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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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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방49%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5%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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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라인 넘은 김정은, 미국 전역 타격할 ICBM 쐈다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발사해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끝내 파기했다, 40여일 뒤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극한 대치 중인 미국을 ‘코너’로 몰아붙여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강대강(强對强) 전술로 풀이된다. ●화성-15형처럼 고각(高角)발사, 역대 최강 성능 실증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을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화성-15형처럼 고각(高角)발사를 시도한 것. ICBM은 62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뒤 1시간 10분 이상을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해상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1080km로 파악됐다. 2017년 11월 발사된 화성-15형의 정점고도(4475km)·비행거리(950km)·비행시간(53분)을 모두 넘어서는 역대 최강 성능을 실증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최대 사거리가 화성-15형(1만 3000km)보다 긴 1만 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쏘면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1만 5000km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16일 발사 직후 20km 이하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괴물 ICBM(화성-17형)’을 다시 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괴물 ICBM과 다른 기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중이다. 화성-17형이 미완성 단계여서 화성-15형이나 그 개량형을 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고도와 비행사간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탄두를 보다 멀리 날려보내기 위한 ‘다탄두 ICBM’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고각발사로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도로 인한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군 당국자는 “2017년 세 차례의 화성-14·15형 도발에 이어 이번에도 고각발사를 한 것은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北, 정권교체기 존재감 과시,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직후 ICBM 도발이라는 최고 수위의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ICBM 도발로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과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구사한 ‘벼랑 끝 전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선제 핵타격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윤석열 신임 정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며 “향상된 핵능력 과시로 추후 핵협상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손발이 묶인 틈을 노린 측면도 크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ICBM 도발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는 요원한 상황이다.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면대치중인데다 중국도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중러가 북한의 ICBM 발사를 묵인하면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결의할 수 없다. 북한이 4월 중요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 15일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에 맞춰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열병식 개최가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집권 10년 간의 군사 부문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한국 차기 정부 출범을 전후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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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9~10월로 늦어질 듯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로의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4일 “평택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의 신축 공사가 다소 늦어져 완공 시점이 올 7월에서 9~10월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이전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2019년 용산기지내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평택기지의 한미 연합사 건물이 올 7월경 완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연합사 이전이 지연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이어 8월의 하반기 연합훈련도 용산기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서울 용산기지는 미반환 미군기지 12곳 중 하나다. 현재까지 전체 면적(약 203만 ㎡)의 약 11%(16만 5000㎡)가 반환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전체 면적의 25%(약 50만㎡)를 넘겨받아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용산기지내 인력과 시설, 장비의 상당 부분은 평택기지로 이전했지만 한미연합사 본부와 통신시설 등 일부는 아직 남아있다. 일각에선 한미연합사 이전 지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국방부·합참 조직의 연쇄이동과 맞물려 하반기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은 “관련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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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째 부상 고통’ 천안함 신은총 하사, 상이등급 상향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36)의 상이등급(傷痍等級)이 기존 ‘6급 2항’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고 국가보훈처가 23일 밝혔다. 지난달 신 하사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격상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신 하사는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 무릎 등에 중상을 입었다. 이후 희귀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뼈를 깎고 진통제를 넣는 카테터(관) 삽입수술까지 받았다. 또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12년째 고통을 호소해왔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 하사는 2020년 10월 두 질환을 근거로 상이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등급 유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올 들어 관련 기준과 절차가 바뀌어 두 질환도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반영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신 하사는 상이등급 상향에 따라 매달 63만7000원의 보훈급여금(보상금)을 더 받게 된다. 보훈처는 “신 하사가 상이등급 재심사를 요청한 시기부터 올해까지 보상금 소급분(1000여만 원)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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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대 합참의장 11명 “文, 안보공백 논할 자격 없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입장문 정치적 악용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역대 합참의장 일동’ 명의로 새 정부의 대통령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조영길 김종환 한민구 최윤희 이순진 등 11명의 역대 합참의장들은 19일 윤 당선인 측에 청와대를 서둘러 용산으로 옮길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들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은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지난 5년간 ‘안보 실정’을 바로잡고 정권교체기 국가안보에 한 치 오차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애국충정의 발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를 집무실 이전 반대로 왜곡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이런 작태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19일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11명 의장 모두의 뜻”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의 충정과 진의를 새 정부 발목 잡기와 국민 갈라치기로 악용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대장 64명도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 “안보를 도외시한 현 정부가 집무실 이전 과정의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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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대 합참의장들 “文정부, 안보공백 논할 자격 없어”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운데 이상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대통령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전달했다. 앞서 조영길 전 합참의장(국방부 장관 역임)을 비롯한 역대 합참의장 11명은 19일 윤 당선인 측에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신중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19일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것에 대한 역대 합참의장 11명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지난 5년간 ‘안보 실정(失政)’을 바로 잡고 정권 교체기 국가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한 애국충정의 발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이런 작태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역대 합참의장들은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 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역대 합참의장들이 표명한 입장과 충언을 새 정부 발목잡기와 국민 갈라치기로 악용하는 상황을 묵과할수 없다”며 “현 정부는 안보공백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아래는 입장문 전문대통령 집무실 이전 입장문 정치적 악용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중단 촉구1. 2022. 3. 19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대한 역대 합참의장 명의의 입장문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지난 5년간 ‘안보실정’을 바로잡고 정권 교체기 국가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국가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한 애국충정의 발로였음. 2.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며 즉각 중단 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이런 작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3.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 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음. 4. 아울러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임. 2022. 3. 23 역대 합참의장 일동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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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靑지하벙커 단기간 이전 못해” 尹측 “국방부 벙커로도 충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국방부 신청사)’ 이전 계획을 둘러싼 신구(新舊) 권력 간 충돌 양상이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 여론전에 나서자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맞받아치는 등 주요 쟁점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靑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 공방 가열핵심 쟁점은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옮기는 문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설립된 이 센터는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보를 비롯해 각종 재난재해 등 60여 개 국가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해 그 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국방부와 합참, 해경을 비롯해 국내외 정부기관·시설과 유·무선 지휘통신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시설을 용산 집무실에 단기간에 이전, 구축할 수 없고 군사작전을 위주로 하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지하벙커)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휘통제통신(C4I) 시스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째로 옮겨 새로 구축한 뒤 망을 안정화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두 시스템이 전혀 다르지 않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과 야당은 서버와 연결망 추가 등 시설을 보완하면 국방부·합참 벙커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벙커에도 모든 종류의 C4I가 설비돼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와도 안보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방부 (벙커에도) 위기관리센터와 관련 C4I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다.○ 대공방어체계 “강화해야” vs “현 수준 문제없어” 용산 집무실 일대의 대공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현 수준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선 방어 개념’이 적용되는 청와대 주변의 삼중사중의 대공방어망을 용산 일대에 갖춰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전력 배치, 비행공역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대엔 북한의 미사일·항공기·드론 등의 공격에 대비해 주요 고층빌딩과 인근 북악산에 각종 지대공 요격미사일이 대거 배치돼 있다. 반면 인수위 측은 현 대공방어체계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용산 일대에도 이미 이중삼중의 대공방어망이 갖춰져 있고,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요격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등 무기장비의 발달과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추가 전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용산 집무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쟁지도부 ‘공존 리스크’ 논란정부·여당 일각에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가 같은 구역에 머무는 것은 ‘안보 리스크’를 자초한다고 지적한다. 유사시 적의 ‘최우선 타깃’이 돼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인수위 측은 위기 시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즉각 만나 신속한 대응을 지휘할 수 있어서 안보태세가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방부·합참의 지하벙커는 북한의 어떤 재래식 공격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며 “정부·여당의 지적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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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천안함 46용사 추모곡 바칩니다

    천안함 폭침 12주년(26일)을 앞두고 재단법인 천안함 재단이 46용사를 선양하고 유족과 생존 장병을 위로하는 추모곡을 21일 공개했다. ‘바다의 별이 되어’라는 제목의 추모곡은 정성엽 예비군 해군 대령이 노랫말을 짓고, 정덕기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교수가 곡을 썼다. 정 대령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군 공보장교로 근무했다. 4분 53초 분량의 추모곡 전주는 파도를 뚫고 천안함이 항진하는 모습을 묘사했고, 첫 노랫말의 ‘어머니’는 산화한 젊은 용사들의 귀환을 기원했던 유족의 심경을 표현했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천안함 46용사가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바다의 별이 돼 날아오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음원 제작에는 리릭(Lyric)소프라노 김정연 교수와 군 예비역 합창단인 ‘코리아 베테랑 코랄’이 참여했다. 이날 유튜브에 공개된 추모곡은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추모곡은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천안함 46용사 추모행사에서 헌정공연 영상에도 나온다. 천안함 재단 관계자는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해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해 왔지만 기념 노래나 제대로 된 군가가 없어 다른 곡이 연주됐다”면서 유족과 천안함 전우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모곡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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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거머쥔 독재자 ‘리스크’, 남의 일 아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타국의 주권과 영토를 짓밟고 숱한 인명을 살상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증명한다. 평화는 문서나 협정으로 지킬 수 없고, 안보 방심은 국가 존망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교훈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지정학적 여건이 다르고 국력도 강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핵을 거머쥔 독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점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발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만성과 오판이 북한 김정은의 대남 위협과 ‘오버랩’된다는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위협이 사실상 ‘임계점’을 넘은 데다 연초부터 몰아친 미사일 연쇄 도발이 대남 핵타격력 고도화를 노린 김정은의 ‘작품’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유사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전술핵을 실어 파상 공세에 나설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20kt급 핵탄두 1발만 서울에 떨어져도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폭발 반경 10km 안팎이 황폐화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백 kt급 수소폭탄은 서울을 절멸시켜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친정부 성향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설마 핵을 쓰겠냐”면서 과도한 ‘북핵 공포증’이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그간 김정은은 핵공격을 누차 협박한 데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한국의 공항·항만에 대한 핵타격 훈련까지 직접 지휘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김정은의 핵 사용을 가능성 차원을 넘어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 작전계획(OPLAN) 수정에 합의한 배경에도 전시(戰時)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맹 없는 평화’의 취약성도 여실히 보여준다.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거나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군사동맹이야말로 가장 큰 억지력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 확대 압력에 직면한 한국에 주한미군의 가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인 ‘거대한 체스판’에서 “남북 간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한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없는 통일 한국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이나 중국의 권위가 교묘하게 존중되는 권역 안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한번 허물어진 안보태세는 돌이킬 수 없다는 교훈도 간과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냉전 해체 이후 국제적 군비 축소와 평화 기류 속에서 병력을 감축했고, 2009년 금융위기로 국방 예산이 부족해지자 잉여 무기를 해외에 대거 매각하는 자충수를 뒀다. 이는 훈련 부족과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다.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고, 매년 두 차례의 연합 지휘소연습(CPX)마저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축소 중단해온 우리 안보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합훈련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비태세 저하와 심각한 안보공백이 현실로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꼬임에 넘어가 핵을 폐기하는 바람에 작금의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핵 보유에 더 집착할 것이 자명하다. 미국과 서방세계의 패권주의 정책 탓이라면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만행을 지지하는 북한의 행태는 핵무장을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잔꾀’일 뿐이다. 북한의 핵포기가 요원해질수록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 구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한미 요격망과 확장억제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안보 전략을 치밀하게 가다듬어 국민의 생존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책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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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신청사 3층 유력… 한 건물에 민관합동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인 청와대는 7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새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완전 개방된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50분 가까이 설명했다. 직접 지휘봉으로 조감도를 가리키며 설명에 나선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방부 청사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새로 조성할 집무실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전 비용으로 약 496억 원을 추산했다. 대선 공약인 ‘광화문 시대’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장관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로 우선 옮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긴다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관저는 우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추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계획대로 이전된다면 현 청와대는 50일 뒤부터 일반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된다. 윤 당선인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청와대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 강북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국정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은 19일 윤 당선인 측에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20일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곽 드러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집무실 인근에 비서실-회의실 배치尹 “참모와 함께 역동적으로 일해야…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정치 개혁”대통령 집무동 앞마당에 공원 조성… 尹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 설치”민관합동委 설치해 전문가 의견 청취… 청사 인근에 영빈관 신축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20일 확정함에 따라 새로 꾸려질 집무실 구성과 주변 공간 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구상이 새 대통령 집무동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신청사 3층 유력”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발표를 종합하면 총 10개 층으로 이뤄진 국방부 새 집무동에는 대통령과 비서진, 민관합동위원회, 그리고 이를 취재하는 언론인이 한데 모여 일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 경내에는 해외 정상과의 회담, 임명장 수여 등 대통령 공식 행사 때 사용되는 본관과 이로부터 500m 거리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있는 춘추관이 모두 별개의 동으로 떨어져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3층이 유력한 가운데 청와대 이전 TF는 나머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집무 중 시민공원 방향으로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낮은 층에 있어도, 너무 높은 층에 있어도 안 된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신청사 내 새 집무동 1층에는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자리 잡는다. 2층은 비서실과 경호실, 대강당, 회의실 등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공보를 맡은 비서진의 업무 공간이 들어서는 것. 민관합동위도 대통령 집무동에 자리 잡는다. 민관합동위는 윤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달라지는 ‘일하는 방식’의 핵심 모델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부처 위에 군림해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의 모습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위를 설치하고 역동적인 민간 전문가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게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집무실 구상과 관련해 “참모들과 바로 붙어 왔다갔다하며 역동적으로 일해야지, (집무실과) 몇백 m 떨어진 곳에 비서실을 두고 대통령 보고 시간을 (어렵게) 잡으면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겠느냐”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내가 사서 더 고생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정치 개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빈관의 경우 국방부 청사 인근에 새로 지을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을 앞둔 용산공원 부지 내에 영빈관 격의 건물을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윤 당선인은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한다고 하면 (청와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저녁 국빈만찬 같은 행사 때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간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구상 반영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공개한 조감도를 보면 신청사에 새로 꾸려질 대통령 집무동 앞마당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6월경 국방부 청사 주변의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지면 이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즉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집무동 인근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50만 평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공원을 조성하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프레스룸 등이 나란히 배치된 백악관 웨스트윙의 수평적 구조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 수시로 언론과 소통” 집무동 1층에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자실 등 프레스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접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에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이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경우 (국민) 한 분 한 분 만나는 게 어렵다면, 기자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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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곳에 대통령실-국방부, 동시타격 위험”… 前합참의장 11명 ‘용산 집무실 우려’ 입장문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11명이 청와대의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합참의장 11명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9일 대통령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김종환(15대) 최세창 이필섭 조영길 이남신 김종환(31대) 이상희 한민구 정승조 최윤희 이순진 전 의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최세창 조영길 이상희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각각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이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안보 취약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와대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면서도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은 안보상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영길 전 합참의장은 “국가지휘소인 청와대 이전은 안보 국익 관점에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상당 기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의 불편한 동거와 연쇄 부대 이전으로 상시 대비 태세 유지가 힘들 것”이라면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입장문에 참여한 일부 전직 합참의장들과 통화한 결과 연쇄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였을 뿐 (청와대)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해 이를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엔 지하벙커가 없어 대통령의 전시 지휘, 긴급 대피가 문제이지만 용산 국방부는 청사마다 지하벙커가 있다”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국방부 관련 시설을 조정하면 될 듯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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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50m옆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로 이전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게 됐다. 윤 당선인은 51일 후인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용산 새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그 안에 현 청사(지하 3층, 지상 10층) 바로 옆 합참 청사(지상 10층)로 이전을 끝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긴다는 계획도 밝혔다. ● 20일 동안 24시간 풀가동해야 국방부 이전윤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해 (합참 청사에) 공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구 안에서 이동하는 만큼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와 합참 청사는 영내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거리로는 50m가량 된다. 두 곳은 지하통로로도 연결돼 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간 즉각 대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사무실 내 집기 등을 모두 이전하는 데 하루 24시간 작업을 진행할 경우 20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르면 21일부터 당장 이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군·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의 4개 층을 비워 입주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직할부대들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옛 청사)과 근무지원단 청사,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 10여 곳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합참을 현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7km가량 떨어진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그는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쪽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며 작전상 이점도 부각시켰다. ● B1 벙커 등 개·보수 필요합참은 평소 청사 내 지하벙커를 군사지휘통제소로 사용하지만 유사시 수방사 내 B1 벙커로 옮겨 전쟁지휘본부를 꾸린다. B1 벙커는 북한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군 지휘통제 시스템, 전산망 등을 갖추고 있다. 매년 북한의 전면 남침을 상정한 한미 연합지휘소 연습 때마다 군 수뇌부는 이곳으로 이동해 지휘한다. 다만 상시 가동되는 공간이 아닌 전시 대비 시설이기에 시설이 다소 협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평시 합참 근무 인원까지 수용하려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단기적으론 B1 벙커 등을 활용해도 장기적으론 합참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개·보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합참의 수방사 이전 완결에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이전에 따른 군 전용 통신선이나 전산망 와해 우려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에 (군에)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참을 남태령의 (수방사 내) 전시지휘소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도 국방 공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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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로 방사포 4발… 尹취임 51일 앞 도발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20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군은 정권 교체기를 노린 저강도 도발이자 ICBM 등 ‘중대 도발’에 앞선 사전 무력시위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8분경부터 1시간에 걸쳐 평남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이 잇달아 발사됐다. 군 소식통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km 안팎”이라며 “122mm 또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발사가 포 사격을 금지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완충수역을 넘어서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65km로 서해 NLL 인근 황해도 지역에서 쏘면 우리 군 요충지인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타격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2시간 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여러 차례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던 서해상에 이날 보란 듯 방사포를 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 핵-ICBM 이어 서해NLL 겨냥 위협윤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의 국방부 신청사 이전을 발표한 기자회견 날에 맞춰 방사포를 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방사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대남 기습전력 중 하나”라며 “군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다음 달로 임박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경고성 시위’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20일 방사포를 쏜 구역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포 사격 금지 구역에서 한참 북쪽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 사격 금지 구역 밖에서 해상 표적에 대한 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며 “이번 발사는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발사 시기와 방식 등을 고려하면 단순 동계훈련 성격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51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를 겨냥한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를 틈타 도발에 나선 전례가 많다. 군 안팎에선 연초부터 단·중거리 미사일의 연쇄 발사에 이어 최근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괴물 ICBM’인 화성-17형까지 쏜 북한이 또 다른 형태의 도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 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과 서북도서를 겨냥한 포 사격 위협과 함께 핵·미사일 도발까지 동시다발적 강공전술로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수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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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용산 집무실 시대’ 공식 선언…“국가 미래 위해 결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인 청와대는 7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새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국민에 완전 개방된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50분 가까이 설명했다. 직접 지휘봉으로 조감도를 가리키며 설명에 나선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또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공간이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일하는 게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새로 조성할 집무실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전 비용으로 약 496억 원을 추산했다. 대선 공약인 ‘광화문 시대’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계획대로 이전된다면 현 청와대는 50일 뒤부터 일반 국민에 완전히 개방된다. 윤 당선인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며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청와대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 강북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내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은 19일 윤 당선인 측에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볼통의 결정인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20일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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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 당선인을 지지해온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도 포함된 점에서 향후 청와대 이전 이슈가 보수진영내 ‘안보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인사는 “볼통의 결정인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명 안팎의 역대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9일 대통령 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과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여기에 참여한 역대 합참의장은 김종환(15대)·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4명(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은 국방장관도 지낸 인물들이다. 조영길·이상희·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각각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차기 정부의 국방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역대 합참의장들은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인 점에서 윤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면서도 국방부로의 이전은 안보적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합참의장이 같은 구역 내 ‘공존’하는 것은 전략·전술적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 국방장관도 역임한 전직 합참의장 A씨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쟁지휘부가 한 구역내 위치할 경우 유사시 적은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미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를 한 구역에 두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전 초기 고위력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 개발 중인 북한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가 옮겨갈 합참 청사는 수십 미터 바로 옆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 이전을 단순히 ‘집무실’을 옮기는 수준으로 착각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합참의장,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조영길 전 장관은 ”국가지휘소이자 심장부인 청와대의 이전은 안보 국익관점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러시아의 국가지휘소인) 백악관과 버킹엄궁, 크렘린궁 등이 길게는 수백 년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합참의장인 B씨는 ”야전사령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취약기에 청와대를 정치적 명분으로 한달여만에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뒤 충분한 숙의와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인사들은 ”5년 임기 대통령이 섣불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역대 합참의장들은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시 당장 국방전산망과 전시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타 부대들도 재배치될 경우 C41(지휘통신통제)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 청와대에 구축된 지휘통신체계를 비롯해 경호 및 보안 무기·장비시스템과 관련 부대 등도 다 옮겨와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합참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이전 결정에 대해서도 역대 합참의장들은 ”수방사에 합참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 합참 청사에 구축된 지휘통제체계와 대북 방호시스템을 보강하거나 새로 구축하려면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직 합참의장 D씨는 ”새 정권 출범 초기 북한의 기습도발 등 ‘안보리스크’가 클 것인데 그에 대응할 전쟁지도부를 새로 구축하는 건 단순히 이삿짐을 나르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심리적 동요와 유사시 대응의 지체 가능성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국방부 신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소통에 반하고 준비되지 않은 불통의 결정“이라며 ”(윤 당선인에게) 제대로 간언하는 충신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기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의 불편한 동거와 연쇄 부대 이전으로 상시 대비태세 유지가 힘들 것이고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입장문에 참여한 일부 전직 합참의장들과 통화한 결과 연쇄이동에 따른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였을뿐 (청와대)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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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에 총 겨눈채 전사… 조응성 하사 70년만에 집으로

    지난해 10월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수습된 국군 전사자 유해(사진) 신원이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7일 밝혔다. 1928년 경북 의성 출신인 고인은 6·25전쟁이 터지자 1952년 5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두고서 제주도 1훈련소로 입대했다. 이후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그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대공세를 방어하다 전사한 걸로 추정된다. 1952년 10월 6일부터 열흘간 국군 9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과 벌인 이 전투는 6·25전쟁의 최대 격전으로 꼽힌다. 고인의 유해는 개인호에 몸을 숨긴 채 적을 향해 총을 겨눈 자세로 발굴됐다. 철모와 머리뼈엔 총탄의 관통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군은 병적기록을 조사해 딸 조영자 씨(인천 거주)를 찾아냈고, 유전자(DNA) 대조 결과 부녀 관계로 확인됐다고 한다. 조 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 오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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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남철수 영웅,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해 수많은 피란민의 목숨을 구한 로버트 러니 미 해군 예비역 제독(소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50년 12월 23일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7600t)의 일등 항해사로 흥남철수 작전의 마지막 구조 임무에 투입됐다. 레너드 라루 선장 등 47명의 선원들은 중공군에 밀려 포탄이 빗발치는 흥남항으로 몰려든 피란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배의 승선 정원은 2000여 명이었지만 선원들은 부두에서 눈보라와 칼바람에 떨고 있는 1만4000여 명의 피란민을 화물칸과 갑판에 빼곡하게 태웠다. 23일 오전 11시 출항한 배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성탄절인 25일 낮 12시에 경남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다. 혹한 속 사흘간의 항해 과정에서 5명의 새 생명도 태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도 피란민 대열에 있었다. 빅토리호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올랐다. 미국인들은 이 항해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인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참전 후 변호사로 일하며 뉴욕주 해군 방위군으로도 복무했다. 생전에 여러 차례 한국을 찾은 그는 자신이 구한 피란민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강국이 된 것이 너무 뿌듯하다”면서 감격해하기도 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피란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에 오르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죽기 전에 통일된 한반도를 꼭 보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재향군인회는 그의 공적을 기려 2006년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향군대휘장을 수여했고, 정부는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아 호국 유공 외국인으로 선정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7일 유족에게 보낸 조전에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에 헌신한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를 위해 수여하는 추모패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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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ICBM 도발땐 ‘죽음의 백조’ 즉시 출격 맞대응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16일 신형 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언제든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는 것. 이에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오지 않은 미 폭격기의 대북 무력시위 카드까지 만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최단 시간 내 미 본토나 괌에서 B-52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 중인 것. 한 소식통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관련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 전략폭격기는 2018년부터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 전개는 물론이고 연합훈련에도 불참했다.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B-52 폭격기와의 연합훈련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폭격기 전개 검토는) 북한에 ICBM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이고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한다는 경고장”이라고 했다. 대표적 미 전략자산이자 핵·재래식 정밀타격이 주 임무인 미 폭격기가 다시 한반도로 날아들면 북한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10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올라간 바 있다.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벙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단계적 추가 대응조치도 한미 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파상 공세에 나설 경우 미 항모전단이나 핵잠수함 등 다른 전략자산들도 속속 한반도로 집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차원으로 이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이 ICBM을 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방침을 전격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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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실패… 이르면 주내 재도발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실패 직후 재빨리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이르면 북한이 이번 주에라도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와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반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고도 20km 이하 지점에서 공중 폭발했다. 올해 10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대선 이후 첫 도발이었다. 미사일 제원 등을 정밀분석 중인 한미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성능을 시험한 신형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 실패 후 바로 시설, 장비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실패한 게 신형 ICBM이라면 실패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같은 미사일을 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검증이 끝난 다른 미사일을 우선 쏴 부담을 털고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전략폭격기 B-52, B-1B 등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단독으로 탄도미사일 ‘현무’나 F-15K, KF-16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 이지스함의 함대공 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다.北 ‘괴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직후 고도 20km 아래서 폭발 한미 정보당국 ‘北 발사실패’ 결론발사 수십초만에 섬광-공중폭발… 전문가들 “1단 추진체 등 결함인 듯”대북 매체 “평양 곳곳 잔해 떨어져”… 北조만간 ‘실패만회 도발’ 가능성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군 당국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일정 고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발사 전후의 자세한 상황이나 기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자산에 실시간으로 포착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km 이하에서 섬광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수십 초 만에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이날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이 발사 후 큰 소음과 함께 폭발한 뒤 잔해가 평양 곳곳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일단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이라 주장하며 성능을 시험한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차례 발사 장소가 모두 순안 일대이고, 이곳에서 최근까지 화성-17형의 발사 징후가 연이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16일 오전까지 미 정찰기가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정보(시긴트·SIGINT)를 다수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선 우선 미사일이 20km 고도에도 못 미쳐서 공중폭발한 점을 들어 1단 추진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발사한 지 30초 안팎의 짧은 시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엔진(추진체) 이상이나 미사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추진체 내부에서의 연료 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화성-17형의 맨 상단에 실린 탑재체(위성)를 태양동기궤도(600∼800km 고도)로 올리려면 1단 추진체의 추력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 연료배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틈이 벌어지거나 터지면서 안에 있던 액체연료가 새나와 순식간에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BM인 화성-17형의 1단 추진체는 옛 러시아 엔진을 개량한 백두산엔진 4개(쌍발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해서 만들었다. 2017년에 쏜 화성-14·15형(ICBM)의 1단 추진체보다 엔진 개수가 2배 많다. 엔진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이미 사거리·고도를 대폭 줄여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도로 시험발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최대 사거리(출력) 발사를 시도하다 보니 1단 추진체의 점화 과정에서 엔진 오류가 생겼을 거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발사 직후 추진체 이상으로 미사일이 정상궤도를 벗어나면서 ‘자동폭발’ 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 ICBM이라면 실패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이른 시기에 같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를 안고 재발사를 강행해 체면을 구기는 대신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북극성-4·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기종을 선택해 ‘만회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만 발사 실패 직후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다시 ICBM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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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미사일 발사 실패 추정”…신형 ICBM 가능성

    합동참모본부가 16일 “북한이 오늘 9시3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하였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 궤적 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위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쏘려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100t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쏘려다 문제가 생겼거나 엔진 추진제 등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민간위성업체는 최근 순안비행장에서 ICBM 발사대 지지를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방위성은 일본에 영향이 없는지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관저대책실에서 정보 수집 및 피해 확인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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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순안비행장서 ‘ICBM 발사용 구조물’ 포착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가 추가로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 지지대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용도를 분석 중이고, 미국은 미사일 궤적 추적 정찰기를 한반도에 투입했다. 북한의 ‘괴물 ICBM(화성-17형)’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12일 촬영한 순안비행장에서 콘크리트 토대로 추정되는 시설물 2개가 발견됐다. 폭 50m, 길이는 각각 220m, 100m 정도로 8, 9일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설물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정확한 용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7월과 11월에 화성-14·15형(ICBM) 도발 때도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올려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화성-17형 발사용 시설이 유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14일 대북 통신감청 정찰기에 이어 이날엔 미사일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까지 서해와 수도권 상공에 출격시켰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공군협회 소속 미첼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만약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를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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