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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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취재분야

2025-11-10~2025-12-10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미군 떠나는 아프간, 中에 SOS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 일부를 메우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28일부터 3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8일 “9월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가니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것은 전쟁으로 피폐한 경제 재건은 물론이고 미군이 철수한 뒤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미국은 약 3만2000명의 아프간 주둔 미군을 내년 말까지 절반으로 줄인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 말 수도 카불의 대사관 경비 병력 등을 제외하고는 철수할 계획이다. 가니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면담 등을 통해 전쟁과 부패, 탈레반 반군의 저항 등으로 망가진 경제 재건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중국은 2007년 수도 카불 근교 메스아이나크 지역에 있는 500만 t 규모의 구리 광산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지난해에는 탈레반 공습으로 철수했으며, 아프간 북부에서는 석유 생산에 적극적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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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따로 軍 따로… 美 ‘에볼라 21일 격리’ 혼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격리 여부를 두고 미국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료진의 강제격리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군인은 강제격리, 민간 의료진은 자가격리’라는 차별대우 논란까지 일고 있다. 미 육군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장병들이 귀국 전 이탈리아 빈센차 기지 내 별도의 장소에서 21일 동안 격리된 채 집중 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더 힐’지가 27일 보도했다. 미국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40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미 882명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에볼라 의심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군 당국은 대릴 윌리엄스 아프리카 주둔 미 육군 사령관과 일행 11명이 기지에서 격리 관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의료진 등에 대한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고위험군’은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며 감염됐는지 관찰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 국가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치료용 바늘에 찔렸거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돌봤던 이들이 대상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저지 등 미국 일부 주가 밝힌 ‘에볼라 구호인력 21일 강제격리’ 조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제격리는) 의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인 만큼 이들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주에서 나흘간 격리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던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 씨(33)는 27일 퇴원해 메인 주 집으로 돌아갔다. 현지 언론은 “히콕스가 뉴저지의 사실상 감금 조치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도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는 이날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정부들은 여전히 에볼라 확산 우려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메릴랜드 주는 ‘지역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까지 서명하도록 했다. 한반도 인접국에도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라이베리아에서 2개월간 체류한 뒤 27일 귀국한 외국 국적의 45세 남성 언론인이 한때 체온이 37.8도로 오르자 28일 내각관방에 ‘에볼라 출혈열 대책실’,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검사 결과 에볼라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런던 보건 및 적도의학대 페터르 피오트 교수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아 어느 날엔가 중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둥(廣東) 성은 8월 23일 이후에만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 8672명이 입국했으며 아프리카와 광저우(廣州) 간 직항이 한 달에 160편에 이른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도쿄=배극인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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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反부패 투쟁 ‘3不’ 상태 되어야”

“(처벌이 무서워)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단계(不敢)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평상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패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며(不能), 확고한 신념과 의식 강화를 통해 부패하려는 생각도 나지 않게 하는(不想) 3불(三不) 상태가 돼야 한다.” 왕치산(王岐山·사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25일 열린 기율위 4차 전체회의에서 당 간부들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의법치국’을 주제로 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중요 결정’을 통과시킨 이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왕 서기가 직접 당원들의 법률 및 기율 위반 행위를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은 당내 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4중전회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줄이는 등의 사법개혁 조치가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왕 서기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집권한 이후 고강도 반부패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당원이나 간부는 조심하지 않거나 심지어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마치 “제방이 무너지듯 (대규모로) 이뤄지는 부패에 보기만 해도 몸서리를 치게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왕 서기는 “청렴한 당풍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며 “당풍을 바로잡는 것은 당의 생사와 관련된 것으로 결코 져서는 안 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마치 얼음 위를 걷듯 조심해야지 무법천지로 대담하게 망령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고위층 처리에 성역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서기는 “당원들은 반부패에 모범을 보이되 결코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마음을 품는 것)해서는 안 되며,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下有對策·지방관료가 중앙당과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정책상의 지시를 교묘한 수단으로 빠져나가 무력화하는 것)의 안일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양봉음위는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할 때 붙인 비난에도 등장한 용어다. 왕 서기는 기율위에 대해 “철을 때려 다지려면 자기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 권력에는 책임이 있음을 알고 반드시 깨끗한 업무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고 자체 감독 기능 강화를 다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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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화통신 신화왕, 동아닷컴 뉴스 싣는다

동아일보의 인터넷신문인 동아닷컴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한국어판)이 27일부터 콘텐츠 교류를 시작한다. 동아닷컴이 외국 언론사와 이 같은 협력을 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화왕이 편집해서 제공한 뉴스를 동아닷컴의 중문판 뉴스 및 국제뉴스 코너에서 볼 수 있으며 신화왕 한국어판에서는 동아닷컴이 올린 뉴스를 볼 수 있게 됐다. 뉴스 선정과 편집은 동아닷컴과 신화왕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신화왕이 홈페이지에 외국 언론사가 편집한 기사를 싣는 것도 처음이다. 신화왕은 그동안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으로 뉴스를 내보내 왔으나 기사 편집 권한은 신화왕이 갖고 있었다. 양사가 매일 각각 5건의 기사를 올릴 예정이며 일단은 민감한 정치 분야 등을 제외한 기사들을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 신화왕 관계자는 “양사는 앞으로 ‘기사 교환’ 프로젝트를 정착시킨 뒤 기사 공동 취재와 공동 게재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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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글로벌 북 카페]“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 수 있어… 제품 사용자 참여가 바로 태풍”

중국의 중저가 휴대전화업체 ‘샤오미(小米)’가 올해 2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주요 핵심기술과 외부 디자인 등에서 아이폰을 따라해 ‘짝퉁 아이폰’이라는 오명도 받았던 샤오미가 삼성을 제치고 나오자 “어! 샤오미가 어떤 회사길래?” 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 ‘샤오미 입소문 영업 전략의 내부 수첩’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참여감(參與感·사진)’은 이 같은 호기심과 의문을 풀어주는 데 손색이 없다. 저자 리완창(黎萬强)은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이자 샤오미 휴대전화 운영체계인 MIUI의 개발 책임자였다.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회장과 함께 ‘사용자 참여 전략’을 통해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서문은 레이쥔 회장이 썼다. 레이쥔 회장이야말로 이 책에서 말하는 ‘참여감’의 주인공이자, 저자에게 책을 쓰라고 권한 인물이다. 레이쥔 회장은 샤오미를 창업할 때 “샤오미는 마치 작은 식당과 같이 사용자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회사이고, 사장은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 모두와 친구가 되는 이런 회사가 오래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해 “고객 사용자의 참여야말로 태풍이며 샤오미는 날리는 돼지”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제품을 판매한 후 제품의 결함과 개선 방안을 피드백 받아 즉각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 단계에서도 잠재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한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은 샤오미의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담당자가 되기도 한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이 같은 풍경은 중국 기업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서구 기업에서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기업 사장은 인터넷에 올린 독후감에서 “샤오미의 전략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군중 동원’”이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사용자 참여의 핵심’ 키워드는 ‘입소문(口碑)’이라고 말한다. 제품 판매에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하지만 샤오미가 ‘입소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시대 정보 전달 방법의 혁명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일반 사용자도 얼마든지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대칭의 시대’의 도래, 정보 전달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범위도 전례 없게 넓어진 점, 무엇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정보 전달의 중간자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게 한 변화를 샤오미가 적극 반영한 것이다. 저자는 ‘입소문’의 3가지 요소로 발동기(제품), 가속기(소셜네트워크 매체), 연계망(사용자와의 관계)을 꼽았다. 이 책은 특히 샤오미의 경쟁력이 ‘연계망’에 있다며, 연계망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는지를 전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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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법-행정 ‘종신 책임제’ 도입

중국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권력자가 사법활동이나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면 모두 이를 기록했다가 책임을 묻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중요 결정은 합법성을 갖추도록 하고 결정이 잘못됐다면 참여한 사람에게 종신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4일째 마지막 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중요 결정’을 통과시켜 단호한 법치 의지를 내보였다. 4중전회 사상 처음으로 ‘의법치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은 앞으로 2022년까지의 시 주석 집권 기간 법치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산당의 집권능력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의 꿈’ 실현도 어렵다고 보고 ‘과학 입법, 엄격한 행정 집행, 공정한 사법, 국민의 준법’ 등 4개 법을 위한 상세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학 입법이 법치의 근간이라며 사회 각 부문 국민이 입법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기존의 입법기관이 공산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 집행 과정에서도 국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이 법률 집행의 합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결정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중요 결정은 담당자에게 종신책임을 묻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관의 재판 결과에 종신책임을 묻는 방안을 행정 부문에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결정’이 특히 강조한 것은 사법의 공정성이다. 재판과 검찰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고위 간부가 사법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관여 행위가 있으면 모두 기록, 보고하고 책임을 묻게 했다.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원을 세워 운영하고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인민법원과 검찰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현재의 재판 및 검찰권 행사가 각 지방정부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博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를 산둥(山東) 성에서 재판한 것처럼 지금도 중대 범죄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재판해 지방 권력의 입김이 닿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입법기관과 법관, 검찰관에 진출하도록 해 사법기관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민에게는 ‘준법은 영광, 위법은 수치’라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법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 중앙위원인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의 당적 박탈이 발표됐으나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25일 중앙기율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반부패 관련 추가 조치나 비위 혐의자 발표가 나올지 관심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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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구자룡]중국 단둥에서 느낀 분단의 서글픔

“평양 메주 된장은 콩과 정제된 소금을 주원료로 한 전통 조선식 된장입니다. 한 통에 15위안(약 2500원)입니다. 평양 고추장은 매운탕 불고기 요리 등에 이용하면 더욱 맛있습니다.”(조선능라도무역총회사) “혈궁불로정(血宮不老精)은 혈관이 막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이 안 좋을 때 좋습니다. 금강-2는 간염 관절염에 좋고요.”(조선부강제약무역회사)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 성 단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조중(朝中)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열렸다. 상품전시회에는 북한에서 103개 업체가 참가했다. 17일 오전 둘러본 북한 업체 부스에서는 대부분 술 식품 의류 잡화를 전시해 팔고 있었다. 보석 공구 광물 등을 파는 업체도 몇 곳 눈에 띄었고 ‘조선삼지연창작사’는 그림과 공예품을 선보였다. 일부 부스에서는 서울 명동에 나타나도 손색없을 정도로 세련된 양장을 차려 입은 젊은 여성이 유창한 중국어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부스는 전통 한복이나 제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열심히 배운 중국어’로 또박또박 말하며 고객을 맞이했다. 중국어로 말하는 것만 빼면 20, 30년 전 남한 전통시장에서 봤던 시장 아주머니들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단둥은 일제강점기 당시 ‘남만주’쯤 되는 곳이다. 전시회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남북이 분단되기 전 한반도에서 만주 땅을 오가며 물건을 팔았을 형제자매이자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자가 중국어가 아닌 ‘남조선 말’로 말을 건네자 북한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분단된 남북한의 현실’이 드러났다. 중국의 조선족 말투가 아닌 ‘유창한 한국말’로 말을 붙이면 거리를 두는 듯했다. 남북한은 한 민족인데 뭔가 경계하는 눈빛을 주고받아야 하는 분단의 서글픔을 느끼게 했다. ‘조선 평양역전 백화상점’이라는 부스에 있던 한 남성은 “평양 기차역 맞은편 광장 좌측에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명함을 건넸다. 기자가 ‘남조선에서 왔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도 궁금했다. 새삼 북한 업체 직원 가슴에 붙어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얼굴 사진이 든 배지가 그들과의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 가로 세로 3m 크기의 부스에 5000위안을 내고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 정도가 되면 북한에서는 제법 내로라하는 회사들이겠지만 그 종사자들도 북한 ‘폐쇄체제의 굴레’ 속에 갇힌 민초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북한이 조금만 더 개방된 체제라면 그들의 역량은 압록강 바로 건너편의 변경도시 단둥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단둥 남부의 황금평은 북-중 양국이 2010년 함께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뒤 공동관리위원회도 만들었으나 여전히 들판으로 남아 있다. ‘황금평 경제구역’ 부스도 차려졌으나 상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면 황금평뿐 아니라 나진선봉과 평양 가리지 않고 투자 상담이 이어지지 않을까. 밤이 되면 불야성의 단둥과 압록강 너머 칠흑 같은 어둠의 신의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의주가 단둥보다 훨씬 더 잘살았다. 전시회에서 꿀 한 통이라도 더 팔려는 민초들은 갑갑한 체제의 벽에 부딪혀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다.―단둥에서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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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 20일 개막 中 4중전회 화두

“4중전회(四中全會)에서 유례없는 ‘의법치국(依法治國)’으로 중국 경제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관영 신화통신) “인권 개선 없는 법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처음으로 ‘법치’를 주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안팎에서는 서로 다른 각도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신화통신은 ‘의법’을 단지 부패 관리의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경제가 새로이 도약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성장을 이루는 데 법질서의 도움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현재는 많은 부작용과 모순들이 두드러져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능력의 과잉과 부동산 거품, 지방채무 과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 증가, 민간 부문의 발전 부진, 창조능력 쇠퇴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 데는 행정의 지나친 관여와 관료의 부패 그리고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 등이 주요인으로, 이런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의법치국’이라고 통신은 주장했다. 관상(官商) 결탁, 사법제도 불신 등도 중국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로 지적됐다. 중국이 ‘짝퉁의 천국’으로 불리듯 지식재산권 보호제도가 미흡한 것도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혔다. 지방법원이나 반부패국의 지방정부에서 독립,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감소 방안 마련도 이번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밖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 변호사 등이 아무런 설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억류 또는 구금되고 언론의 철저한 통제와 인터넷 검열이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법치 강화는 오히려 통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특히 초법적으로 이뤄지는 ‘쌍규(雙規)’ 손질이 이뤄질지가 관심이라고 최근 전했다. 쌍규는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을 ‘지정한 곳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조사하는 것으로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혹독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FT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에서도 70여 명의 관리가 쌍규 과정에서 자살 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4중전회에서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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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터닦은 대북교역, 중국인이 독식

북한과 중국의 접경 도시인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서 9년째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 씨(50). 그는 요즘 1개에 50마오(약 80원)짜리인 작은 소품을 한국 중국 등에서 구해와 북한에 팔아 한 달에 500위안가량을 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뒤 내려진 5·24 제재 조치 이전에는 한 달에 최소 6만 위안을 벌었다. 단둥에서 만난 그는 “5·24조치 때문에 미수금이 230만 위안 정도 발생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둥에서는 5·24조치로 남북 직접 교류가 금지되자 북한 상품이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오고 북한과 거래를 못하는 한국인 사장을 제치고 직원들이 사업을 꿰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16일 현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단둥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은 “5·24조치에 따라 남북한이 닦아놓은 교역 루트를 중국인들이 다 차지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KOTRA와 중국 해관 자료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2010년 26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5억4000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 1∼8월 교역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남북한 교역이 중단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단둥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그 대신 남북 교역은 2010년 19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억50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단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교역도 5·24조치 뒤 얼어붙었다. 5·24조치 이전에 단둥의 대북 사업가는 3000∼4000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중 교역규모 증가뿐만 아니라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세탁돼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고 중국인만 돈을 버는 구조도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 봉제 임가공품을 받아 한국에 판매하는 B 씨는 “중국인을 통해 북한에서 물건을 받아 ‘중국산’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여보낸다. 북한 생산품임을 알고 들여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 교민은 “북한의 임가공 공장 운영자나 무역상들도 5·24조치 해제를 바란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인들이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南北교역 3년새 반토막… 北中은 2.5배로 ▼중국인 ‘5·24 어부지리또 5·24조치 이전에는 단둥이 남북 교역의 중간 거점이 돼 한국인이 사장이고 중국인이나 조선족 교포는 직원인 업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지위가 역전된 곳이 많다.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으로 북한에 개척해 놓은 임가공이나 판매 네트워크가 중국인 직원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대북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교역을 할 수 없게 되자 밑에서 일하던 중국인 직원들이 북한인들과 거래한 것을 뒤늦게 알고는 분노와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북-중 교역이 얼마나 활발한지는 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단둥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16일 오전 8시 반 5개 팀으로 나눠진 100명 이상의 중국인이 단둥 해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신의주 관광을 독점하는 ‘단동중국국제여행사(CITS)’의 위쓰원(于思雯) 씨는 “요즘은 비수기이고 성수기에는 하루 8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단둥에서 신의주로 가는 1박 2일 관광도 시작됐다. 신의주 인접 동림군의 동림폭포에 조성된 위락단지에서 하루를 숙박하는 일정이다. 위 씨는 “중국인은 하루 일정에 890위안, 1박 2일은 1380위안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지만 손님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인과 일본인만 이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단둥에서는 16∼20일 3차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열린다. 도로 곳곳에 행사 안내 깃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업체는 100개가 넘는다. 단둥 남측 신도시에는 북-중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마무리 공사 중이다. 소식통들은 31일 개통 기념식을 하고 차량 통행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인들은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양측 교류가 새로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교민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넘어가선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5·24조치 장기화로 중국인만 이득을 보고 남북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단둥=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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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도 없다는듯… 평소와 비슷한 평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건강이상설이 계속되고 있지만 평양에선 “별다른 이상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최근 평양을 찾은 외국 인사들이 잇달아 전했다. 미국의 북한전문 여행사 ‘우리투어스’의 앤드리아 리 대표는 11일 평양 현지에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평양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이 없고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 대표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시내는 활기찬 모습이었고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며 “관광객들이 평소처럼 평양과 지방을 넘나들고 있으며 외국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도 여전히 비행기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일 대북 전단 총격 소식은 북한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리 대표는 “10년 동안 북한을 넘나들었지만 지금은 식당도 늘고 독일에서 직접 맥주를 수입해 판매할 만큼 활기가 넘친다”며 “심지어 심(SIM) 카드를 사서 꽂으면 3G 휴대전화를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투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평양의 랜드마크인 유경호텔 앞을 지나는 북한 주민들의 한가로운 표정과 공원에서 노동당 창건일(10일) 공휴일을 맞아 자유로운 복장으로 춤추는 모습들이 포함됐다.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10일 서울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평양 봉쇄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식은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소식을 퍼뜨린 뒤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자누지 사무총장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여러 차례 방북했던 한반도 전문가다. 외신들도 평양에 이상 기류는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김정은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평양발 르포 기사를 게재했다. 이 통신은 “평양 시내에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다. 테마파크인 ‘평양민속공원’이 정상 영업 중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신혼 커플과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북한 주민도 있었지만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당뇨병, 통풍’ 등의 설이 나오는 것을 두고 “원래 외국 보도에는 거짓이 많다.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 역시 11일 “평양 시내는 예년과 다름없는 평온한 국경일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휴일 평양 거리의 옷차림이 평소보다 화려했고 시내 상점과 기차역이 인파로 붐볐다”며 “주민들은 김정은의 건강이상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고 전했다. 한편 관영 중국중앙(CC)TV는 “(김정은이)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평양발 기사에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도 김 제1비서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한 뒤 “(김정은이) 다른 방식으로 북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CCTV 평양 주재 기자는 “북한 언론 보도에 김정은의 활동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며 “그가 접수하고 발송하는 전문(電文)에 관한 소식이 머리기사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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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톡톡]中 5성급 호텔 ‘셀프 강등’

‘위에서 정책이 나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중국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갖은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를 빠져나가는 것을 빗댄 말이다. 올 들어 베이징(北京) 등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5성급 호텔의 ‘별 떼기’가 좋은 사례다.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추진하는 근검절약을 위한 ‘8항(項) 규정’에 따라 5성급 호텔에서 회의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일부 호텔은 “우린 5성급 호텔이 아니다”며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베이징 다싱(大興) 구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내 진장푸위안(錦江富園)호텔은 최근 중국여행호텔업협회에 ‘5성 호텔 자진 포기’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고 신징(新京)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호텔은 지난해까지 당정 기관 회의 호텔로 지정돼 많은 회의가 열렸으나 올해는 5성급이라는 이유 때문에 회의 개최 자격이 박탈돼 한 건의 회의도 유치하지 못했다. 신문은 일부 호텔이 ‘시설에 돈을 들이면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진장푸위안호텔 관계자는 “5성 모자만 벗었지 서비스 수준도 가격도 비슷하다. 회의 유치가 훨씬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무늬만 4성’급으로 바꿔 별만 떼는 ‘대책’을 막기 위해 가격도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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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넘쳐나는 中부자들 해외로… 해외로…

○ ‘대리모 출산’ 위해 미국行성공률 높고 美시민권은 덤… 최근 2년간 부부 40쌍 신청미국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고령이나 불임률 증가 등으로 아이를 갖기 힘든 중국인 부부가 주요 수요층”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2001년 시험관아기와 대리모 출산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대리모 출산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미국의 대리모를 선택하는 이유는 성공률이 높고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중국에서는 대리모가 종종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미국으로 가는 한 이유”라고 전했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리모센터’는 베이징(北京)에 사무소를 두고 상담을 받고 있으며 대리모의 나이와 인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난자와 정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면 부부가 미국을 오가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은 11만∼16만 달러다. 여기에는 시술비, 대리모 비용, 보험 등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대리모센터에서는 최근 2년간 중국인 부부 40쌍에게 대리모 출산을 알선했다. 중국은 스트레스와 대기오염 등으로 불임률이 1992년 3%에서 2012년 12.5%로 올라갔다. 베이징이나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같은 대도시는 15%가량으로 더 높다. ○ ‘황금비자’ 얻으려 유럽行부동산 사면 거주 자격 부여… 포르투갈 발급건수 81% 차지‘바다와 태양, 황금비자가 중국인을 부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에 불고 있는 중국인들의 이주 열풍을 이렇게 전했다. 중국의 부유층이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향했지만 최근에는 포르투갈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스페인으로 가고 있다. 이는 현지의 부동산을 사면 거주할 수 있는 ‘황금비자’를 주는 유인책 때문이다. 50만 유로(약 6억8000만 원) 이상의 현지 부동산을 사면 5년 거주비자를 주는 포르투갈에서는 2012년 10월 제도 시행 이래 1360건의 황금비자가 발급됐으며 이 중 81%인 1100건을 중국인이 받았다. 이 비자로 부동산 투자자금이 9억 유로 들어와 재정위기 여파로 휘청했던 포르투갈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스페인은 현재까지 발급된 황금비자 134건 중 3분의 1이 중국인이며 신청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유럽연합(EU) 가입국 중 한 곳에서 거주비자를 받으면 EU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비자 만료 시점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도 매력이다. 황금비자를 노리는 중국인 자산가 상당수는 EU 영주권보다는 본국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라고 현지 중개인들이 전했다. 우려도 나온다. 한 포르투갈 정치인은 “이 제도는 돈을 받고 시민권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EU의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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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노리는건 美와 대화… 대남관계 개선은 징검다리”

《 북한 최고위급 3인의 전격적인 방문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번 방문의 의도와 전망을 진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추수룽(楚樹龍) 중국 칭화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규슈(九州)대 특임교수 등 3명의 전문가에게 이번 방문의 의미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물었다. 》　　 ▼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美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인권개선 압력 회피용 시선교란 이벤트… 북한, 당분간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핵을 포기하고 인권 문제를 존중하라는 국제사회의 동시다발적 압력에 위기를 느낀 김정은 정권의 시선 교란용 대남 전술로 봐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사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및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깜짝 방문 속내를 이렇게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당분간 대남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쳤다.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최고위급 인사를 보냈는데…. “국제사회가 누구 할 것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솔직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미 관계는 공고하고 중국은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뒤) 북한 정권에 화가 났고 일본은 북한과의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다. 러시아마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치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는 이벤트가 필요했다.” ―이번 방한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 “국제사회의 시선을 교란시키는 것 외에 김정은 정권이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방한 직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까지 퍼지지 않았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북한이 과거에도 자주 사용하던 ‘특사 외교’의 하나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왜 방한 직전까지 (○○개 같은)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겠는가. 왜 이번 방한에서 박 대통령의 청와대 면담을 거절했겠는가.” ―지난달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고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유럽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수용, 강석주의 행보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방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원칙’이 통한 것인가. “평양도 이제 박 대통령의 강한 소신과 원칙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협박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당분간은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 추 수 룽 中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北, 남북관계 개선 강한 의지 드러내… 中 환영北-中 냉랭하지만 김정은 訪中은 시간문제“북한 고위급의 한국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뤄졌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접촉을 시도해 왔다.” 중국 칭화(淸華)대 추수룽(楚樹龍·사진) 교수는 5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했지만 과거와 비해 상당히 누그러진 자세를 보인 것도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최고위층 3명이 함께 방문했는데…. “한반도 분단 60여 년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접촉을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나. “남북 간 접촉과 관계 개선을 격려해 온 중국으로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조금도 불쾌한 일이 아니다. 주변 정세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중국이 북한에 계속 냉담하면 북한이 미국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과 미국이 중국 땅에서 만나는 것도 중국이 주선하고 편의를 제공했다. 중국은 대국이고 대국으로서의 다양한 전략적 사고를 한다. 북-미 접근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6일로 수교 65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냉각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2, 3년 전에 비하면 분명히 냉랭하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북한 내 대표적인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당과 정부 간 접촉이 완전히 단절되고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김정은이 집권 3년을 맞았는데도 중국을 오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도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온 것은 아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시기를 예단할 수 없으나 시간문제다.” 추 교수는 평소 “중국이 지나치게 북한을 감싸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강경한 의견을 밝히는 등 북-중 관계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추 교수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전망에 대해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코노기 마사오 日 규슈대 특임교수 겸 동서대 석좌교수 ▼北 TV 최근 노무현-김정일 회담 잇단 방영2015년 광복 70주년 맞아 정상회담 할 수도“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다. 이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사진) 규슈(九州)대 특임교수 겸 동서대 석좌교수는 5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 의미를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이제 공은 한국으로 왔다. 한국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핵심 인사들의 갑작스러운 방한 의미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내보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한국과 먼저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왜 지금인가.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아시아경기 폐회식이라는 공식 행사가 가장 적합했다. 북한 체면을 살리면서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내년 여름까지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 하나. “광복 70주년(내년 8월 15일)과 노동당 창건 70주년(내년 10월 10일)이 내년 여름과 가을에 있다. 그때까지 북한은 뭔가 외교적 성과를 내고자 한다.” ―당분간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나. “그렇다. 최근 북한 방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난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광복 70주년인 내년 8월 15일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당분간 북한이 한국에 어떻게 나올까. “이산가족 상봉 등 한국이 적극적인 분야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올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현안에서 진전을 이루고 내년에 6자회담 성사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야 미국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일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 같다. “맞다. 7월 초 납북 일본인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세울 정도로 북한이 적극적이었지만 요즘은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일본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북한과 일본이 접근하는 모습을 한국에 보여줘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게끔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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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 화해무드 지지”… 中 “北, 행동으로 보여줘”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안보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대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제스처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할지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대표단 방남이 강석주 노동당 비서의 유럽 순방, 이수용 외무상의 유엔 방문에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 공세라며 다소 냉소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리고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외면한 채 외교적 고립만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표단 방남을 ‘매력 공세(charming offensive)의 하나’로 평가했다. 그는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 위반에 따른 국제적 제재를 약화시키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나 체제 불안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3일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놓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은 최근 남한을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집중 공격했지만 이번에 대표단을 파견해 실제 행동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문은 최근 수년 동안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서광을 비췄고 이런 기회를 가져다준 스포츠, 아시아경기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전했다. 친중국계 홍콩 다궁(大公)보는 논평에서 “김정은의 대담하고 직설적인 외부 접촉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국에 선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 2인자인 황병서의 방문에 대해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간 최고위급 접촉이었다며 이전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온 최고위층 인사라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최측근 3명이 한꺼번에 방한함으로써 북한에 어떤 정변이 있었다는 억측도 불식시켰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북-일 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를 표명한 것은 중국과 관계가 냉각되고 대미 관계도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러시아에 이어 한국에도 접근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향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북-미 관계도 움직여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보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신석호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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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행하되 중앙서 감독” vs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려야”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이번 홍콩 시위의 최대 쟁점은 2017년 행정장관(수반)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다.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앙정부의 신임을 얻는 인사만이 홍콩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홍콩 민주화 세력과 학생들은 사실상 ‘친중국 인사’들만 출마하도록 한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면서 도심 점거 시위로 맞서고 있다. 이런 충돌의 밑바닥에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지켜져온 통치 원칙인 ‘일국양제(一國兩制)’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깔려 있다. 중국 정부와 시위대 모두 일국양제 표현을 쓴다. 다만, 양측이 해석을 다르게 한다. 6월 중국 정부가 발간한 ‘홍콩 백서’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양제’를 뚜렷이 보여준다. 백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지만 중앙이 감독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많은 홍콩인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7월 1일 홍콩 반환 17주년 기념일에는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백서 반대 시위를 벌일 정도였다. 중국과 홍콩이 ‘한 나라(일국)’라는 의식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 “이번 ‘시민 불복종’ 시위는 선거방식에 그치지 않고 홍콩과 중국의 관계 설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자본의 습격으로 내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언론 자유도 위협당하자 중국과의 ‘일국화(一國化)’에 불안감을 품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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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反부패 저항 맞서 단합 과시”

신중국 건국 65주년(1일)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기념행사에 중국을 움직이는 신구 권력이 총출동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의 현직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등장한 것. 중국에서 세 명의 전현직 국가주석이 한 행사에 참가하기는 2012년 11월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처음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면서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전 주석과 후 전 주석 외에 리펑(李鵬) 주룽지(朱鎔基)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와 리루이환(李瑞環) 전 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우방궈(吳邦國)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자칭린(賈慶林) 리란칭(李嵐淸) 전 부총리, 쩡칭훙(曾慶紅) 전 부주석, 우관정(吳官正) 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리창춘(李長春) 전 선전담당 상무위원, 뤄간(羅幹) 전 중앙정법위 서기, 허궈창(賀國强) 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도 참석했다. 모두 장, 후 전 주석 시절 상무위원이다.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전현직 상무위원이 한자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후 전 주석을 덩샤오핑(鄧小平)에게 천거한 정치적 은사 격인 혁명 원로 쑹핑(宋平·97)도 자리를 빛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현직 지도자의 이례적인 공개 노출은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반부패 투쟁에 따른 저항과 홍콩 시위까지 겹친 안팎의 도전을 맞은 시 주석이 단합을 과시해 권력 기반이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참석한 지도자 중에는 반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된 인물이 적지 않아 시 주석의 ‘호랑이(부패한 고위 관료) 사냥’이 이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약간의 ‘숨고르기’ 후 다시 칼을 빼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 주석도 이날 연설에서 “공산당은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법치’를 주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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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설’ 장쩌민, 시진핑 옆에… 이틀 연속 공개석상

한때 사망설까지 나돌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 연속 공개석상에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다. 장 전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국 65주년 초대회(기념연회)’에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함께 참석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메인 뉴스에서 장, 후 두 주석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바로 옆 좌우에 서서 자리를 함께한 장면을 내보냈다. 후 전 주석이 중앙정부의 공개 행사에 참여한 것도 2012년 퇴임 후 처음이다. 장 전 주석은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국 65주년 기념 음악회에도 시 주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함께 장 전 주석도 참석했다고 전하고 사진을 공개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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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부패 시진핑, 마오의 ‘붉은 중국’ 되살릴까

중국 건국 65주년을 하루 앞둔 9월 3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열린 ‘열사기념일’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처음 지정된 열사기념일의 기념식은 관영 중국중앙(CC)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이 국경절 하루 전날을 열사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애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후 개혁개방을 거치며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빈부, 도농,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권력형 부패가 심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시 주석이 당과 국가의 존망을 놓고 반부패 투쟁을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9월 26일 찾은 베이징 서북쪽 외곽의 ‘솽칭(雙淸) 별장’에서는 반부패 투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잊혀진 ‘공산당 집권의 초심’을 읽을 수 있었다. 가을이면 단풍으로 유명한 샹산(香山) 자락의 샹산공원에 있는 별장은 청나라 건륭제 10년(1745년)에 지어졌다. 마오쩌둥(毛澤東)은 국민당과 장제스(蔣介石)를 대만으로 몰아낸 뒤 1949년 3월 25일부터 그해 8월 28일까지 이곳에서 머물며 ‘붉은 중국’ 건설을 구상했다. 주변 곳곳에는 건국 65주년 기념 현수막이 내걸려 ‘중국 건국의 역사적 목격지’라고 알리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서 10분가량 걸어 들어가면 ‘별장’의 진입로인 ‘훙써진징루(紅色進京路·공산당 베이징에 진입길)’가 나온다. 길 입구에 세워진 문구는 당시 마오와 공산당의 순수했던 마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베이징에 시험을 보러 간다. 우리는 이자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마오가 1949년 베이징 입성 직전까지 웅거하며 전투했던 허베이(河北) 성 시바이포(西柏坡)에서 출발하기 직전 남긴 말이다. 한족이었던 이자성은 명나라 말기 부패와 수탈에 항거해 농민반란을 일으켜 명 왕조를 무너뜨리고 베이징을 차지했지만 이후 권력에 취하고 향락에 빠져 만주족에게 쫓겨나면서 청나라에 안방을 내줬다. 마오는 공산당 7차 당대회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49년 3월)에서도 ‘공산당의 두 가지 의무’로 △겸손 신중하고, 교만 경박하지 않음 △검소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분투하는 정신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 문구도 마오가 집무실로 사용한 건물 앞에 게시돼 있다. 당시 이 의무감에 투철했던 마오가 오늘의 중국을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증이 더해 갔다. 이 건물에는 당시 쓰던 책상과 집기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부속건물의 ‘진열관’에는 건국 준비 직전 몇 개월에 관한 활동상이 전시돼 있다. 특히 마오가 1949년 4월 23일 공산당이 난징(南京)을 ‘해방’한 소식을 담은 신문을 읽는 장면은 대형 동판으로 만들어 어제 일인 듯 생생한 현실감을 준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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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中-서방 갈등 뇌관… 홍콩은 亞의 우크라”

“홍콩 시위 사태가 폭력적으로 끝나면 중국과 서방의 관계에 단절이 올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파괴된 것과 비슷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홍콩 시위 사태는 1989년 이래 최대의 정치적 도전’이라는 평론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신문은 홍콩의 민주화는 중국 대륙에서도 점진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주화를 시작하는 시험대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반대라고 우려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정부는 반정부 인사의 반환 기념일 행사 참여를 허용하며 관대한 자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매우 강압적이고 관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위가 대륙의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는 관측도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행정장관을 직접 선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전이 중국에는 상당히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홍콩 시위 상황을 보도하지 않던 대륙의 관영 언론들은 30일자부터는 ‘불법 시위’라고 규정짓고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에 이날 홍콩 시위를 다룬 NHK 뉴스는 중국에서 5분간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영국과 미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민주주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도 “중국은 홍콩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홍콩 우산혁명은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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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법정관리 STX다롄 한국인 직원 출국금지

중국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중국조선소인 STX다롄 임직원들을 출국금지한 뒤 풀어주지 않아 한 달째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형사 범죄 혐의가 아닌 파산 관련 절차에 있는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이 제한된 것은 드문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기업회생절차 중인 STX다롄 소속 박모 사장(STX조선해양 상무), 허모 부사장 등 4명은 지난달 중국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특히 허 부사장은 최근 누나가 별세해 한국 귀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박 사장도 부친의 병세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STX 본사에서 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증서까지 제출했지만 허사였다. STX조선해양은 6월 중국 다롄(大連)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조선, 중공업, 해양중공업, 엔진, 금속, 중형장비 유한공사 등 STX다롄 내 6개 법인에 대해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중정(重整)’ 절차 개시를 승인받았다. 한국 대기업으로선 이례적인 중국 내 기업회생절차로 기업 정상화의 청신호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일부 임직원이 출국금지 당한 뒤 이유조차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출국이 금지된 이유로 알려진 것은 “중국 내 자금과 기술의 한국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베이징과 다롄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법원이 지방정부(다롄 시)에 문의했지만 답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법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선양총영사관 다롄 대표처도 나서서 법원에 공문을 보냈으며, 회사 측이 주중 한국대사관 권영세 대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형사 절차에 의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만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민사소송 등 다양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해결된 민사 사건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한 경우도 출국금지 대상이다. 특히 “관련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당사자는 출국하지 못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도 있다. 중국법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중국인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중국법원이 직권으로 외국인을 출국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이틀 사이에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의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파산 등 경제 관련 절차에서의 기업인 출국금지로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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