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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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건·범죄22%

정치일반20%

국제일반19%

사회일반13%

검찰-법원판결9%

사고7%

미국/북미5%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0%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가닥…총동원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기동단장과 주요 일선 경찰서장등을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비상 대응 방안 마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경찰은 탄핵 인용 시와 기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상 기록도 참고해 상황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언론 취재진 등을 폭행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한 바 있다.주요 경계 시설은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관련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등이다. 언론사도 경계 시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심각한 수준의 폭동이 일어날 경우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가하기로 논의했다.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서울 외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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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 실패하자 “3000만원 뜯겼다”고 되레 거짓 신고한 남성, 구속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되레 피해자인 척 경찰에 거짓 신고한 일이 발생했다. 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경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피해자 2명의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이들 중국인 2명을 오히려 피의자로 긴급체포했다. A 씨가 강도에 실패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실패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역으로 3000만 원을 뺏겼다면서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A 씨가 진범임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즉시 석방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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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누명 ‘인노회’ 회원들, 35년만에 무죄 ‘명예회복’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쓰고 유죄를 선고받은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3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인노회 회원 A 씨와 B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35년 만이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됐다. A 씨와 B 씨도 이 때 인노회에 가입했다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이들은 항소심 이후 28년 만인 2018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인노회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된 문건들이 불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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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K엔비디아’가 사회주의?…국힘, 무지몽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자신의 발언을 “AI 포퓰리즘”, “사회주의”라고 비난하자 이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다못해 CPU 10만 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 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라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 국민펀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는 데 이런 정도로 지식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만 TSMC도 정부의 초기 투자 지분이 48%였다고 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 국부 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가정,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반기업적 발언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 엔비디아’를 언급한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솔깃하게 떠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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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입’ 137명 수사, 87명 구속…“배후세력도 수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총 137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해 87명을 구속했다”며 “구속한 87명 중에서 79명은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나머지 5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이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구속된 6명을 포함해 나머지 8명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보수 성향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촛불행동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전 목사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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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근에 한밤 드론 비행 신고…경찰 “민항기 추정”

국가정보원 인근 상공에서 무인기(드론)가 비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민항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3일) 오후 10시50분경 서울 강남구 대모산과 서초구 구룡산 일대에 무인기 여러 대가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물체는 드론이 아닌 민항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모산과 구룡산 일대는 군 안보 목적 공역으로 개인이나 상업적 목적의 비행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신고는 상황실 차원에서 처리했으며, 신고자 및 신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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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훔쳐…40대 형제 구속영장

마사지 업소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9시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흉기로 30대 남성 종업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발생 약 7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4시경 범행 장소 인근 마사지 업소에서 이들을 발견해 체포했다.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 등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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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폭주족’ 744건 적발…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경찰이 3·1절 폭주족을 특별단속해 744건을 적발했다.1일 경찰은 △공동위험 행위 2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불법 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8건 △음주 운전 51건 △기타 612건 등 총 74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3·1절 폭주 행위에 대비, 교통·지역 경찰 등 총 2781명의 인력과 순찰차 등 장비 1152대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폭주족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경찰은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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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3·1절 기념사…“미래지향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만들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최근 한국 사회의 분열이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인구위기·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최 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일 정책기조로는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마지막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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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3·1절인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에서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부산, 울산, 경남 5∼20㎜, 충북, 대구, 경북 5∼10㎜, 서해5도 5㎜ 안팎,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강원 남부 동해안 1㎜ 안팎이다. 또 오전까지 인천·경기 서부와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특히, 해안가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과 내륙의 강, 호수, 골짜기 부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1.6도, 수원 -0.2도, 춘천 -2.3도, 강릉 9.0도, 청주 3.4도, 대전 2.2도, 전주 3.7도, 광주 5.7도, 제주 9.9도, 대구 2.6도, 부산 8.4도, 울산 5.3도, 창원 6.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0∼18도로 예보되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초봄 날씨를 보이겠다. 수도권·강원 영서·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세종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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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대규모 집회 예고…서울시, 안전·교통 관리 총력

3·1절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신고된 집회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시는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일 집회 안전관리를 위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운영하고 △상황총괄반 △질서협력반 △교통대책반 △행정지원반 △모니터링반 △구조구급반 등 6개 실무반을 가동한다.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별 상황실 운영, 신속대응팀 배치, 구급차량 및 소방차 추가 배치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고 방지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대원 92명과 소방차량 16대를 사전 배치하고, 필요시 예비 소방력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재난안전현장상황실의 상황관리를 강화해 운영한다.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도에는 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을 배치하기로 했다. 광화문·여의도·안국 등 주요 집회 장소에는 이동형 화장실이 1동씩 설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역사에 총 126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혼잡이 예상되는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신길역 △9호선 국회의사당역·여의도역 등 8개 역사 대상이다. 광화문역을 지나는 5호선 상·하행선은 각 2회 증회 운행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9호선은 비상 대기 열차가 편성된다. 혼잡이 심할 경우 일부 역사에서는 무정차 통과 및 출입구 폐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시내버스 일부 노선은 경찰의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된다.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숭례문, 여의대로 등 주요 도심 구간에서는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예정이다.실시간 교통정보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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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협의체 보이콧…“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최 대행을 비판했다.최 대행은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 공개발언에서도 최 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2차 국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만나 △추경예산안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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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하면 권한대행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다.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며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거론하며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등 중대 범죄 의혹을 규명하고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라며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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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59% 반대 35%…이재명 35% 김문수 10%[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9％, ‘반대’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주 조사(2월 18∼20일)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 비율은 1%포인트(p) 줄고, 반대 비율은 1%p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탄핵 찬성은 서울(57%), 인천·경기(66%), 광주·전라(84%)에서 높고, 반대는 대구·경북(55%), 부산·울산·경남이 43%로 높게 나타났다.연령별로 탄핵 찬성 응답률을 보면 40대(73%), 18∼29세(71%), 50대(67%) 순이었다. 반면 탄핵 반대 응답률이 과반을 차지한 연령대는 70대가 58%로 유일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가 탄핵에 반대했고 27%가 찬성했다. 중도층은 탄핵 찬반 비율이 각각 70%, 23%였다. 진보층은 92%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6%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나타났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홍준표 경남지사(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p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통화 6904명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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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도로공사 압수수색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들 4개 업체(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부터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총 75명을 투입해 사고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경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량 상판 구조물 등에 올라 작업하던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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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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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27일 인용 결정했다.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당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들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선관위는 자체 검사를 벌인 뒤 간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수사엔 성실히 임하겠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거부한 바 있다.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그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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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前검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6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공소사실 중 한 줄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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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개헌 의지 실현돼 새 시대 열기를 희망”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대통령실은 26일 이날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 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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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숙대 석사논문 표절 확정 수순…제보자 ‘이의 없음’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이달 12일이 기한이었던 이의 신청 기간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이 남았다. 숙명여대는 조만간 연진위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김 여사는 해당 논문에서 일부 표현에 대해 4년 앞서 발간된 파울 클레의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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