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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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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강경화 “이수혁 발언에 문제, 조치 필요…여러 사건사고에 리더십 한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에 대해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어 “(주의 조치를) 아직 안 내렸지만 대사의 발언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다음날 이례적으로 “한미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사실상 반박 논평을 냈다. 강 장관은 이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잇따른 성비위와 복무기강 해이 사건의 부실한 처리 과정은 장관 리더십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지적하자 “여러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장관인 제가 리더십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폐쇄적인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과 대통령께서 평가하면 (대통령이) 합당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건 한 건 (성비위 사건)을 들여다보면 완벽히 처리됐다거나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뉴질랜드 행정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그 전형”이라고도 했다. 외교부는 최근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관 직원의 성추행 등이 잇따라 터지는 데도 ‘제 식구 감싸기’ 식 대처로 일관해 야당에서 강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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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공무원 피격 공식논의… “北 인권법 위반”

    지난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이 유엔에 공식 보고됐다. 25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서 “최근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 공무원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살해한 것이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 접근 인물에게) 총탄을 사용하는 정책을 즉각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선 “북한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유엔 한국대표부 오현주 차석대사도 참석해 북한이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 차석대사는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북한이 응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회의에 불참했으며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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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격‘ 유엔에 공식 보고…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 인권법 위반”

    지난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유엔에 공식 보고됐다. 25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서 “최근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 공무원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살해한 것이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 접근 인물에) 총탄을 사용하는 정책을 즉각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선 “북한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참석해 북한이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북한이 응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회의에 불참했으며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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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와 분리된 종전선언 실효성 없다”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0 한미안보학술회의’의 ‘6·25전쟁 70주년 특별 세션’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집중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비핵화와 분리된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라는 어항 안에 든 물고기라고 생각한다. 어항에서 물고기만 꺼내면 죽은 물고기인 것처럼 비핵화라는 틀 안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라고 말하며 ‘선(先) 종전선언’ 기조를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면서도 비핵화와 연계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한국 내부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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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핵포기 없는 종전선언’ 질문에 “北비핵화 보는 美방식 불변” 사실상 반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21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포기 없이도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라는 관점에서 북한과 한국 간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명백히 포함하는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전쟁 종결로 바꾸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이날 밝혔다. 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연례 ‘2+2 회담(국방·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선으로 볼 때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反中) 연대 구축과 함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한국을 일본과 함께 방문하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한국 방문은 취소하고 일본만 찾은 바 있다. 국무부는 당시 방한 계획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면서 10월 중 아시아 지역 순방 시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외교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순방지에서 제외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21, 22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한미 양국 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대선 국면에서 외교적 돌파구가 없으니 강 장관이 직접 방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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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北核 포기없이도 가능? 질문에…폼페이오 “별개 사안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포기 없이도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라는 관점에서 북한과 한국 간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명백히 포함하는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전쟁 종결로 바꾸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이날 밝혔다. 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연례 ‘2+2 회담(국방·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선으로 볼 때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反中) 연대 구축과 함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한국을 일본과 함께 방문하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한국 방문은 취소하고 일본만 찾은 바 있다. 국무부는 당시 방한 계획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면서 10월 중 아시아 지역 순방시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외교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순방지에서 제외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21일과 22일 2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한미 양국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대선 국면에서 외교적 돌파구가 없으니 강 장관이 직접 방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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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육 먹고 싶다” 막말 외교관에 경고 조치뿐

    “나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미국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공관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발언과 욕설을 해온 것이 적발됐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게 경고 조치만 하고 공관에 그대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의 시애틀 총영사관 A 부영사는 공관 직원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한국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식의 막말을 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A 부영사를 2019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2019년 10월 직원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야 조사한 뒤 A 부영사에게 강경화 장관 명의의 경고를 주는 데 그쳤다. 외교부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내 폭언과 갑질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2%(140명)가 “갑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B국 주재 대사 부인은 “대사는 대통령과 같으니 식사 제공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외교관 자녀의 기사 역할을 하는 등 사적 업무에 동원됐다는 여러 사례도 제기됐다. 현지 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특혜 채용 실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13.4%(36명)가 “특혜 채용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유라시아 지역 주재 한국문화원장은 딸을 행정직원으로, 배우자를 현지 세종학당 한국어 강사로 채용해 총 약 6800만 원의 인건비와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의원은 “강 장관과 외교부 본부가 현지 공관들의 비위를 근절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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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 주장에…與 “위험한 수위”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이사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락했으면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씨는 3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7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5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이 외교부와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이사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유 씨 입국 찬성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면서 “공직자는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법 이전에 국민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유 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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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굳혀… 주변국 오염 공포 확산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9년 전 폭발로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시키고 희석하면 안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어민, 한국 등 일부 주변국은 “재정화를 해도 일부 방사성물질은 현재 기술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바다 방류를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마지막 주 각료회의가 열리는 27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역시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결정하지 않은 채 놔둘 수 없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폭발 사고 후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후쿠시마에서는 매일 170∼18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한 후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했다. 지난달 17일 기준 탱크 1040개에 123만 t을 보관했지만 2022년 여름경 탱크 포화(137만 t)를 앞두고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추가 저장, 역시 환경파괴 논란이 큰 대기 방류 대신 손쉬운 방법으로 꼽히는 해양 방류를 택하기 위해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막후 여론전을 펴왔다. ALPS 과정을 거친 물을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난해 9월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당시 환경상은 정부 관계자 중 처음 해양 방류를 거론하며 “과감히 방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역시 취임 직후인 지난달 26일 후쿠시마를 찾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고 싶다”고 가세했다. 오염수의 실제 방류는 빨라도 2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고, 방류 설비를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다 방류의 위험성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2018년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 t을 조사한 결과, 84%에 이르는 75만 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환경 전문가들 또한 현재 기술로는 ALPS 처리를 거친다 해도 또 다른 방사성물질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한 어민은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어달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바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국제사회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해당국의 주권 영역이어서 현실적으로 특정 방식을 강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원자력·과학기술 분야 전문인 이재훈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우리 역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 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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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9년 전 폭발로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시키고 50희석하면 안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어민, 한국 등 주변국은 “재정화를 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현재 기술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속전속결 의지 밝힌 日…실제 방류는 2년 후 16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은 “정부가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바다 방류를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마지막 주 각료회의가 열리는 27일 혹은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역시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결정하지 않은 채 놔둘 수 없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폭발 사고 후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후쿠시마에서는 매일 170~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한 후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해왔다. 지난달 17일 기준 1040개 탱크에 123만 톤을 보관했지만 2022년 10월 탱크 포화(137만 톤)를 앞두고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추가 저장, 역시 환경파괴 논란이 큰 대기 방류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꼽히는 해양 방류를 택하기 위해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막후 여론전을 펴왔다. ALPS 과정을 거친 물을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난해 9월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은 개각으로 인한 퇴임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정부 관계자 중 처음으로 해양 방류를 거론했다. 그는 “과감히 방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역시 취임 직후인 지난 달 26일 후쿠시마를 찾아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 처리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오염수의 실제 바다 방류 시기는 이달 말 최종 결정 후 2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류 계획에 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고 방류 설비를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성 우려 불구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일본의 이같은 계획에 대한 비판이 큰 이유는 안전성 우려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2018년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t을 조사한 결과, 84%에 이르는 75만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환경 전문가들 또한 현재 기술로는 ALPS 처리를 거친다 해도 또다른 방사능 물질 ‘삼중수소’(트리튬)를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15일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을 찾는 등 전날까지 바다 방류를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행할 뜻을 밝히자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한 어민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어달라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 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바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16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일측의 오염수 처분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국제사회 동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평양 도서 국가는 물론 미국 캐나다도 반응이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한국 뿐”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 역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고 있어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당국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본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이설 기자 snow@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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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되나… 커지는 우려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미 측 요구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방위비와 연계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SCM까지 공동성명에 ‘관용구’처럼 명기됐던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사라지면서 한국이 미국의 증액안(1년 계약 13억 달러)을 거부할 경우 미군 병력의 감축 카드를 꺼내어 방위비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축소 및 중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9개월 주기로 미 본토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미 전투여단(5000여 명)을 빼는 방식으로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5일 방위비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내년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국인 근로자 노조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월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방위비와 연계한 미군 감축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은 ‘70년 혈맹’이자 역내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걸핏하면 ‘돈 문제’로 한반도 방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 군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문제로 미군 감축을 자꾸 내비치면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울러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동맹이 이완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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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살’ 다음주 유엔총회 보고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23일 75차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된다. 유엔이 공식 문서로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2월경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15일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 책임자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 “(북한이) 경계병의 생명에 어떤 위급한 위협 행위도 보이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매년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피살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단 침입자에 대한 당국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12월경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번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다. 유엔이 유가족에 대한 북한의 배상을 촉구한 만큼 북한으로 갔다가 2017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뒤따를 수도 있다. 피살 사건의 국제적 공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숨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5)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보다 유엔이 동생 피살 사건에 더 분노한다고 느꼈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면담을 약속했지만 아직 연락 한 통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15일에도 “유엔 관련 회의 등 계기에 입장을 적절히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피살된 이 씨의 실종 당일 북한이 국제공통상선망을 통해 우리 군에 ‘부당통신’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 부당통신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서해경비계선’을 우리 함정이 침입했다는 경고통신이다. 북한과 통신이 됐음에도 군은 북한에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수뇌부 발언을 종합하면 이 씨가 실종돼 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선 지난달 21일부터 북한의 부당통신이 계속되자 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 활동 중”이란 취지의 답을 수차례 했다. 군의 대응통신에 이 씨 수색이 언급된 건 실종 사실을 공식 발표한 23일 이후였으며 이때도 수색 협조 요청은 아니었다. 해군은 “북한의 부당통신과 우리 군의 답이 상호 교신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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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진 한미 안보 공동성명…감축 현실화되나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서 미측 요구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방위비와 연계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증액안(1년 계약 13억 달러)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 병력의 감축카드를 꺼내어 방위비 파상 공세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더는 한국에 호구가 되지 않겠다”면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축소·중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9개월 주기로 미 본토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미 전투여단(약 5000여명)을 빼는 방식으로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월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를 통과시켰지만 군 통수권자의 헌법적 권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방위비와 연계한 미군 감축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은 ‘70년 혈맹’이자 역내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걸핏하면 ‘돈 문제’로 한반도 방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자체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 군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문제로 미군 감축을 자꾸 내비치면 한국 국민들의 대미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울러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동맹이 이완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 등)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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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혁 논란속… 與원내대표 “한미동맹 신성시 지나쳐”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사실상 반박하자 하루 만에 집권여당 중진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며 이 대사를 집중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은 14일 한국 정부에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배제하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반중(反中) 전선 동참을 놓고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 이 대사 발언이 한미 간 갈등 요소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여러 분야에서 한미 간 이해 차이가 존재한다”며 “대한민국 퍼스트(first)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고 했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인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 주변에서 이 대사 발언을 놓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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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리비어 “처음엔 이수혁 대사 말 잘못 번역된줄 알아”

    “처음에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확신했다(I was certain his comments had been mistranslated).”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더 확인해 보고 나서야) 이 대사 발언이 정확하게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행을 맡는 등 5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 왔다.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도 지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질(tilt away)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메시지는 워싱턴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련한 외교관인 이 대사가 (한국) 정부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번 일은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인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도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시점에 돌출 발언이 나온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역사상 가장 커졌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북한과 손잡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사 발언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사 발언이 워싱턴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맞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의도는 (한미)동맹이 노력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동 항해’ 상태의 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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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공무원 피살 진상조사 착수

    유엔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12일 이 씨의 유가족을 사무소로 불러 사건 내용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5)가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 대해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사전 청취 과정”이라면서 “유가족 면담과 한국 정부의 진상 파악 내용, 북한의 해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인권적 측면에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면담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사무소가 사건 전반에 대해 질문한 뒤 이를 유엔 내 인권 관련 기구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유엔이 우리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준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면담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7일(현지 시간) 본보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의 서신을 받았고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이 사건이 월북 사건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2일 면담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고관은 유엔 인권사무소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킨타나 보고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북한에 ‘혐의 서한’을 보내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면 남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 내용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된다.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회람할 수 있어 사건 개요는 물론이고 남북한 정부의 진상 조사 협조 여부 등도 드러나게 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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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 돌출발언… 美中 갈등속 외교 악재로

    한미동맹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12일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면서다. 미중이 극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가 불필요한 공개 발언으로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사는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민주당 의원을 하다 2019년 주미 대사에 발탁됐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익에 부합할 때 한미동맹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6·25전쟁 등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사는 “(2000년 한중) 마늘 파동 때 봤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 얼마나 후과가 컸느냐.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응(보복) 같은 일이 똑같이 생겨서야 되겠느냐”며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라고 말했다. “사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한국은 당연히 중국과의 경제를 중요시해야 한다. 지금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보다 두 배가 많다”며 “(미국 고위층에) ‘내가 중국의 경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불편하냐’고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달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은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했고, 6월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해가 생겼다면 부덕의 소치”라며 해명을 하다가 다시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 대사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번 발언으로) 이 대사가 미국 현지 외교가에서 배척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을 추진하는 우리 외교 방향과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정전협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 미국 또는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미국이) 거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사는 “미국 고위 관료와의 접촉에서 나온 얘기”라며 “미국은 북한만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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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심야 열병식’… 조명 이용 전략무기 과시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사상 최초로 심야에 진행했다. 조명과 불꽃, 발광다이오드(LED)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대규모 ‘극장 쇼’처럼 연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열병식은 이날 0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북한의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특색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결과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해맞이 행사처럼 자정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정은의 쇼맨십이 드러난 구성”이라고 분석했다. 야간에 조명을 이용하면 전략무기를 더 위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낮보다는 밤에 군사 퍼레이드의 시각적 효과가 크다. 무기를 돋보이게 하는 조명장치를 통해 대내외에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대남 전략을 관장해 온 ‘2인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열병식 준비를 총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여정은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의)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는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을 암시한 동시에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 참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심야 열병식, 김 위원장의 감성적 연설문, ‘노동당 만세’를 형상화한 새로운 형식의 불꽃놀이 등에 김여정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맙다’는 말을 반복한 김정은 연설문에도 김여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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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주민 고통’ 말하면서 손목엔 명품 추정 금색 시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열병식에서 착용한 시계(사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대상인 스위스 명품 시계와 유사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대북 제재와 보건위기, 수해복구의 삼중고로 경제난을 겪는 주민들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정작 자신은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TV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박수를 칠 때마다 왼쪽 손목에 찬 금색 시계가 옷소매 위로 드러났다. 영상에 포착된 이 시계는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IWC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모델과 유사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베젤(시계 테두리) 크기와 크라운(용두·태엽을 감는 꼭지) 등의 생김새가 비슷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 때도 이 모델로 보이는 손목시계를 착용했다. 당시 사진에는 명확하게 시계 모습이 드러났다. 비슷한 모델이 1420만 원에 팔리고 있다. 명품 시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수출이 금지돼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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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17차례 “고맙다”… 내부결속 다지기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27분간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고맙다’였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고마운 마음’ 등의 표현을 모두 17번 사용했다. “(믿음에) 보답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도 했다.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경제난에 직면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최고지도자가 직접 민심을 달래는 모습을 연출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가)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면서 “(내가)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한 명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 피해 복구도 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연설에 대해 “격한 표현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을 내세웠으나 독재자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은이 고맙다는 말을 강조한 것은) 자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썼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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