 낙폭이 더 커졌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5.8% 떨어지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직격탄이 됐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 7.8%, 2분기에는 6.5% 줄었다. 올해 3분기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도 16.8% 줄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저소득층의 지갑 속 형편은 최악이지만 소득 4~10분위(상위 6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났다. 특히 10분위(상위 1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3.2% 늘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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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세금-보험료↑ 국민부담률 25% 첫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부담한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비(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기 불황에도 세금, 연금 등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전년(24.6%)보다 0.7%포인트 오른 25.3%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이 25%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았다. 2000년(21.5%) 20%대에 들어선 이후 2010년 이후에는 24%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 국민부담률 평균은 34.3%로 한국에 비해 9%포인트 높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3개국뿐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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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에도 세금·연금 부담 늘어…국민부담률 사상 첫 25%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비(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기 불황에도 세금, 연금 등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오른 25.3%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이 25%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았다. 2000년(21.5%) 20%대에 들어선 후 2010년 이후에는 24%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 국민부담률 평균은 34.3%로 한국에 비해 9%포인트 높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3개국뿐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 사회보험, 연금지출, 이자비용)은 81만 원으로 2005년(49만4500원)보다 63.8% 늘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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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값 2배로 ‘김포족=김장포기족’ 는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 수준을 이어갔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 중이다. 김장철이 됐지만 1년 전의 두 배로 뛴 무값과 배추값 때문에 김장 담그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올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8월 0%대를 유지하다 9월(1.2%)부터 1%대로 올라섰고 10월에는 1.3%로 상승했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랐다. 하지만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품목의 물가는 전달에 이어 계속 급등세다. 밥상에 오르는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15.0%나 올랐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8월엔 2.8%에 불과했지만 9월(20.5%)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김장철을 맞아 김치의 주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든 무는 1년 전보다 120.7% 올랐다. 배추값은 82.1% 급등했고 당근(68.5%), 파(41.6%), 마늘(11.2%) 등의 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이 때문에 김장을 포기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사먹는 김치의 가격도 1년 전보다 20.4% 올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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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3개월 연속 1%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 수준을 이어갔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지수는 두자리 수로 뛰어 서민들은 1% 물가상승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올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8월 0%대를 유지하다 9월(1.2%)부터 1%대로 올라섰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랐다. 그러나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품목의 물가는 지난달에 이어 계속 급등세다. 밥상에 오르는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15.0% 뛰었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김치의 주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든 무는 1년 전보다 120.7% 올랐다. 배추 값은 82.1% 급등했고 당근(68.5%), 파(41.6%), 마늘(11.2%) 등의 가격 상승률도 높았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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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면 일요일인 신정(1월 1일)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연간 법정공휴일 15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에 따라 2017년 공휴일 수는 일요일(53일)과 대통령선거일을 포함해 총 69일로 국회의원선거일과 임시공휴일(5월 6일)이 있었던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수도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정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경기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를 주도하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 적용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 △신규 공휴일 제정 등 세 가지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다. 대체공휴일제는 명절 등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뒤에 있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10월에 도입돼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7~2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찬성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요일 지정 공휴일제도 찬성이 80%에 달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성태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등 이미 각인된 공휴일의 날짜를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어버이날(5월 8일) 등을 신규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간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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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 더 못미뤄”… 이재용 승계 본격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거론한 것은 더 이상 지배구조 개편을 시기적으로 미룰 수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이후 올해 안에 체제를 정비한 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등의 추가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표를 짜놓고 있었다. 예기치 못했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여파로 경영계획 등에는 차질이 생기고 있지만, 지배구조 개편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데다 삼성전자로서는 때마침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주제안 덕분에 좋은 명분이 생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주회사 전환 효과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대전제’는 이재용 부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 지분 12.78%(9월 말 보통주 기준)를 확보한 것도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이 160만 원이 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0.59%에 불과한 이 부회장이 승계에 필요한 추가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회사를 인적분할한 뒤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구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가칭 ‘삼성전자 투자회사(홀딩스)’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분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투자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공개매수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더 나아가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면 대주주 의결권을 4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투자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그려지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정한 방향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추후 이어질 지배구조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은 또 바뀔 수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왜?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했던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 삼성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를 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투자회사’가 ‘삼성전자 사업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의 길이 어렵게 된다. 지주회사 전환 전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 특례가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야당이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각종 법안이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제조부문은 삼성전자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금융부문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다만 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비상장은 40%)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시점에 행위제한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2년이 더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보합세를 보이며 전날 종가와 같은 16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약 32.8% 증가했다. 이번 발표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투자자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8.63% 하락한 12만7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이 즉각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과 달리 최소 6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치기로 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3.73% 올랐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인적분할 ::분리되거나 신설된 새 기업의 주식을 분할 전 기업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 지분대로 소유하는 기업 분할 방식.　김지현 jhk85@donga.com·이건혁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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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화관람료 꼼수인상 논란 ‘차등요금제’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올해 좌석·시간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담합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매장 안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값에 판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28일 영화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올해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시간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영화 관람 여건이 좋은 좌석(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그렇지 않은 좌석(시간)에는 더 싼 요금을 매기는 것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3월부터 7월에 걸쳐 차등요금제를 시행했다. 좌석 점유율 1위(40.7%)인 CGV는 3월 3일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2위(32.1%) 롯데시네마는 4월 27일, 3위(19.7%) 메가박스는 7월 4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세분하고 주말 요금을 인상했다. 　문제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GV가 새 요금제를 통해 사실상 점유 좌석당 430원의 요금 인상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평균 영화 관람료는 8002원으로 지난해 평균 관람료(7895원)보다 약 1.4%(107원) 올랐다. 멀티플렉스 3사의 극장시장 점유율은 92.5%에 이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하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의 영화 관람료를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거의 동시에 도입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멀티플렉스 3사가 매장 내 팝콘과 음료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상당 기간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판매하는 팝콘은 4500∼5000원으로 원가(600원 수준)의 8배에 이른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혐의를 입증하려면 CGV의 차등요금제 도입 전 멀티플렉스 3사가 새 요금체계의 도입 여부와 시기, 효과 등의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3사의 국내 법인이 딜러사에 차량 판매 물량을 할당하는 식의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장선희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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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조원태 부사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시행된 뒤 총수 일가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판매 및 광고 대행), 유니컨버스(시스템통합 등 정보통신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 부사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지배주주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내부거래를 통해 약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자사가 직접 따낸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싸이버스카이에 넘겨줬다. 볼펜 시계 등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자녀 현아 원태 현민 씨가 각각 33.3%씩 보유했던 싸이버스카이 지분을 지난해 11월 모두 사들였다.　대한항공은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혀 없던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스템 장비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 유니컨버스는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팔아치웠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는 3∼7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이 지난해 2월부터 적용돼서다. 이 때문에 법 적용 시점 이전인 2014년 말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조현아 씨는 고발 대상에 제외됐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창덕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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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조원태 부사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시행된 뒤 총수 일가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판매 및 광고 대행), 유니컨버스(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 부사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지배주주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내부거래를 통해 약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자사가 직접 따낸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싸이버스카이에 넘겨줬다. 볼펜·시계 등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씩 보유했던 싸이버스카이 지분을 지난해 11월 모두 사들였다. 대한한공은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혀 없던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스템 장비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 유니컨버스는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팔아치웠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는 3~7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이 지난해 2월부터 적용돼서다. 이 때문에 법 적용시점 이전인 2014년 말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조현아 씨는 고발 대상에 제외됐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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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드릴로 서류함 뜯어내… 기재부 “황망”

　롯데와 SK그룹에 대한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기재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재정경제부 시절인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논란 이후 10년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상은 최상목 1차관실과 세제실 관세제도과, 정책조정국 등 3곳이었다. 1차관은 면세점 정책을 총괄하며 관세제도과는 면세점 허가제도 실무를 담당한다. 부처 간 조율을 맡는 정책조정국은 3월 말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결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기획했다.　압수수색은 최 차관과 이찬우 차관보 등 기재부 핵심 관료들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졌다. 검찰 수사관들은 동행한 기술자들에게 드릴로 서류 보관함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했고,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하기도 했다. 몇몇 기재부 관계자들은 “황망하다”며 일손을 놓은 채 한동안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대전 관세청 청사의 통관지원국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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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매출-R&D 뒷걸음질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총매출이 2년 연속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 연구개발(R&D) 투자비를 10% 이상 삭감하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파이가 축소되면서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종자는 남겨둔다’는 격언이 무색해진 것이다. 　22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1만2460곳)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215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2% 줄었다. 총 매출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2014년(―1.1%)에 처음 뒷걸음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매출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의 순이익(109조 원)은 전년보다 16.0% 늘어났다.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 남는 순이익(50.4원)이 1년 전보다 8.4원 증가한 것이다. 강유경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가가 낮아져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업의 기술력 상승이나 경영 효율 개선과는 무관하게 유가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천수답 구조’라는 뜻이다. 　매출은 감소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는 불안한 흑자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축소 경영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R&D 투자비(39조2000억 원)는 전년보다 10.1% 줄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따른 교역 축소로 내년에도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 한 R&D 투자를 줄이며 버티기에 나서는 구조는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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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중 4가구 ‘경제적 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자산이 적은 중산층을 합친 ‘경제적 취약 계층’이 국내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산층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경기연구원의 김정훈·김을식 연구위원 등은 21일 학술지 ‘재정학 연구’에 실린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3년 연간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2026만 원)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 순자산가치(총자산―부채)가 중위자산(7546만 원)의 50∼150%인 가구를 ‘자산중산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2013년 가구 소득과 자산 계층을 분석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55.5%, 자산중산층은 33.1%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중산층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는 20.4%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또 소득중산층이지만 중위자산의 50% 미만을 가진 자산하위층(19.2%)도 저소득층(18.5%)과 함께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했다. 중산층이라도 자산이 적은 가구는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적 취약 계층은 전체 가구의 37.7%로 추산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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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전 예약 취소했는데 50%만 환불…공정위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주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한 미국의 숙박공유회사 에어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계 시장에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을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예약한 날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에어비앤비가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또 숙박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에어비앤비의 약관도 사실상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일정 기간 미만이면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에어비앤비에 명령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3월 에어비앤비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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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몸속에 숨기고 우표로 위장… 은밀히 퍼지는 ‘백색 공포’

　16일 오후 3시 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중국 창춘(長春) 공항에서 들어온 아시아나 OZ304편 탑승객들이 짐을 찾기 위해 하나둘씩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모여들었다.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지만 여행객들의 얼굴에선 피곤한 기색이 짙게 배어났다.　그때 새카만 ‘불청객’이 총총걸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돌고 있는 짐 가방들을 빠른 걸음으로 따라잡으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벨트 주위에 서 있는 여행객에게 다가가 코를 들이대기도 했다. 사람들은 호기심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마약탐지견 ‘패기’였다. 캐나다산 래브라도 레트리버 종인 검정개는 매끄러운 짧은 털에 큰 귀를 가졌다. 탐지견 핸들러(handler)인 박종수 관세청 계장은 냄새가 잘 배어 나오도록 손으로 가방들을 눌러가며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패기는 마약류의 냄새를 맡으면 바로 그 자리에 앉도록 훈련받았다. 다행히 패기가 바닥에 앉을 일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일주일에 1건 빈도(총 49건)로 공항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올해는 적발 건수가 9월까지 51건으로 훨씬 늘어났다. 올해 6월 관세청은 창춘에서 들어오는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의 가방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찾아냈다. 남성 1명, 여성 2명으로 이뤄진 일당은 시가 45억 원 상당의 필로폰 1.5kg을 들여오려다 관세청의 휴대품 검사에 걸렸다. 무려 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박종필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계장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덕에 피의자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 최근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새터민과 조선족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마약청정국’은 이제 옛말　한때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그 지위를 잃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5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사상 최대인 1만1916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23명이다. 올해 9월까지의 마약사범 수는 1만609명으로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등 ‘최전선’에서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수를 차단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반입 건수와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325건)는 2011년(174건)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적발된 마약류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관세청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 총중량은 91.6kg, 시가로 환산하면 2140억 원어치에 이른다. 2011년 적발 마약은 총 29.3kg, 620억 원어치였다.　지난해 관세청이 압수한 필로폰은 총 72.0kg이었다. 24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박 계장은 “특히 지난해 5월부터 항공여행자를 통한 필로폰 소량 밀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당 20g 이하의 소량 밀수는 2014년 27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81% 늘었다.　밀수 경로도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거나 한국을 통해 일본 등지로 밀수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아프리카(케냐, 남아공)→아랍에미리트 또는 독일→한국→미국 루트의 카트(북아프리카산 식물성 마약류) 밀수 △캐나다→한국→대만 루트의 대마초 밀수가 처음 적발되기도 했다.　미성년자와 20대 마약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어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2011년 41명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지난해 3배 이상인 128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대 마약사범은 750명에서 1305명으로 늘었다. 배경학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계장은 “예전에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강했는데, 요즘 들어 쉽게 유학과 여행을 경험하는 젊은층의 경계심이 특히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약을 삼키거나 들이마시는 등 투약 방법이 간편해진 것도 마약사범 확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마약 우표 만들고 공구 안에도 넣어 　마약류를 숨겨 들여오는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국적 여행자가 우표 모양의 신종 마약류 ‘25I-NBOMe’를 몰래 들여오다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이 마약은 물에 녹인 후 종이에 흡수시킬 수 있다. 종이를 말리면 전혀 표가 나지 않는다. 피의자는 개인용 노트 사이에 607장의 마약 우표를 숨겨 들여왔지만 마약견의 코를 속이진 못했다. 25I-NBOMe는 환각과 환청, 이상고열 및 심장박동 증가를 유발하고 심하면 복용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올해 9월에도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6.4kg을 몰래 들여오려던 사람이 적발됐다. 피의자는 남미 콜롬비아를 경유해 인천에 도착한 60대 후반의 미국인이었다. 그는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 말린 팩스용지 안쪽에 마약을 숨겼다. 수하물 X선 판독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교묘한 수법이었다. 박 계장은 “브라질, 콜롬비아를 거쳐 온 피의자의 최종 목적지는 홍콩이었는데, 마약 운반책들은 환승객의 수하물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관행을 노린다”고 말했다.　마약류를 몸속에 숨기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하지만 아직도 흔하게 쓰인다. 올해 4월 중국 난징(南京)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40세 조선족 남성의 가방에서는 주사기와 소형 전자저울, 은박지 등 마약 투약도구가 발견됐지만 마약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몸 수색 결과 항문에서 콘돔에 넣은 필로폰 70g이 발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마약류를 삼키는 방법이 이용됐지만 위에서 콘돔 등 포장재가 터져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 국제특송화물을 X선으로 판독하다 공업용 고정도구인 바이스(vice)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찾아냈다. 관세청 담당자는 강철 바이스를 그라인더(회전 숫돌로 금속을 깎는 기계)로 잘라낸 뒤에야 필로폰을 꺼낼 수 있었다. 올해 4월에는 배트맨 모형의 다리 부분에 고정된 빨대에서 필로폰과 대마가 발견됐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필로폰이 72.0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12.1kg)와 합성대마(6.0kg)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마약의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류 등으로 구분되는 352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지만 신종 마약은 갈수록 늘고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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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때부터 52주간 집중 훈련… 국내 세관-공항서 25마리 맹활약

　요즘에는 X선 판독기는 물론이고 이온스캐너(15일 이내 마약을 투약했거나, 마약을 만졌을 경우 반응하는 기계) 같은 첨단장비가 마약 밀수 적발에 쓰인다. 하지만 관세청 관계자들은 밀수 현장에서 각종 첨단장비보다 믿을 만한 동료는 마약탐지견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관세청 산하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는 마약, 폭발물, 총기 탐지를 위한 탐지견 98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마약탐지견 25마리가 전국 세관과 공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전체 마약 적발 건수 325건 중 112건을 이 탐지견들이 적발했다.　특히 사전 정보수집이 어려운 소량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탐지견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신재경 인천본부세관 전문경력관은 “특히 방학 철에는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호기심에 가져오거나, 무엇인지도 모르고 짐에 넣은 대마를 탐지견이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약 400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개가 마약탐지견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탐지견 후보는 생후 4개월부터 9개월까지 36주간 자견훈련(유치원교육) 과정을 거쳐 엄선된다. 탐지견 후보가 된 개는 16주간 성견훈련을 받는다. 그동안 마약 냄새를 기억하고 찾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현장훈련까지 거치면 최종 평가를 통해 탐지견 배지를 받는다. 이상호 탐지견훈련센터 팀장은 “성견훈련을 받는 개들이 탐지견이 될 확률은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존 마약탐지견의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은 복제견들은 80%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재 탐지견훈련센터는 복제견 15마리(탐지견 3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탐지견은 마약 탐지를 일종의 ‘놀이’로 생각한다. 핸들러는 훈련할 때 돌돌 만 흰 수건(더미)을 가지고 탐지견과 신나게 놀아준다. 이후 마약 냄새가 스며든 더미로 각종 훈련을 하는데 탐지견은 마약 냄새가 나는 곳에 가면 더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약을 탐지한다. 당연히 마약을 찾으면 핸들러는 더미를 가지고 탐지견과 밀고 당기며 신나게 놀아줘야 한다. 　마약탐지견으로는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강한 래브라도 레트리버 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품종은 성격이 온순하고 주인에 대한 복종심도 강하다. 지난해 9월에는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 산하 마약조직의 코카인 1t을 래브라도 레트리버 종 마약탐지견이 콜롬비아 엘도라도 공항에서 찾아내기도 했다. 마약조직은 코카인에 아연 산화물을 입힌 뒤 프린터 잉크로 위장해 박스 40여 개에 나눠 담았다. 그러나 마약탐지견 ‘모나’가 이를 찾아내 당국으로부터 특별훈장을 받았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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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개월內中 환율조작국 지정… 한국에도 FTA 재검토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구성할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미국 신행정부 정책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향후 트럼프의 통상정책 방향을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 기업연구소는 미국 내 신보수주의(네오콘)의 요새로 불리는 싱크탱크다.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가 수개월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 같다”며 “멕시코, 캐나다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사인을 보내고 한국에도 한미 FTA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이미 철회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이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을 이미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으며 앞으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15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30% 올린(위안화 가치 하락) 달러당 6.8495위안에 고시했다. 위안화 가치는 2008년 12월 8일(6.8509위안)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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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10조원 미만 기업집단, 공시 의무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의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그대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앞으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뉘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9월 30일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경영상의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공정위는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채무보증 현황’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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